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의원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0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와 교육청 결산에 대한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 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9,111억 3,849만원에 대하여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8,916억 9,134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4.9%인 1조 4,316억 7,31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43억 990만원의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 수입 3,644억 2,598만원과 세외수입 3,141억 5,288만원 등으로 총 1조 619억 3,3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4%의 실적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조 143억 990만원의 85.8%인 8,705억 9,897만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잉여금은 총 1,913억 3,42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391억 9,692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31억 6,87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321억 8,247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3,3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5,22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497억 8,9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2,576억 4,1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497억 8,931만원의 73.2%인 1,828억 1,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70억 3,9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9%인 5,721억 1,68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470억 3,928만원의 58.4%인 3,782억 5,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으로 98년도말 기금 총액은 757억 5,561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324억 188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081억 5,749만원이고 채권과 채무내용을 보면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54억 9,501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154억 3,042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00억 6,458만원이며 9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954억 8,47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301억 1,276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255억 9,74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내용으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잔액은 4조 1,447억 9,061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1,082억 9,473만원이고 보존재산이 25억 6,357만원이며 잡종재산이 339억 3,231만원이며, 또한 98년도말 물품은 215억 1,425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4억 899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19억 2,324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79억 8,985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24억 5,488만원이고 집행액은 23억 9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37만원이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1,323만원으로 1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16만원을 집행한 결과 6,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7,293만원으로 1억 3,942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결산결과를 지적하면서 세수추계의 적정성 유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처분의 문제점,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이월사업관리의 부적정,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 유지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은 예산액 6,154억 4,9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87억 6,019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37억 1,113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52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세입은 115억 8,63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080억 1,815만원으로 231억 4,569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27억 6,28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94만원을 제외한 420억 9,16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07억 658만원에 대하여 5,407억 4,204만원을 집행하였고 659억 8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40억 5,5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1,481만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 내용을 보면,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39억 2,619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20억 5,398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59억 8,017만원이며 98년도말 채무액은 250억 1,767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461억 6,633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711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186억 5,344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6,793억 7,757만원이고 보존재산은 6,020만원에, 잡종재산은 392억 1,567만원이며 99년도말 물품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54억 2,969만원이 증가한 409억 2,115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억제 대책과 예산전용의 부적정,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보고,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