권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안동 시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3,522억1,366만9,000원, 세출결산액 2,616억6,224만9,000원, 잉여금 905억5,142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357억4,957만2,000원, 세출결산액 995억4,983만2,000원이며, 의료보험 및 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09,억6,707만6,000원, 세출결산액 100억3,026만6,000원, 잉여금 9억3,681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신청액은 일반회계에서 4,966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 미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불가능한 미수액은 과감한 결손처분하여 미수를 감소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각각 13%, 6.4%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향후 불용이 계상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판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 발생한 우리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경비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사용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회계과장입니다.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이 좀 나왔지요?

예.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습니까?

금년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미흡에 대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과다한 실정으로 지방세 중 소멸시효가 지난 `90년에서 `93년까지 미 징수분도 다수 있어 체납액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차량과태료수입에 대하여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부과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징수 및 사후관리는 세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 되어있는 관계로 차량과태료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조치사항으로는 읍면동 및 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납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 4회 정기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등 체납금액이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화된 세정과의 조치내용입니다. 안동 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해서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은 해당 관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세정과와 주관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조치내용으로는 차량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 하겠으며, 징수 및 체납관리는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분기별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미흡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8억8,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억2,400만원, 택지조성사업 2억200만원, 도시교통사업 15억3,300만원, 주택사업이 3,400만원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하수도사업 미수납액 8억8,900만원 중 8억6,600만원은 징수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2,300만원이며,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체납자 연대보증인에게 개별방문 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환금 불입을 촉구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미수납액 2억200만원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 15억3,3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및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수시로 독촉장 발부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현지방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대 출된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을 매분기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확보의 확인 절차가 없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시 지출증빙서류로 불충분한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검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부담 확보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음과 동시에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확보 방안 강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과 연관된 부서에서 교부결정 및 정산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보조금관리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보조금이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체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서 교부결정 및 정산을 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활동성, 운영실태, 사회적 기여도 등의 파악이 용이하고 예년대비 보조대상 및 보조금의 기준설정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풀 보조금 관리를 위해 예산담당에서 전체 풀 보조사업비 집행조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액 2,157억5,700만원이 ‘98년도 예산액 2,765억2,600만원 대비 76% 수준으로 607억6,900만원이 줄어든 것은 ‘98년도는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가 증가된데 기인했으며, 2000년도 부터는 교부세율 인상으로 국도비 보조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탈루 세원발굴, 체납 일소 등 지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재산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과 경영수익 확대 등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동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겠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의 증가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준칙이.

예.

내려와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채무상환 비율이 일반예산 대비 3.75%입니다. 이 규정의 강제적용은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되는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게 시행규칙의 준칙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그렇게 지시가 있지 싶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준칙을, 전국에 똑같은 조례 준칙을 시달받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준칙안도 내려오고, 또 우리시가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일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은 준칙을 시달 받아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북문동 57번지 공중보건의 전용관사 신축 및 전 행정지원국장 숙소외 2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서는 북문동 57번지에 위치한 공중보건의 전용관사 신축 건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거실, 욕실이 각 1개인 세대당 10평형의 연립주택 4세대 건물을 신축,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상시 진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문동 57번지 전 행정지원국장이 사용하던 숙소 철거 건입니다. 이 재산은 ‘99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며,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여 유지보수비가 고액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보수비를 투자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방치되어 온 재산으로서 1936년도에 건축한 연와조 와가 단층 건물입니다. 다음은 법상동 159-5번지외 1건의 매각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법상동 159-5 대지 24㎡와 토지는 화성소로 개설로 인한 사유 토지내에 소재된 자투리땅이고, 운 안동 352-13 대지 15㎡의 토지는 운안 통로와 사유토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자투리땅으로 인근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 변경안은 북문동 57번지 전 행정지원국장이 사용하던 건물은 노후 정도가 심하므로 철거하여 보건소 공중보건의의 전용관사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각할 공유재산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므로 점용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고 다 했는데 보충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개정방향 등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를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삭제하고, 의견청취 등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태료에 대한 공정성과 일원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조례안 중에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 제3조에 보면 청원을 없애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개정하기 전 내용하고 차이점은 꼭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전에는 청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의견청취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위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