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과 분야별 집행현황, 불용액현황, 예산이체 그리고 이월사업현황, 예비비지출 순으로, 항목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19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028억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526억 3,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현액 7,028억 4,300만원 중 6,780억 4,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99.94%인 6,776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3억 9,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수입 2억 1,500만원, 과태료 미납분 8,8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미납금 8,800만원, 소송비용부담이익반환금 110만원, 기타 잡수입 12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0.06%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도 전체 예산의 29.6%인 1조 2,526억 3,900만원이며 예산액의 82.1%인 1조 288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6%인 2,071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고 1.3%인 166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분야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예산액 82.1%, 추진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액에 523억 2,600만원 중 522억 8,100만원, 지역개발예산액에 590억 8,8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도로예산 138억 800만원 중 138억 600만원, 도로관리예산액 1,222억 7,600만원 중 1,213억 5,700만원, 지방도건설 예산액 3,840억 3,900만원 중 2,563억 3,500만원, 재해대책 예산액 2,166억 6,400만원 중 2,148억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1.3%인 총 166억 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660만원, 예산절감액 6,6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액 99.12%인 164억 5,5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생긴 주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관리에 1억 3,8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에 61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에 46억 4,3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9,8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이외에는 집행을 긴축운영한 것과 예산을 절감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주요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일용인부 미고용에 따른 인부임 1,200만원, 교통량조사집계·정리인부임 560만원, 수도권교통정책토론회 미개최로 인한 200만원 등 2,6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6,6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에 예산집행잔액 164억 5,500만원은 낙찰잔액, 사업비감소 사업비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행자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99년도 9월 28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획관리실 업무 일부와 건설본부의 안전점검기동반 업무가 각각 지역정책과, 건설기획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11억 3,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599억 6,700만원, 사고이월 266억 5,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208억 2,500만원 등 총 2,07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91년도 경기도주택정책개발연구용역비 2,900만원, '99년 9월 28일 직제개편으로 이체된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등 3건에 164억원,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용역 등 2건에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중요 사항으로는 도일∼진목간, 곡수우회도로개설 등 지방도건설사업 5건에 24억 9,000만원, 대양학원 토지매입 계약건과 석현천 등 각종 수해복구사업비 39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교통행정관리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요금 조정원가 계산용역비 1억 2,000만원 등 모두 599억 6,7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용지보상지연, 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1억 1,400만원, 민자유치 도로사업 선정용역비 2,200만원, 광주∼퇴촌간, 누산교체입차로 개설공사 등 지방도 건설사업 외 11건에 5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에 있어서는 석현천, 용암천 등 수해복구공사비 6건에 200억 8,5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비 3억원, 경기순환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6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서 266억 5,200만원이 용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용인∼남사간,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등 지방도건설사업 27개 사업에 1,14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늘노천, 동하천, 흑천개수사업비 등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비 58억 2,800만원, 곡릉천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비 7억 9,900만원 등 총 31개 사업 1,208억 2,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국비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교량, 농로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소규모시설 설계비 지원으로 17억 1,500만원과 '98년도 하천수해복구 추가실시에 따른 도 부담금 52억 8,100만원 등 69억 9,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1999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력 매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여인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9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4조 984억 5,600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예산액대비 112%인 4조 5,831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조 4,058억 1,900만원의 88.9%인 3조 9,168억 5,5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 잔액이 11.1%인 4,889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7,028억 4,399만 5,000원이고 6,776억 4,58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776억 4,580만 2,000원을 징수하고 0.06%인 3억 9,491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526억 3,950만 4,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82.1%인 1조 288억 6,360만원을 집행하고 16.5%인 2,071억 7,464만 8,00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166억 125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29.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81.1%인 1조 288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6.6%인 2,071억 7,000만원이 이월되고 166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건설도시정책국의 이월예산 비율이 도 일반회계 예산이월액 비율의 9.7%보다 높은 16.6%나 되고 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4%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의 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예산의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주택관리예산의 경우에는 총 예산현액의 99.9%인 522억 8,100만원이 지출된 반면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총예산의 9.7%에 불과한 17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166억 1,400만원이 이월된 바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용역비 10억원과 파주생태안보관광파크 용역비 4억원, 생태안보관광파크 부지매입비 150억원 등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이월 사업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1억 1,450만원 전액이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지연 등이 이월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총예산액 현액대비 33.6%인 7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업 내용은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용역과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등으로 모두 절대공기부족이 이월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의 집행은 총예산현액 3,840억 3,900만원 중에서 66.7%인 2,563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31.6%인 1,215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 내용은 도일∼진목간 도로 등 5건에 24억 9,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되었고 광주∼퇴촌간 등 11건은 용지보상지연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용인∼남사 등 27건의 사업은 계속비 이월조치된 바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총예산현액 대비 2.4%인 4,600만원만 지출되고 91.2%인 17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업 내용은 전액이 대양학원 토지매입금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은 총예산현액이 3,080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8.9%인 2,431억 5,800만원이고 20.7%인 63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석현천 수해복구사업 등 15건에 377억 8,6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및 용지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되었고 용암천 수해복구공사 등 6건에 200억 8,500만원은 용지보상 지연으로, 늘노천 개수사업 등 3건은 계속사업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기술심사 예산은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305억 1,400만원 중 287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3.6%에 해당하는 10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예산현액 13.4%인 46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30.3%에 해당하는 20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교통행정관리예산과 지방채상환예산의 경우 불용액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절감액이 6,600만원인 것에 비해서 불용액 99.1%에 해당하는 164억 5,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집행잔액 상당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99회계년도 중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이루어진 바 이체금액은 6건에 11억 3,03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주택관리 1건,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6건 등 총 7건에 69억 9,670만원으로 전부 '98년 및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도시정책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에도 전체예산 대비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 이월액이 과다하고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기간이 300일을 초과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분당∼오포, 단월∼도계간, 동탄∼기흥, 안성∼양성, 누산∼양곡, 장안교 등 대부분의 사업비 이월액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에 맞추어서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고 기타 대부분의 예산과 예비비의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인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김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채상환 46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입금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에 있어서 다른 것은 시설에 필요한 대부분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예산편성시에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이월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요?

네, 이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이월되도록?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 2명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장은 오늘 건교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난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회의를, 제가 위원인데 첫회의를 3시에 한다고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건교부에 의회가 있어서 못 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신 지역정책과장을 방금 보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10시에 민주당에서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부지사님을 수행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곧 도착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방채 차입이자 및 원금상환 집행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수해복구비 조달의 원활을 위해서 의왕∼고색 등 17개 노선과 '98년도 수해복구사업 또 재해상습 하천정비를 위해서 차입한 재택자금 및 공기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택자금과 공기금의 이자상환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IMF의 고금리 상황에서 재택자금의 경우에 예산 계상 당시에는 변동이율을 감안해서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상환은 연평균 6.8%로 하였습니다. 또 공자금의 경우에도 12%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연평균 상환금리가 8.47%로 상환 당시보다 낮게 집행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IMF라는 특수상황에서 이자의 변동을 조금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후의 상황이 호전해서 상환된 이자율이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금리의 충분한 예측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파주생태안보관광파크가 용역비 4억원 또 부지매입비 150억원 도합 154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진척이 없다면, 물론 용역비는 그대로 두더라도 부지매입비 150억원은 금년 넘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넘겨서 우선 완전하게 용역을 제대로 해서 모든 계획이 나올 때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막대한 150억원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긴요한 사업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도에서 이렇게 150억원씩이나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생태안보관광파크 진척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을 다시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안보관광파크는 요즘 문화관광부에서 '안보'라는 표현을 '평화'로 검토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 동안 질책도 주시는 한편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한 성과를 하나 보고드리면 면적중에 30㏊의 농지전용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관련부서가 열심히 뛰어서 지난 3월 2일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북부2청사로 넘겨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2청사에서는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입안공고를 파주시로 하여금 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제가 북부청이랑 통화하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변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일이 지나서 이 예산을 못 써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빨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먼저 해서 토지매입비가 다시 또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명시이월 저번에 해주신 150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남북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청소년생태관광파크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시 150억원이 이월되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나 농림부와 완전히 조율은 끝났습니까?

네, 농림부는 끝났고요, 국방부도 조건을 달아줬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조건이고 사업을 하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해서 상당히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줬고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됐어요, 4억원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비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 있지만 이 사업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이것과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몇 번이죠?

한 번 했습니다, 명시이월을요. 죄송합니다. 두 번입니다.

두 번이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명시이월해 주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앞으로 잘 하라고 격려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일까지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명시이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몇 번씩 정회해서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또 그런 식이야, 먼저 번이나 지금이나. 본인은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부와의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협의 그런 게 안 됐었는데 현재는 사업이 농지전용도 됐고.......

추진되고 있구만?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을 시켜놓은 예산을. 예산낭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는 일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게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그러한 사업목적의 기간 내에 잘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낭비는. 그것도 일종의 지출이에요. 사장을 해놓은, 안 썼다고 그래서 그게 저기가 아니라고. 앞으로 잘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예산집행 잔액에 164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동두천시 일반회계가 704억원인데 거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칫 도로관리예산 자치단체 이전비가 7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 건설사업 보조사업비가 21억 3,000여만원이 되고 자체사업에서 약 39억 8,0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6억 7,000만원, 교통행정관리시설비에서 6억 7,0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집행잔액 중 상당액은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많은 돈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생겨나게 된 금번 사유하고 또한 집행잔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남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예산 때에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드렸듯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게 낙찰잔액이라든가 사업량감소,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노력은 좋은데 우리 동두천시에 금년도 일반회계가 704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분지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문제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남아 있는 돈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이러한 식으로 낭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채해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