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월 13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요인은 각종 수수료 및 임차료 수입 3억 2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6억5,200만원, 사회보조금 및 기금수입 10억 7,000원이 있으며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재산임대 및 사용료, 융자금 원금수입, 과태료 수입 1억 5,900만원으로 순세입은 2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56억 300만원보다 37억 2,200만원이 증액된 693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6억 3,6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430억 9,800만원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8억 4,3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134억 5,200만원보다 8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3억 2,000만원이고 위생과는 당초예산 9,1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이며 경제과는 당초예산 58억 200만원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된 62억 800만원이고 보건소는 당초예산 31억 6,000만원보다 5억 900만원이 증액된 36억 6,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무공수훈자 북구지회사무실 및 운암2동 경로당 임차료 700만원, 장애인수당,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은혜씨튼 재활시설 신축 등 장애인복지 사업비에 8억 9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비에 4,500만원,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비 11억 4,000만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에 1억 4,2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사랑의 식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 사업비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프로그램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으로는 제2기 환경대학운영 사업비에 700만원, 야생화 생태체험 환경프로그램 사업비에 700만원, 월드컵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에 7,000만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설치비에 1,1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 가로청소원 대행사업비 4억 6,100만원, 폐기물 압축처리 진개차량 구입비 8,5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영락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고 경제과는 석곡동 금곡마을 농로포장 외 6개소 2억 5,500만원이고 매곡동 박물관 주변 용·배수로 공사 5,000만원, 양산재 농업용수 사용료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훈련비 2,6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 및 일용인부 급여가 1억 8,600만원, 홍역풍진예방접종 사업비 7,400만원, 자율방역 약품비 1,000만원, 희귀 난치성 혈우병 심부전증 의료비 지원이 3억4,900만원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의료비, 시설종사 특수수당 등 장애인 사업비6,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 수급자 지원비 7억 7,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0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5,900만원이 되고 경제과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9,200만원등과 보건소의 혈우병 및 심부전증 의료비 지원비 5,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800만원,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금 4,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6,800만원을 감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구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시비보조금 등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6월 25일자로 회부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93억 2,5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6억 396만 7,000원의 약 5.7%인 37억 2, 1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430억 9,810만 4,000원의 4%인 17억 4,4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은혜씨튼 직업재활시설 신축비가 6억 9,204만원,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인부임 5억 3,0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5억 4, 17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6억 1,74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4,43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녀교육비 7억 7,381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2,998만 2,000원 등 8억 7,2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134억 5,198만 4,000원보다 약 6.5%인 8억 6,823만원이 증액된 143억 2,021만 4,000원으로 도시건축물 입면녹화 및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7,452만 6,000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폐건전지 위탁처리비 및 가정청소 대행사업 인건비 4억 6,216만 1,000원 등 9억 3,66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5,606만 3,000원,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890만 3,000원 등 6,84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1억 9,45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526만 9,000원으로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공사비 2억원 등 2억 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절감하여 6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약 7%인 4억 538만원이 증가한 62억 78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별 내용은 금곡마을 농로포장공사사업 외 7개 사업비 3억 1,000만원, 양산제 농업용수 사용료 등으로 2,441만 6,000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훈련비 2,656만 4,000원 등 7억 6,719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농산물 포장화 미흡 품목출하 6,219만 4,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절감 819만 2,000원 등 3억 6,18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31억 6,063만 1,000원의 16%인 5억 892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6,955만 2,000원으로 직원봉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 1억 3,861만 8,000원, 복리후생비 3,814만 7,00원, 의료 및 구료비 3억 5,346만 4,000원 등 5억 8,1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868만 8,000원, 자율방역소독 민간 위탁비 4,105만 4,000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 1,144만원 등 7,2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대상자 진료비 12억 4,591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27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39만 4,000원 등 약 10.4%인 12억 6,0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을 먼저 심사해야 하나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청소과장의 보고를 마치고 쪽을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무이행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요령 홍보물전단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태 홍보물 제작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계속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상회나 통장단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동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물은 제작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홍보물도 요즘은 보지 않습니다. 광고물들이 눈덩이처럼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갖다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무이행 홍보물 제작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만으로 끝나지 않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 안 하고 뭣했어요?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161쪽, 162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제2기 환경대학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환경대학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환경대학을 환경청소과 특수시책으로 상반기 때는 일곡도서관에서, 당초에…….

주최를 북구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주관은 광주환경연합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광주환경연합에 운영비로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강사수당, 현지견학, 유인물책자 배부…….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때 환경대학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까?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상반기 때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지금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많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7,000만원이 시비로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상지가 없고요?

대상지는 있습니다. 대상지가 41개소입니다.

북구청에서 기존 화장실 개·보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41개소나 개·보수할 데가 있어요?

41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시비가 3,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50% 지원해 가지고 41개소 정비한다고 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165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자전거 구입 말입니다. 자전거 구청에 많이 있던데 구청 것은 못 씁니까?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안 쓰고 방치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개인 자전거입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자전거 몇 백 대 해가지고 각 동에도 나누어 주고 했던 자전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자전거는 기탁을 받아 가지고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고…….

개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지요. 구청에 두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개인들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 자전거를 한 대씩 주고 그 다음에 한 것은 50%를 본인 부담으로 살 사람들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때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화장실 구입 2조 한다고 하는데 구입하면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지금 첨단단지 밑에 놓을 수 있게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동식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66쪽, 167쪽, 168쪽, 169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쪽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으로 200만원 시비가 보조되어서 구비 포함해서 1,158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에서 상무소각장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등 최종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제6차 중재안을 통해서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 중에 중금속 납, 수은 등이 함유된 쓰레기 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폐건전지가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중재위원회에서 시에 건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해 놓고 단독주택은 동사무소, 은행,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에 비치를 해서 수거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창고에 4월 1일부터 해서 약 3t이 수거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위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t당 38만원씩 해가지고 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주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주시 봉황면에 리필코리아라고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합니다.

예산심사를 하니까 의문난 부분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거함을 제작해서 아파트 지역을 수거지역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하나에 3만 5,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311개입니다. 공동주택이 201개소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청소대행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약 4억 6,200만원 돈이, 여기에 증액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크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미화요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미화요원이 112명입니까?

미화요원이 가로하고 가정청소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65쪽, 가로환경미화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등등해서 보편적으로 월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기본급 합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1년 연봉이 2,000만원입니다. 신규로 들어 왔을 때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2,400만원입니다. 월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69쪽에 폐건전지 구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부족액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중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비가 200만원 들어왔다면서 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00만원 들어 왔는데 구비부담액을 계상해 놓았는데 시비가 50% 된다든가 구비 50% 된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시비가 적다고 해서 그 액수만큼, 만약 200만원시비가 왔다 그러면 구비에서 50% 200만원 하겠다 해서 400만원 가지고 제작해서 어느 지역에 함을 설치하고 어느 지역은 설치할 수 없어서 구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빼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갔다 해서 구비 부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70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정동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내려온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운정동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돈을…….

예산심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할 데도 안 정해 주고 내려주면 지금 올해만 해도 4억 9,500만원, 약 5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뭐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야 된다든가 해서 내려주어야지 무조건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우리가 운정동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시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아닙니다. 시비도 구비지요. 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가서 요구해서 합니다.

뭐하라고 내려줍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 라.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해서 숙원사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쪽 넘겨보십시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폐기물처리 압축 진개차량 8,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폐기물을 압축한 것입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피가 많은 것을 쭈크려서 작게 만드는 것이 진개차량 아닙니까?

지금 압축자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폐가구나 폐의자, 쓰지 못할 냉장고를 폐압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있지요?

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 대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한 번 고장나면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버리거든요. 고치는 것은 광주에서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와서 고치게 되는데 장시간 걸림으로 해서 처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차가 다니면서 압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폐가구, 집안에서 하나씩 내놓은 것, 의자, 냉장고, 세탁기 그런 것을 계속 압축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잘 납니까?

우리가 이번에 850만원 주고 고쳤습니다.

어디에서 만듭니까?

인천 광림에서 만들었습니다. 광림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고치지 않고 저번에 고친 것은 군산 익산에 한빛특장이라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만드는 데에 얘기를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이 고친 것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는데 며칠만 처리 못 하면 엄청나게 밀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폐가구나 그런 것을 많이 내놓았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처리를 못 해서…….

1t 봉고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대형차와 소형차가 없습니까?

소형차는 금광공사에 있습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 안 만드냐고요? 대형차 말고 주택가에 직접 가가지고 바로 압축시키는 차도 있냐고요?

소형차도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소형차를 구입하면 기사도 둘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소형차 가지고는 물량을 다 처리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차 2대 구입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만 이 대형 압축차는 폐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에 31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80만원 수수료가 징수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고장나 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엄청나게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청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운정동 주택개량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했습니다만 주택개량을 하나하는데 1,500만원은 보조, 1500만원은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연 몇 %입니까?

주택개량사업으로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운정동 주민들이 혹시 할지 모른다고 해서 계속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불어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주택가 주변에 용기를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놓은 것입니까?

공동주택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사용 안 해서 시비로 반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바로 예비비로 두었다가 내년에 편성이 된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소모를 못 하고 넘어오고 그랬으니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혹시 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놔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쓰라고 줘버리지요.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쪽 감액된 부분인데요. 가로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가족수당, 교육수당 이런 부분으로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인원감축이 되었습니까, 퇴직해서 그 분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대상 학생이 줄었습니다.

제 말은 가족수당이든 학비보조수당이든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줄었는데 퇴직이나 여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거의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제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말씀이 맞아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하고 3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삭감을 했지요? 내가 3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3억원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화요원이 증원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우리국에서 관리하는 가로청소 아닙니까?

퇴직금은 금광공사에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퇴직금은 가정하고 가로를 같이 합쳐서…….

같이 한다고 해도 퇴직한다는 것은 다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착오 있으면 한두 명이지 본예산 할 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관은 하고 있지요.

용전 앞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5쪽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업소 검찰합동단속, 환경오염시설 접객업소 단속여부라고 했는데 환경오염은 어느 식품업소가 안 한 데가 없이 거의 오염하고 있는데 단속을 5명 가지고 되겠어요?

검찰에서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영산강수계라든지 수계계통에 대해서 일제적인 단속을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 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가야 할 요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상반기 25일간 2명이 차출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를 비롯해서 북구 위성지역까지 검찰이 단속을 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발표을 안 하고 있는데 내사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저희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188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시비로 1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작목반이나 영농회사에서 대외 수출을 했을 때 수출액의 3% 범주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100원했다면 3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6,200만원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명칭이 미흡품목 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사업계획이 조정되어서 6,21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에 관한 것이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89쪽 보십시오. 여기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기 사업을 해버린 것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