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남 제2선거구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4대에 이어 금년 6.8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협의하고 상의해서 9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봄에 발생한 구제역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극복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인사에 따라 이동이 있었던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식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설점환 농업정책과 경영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표영범 농산유통과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민 농산유통과 원예담당입니다. (인 사) 민기원 농산유통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산유통과 가공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배현철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해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1,920억 5,176만 9,000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754억 3,834만 9,000원으로 이중 2,698억 5,4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8억 9,056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6억 9,37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22억 5,07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20억 5,176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9,902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고금이 1,865억 7,024만 9,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세외수입은 3%인 54억 8,152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2,372만 8,000원, 항공방재와 사방사업 등의 시.군부담금이 6억 5,102만 1,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8억 5,822만 2,000원,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이 18억 4,85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액 2,656억 4,03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0억 3,605만 2,000원과 예비비 7억 6,189만 6,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754억 3,834만 9,000원입니다. 이중 2,698억 5,4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8억 9,056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6억 9,372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과목별 예산과 지출내역,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주요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결원과 의무적 경비절감 등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7,4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당초 50개소에서 33개소로 농림부에서 '99년 12월 감액교부하여 마무리 추경에 미정리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46만원은 절감액 759만 4,000원,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2,568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2,491만 1,000원으로 화훼발전연구회의 해외연수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1,500만원과 수출전문교육 축소에 따른 보상금 잔액 655만 1,000원 및 절감액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불용액 8,928만 1,000원은 국제화훼박람회 전시장 임차료 및 운영비 집행잔액 1,731만 3,000원과 국제식품박람회 전시물품운송비 및 통관비 등 집행잔액 2,493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집행잔액 528만 6,000원, 안성시와 안성원예농단 사업포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집행잔액 3,175만원, 농수산식품대축제 행사 간소화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5,859만원은 농가저온저장고 사업비로 농림부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909만원과 화훼육성5개년계획 중 이천시의 사업반납에 따른 4,950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액 23억 1,022만원 중 도 사업소 및 시.군에 일상경비교부하여 사용한 집행잔액 1억 4,984만원과 입찰잔액 5,780만원 등 2억 764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재료비 불용액 3,170만 4,000원은 노령화된 종돈 89두의 매각에 따라 사료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27만원은 소각로설치 및 차량소독시설 3기 설치비 2억 7,000만원 중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금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6,960만 9,000원은 외자조달품인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시 환율하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224만 3,000원, 종축장 이전에 따라 사료포내 농로포장 취소에 따른 미집행과 종축장 이전설계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05만 9,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량을 당초 400m에서 50m로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5,027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약재구입비로서 산림청과 조달청간에 농약구매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520만원은 김포시 산림조합의 임산물직매장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4,872만 8,000원은 잣포장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미집행과 산림무인CCTV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따라 산불감시인부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820만 3,000원은 총사업비 98억 8,540만 4,000원의 사업비 중 도급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17만 2,000원은 수목원조성 설계비 1,154만원과 임도보수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중 예비비지출은 6건에 7억 6,037만원으로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양수장 등 국비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긴급 복구를 요하는 시설에 대한 수리시설설계비 4억 9,804만 4,000원과 벼멸구 등 병해충 긴급방재 농약대로 6,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며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 시달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사업소 공무원에게 가계지원비 2억 232만 7,00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99년 농정국 이월액은 총 8건에 28억 9,056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28억 6,166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2,94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면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직거래사업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업비 1억원과 장비구입비 6,800만원 등 1억 6,800만원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경기쌀갤러리 개장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백미리선착장 공사비 5억원 중 3억원과 풍도방파제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은 '99년제2회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산림자원관리소 소관 '99임도수해복구비 6,220만원 및 '99산사태복구비 20억 8,096만 6,000원 등 21억 4,316만 6,000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경기도우수농산물통합브랜드개발비로서 심의결과 2차에 걸쳐 수정보완하게 되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농업발전기금운용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98년도 이월액 478억 4,465만 6,000원에서 60억 7,0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99년말 현재 총 규모는 539억 1,50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총수입액은 460억 3,939만 9,000원으로 기금출연금이 330억 950만원, 이자수입은 30억 7,898만 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160억 1,432만 6,000원, 기타수입은 126만원, 이월액 236억 3,53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지출액은 460억 3,939만 9,000원으로 서울대와 농협대의 최고경영자과정 214명의 위탁교육지원비로 3억 1,937만 5,000원,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24억 8,000만원, 농업경영자금 163억원, 파주의 부추 등 4개소 1지역 1명품 융자지원금으로 7억원, 안성 일죽면 등 4개소 1읍면 1명품 융자지원금으로 2억 5,500만원, 금년도로 이월한 259억 8,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드리게 됨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입니다.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설명은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09억 4,533만 6,000원으로 이중 1,922억 5,079만 2,000원이 징수결정되어 1,920억 5,176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02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9,895만 4,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2,860만 3,000원, 기타 잡수입 91만 6,000원, 변상금 609만 5,000원, 과년도 수입 3,107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201만 6,000원, 과태료 2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 36억 2,696만 4,000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25억 6,910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0억 9,725만 2,000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31억 1,14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추계계상과 미수납 금액에 대한 해소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54억 3,834만 9,000원으로 이중 2,698억 5,405만 5,000원이 지출되어 55억 8,42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9,05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6억 9,37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의 비율로서 이는 도 전체 불용비율 1.3%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사업소별로도 0.1%∼11.5%로 예산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은 계획변경 취소가 4.5%, 집행사유 미발생이 11.9%, 예산절감이 16.4%, 예산집행잔액이 12억 1,135만 7,000원으로 45.0%, 보조금 집행잔액이 22.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불용액 중 과다발생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의 여비 7,140만원 중 2,027만 3,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정원감소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7,400만원의 불용액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량의 축소로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4,440만원과 도비 2,960만원의 미집행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예산의 8,543만 4,000원 불용액은 산지포장개선사업량 축소에 따라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7,766만 6,000원과 도비 776만 8,000원의 미집행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예산 2억 8,000만원 중 불용액 8,928만 1,000원은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등 5개 사업에서 사업축소 등 사유로 인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 예산액 23억 1,022만 2,000원 중 불용액 2억 764만 1,000원은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의 방역약품 입찰계약 집행잔액 및 사업소와 시.군의 일상경비 교부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323만원과 도비 1억 7,441만 1,000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 4억 1,455만 1,000원 중 1억 3,224만 3,000원의 불용액은 종축장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종축장의 사료포내 농로포장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6,7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잔액은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일러교체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의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피해농가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액 2억 1,948만 9,000원의 불용액 5,027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을 조달 구매계약으로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58억 7,308만 1,000원 중 3억 2,520만원의 불용액은 김포시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직매장 건립부지 매입난에 따른 사업 취소로 국비 2억 7,100만원과 도비 5,42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예산 2억 2,225만 6,000원 중 4,872만 8,000원의 불용액은 잣포장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일용인부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과 산불감시 무인시설 설치에 따른 감시인부임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기타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대부분의 불용액이 부서 및 기구축소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IMF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운영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8건에 28억 9,056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7건에 28억 6,116만 6,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2,94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7개 사업은 '99년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중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 홈페이지 구축과 농산물 전자직거래 추진사업은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 시스템개발 및 구축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쌀전문전시판매장 설치는 경기미의 차별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의 추경예산확보 등 판매장설치가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개장하여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인 백미리 선착장공사 이월비 3억원과 풍도항 방파제보수공사 이월비 1억 5,000만원은 농림수산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풍도항 방파제 보수공사는 금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백미리 선착장 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9임도수해복구사업 이월비 6,220만원과 '99산사태복구사업 이월비 20억 8,096만 6,000원은 동절기의 나무식재 및 파종 등의 피해 복구작업이 어려워 이월된 것으로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2,940만원은 통합브랜드 도안을 2차에 걸쳐 재도안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금년 7월에 완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결산결과 기금운영계획대비 15억 5,522만 7,000원이 증가한 460억 3,939만 9,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은 민간융자회수금이 계획보다 8.9%가 낮은 160억 1,432만 6,000원 수입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분별 주요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중에서 융자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이자발생액 5억 1,706만 5,000원 중 미상환된 것은 1,039만 9,000원으로 미상환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예치 이자수입입니다. '99년도 이자발생은 30억 7,898만 1,000원으로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예치이자는 3년만기의 경우 11∼11.5%, 1년미만의 경우 6.5∼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 회수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99융자회수금은 160억 1,432만 6,000원으로 이중 융자조건이 3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기한을 넘긴 연체액은 6,601만 9,000원으로 연체에 대한 원인분석과 상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결산입니다. 출연금 수입은 적립금과 명품사업을 위한 도비출연금, 교부세, 시.군의 부담금, 농.축협 등 단체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유관단체에서의 부족 출연금 700만원과 교부세 축소지원 1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지출액 중 민간위탁금은 3억 1,937만 5,000원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융자금은 기금지출액 중 융자금은 1지역 1명품 등 4개사업에 총 197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건에 7억 6,037만원으로 '99년도 북부지역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용 양수장 등 수리지원에 4억 9,804만 4,000원, 벼 병해충 방제용역비로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IMF 극복을 위해 감액된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추가지급 발생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2억 6,23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업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액의 불용액 대부분이 인력의 축소 및 긴축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일부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월예산은 사업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기간, 추진방법 등에 대한 사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의 집행지연, 예산의 부족 등의 사례발생에 예방노력이 요구되며, 기금의 경우 융자금 사업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미회수 융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내실있는 기금운영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5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간부의 일부 보직변동이 있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이종덕 총무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하고 소득기술과장은 오늘 새로운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인사소개를 했습니다. 종자관리소장 윤언길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99년도 세입총액 51억 7,87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99년도 세출예산현액 180억 5,557만 7,000원 중 94.2%인 170억 1,0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4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51억 7,872만 2,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6,095만 5,000원의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만 7,000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등 사용료수입 222만 3,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생산물 판매수입 3억 6,495만 8,000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2,896만 8,000원, 불용품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3억 6,477만 9,000원이며, 기술원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과 시군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된 국고보조금 44억 1,776만 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현액 180억 5,557만 5,000원 중 5.7%인 10억 4,4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66억 1,678만 2,000원 중 7억 818만 9,000원, 농업연구개발은 16억 9,252만 3,000원 중 5,224만 5,000원, 농업기술보급은 80억 374만 6,000원 중 1억 877만 3,000원, 종자관리소 운영은 4억 5,985만 9,000원 중 8,254만 7,000원, 버섯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비는 12억 8,267만 7,000원 중 9,31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불용액 10억 4,488만 4,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44만 4,000원은 북부농업시험장 배수로설치공사의 설계도 검토시 참고자료 조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 시행된 공사자료를 참고하였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공공시설 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4,337만원과 공사 및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8억 6,102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병버섯재배사 공조시설공사 등 입찰 및 예산집행잔액 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불용액 4억 2,436만 4,000원은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2억 2,803만 4,000원은 기술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중국요령성농업과학원 교류협력단 초청에 따른 제반경비 및 행사 간소화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기타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집행잔액 2억 1,155만 7,000원과 예산절감액 1,6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은 2,249만 5,000원은 연구사업기자재 등의 구입비로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불용액 3,329만 6,000원은 기술원 도로경계석 교체공사와 연구사업 시설 및 장비구입에 대한 집행잔액 629만 6,000원과 예산절감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경상적경비 불용액 2,660만 5,000원은 농사시험연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1,755만 5,000원과 예산절감액 905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15만 5,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산학협동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 불용액 2,348만 5,000원은 시험자재창고 개축 등 산골의 노후화된 연구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험연구용 재료구입, 주요연구사업결과 특허출원에 따른 집행잔액 709만 3,000원과 예산절감액 1,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불용액 6,084만 4,000원은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132만 5,000원과 예산절감액 1,951만 9,000원이며 공공근로 참여자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재해 판정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인력채용중지 및 기계화 영농사 농기계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546만 8,000원, 자체사업 불용액 2,246만 1,000원은 벼 우량보급종 공급량 축소배정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잔액 및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126만 1,000원과 예산절감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불용액 8,254만 7,000원인 예산절감액 2,100만원과 종자관리소 운영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927만 3,000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산골의 공사계약 집행잔액 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 불용액 6,782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2,513만 2,000원과 시험장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334만 7,000원, 병버섯재배사 공조시설 설계용역 및 공사입찰 등의 집행잔액 2,027만 7,000원, 버섯육종재배사 주변 콘크리트포장 등 2건의 공사계약 집행잔액 1,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불용액 1,622만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569만 7,000원과 시험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44만 4,000원, 시험포장 토지매입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공사계약 집행잔액 1,0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불용액 909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760만원과 시험장 운영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만 2,000원, 자체사업인 옥탑 및 기타시설 수방공사 등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8년말까지 44억 116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99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만 4억 40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 내용으로는 이천시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품목별 생산조직체에 2억 2,500만원과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2,3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명의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에게 3,0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년말 기금총액은 45억 2,638만 9,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 경비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지난 '99년 북부수해지역 침수피해 농기계수리지원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예비비 2억 589만 4,000원을 지원받아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1억 9,557만 1,000원과 농기계수리지원비로 8,0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농정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4억 5,446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1억 7,872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9,617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만 6,000원, 사용료수입이 222만 3,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 6,495만 9,000원, 이자수입이 2,896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6,477만 9,000원으로 불용품 매각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44억 1,776만 6,000원으로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한 세입으로 징수되었으며,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4억원이 부족한 사유는 선인장판매 및 선별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원을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분류하고 실제 수입과 집행은 농정국에서 추진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5,557만 7,000원으로 이중 170억 1,069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8%인 10억 4,48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4만 4,000원, 예산절감이 13.7%, 예산집행잔액이 82.4%, 보조금 집행잔액이 3.9%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불용액 발생의 주된 내역은 인건비 4억 2,436만 4,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756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인건비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27명의 인원감축의 결과로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IMF 극복을 위한 공공요금, 난방비 등의 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보급분야 중에서 기계화영농사, 농기계교육보상금 불용액 1,504만 8,000원은 중앙의 교육기간 및 현장견학기간 축소방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재해보상금은 부상 등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종자관리소, 버섯시험장은 재료비, 시설비 등에서 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시설비 등의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종자관리소는 우량종자 생산사역 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3,071만 2,000원,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3개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의 집행잔액 2,177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버섯시험장은 버섯육종사 주변 콘크리트 포장외 1개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으로 1,899만 4,000원이, 북부농업시험장은 차탄리 시험포장 배수로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의 공사입찰 및 부대비용 등의 집행잔액 1,051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영계획과 결산과의 대비결과 수입지출에서 2억 5,300만 4,000원이 부족 운용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수입은 48억 51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400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44억 11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입의 주가 되는 기금의 예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원된 기금지출이 전부이며 2억 7,878만원으로 전액 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수조직 벤처농업 기술지원 14개소 2억 2,500만원, 농업인 연찬교육지원 1회 2개조직 1,896만원, 품목별연구회 품평회 지원 2회 3개 품목단체 458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1회 17명 3,024만원을 지원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 지원실적이 기금운용 계획상 4억 2,400만원의 65%인 2억 7,878만원으로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전한 지원사업의 육성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사업지원은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2억 431만 6,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 예비비지출액 1억 9,557만 1,000원은 IMF극복을 위해 감액되었던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추가지급발생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의 예비비 지출액 874만 5,000원은 '99년도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침수피해 농기계수리지원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일부 시설비 등에서 불용액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경우 사업별 지원이 계획보다 다소 미흡하여 사업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95년도에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목표액은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억원.......

지금 현재까지 38억원이 됐고요.......

실질적인 것은 38억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에 의해서 불어난 자금이 되겠지요. 그러면 향후에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부담되는 출연금이 있는데.......

시군에서 출연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출연된 겁니다.

전부 도비출연이에요?

네.

농협이나 그런 데서 출연된 거는 없고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순수하게 최초의 목표대로 50억원이 조성돼야만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대농민수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 발생이 4억 400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사용하신, 지출하신 금액으로 보면 2억 7,800만원 정도를 지출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최초의 계획과 지출하신 것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목표액 50억원은 진행이 잘 되다가 '97년도 IMF 이후에 예산의 부족현상 때문에 확보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여기 농림수산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원장 입장에서는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액을 갖고 쓰게 되어 있는데 이자액 전체를 사업에 활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쪽에. 그래서 기금법에 보면 이자액 발생 중에서 80% 정도는 쓰고 20%는 재적립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선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도 심사기준에 탈락시키고 좀 남더라고 우리가 전액 집행을 안 하는 그런 방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종에 보면 사업이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우수인력조직 벤처농업 기술지원이 있고 다음에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이 있고 품평회지원, 해외연수지원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 액수로 봐서는 벤처농업의 기술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배려가 돼 있습니다만 좀더 다변화된 사업지원을 해주셔서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색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 기금예산은 예산 편성시에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올리더라도 기금에 따른 이자예상액을 갖고 편성하면 예산실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적된 대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술원에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술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심의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오히려 힘이 돼가지고 기술원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배려 좀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명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9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봄에 파주, 용인,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방역대책,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산불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평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 했던 강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수부족 지역을 제외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마무리하는 등 농정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국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경기 농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이니 지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데에 덧붙여서 농업, 농사 시험연구개발 및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상정한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정한 의뢰기관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한 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중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를 시험·분석의뢰서로, 제8조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시험·분석 결과통지서로, 제9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험·분석 성적서 발급신청서로 개정하고 조례중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제4조제2항의 시험의뢰기관을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립시험연구기관간의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농업인들과 농업 관련 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화 체제에 알맞게 마련한 본 조례 개정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1월 10일 제정되었으며 '98년 11월 9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취지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별지서식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삭제하고 시험의뢰기간을 작목 재배시기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제한 별지 1호서식 내지 별지 3호서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상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8조, 제9조의 일부 자구조정은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서식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2항에서 시험의 의뢰기간을 제한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기간으로 적용토록 하여 민원인이 수시로 시험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중앙 및 다른 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했던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위임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해 드린 농림부령인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의 관련규정과 농촌진흥청 고시내용입니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며는“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할 수 있다.”그 부분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촌진흥청 규칙 제4조를 보며는“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거는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데“할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 이러한 조례에 이런 것을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한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제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지금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끝에 이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규칙은 "의뢰하여야 하며" 당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할 수 있다”하고 "한다" 하고의 차이를 설명하여 달라는 겁니다. 조례에 이런 문구를 안 쓰기로 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는 진흥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렬입니다. 진흥청시험·분석검정의뢰규칙 제4조에 보며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인물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며는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며는“분석 및 검정의뢰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따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분석 및 검정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는 분석 및 검정은 없고 위에 그 내용만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로 하셨냐고, "한다"로 안 하고. “의뢰할 수 있으며”했으며는 지금 이 내용이 맞는데“의뢰하여야 한다”말이지요. 이거는 일종의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다”이거예요. 앞에 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쳐야 됩니다. “한다”가 맞으며는 고치고…….

원장님! 고민하시는 김에 몇 가지 더 하시죠. 지금 박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술원 인사가 언제 있었어요? 며칠자예요?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부의된 서류에 과장이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입안자 공석으로 있으신 분이 답변해 주실 권한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 한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그 기간내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먼저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경기도가 경기도하고 제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라는 좁은 면적에서 시기라는 부분이 그리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하는 것보다 원장님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지 않냐 이거죠.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기간을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경기도라는, 물론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일기가 그렇게, 어떤 파종과 수확의 시기가 경기도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이게 먼저 거는 작물별로, 하작물, 동작물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좀 푸는 개정작업입니다. 그 전에서는 여름작물은 11월 1일, 12월 15일, 그리고 동작물은 6월 1일, 7월 15일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촌진흥청시험·분석검정의뢰규칙에 따라서 전체 기간내를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번 조례개정 이후로는 그것보다 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하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해버리면 안 될까요?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기간내 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면 말이 다 충족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 굳이 진흥청장이라는 상급부서의 명칭을 넣는 것보다는 어떤 지방화로 가는 입장에서 상위규칙은 따르지만 청장이 고시하는 기간에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으로서 우리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조항을 자꾸 어렵게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말 같은 건데. 그리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더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진흥청의 청장이 고시하는 기간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굳이 넣는다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고치게 되며는 다시 또 법률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흥청 조례규칙이 있고 또 우리 진흥원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이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도 공무원한테 오며는“할 수 있다”지“하여야 한다”이러한 표현이, 그래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뢰하여야 하며" 했는데 상위법도 안 따라주느냐 이거야. 법이 있는 것도. 그리고 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예요. 앞에 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에서 삭제할 각종 서식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에 시행규칙위임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은 안 제4조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할 수 있다"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신설되는 조항은 제14조이며 내용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