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결산안 제출이 늦어져 위원님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결산 심사를 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조금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적정하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557억7,051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548억5,485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1,566만2,000원이며,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09억4,994만1,000원 중 1,178억9,179만3,000원이 지출되고, 406억8,343만1,000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7,471만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걸쳐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395억4,476만6,000원이며, 이중 368억8,336만8,000원이 수납되었고, 26억6,139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7억5,724만7,000원 중 232억5,678만8,000원이 지출되고, 119억2,113만원이 이월되었고, 95억7,932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1억557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억3,357만1,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해 842만9,000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73.4%를 차지하며, 이를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력한 징수 노력을 통해 미수납액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많은 부분이 과태료 수입 미징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25.27%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 발생한 수 차례 태풍으로 인한 우리 시 관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쓰여졌으며,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안이 늦게 제출된 관계로 위원님께서 심의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일 제2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