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등의 지급규정 삭제 및 기금의 지출.운용자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치 않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문화 된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용도 규정을 삭제하고, 용산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기금의 지출 및 운용자를 하향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규정과 제6조,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기금출납명령관은 환경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 예방방안, 감량기기 설치기준,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집.운반기준,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및 수집.운반.보관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6조 및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는데,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조 및 제6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 내지 40%로 규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제10조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하며,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6조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중 일부를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서울시와 시청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해 사용치 않기로 함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해당 환경미화원의 실질 수입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다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의 변경은 우리구 사무 전결규정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 및 운용의 최종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업무담당주사로 함은 업무처리 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과 수거.운반.보관 등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6조 및 12조에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2조 및 6조에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그리고 안 제12조 및 14조에 수집.운반 기준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쓰레기와 조리 전.후 음식 찌꺼기로 배출 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뼈다귀와 금속류, 그리고 종이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배출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부과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조치명령을 3차 이상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부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부과까지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한 집단 급식소 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업소별 객석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그리고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관광 숙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업체별로 보면, 후암, 용산2, 이태원1.2동은 삼성환경(주)에서, 이촌1, 서빙고동은 한강종합용역(주)에서, 한강2, 이촌2, 보광동은 강남용역에서 대행처리하고 있고, 농.축산가가 직접 처리하는 물량은 한국농원에서 일일 3t, 한강농원에서 6t, 동숙농장에서 2t, 강남농원에서 2t 등 1일 13t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다른 나라와 달리 물기와 소금기가 많고, 버리는 분량이 많아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환경개선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방향으로의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집해오면 동으로 나가는 비율하고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으로 쓰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배정 비율은 구청이 30%, 동사무소가 70%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는 70%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재활용품 조례에 의해서,

아니, 70% 간 것 중에서만.

재활용에 필요한 장비, 장구, 비품구입 등에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타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품을 구입하는데 비품구입 목록이 20개동 공히 대략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동별로 어떤 기안을 잡아서 그 수량만큼을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절감이 됩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한 동에서 잘 사봤자 한 달에 구입하려면 2,3만원, 4,5만원 밑으로 사는데, 그러면 최저가 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0개 동이면 40만원입니다. 40만원을 1년에, 만일에 마대면 마대, 그런 것을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낱개로 우리가 1,2만원에 사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사지 않느냐, 이럴 때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하면 기금이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구 재활용기금 가지고도 일괄구입해서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나 물품구입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