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성남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정환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진종설입니다. 고양시 덕양 2선거구에서 이남형 위원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번에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여러 국장님들, 의정활동 활발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도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길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기금결산,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532억 1,14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25억 8,984만 3,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총액 532억 1,146만 1,000원 중 98.7%인 525억 2,70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524억 2,773만 1,000원을 수납하고 0.2%인 9,934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6억 8,438만 3,000원 적은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6억 5,607만 6,000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830만 7,000원을 영달하지 않아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보고드리겠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934만 7,000원으로써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되었으며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중 8명의 체납액 243만 9,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또한 '94년도에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은 무재산 단체로 세입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25억 8,984만 3,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033억 8,504만 9,000원으로 91.8%, 이월액은 80억 4,023만 6,000원으로 7.1%, 불용액은 11억 6,455만 8,000원으로 1.1%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0%인 1억 1,633만 5,000원이며 가정복지 불용액은 1.9%인 9억 7,436만 4,000원, 유아복지 불용액은 348만 3,000원, 청소년복지 불용액은 0.3%인 7,037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1억 6,455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70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 5,760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3,94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2,10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947만 7,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재료비 불용액 6,898만 4,000원은 당초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여성정책과에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작함에 따라 계획변경 미집행액 408만 6,000원, 여성정책지원 요원, 여성정보화 교육 등 여성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 6,323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잔액 166만 8,000원 등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1,067만 4,000원은 남녀평등 고용의 달 행사를 월례조회시 표창수여로 대체함에 따른 계획변경 미집행액 296만 2,000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등 경비절감액 232만 2,000원과 기타 예산절감 140만원 및 집행잔액 399만원입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불용액 1,229만 1,000원은 세계노인의해 기념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235만원, 어린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시상품 저가단가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611만 8,000원과 기타예산 절감액 382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 1억 3,729만 5,000원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국고 미교부액 2,830만 6,000원과 일시보호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898만 9,000원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7억 2,942만 8,000원은 경로연금 국고예산 변경내시 지연으로 미반영된 6억 5,607만 6,000원과 아동시설보호비 집행잔액 4,565만 8,000원, 소년ㆍ소녀가장 보호비 집행잔액 2,769만 1,000원, 아동시설운영비 집행잔액 3,000원 등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8,455만 7,000원은 소년ㆍ소녀가장 보호비 집행잔액 3,635만 9,000원과 아동시설지원 집행잔액 3,981만 6,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75만원과 일용인부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763만 2,000원 등입니다. 청소년복지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035만 8,000원은 홍보물 인쇄비 절감 등 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1,598만 2,000원은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집행잔액 158만 2,000원, 청소년수련활동 집행잔액 290만 4,000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집행잔액 149만 6,000원과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사업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동일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2,815만원은 시ㆍ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시ㆍ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3건에 80억 4,023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건에 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80억 2,123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된 묘지수급 중ㆍ장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 21일까지로 원인행위 4,750만원 중 2,85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은 납품일자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비 73억 910만 9,000원 중 38억 8,2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4억 2,689만 4,000원으로써 금년 9월 준공예정임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며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비 74억 1,624만 8,000원 중 28억 2,1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5억 9,434만 2,000원으로써 역시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38억 4,318만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62억 8,051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이 65억 1,098만 4,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10억 5,168만 3,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 중 '99년도 사용액은 총 7억 4,735만 5,000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로 1억 5,56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어려운 학생 학자금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5억 9,1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부터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억 4,126만원으로써 3억 4,51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3,165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351만 7,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의 건물사용료와 임대료 추가징수분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주부교실도지부 등 4개 단체의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사용료 174만 3,000원과 건물임대료 1,177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7,64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5,48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162만 6,000원입니다. 1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874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4,10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5,184만 2,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조정으로 6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2,874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68만 8,000원, 복리후생비 2,052만 7,0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2억 5,855만원으로써 2억 8,34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488만원 많은 사유는 교육수강인원이 증가되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0억 6,34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억 3,68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59만원입니다. 1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35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5명 감축으로 인건비 7,683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1,43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1,66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641만원으로써 6,23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407만 3,000원 적은 이유는 제과·제빵반, 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본 예산에 과정 증설에 따른 강사비등이 미반영되어 교육과정 축소조정에 따라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3억 6,374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66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713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617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9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기능직 공무원 1년간 미충원과 계약직 공무원 3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3,738만 1,000원과 복리후생비 1,4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869만 3,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난방비 등 절감과 차량정비 및 유지비 등 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2,632만 1,000원은 학원위탁료 인하계약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 재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353만 3,000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공사비 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99년도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4억 8,536만 4,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보다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100원 단위 지출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방화가담자 8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소송기간 동안 이자포함 3억 9,704만 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고 도 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로 6,13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사유를 보고드리면 손해배상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가담 8명의 유가족 이미주 외 2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이자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용하였습니다. 소송 중 이자는 5푼이나 판결후 배상금 지급시까지 이자는 2할 5푼입니다. 참고로 소송결과 도에서 81% 승소하고도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유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일부 도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방화가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소 높아진다 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부담하게 될 연 2할 5푼의 이자율을 감안할 때 항소의 경제성과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가계지원비 6,132만 1,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침에 따라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었으나 3개 사업소가 예산에 미반영하여 8월분 소요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상 위원장, 박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3조 9,207억 4,212만 9,000원보다 전년도 이월액 3,073억 6,248만 1,000원이 늘어난 4조 2,281억 461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5%인 3조 7,424억 1,981만 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7%인 4,109억 69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에 해당되는 747억 7,7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27억 2,707만 8,000원으로 99.8%인 524억 2,77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예산액의 0.2%에 해당하는 9,934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체납액이 9,93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94년도 하계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수련생 사망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방화가담자 유가족과의 소송결과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액 243만 9,000원 등으로 분석되나 동 체납액에 대하여는 '98년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99년도로 재차 이월되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체납액에 대한 강제 집행, 또는 결손처분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4,126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되어 3억 3,165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산액의 3.9%에 해당되는 1,351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체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2억 5,855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되어 2억 8,34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예산액보다 과다 징수되었으며 과다수납된 2,488만원은 수강료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8,641만원으로 이중 6,233만 7,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중 징수 결정되지 아니한 2,407만 3,000원은 컴퓨터 교육 등에 따른 교육생수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세출예산 총 현액은 1,125억 8,984만 3,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1.8%인 1,033억 8,504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7.1%인 80억 4,023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0%에 해당되는 11억 6,45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98억 4,740만 7,000원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복지비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94억 5,036만 4,000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고 '95년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방화가담 8명의 유가족 이미주 외 2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 3억 9,704만 2,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647만 6,000원으로 이중 11억 5,485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9.5%에 해당되는 1억 2,162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874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4,10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5,184만 1,000원으로 분석됩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억 6,344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88.1%인 9억 3,685만 2,000원이 집행되고 11.9%인 1억 2,65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2,35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만 3,000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억 6,374만원으로 이중 12억 660만 5,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1.5%에 해당되는 1억 5,713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61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96만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비의 예산현액은 120억 7,476만 7,000원으로 이중 119억 5,843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1억 1,633만 5,000원이 불용되어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높지 않으나 특히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의 경우에는 각각 예산현액의 38.8%, 36.1%에 해당하는 6,898만 3,700원과 1,067만 4,550원이 각각 불용되어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외 인건비가 10.4%, 일반운영비가 10.2%, 연구개발비가 17.8%의 비교적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502억 8,663만 3,000원으로 이중 492억 9,326만 9,000원이 집행되고 묘지수급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1,9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는 9억 7,436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8,438만 3,000원, 예산절감 4,273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91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660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비가 예산현액 5억 7,870만원의 23.7%에 해당되는 1억 3,729만 5,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국고미교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시보호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의 경우 예산현액의 77%가 불용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비가 예산현액의 2.2%에 해당되는 7억 2,942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로연금 국고예산변경내시 지연과 아동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아동시설운영비 등에서 각각 발행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어지나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요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의 경우 예산현액의 77%가 불용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비의 예산현액은 267억 5,063만 6,000원으로 이중 267억 4,715만 3,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01%에 해당되는 348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나 목별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의 14.2%,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의 54.4%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은 234억 7,780만 7,000원으로 이중 153억 8,619만 5,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및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사업비 80억 2,123만 6,000원이 계속비 집행조서에서 익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3%에 해당되는 7,037만 6,000원이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중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가 예산현액 73억 910만 9,000원의 46.8%에 해당되는 34억 2,689만 4,000원이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2000년 9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이고, 자체사업시설비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가 예산현액 74억 1,624만 8,000원의 61.9%인 45억 9,434만 2,000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은 2000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사업 모두 '98년도에도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49억 5,594만 3,000원,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44억 9,442만 1,000원이 각각 계속비로 이월되었는 바 계속비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부액의 체차이월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부액 산정시 철저한 분석과 자료를 토대로 연부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계상된 연부액은 가능한 한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업시행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한 계속비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인 2,874만 6,000원,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의 20.1%인 1,068만 8,000원,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의 16.4%인 2,052만 7,000원으로 이는 모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6명이 감축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25%를 제외한 기타 세출결산내역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8%에 해당되는 7,683만 7,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5명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6%인 1,431만 7,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불용액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미집행액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665만 7,000원 전액은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된 잔액으로 분석되나 일반보상금의 37%, 연금부담금이 36.4%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4%에 해당하는 3,738만 1,000원으로 이는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된 미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0%인 4,869만 3,000원으로 이는 모두 시설장비유지, 청사건물유지, 실습교육동 난방비 등의 절감액과 차량정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의 불용액은 2,63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7.3%에 해당되며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불용사유를 보면 학원위탁료 인하계약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책정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2.1%, 일반보상금 34.4%, 민간이전비 17.3%, 시설 및 부대비가 23.5%의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여성정책국 및 산하사업소의 경우 대부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99년도에 도비출연금 50억원과 기금운영 이자수입금 2억 8,051만 3,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8년도말 10억원에서 62억 8,051만 3,000원으로 52억 8,0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노인복지지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 43억원, 기금이자수입 3억 359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6,300만 6,000원 등 총 66억 6,66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5,561만 6,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1,0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기금이자수입 9억 8,811만 3,000원, 기타 잡수입 7,75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105억 7,777만 5,000원 등 총 116억 4,342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당해연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사업, 시설아동퇴소자 사회정착금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9,173만 9,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5,168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예비비 중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9,704만 3,000원으로 이중 3억 9,704만 2,000원이 지출되고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방화가담 8명의 유가족 이미주외 2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원고들에게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운영 예비비 지출액 2,332만 2,000원, 북부여성회관 운영 예비비 지출액 2,005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예비비 지출액 1,794만 9,000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 예비비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거 가계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사업소 소관분야는 각 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김영웅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은 금년도나 작년도나 별차이없이 계속 발생하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녹음기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속비 이월이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34억 2,000만원, 45억 9,400만원, 이거 모두 합치면 80억원이 넘는 계속비 이월인데 물론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8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이월시키면서까지 그냥 잠겨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연부액 산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못 쓰면 다음연도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 건국이래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얘기 안 하겠다고. 이월액을 전부다 이월시켜 놓고 금년도에 선감도립청소년수련마을에 식당인가 뭐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지요?

네.

이것은 이번 결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거 말고 그거 또 쌓여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영성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의원을 4대, 5대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셨고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99년도 결산이니까,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여성정책국장 되기 전의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 연부액 이것은 따져봐야 한다. 무조건 덮어놓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100억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다른 데 지금 써야 할 데가 많아요. 일단 예산 확보해 놓은 데는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미도래였기 때문에 80억원을 다음달로 이월해 쓴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집안 가정살림살이 한다는 그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용액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해 나가자.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하는 예산수립 과정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말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이월비가, 당연히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올해 마무리 된다고 말씀드리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내용과 약간 상반된 질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는데 '99년에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급식비,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초에 내려와야 하는데 10월인가 내려와서 그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99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다 집행되었습니까? 억지로 떠맡기기 식이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그게 올라왔지요? 추경에 올라와서 늦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작년처럼 예산이 늦게 와서 한두 달 사이에 그 많은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까 제가 좀 말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떠맡기기식 억지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졸속행정밖에 될 수가 없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또 왔습니까?

금년에도 반영이 돼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

네.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의 급식문제를, 우리 평택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역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꽃마을이라고 해서 이 곳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관청에서 도움을 안 줘도 연꽃마을 자체내에서 노인분들한테 충분히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도비가 노인급식비로 해서 각 책정돼서 내려오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갑자기 어렵고 하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연꽃마을같은 데서 몇 군데 급식하는데 하루에 300명, 500명씩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액수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지원을 잘 하고 있는 데다 주어버리면 본연의 정말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노인들한테 가야 될 것이 너무 쉬운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도에서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집행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실태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도 항상 느끼면서 하는 것은 조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봉사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물론 사실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부분의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노인들한테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은 좀 편한 행정, 졸속행정보다는 발로 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안에는 도비를 줘서 하다가 국비가 이번에 내시되면서 사실 도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체계를 어느 정도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드려서…….

집행내역 자료드리면서 충분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의 자료라면 각 시·군에 얼마 준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될 데. 그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녀회에서 반찬을 만들고 새마을지도자가 배달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반찬을 한 번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런 것보다 일방적인 지원을 쉽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거의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반찬배달, 평택에 이번에 또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만 해서 나갔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지원만 해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실상이 없는 바는 아닌데 광역단체의 하나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집행하는 것은 시·군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5쪽을 보니까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동료위원께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못받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 설명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발생원인이 어떻든간에 있었던 기관에서 있었던 발생원인이고 거기 소송과정 중에서 결국 피해자측의 주장하고 우리 관에서 본 주장하고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지 않았어요. 승소를 하고 나니까 다시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자녀를 둔 가정들이 얼마나 영세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못갖다 내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이 못갖다 내고 이런 상황인데 저도 이것을 끝까지 추적은 못했습니다마는 방화가담자로 된 아이들의 부모 자체가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는 영세한 도민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처리 안 되고 자꾸 이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월되는 분명한 이유가 그쪽에서 그것을 납부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에 대한 자동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니까 이제 금년, '95년도에 발생했거든요. 금년도까지만, 일반은 5년이면 되고 판결금은 거의 10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96년 9월이니까 내년 9월에 이게 소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군요. 그런 겁니까? 노력은 하셔야지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IMF 겪고 깨진 가정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드릴게요.

아니, 자료로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만으로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예산불용 부분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22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불용액이 4,869만 3,000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합숙소 및 실습교육동 난방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차량정비유지비 등 이런 것을 최소화했던 부분들은 전년도 북부여성회관이나 수원여성회관에서 회관장님들이 자꾸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돋보인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격려를 해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불용된 부분들, 좀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다면 거기 그 예산을 자꾸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약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신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위원님의 칭찬만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는 예산절감에 대한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윤영숙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상 주고 칭찬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로서는 큰 인센티브예요.

좋은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에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된 후 일반 안건의 경우 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원칙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으나 오는 10월 중순 개원을 앞둔 선감청소년수련원의 개원준비에 따른 제반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이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의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앞서 저희 국 결산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을 승인해 주신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배부해드린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은 안산시 선감동 130번지 일원에 8만 8,697평 부지에 10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야영장 등의 공사를 '97년에 시작하여 6월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하여 10월 중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산야영장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9만 260평 부지에 168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관, 수영장, 야영장 등의 공사를 '96년에 착공하여 6월말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산야영장은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원준비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수련시설은 경기도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 우산청소년야영장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위치와 관장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재협약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시설사용시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 주관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0%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문을 제출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할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수용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맡고 위원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시행과 관련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별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의 용역결과와 도내 민간시설, 그리고 타시ㆍ도 수련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동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칙제정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책정은 청소년기본법 제32조의 규정 및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물가정보용역사에서 산정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 책정안을 2000년 제3회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사용료 기준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수련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은 물론 사용자의 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하고 동 수련원의 육성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되고 위원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수련시설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제고방안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목적은 민간의 전문경영기법을 활용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만큼 동 위원회의 위원 중 수련시설의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동 수련시설의 운영에 도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시 계약이행 조건명시와 관계법령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질의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뒀지요?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바라는 것은 적자가 아닌 운영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무척 고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자체운영으로만 가게끔 위ㆍ수탁 계약을 하실려 그래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민간위탁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원보다는 흑자운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하는데 사용료, 기타 등등 별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네, 줬습니다.

이것이 1일 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야외 700명에다가 실내 300명입니다.

그렇다면 1,000명을 소위 만실 수용인원이지요, 만실. 날마다 1,000명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와 평균 60%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는 수탁자들은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가 나왔습니까?

네, 용역보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위ㆍ수탁 사업자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고, 현재 이와 유사한 위ㆍ수탁을 맡아서 운영되고 있는 수련시설이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당장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는 조금…….

아니, 그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

김포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은 재단법인 형태로 사실상 시에서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대개 개인사업으로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안성이고 몇 군데를 화성 씨랜드사건 이후에 돌아다녀 봤어요. 소방도로, 전기배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러 다녔는데 이거야 뭐 여기서야 분명하겠지요, 분명한데 앞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탁받는 사람들이 선감 청소년수련원을 맡았을 때에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재원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여기 나와 있겠지만 여기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16명입니다.

16명이 식당, 청소, 관리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정규직들, 식당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거고요.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 다 들어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이것을 맡았을 때에 재미가 나고 괜찮으면 아마 아무 소리 안 할 거라고, 그러나 한 몇 달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속기하는데 안 됐지만 꼬나박는단 말이야. 그러면 징징 우는 소리가 나고 별 소리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인센티브니 이건 나중 문제고 이게 아주 대단히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여성정책국장은 가능하면 우리 도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금액이 초등학생 1만 5,000원 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는, 하루에 1,000명씩 만실을 채운다면 되겠지요. 그러나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좀 있고, 아까 위원회의 장은 수탁자의 장이 되고 거기 무슨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수탁자 대표, 수련시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수탁자의 대표라고 보면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원장이나 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직원인 업무과장이 기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동직 운영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10인 이내로 한다면 8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련, 이것에 대해서 원로나 전문가들이 한다. 그럼 도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할하나요? 지도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연간 몇 번, 몇 회에 한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도 여성정책국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6조 제2항에 수련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련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수련시설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하며 수련시설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수련시설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만 조례에 근거를 뒀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내려줍니까? 자체내에서 만드나.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각종 안전에 관한 사항, 또 급식을 할 때 식단에 대한 영양가에 관한 문제, 또 특히 하절기에는 가장 위험한 식중독 문제, 위생문제지. 이러 저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물론 수탁시설의 장이 잘 하겠지만 위원회가 이런 것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 이거예요, 도 자체에서. 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지요?

네,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제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을 민간위탁추진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16조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냥 또 한다, 의무적으로 도에서 "하시오" 하면 그냥 회의로 적당히 자기들끼리, 왜냐 하면 거기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지불해야 되고 일종의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려면, 분명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위ㆍ수탁이 끝났으니까 도에서는 모든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해 가지고 넘겨줬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도 담당 청소년과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수시로 가서 보고 그래야 될 거예요. 내 뜻을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이제 내부규칙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은 뭐를 할 거냐, 1년에 몇 번 개최할 거냐, 어느 업무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시설이고 이게 잘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 될 것 같아요, 바닷가라 경치도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관행이나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좋은 시설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사실은. 관리 감독이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암만 이름이 좋은 단체나 법인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가능하면 그래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좀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선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도에서 재원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일정을 보니까 이게 7ㆍ8월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12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하절기에 가장 이용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이번 하절기에 잘 활용이 되었다면 정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설들을 확인하고 상당히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운영방법에도 사실 이러한 시기를 잘 조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한 달에 거쳐서 할 겁니까? 7월에 홍보해 가지고.

네.

그럼 7월에 해서 8월에 공개모집 해 가지고 준비기간이 3개월씩이나 …….

그 3개월 동안에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와 함께 비품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공동 참여를 통해서 효율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개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동절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시작하다 보면 하절기까지의 어떤 공백기간에 재원이 하루에 이용발생빈도가 약 1,000명 정도가 되어야지 맞을 텐데 겨울에 사실 수련회에 나오거나 좋은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겨져서 이루어졌다면 올해 한번 이게 홍보가 되고 나면 사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도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동절기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면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어렵다보면 도에다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과장 답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철저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서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없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에는 의사일정 제4항으로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동 조례안이 접수되지 않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