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건 설 과 장 강 희 종 도 시 과 장 이 찬 용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및 농어촌도로가 19건, 하천 및 소하천이 37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시설이 26건, 도립공원이 1건으로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97%로써 93건 중 9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개 지구로써 신암 하평, 고덕 상장2리, 응봉 노화2리, 덕산 대치2리, 오가 원천1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380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지하수 착정공사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30일 하평지구 지하수를 착정하고, 8월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하고,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소로서 사업량은 9.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덕산210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0.66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고, 서초정∼월송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광시206호, 0.6킬로에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철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303호로서 2.84킬로에 4∼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204호로써 길이 0.67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삽교 상하1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삽교206호로써 길이가 0.15킬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고덕 오추∼지곡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고덕302호, 길이가 3.8킬로, 폭이 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로써 길이 0.33킬로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날 기공품의를 해서 5월 12일날 분할측량을 하였습니다. 5월 18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토공 및 보상협의를 하고, 10월달에 구조물공 및 보조기층을 포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포장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개소로써 하평교 가설공사, 군도11호가 되겠습니다만 길이 50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신1교 보수공사와 대률교 보수공사, 손지교 보수공사, 3개교 보수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장신1교가 3,000만원, 대률교가 2,000만원, 손지교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신1교와 대률교와 손지교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고, 3월달에 장신1교 보수공사외 2건을 착공하였습니다. 5월달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 하평교 가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교량기초를 하고, 9월달에 교대 및 교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스라브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개 지구로써 응봉지구, 오가지구, 덕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응봉지구가 8억 1,400만원, 오가지구가 9억 4,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5월 1일날 기본계획을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농진공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추가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1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금액인 4억 4,400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7건으로써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고, 건의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광시간 신양교가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으나 보수계획 등 사후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양면 신양리 지내가 되겠고, 교량제원은 길이가 110미터, 폭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설년도는 1973년도가 되겠습니다. 교량등급은 D등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달에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D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98년 10월달에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20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달에 교량 정기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스라브 상판철판 보강 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위험교량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개량을 실시하는데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위험교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량될 수 있도록 충남종건소 홍성지소와 계속 협의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 협소로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 지장 초래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이 협소하여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양 죽천지구는 1987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지구가 '87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봉 입침지구가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서계양지구는 화산천의 하상과 고저차가 있으므로 하천수위 상승시 침수가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침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 관할임으로 개선토록 군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충남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지부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서계양지구하고 죽천지구는 충남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시 수리 개 보수 사업비 요구로 길이 5킬로,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관내 과속방지턱 관리 및 기준미달 방지턱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으니 기준 부적합 과속방지턱 시정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적합이 5개소, 부적합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1개소,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가 6개소, 마을도로가 16개소, 아파트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철거가 2개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한 것이 8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금후조치계획은 미정비된 16개소는 마을도로 및 아파트단지에 주민이 설치한 곳으로 주민과 협의후 계속 보완 및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응봉면 노화리 대형관정의 경우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대형관정 중 미사용 관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노화리 농업용 관정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노화1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년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흥토건이 되겠고, 처리결과는 시공자와 노화리 이장님과 응봉 면장과 협의해서 기존 관정과 개인이 개발한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완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완료한 사항으로써 월송소류지는 제당 길이가 136미터, 높이가 19미터, 폭이 6미터에서 저폭은 8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길이가 280미터, 높이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수토 방수로가 길이가 28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통관이 105미터, 1,350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6월 7일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송소류지에 대한 누수방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3일날 월송지구 밭기반 용수로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 중에 또 2개소가 누수되어 가지고 6월 24일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신양면 서계양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철거를 요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우측 서계양교 진입도로를 끼고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국도에 진입하는 차량운전자 시야 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예산∼신양간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국도32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이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버스정차대 등을 설치 후 승강장을 재건축을 하도록 주민의견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새마을사업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정리 조속 처리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즉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시 무보상으로 도로선형개량 없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도로포장에 있어서 보상비 없이 토지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99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시설용지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보상없이 사용승낙 시공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는 무보상 소유권 이전은 토지주의 반발로 불가하며, 보상 후 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토지분할 및 보상비 등의 사업비 비중이 크므로 실지 사업효과가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 군을 다 파악했습니다만 토지보상 및 등기절차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저희들과 보상을 주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시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됨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어떻게 해 주나요, 무슨 방법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인터넷 요즘 공사 한참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도로굴착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땅을 파는 경우 굴착을,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와 표면에 점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위원님은 도로굴착 땅을 파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이?

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그런 기관에서 군에 와서 사전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 의견을 듣는데, 듣고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소통 대책과 먼지발생 대책, 안전사고 대책 이것은 거기 나왔습니다만 도로시설 유지대책,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을 거쳐 가지고, 점용기간, 장소, 공사, 교통소통 등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정통지서를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읍 면장에게, 읍 면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 면장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는데 저희들이 도로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련 과장님들,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전 배전과장, 통신공사과장, 종건소 홍성지소장 등이 와서 같이 심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 면에서 허가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것으로 예치금을 납부하면 그 예치금에 의해서 굴착허가 나간 사람이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부다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저기 할 적에는 읍 면장한테 이렇게 심의가 끝났으니까 허가를 해 줘라 하는 통보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읍 면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심의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읍 면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허가권자는 읍 면장인데, 읍 면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읍 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허가만 해 주라고 통보해 가지고 허가해 주면 감독은 누가 해요?

공사복구 감독요?

예.

읍 면에서 하고 있어요.

읍 면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읍 면에서 감독을 할 적에는 그 복구할 적에 아스콘이라든지 이걸 깔고 할 적에 정상적으로 자재를 다 넣고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읍 면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준공해 줄 적에는 코아 채취를 해 가지고서 잘 됐다, 안 됐다 그것을 확인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복구계획서가 들어올 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사관계는 제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토목공사를 하면, 만약에 도로포장 아스콘 공사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기층, 보조 기층, 표층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첨부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산읍 본정통에 최근에 했거든요. 했을 때 복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서 파낸 흙을 그냥 넣고, 위에다가 기층제 조금 넣고 아스콘 깔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공법에 안 맞는 것으로 해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준공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확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해당 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설계상에 그렇게 바로 보조기층 넣고 아스콘을 깔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없이 그냥 공사가 끝나고, 제가도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읍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흙을 파서놓고, 그 흙이 전부다 동네 먼지로, 가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빨리 복구를 하겠금 해 달라 해서 지시를 한 번 했는데 그 흙을 전부다 거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짐도 다짐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굴착해 가지고서,

다짐기계 있습니다.

작은 공간을 다짐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짐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안 되더라. 그리고 해 놓고서 일주일동안 있었는데도 어느 곳은 푹 파여서 차량이 소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공사를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파내고서 보조기층제를 많이 깔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짐 조금 하고서 보조기층제 4∼5센티 놓고 그냥 다짐 한 번하고서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했어도 본정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깔았데요. 그쪽하고서 옆에 전체를 다 깔아서 별 저기가 없는데 예산 산업대학에서부터 오리동으로 가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고서 한 데는 조금 현 구배보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다시 하겠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가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저기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감독을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공사가 됐다면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덕하고 예산 산성리, 주교리 이런 데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코아 채취를 해서 진짜 공법대로 했는데, 해서 준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사업계획을 교통소통이라든지 먼지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잘 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겠금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 가뭄에 대형관정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잘못되어 가지고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복구하고, 또 시설한 데 없어요?

올 하절기 때 대형관정 가지고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술 이티에 아마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는 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만 적기에 못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게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형관정은 말이에요 물론 생활용수같은 것은 동네에서 다해 가지고 생활용수니까 동네에서 돈을 좀 거둬서 전기료도 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형관정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면 모터라든지 이런 게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보수는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상 올 5월달에 두 번 고쳐 가지고 읍 면하고 군하고 같이 다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읍 면에서도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하여튼 대술 이티관계는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관계는 지역 샘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관리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사실상 경미한 것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양수장 때문에 제가 모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힘드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대형관정을 가뭄시 급할 적에 예산도 안 세워 놨다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일정한 금액을 예산 세워 놨다가 급할 적에 고쳐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주민들이 고치더라도 큰 금액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은 군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런 데가 있으면 미리 고쳐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문제인데요 대형관정 농업용수로 파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죠?

원래 용도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어요?

수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질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쌀 증산 전국 2위 해 가지고 10억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대형관정도 파고, 생활용수도 파고 했죠?

예.

그것을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농업용수로 파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었고, 생활용수로 파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 이런 데가 더러 있었죠?

글쎄‥‥.

왜 이것을 묻느냐면 농업용수로 파고서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있었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 하는데 농업용수니까 농업용 전기를 끌어쓸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전측에서 농업용 전기를 쓰면 안 된다, 산업용으로 바꿔라 해 가지고 그동안 쓴 것에 대해서 추징금이 나와 가지고 그 마을에서 상당한 경비부담을 하게 되고, 또 교체하면서 경비부담이 들어가고 이러한 예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전기시설도 농업용수의 경우는 농수 전기로 해야 되고, 생활용수 경우는 산업용으로 전기시설을 해야지, 뒤에 한전에서는 당연히 생활용수는 산업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는, 그동안 한두 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읍 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한해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현황에 보면 양수기 72대, 전기모터 41대, 송수호스가 27.5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가 확보된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읍 면에 확보된 현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금년도 저희들이 6월 전에 5월달에 다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현장 확인하고, 읍 면 창고까지 다 확인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몇 개 읍 면에서 한해 장비 유지관리비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없습니까?

한해 장비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읍 면에서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농지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 면적에 따라서 읍 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상 한해 장비 확보와 보수 예산은 솔직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 양수기, 양수장, 한해 장비 구입, 유지관리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 장비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장비를 확보할 적에 군에서 면지역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읍 면단위 요구에 의해서 장비를 확보해 주는 건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읍 면에서 자발적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불안전답이나 농지 수리안전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 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안 와서 가뭄 탔을 때 대흥에 송수호스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어떤 지역은 호스가 남아 가지고 창고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나가 보니까 되어 있고, 또 대흥같은 경우는 불안전답이 있으니까 호스가 필요해 가지고 고생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읍 면에 교환하면서 빌려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읍 면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는 수명이 오래 갈 거고, 이 호스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호스가 빨간색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민들은 요즘 나오는 것보다는 빨간 호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명을 볼 적에 얼마로 보느냐고?

글쎄요. 위원님, 수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고 하니 호스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 면을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면사무소에서 면장 있는 데서. 했는데 그게 용이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읍 면단위에 있는 것을 대흥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산업과장 얘기는 각 읍 면에서 보유하고 있고, 다 쓰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를 갖다가 써보니까 전부 터져 가지고 대흥면에 있는 것이 2.7킬로가 있는데 이게 터져 가지고 쓰질 못해요, 하나도. 주민들이 사 가지고 쓰는 결과가 됐는데 이게 보관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서 해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필요한 양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교체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덕면에 양수기는 있고, 전기모터가 없어요. 그랬는데 송수호스는 500미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는 기계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타 읍 면으로 돌릴 그런 뭐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해당 읍 면장하고 같이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읍 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갖다가 이리 줘라, 저리 줘라 하는 것은 곤란한 내용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필요한 내용,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해당 읍 면장과 상의를 해서, 왜냐 하면 해당 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계도 없고, 모터도 없고, 이게 호스만 있어 가지고 창고에서 썩어 나자빠진다고 이게.

그런데 고덕의 창고를 가봤습니다. 실제상 호스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고덕은 전혀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니, 뭐 하면 있는 데로 돌리고, 호스가 필요해서 대흥면의 소방호스를 보니까 250미터가 있어요. 소방호스를 갖다가 연결하려고 하니까 또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서로 군 재산이니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한해 대책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한해 대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저희 군에서 군비가 한해 대책으로 있는 것은 없고,

얼마나 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한해 장비나 보수관계나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없고요, 주로 한해 대책이라면 대형관정입니다.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물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6,000만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관정으로 서 있고.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

그럼 한해시에, 올해는 적기에 비가 와서 뭐 했는데 한해시 돈이 하나도 없이 무슨 대책으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례를 보면 한해가 시작이 되면 중앙부처부터 다 얘기가 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도에까지 자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12개가 관정이 내려왔거든요. 관정이 내려왔는데,

관정은 그해에 한해가 있을 적에 관정을 그때 파기 시작해서 그해 못써먹는 관정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21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면 중앙부처에서 자금배정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정 내려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정은 말고,

일반적인 것이 한해에 관정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거는 군의 한해 대책으로 해서 관정에 의존하고 전혀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해서 그렇게 하죠.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 세워놔도 괜찮다?

예,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 면에서 장비 확보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제가 표현이 뭐 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읍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양수기라든지 전기모터 살 예산을 본 군에서 세워 줘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무슨 돈으로, 읍 면장 판공비로 합니까, 뭐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입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발적인 표현이 뭐 했습니다만 읍 면장이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것도 읍 면에서 양수기라든지 전기모터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탈 수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읍 면에 이것도 예산을 배정해서 일이 돼야지, 하나도 안 주고 읍 면에 양수기같은 것을 타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같은 거 하려면 무슨 돈으로, 군에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읍 면에는 그런 여유 있는 돈, 예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 양수장, 또는 한해 장비관계, 보수관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가하천 정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 관내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할 때 상부기관인, 상부기관인 표현이 뭐 합니다만 관리청에서 사업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요, 협의가 들어오고, 또 통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근에 설계할 적에 군에서 거기 나와서 자문 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설계할 때 설계 용역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보다는 자료요구를, 자료 관계나 또는 같이 설계하면서 협의한 경우는 그러니까 뭐 기술자끼리 협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되어진 말씀 좀 드리겠어요.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국토관리청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갈 수 없고, 현장 책임자들한테 한 번 협의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사무실을 세 번 들렸어요. 소장을 직접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제가 있다. 손지천 제방 축조공사가 2,862미터를 하는데 현재 지표상에서 2미터 제방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물 빠짐이 주교4리 고선종씨네 과수원 옆에 수문을 달아 놨습니다. 그동안은 예당저수지가 해마다 침수 안 되는 해가 없는데 침수가 되면 예당저수지 물 빼 가지고 전 농토가 배수로가 되어 가지고 수면이 빠지면 한꺼번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됐다 바로 빠지는 데가 손지리 앞뜰인데, 현재 지표면 도로 2미터 제방을 쌓아 놓고 보니까 수면에다 전부 문을 달아 놨어요. 그럼 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문 달아놓은 배수로의 수문 관리는? 그 수문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물 빠지는 데마다 문을 달아놨는데 그 수문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해요?

수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요?

예, 수문 관리 저희들이 하죠.

그럼 그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만약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군에서 보상합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 관계는 있잖아요,

아뇨, 저는 전반적인 얘기요. 먼저 얘기한 것은 말고, 먼저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설과에다 얘기했을 적에 거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시정을 요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공사가 강행되어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수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군에서 할 수 있느냐고?

국토관리청에서 구조물을 한 후에 수문 관계는 인계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을 때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재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전청,

근데 그래요, 재시공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고,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거기 시행하는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씀이오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고, 군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 수문을 전부 달아 놨어요. 수문을 달아 놓으면 수문 닫아 놨느냐, 왜 그런고 하니 예당저수지 물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막아 놓으면 손지리, 주교4리에서부터 수백만 평이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은 전부 농토에 그냥 차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아 놓으면 그 물은 결과적으로 전부 나가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소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고 하니 수문은 닫지 않더라도 만들어 놔요, 설계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잘못됐고, 지금 제방하고 그런 데 나가보면 수문이 예당저수지는 내려오는 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유속을 따라서 빠지게 아래로 수구가 향한 게 아니라 위로 뻗쳐 있다고. 왜 그러냐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방을 트는데 제방하고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방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 맞추기 위해서 직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 빠질 수 있는 수구가 예당저수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물 빠질 수구를 전부 80정으로 해 놨어요, 가보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용수지구에다 80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애당초 경지정리 할 적에 40정 묻었던 그런 수구를, 통관을 40정 묻었는데 그게 공사 부실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서 없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다 80정 묻어놓고 수십만 평 물 쏟아질 수 있는 거기도 80정이다. 손지리 거기는 전부 하우스지대예요. 하우스라는 것은 물 한 번 침수됐다 빠지면 전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평 내지 300평 물 받는 것도 80정, 수십만 평 물 쏟아져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것도 80정, 그래 가지고 군에다 잘못됐다 라고 1미터 이상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80정 묻어놓고 전부 덮어버렸어요. 전부 흙 실어다가 쌓아 버렸다고. 이렇다 라면 지역의 뭐 민원 참작합니까? 설계를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답변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저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손지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하고, 감독관하고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문 조절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이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현장감독하고 소장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추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군의원, 뭐 군의원 입장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몇 차례 얘기해도 소장이 안 들어먹어요. 왜 안 들어먹는고 하니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지주가 하우스를 한 쪽 뜯어야 되는데, 뭐 두 개인가 뜯는다고 해요. 그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지주한테 쫓아가서 타협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주한테 승낙을 얻었으니 해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계획대로 해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장하고 상대를 않는데 이런 현지 좀 답사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타 읍 면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읍 면은 이미 '98년도 이전에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는 건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계화 경작로가, 그러니까 현황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98년, '99년 2년 사이에 타 읍 면 어떤 면은 7건, 4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읍 면은 '98년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전부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지?

여기 현황이 기계화 경작로가 '97년도, '96년도에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현황에 안 나와서 표기가 안 된 것뿐이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98년도와 '99년도만 나와 있고, '97년도, '96년도는 표기를 안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98년 이전에,

그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개 연도만,

포장한 데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여기 현황에 안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전 것이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타 읍 면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응봉면같은 경우 기계화 경작로 한 건이라도 들어갔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좀 더,

한 건도 안 들어갔죠? 금년도 계획 농조에서 한 건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뇨?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한 건도 없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1년 사이로 7건, 8건씩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노점상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탄방쪽으로 가는 쪽 장날같은 때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가다가 관광버스를 만났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고. 그 양반 얘기가 읍도도 없고, 군도도 없고, 예산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시간을 재봤데요. 1시간 20분 걸렸는데 서로 양보도 안 하고, 보니까 꼼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차를 탔는데 50분 걸리는 것을 봤어요, 거기 지나는데. 가보면 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변의 하얀선 있잖아요, 하얀선?

예, 있습니다.

하얀선까지는 물건을 전부 내놨고, 그래서 인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승용차 놓고 그러니까 도저히 큰 차는 비킬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노점상을 어디로 옮길 수 없다면 흰선 있잖아요. 흰선에서 30센티나 50센티라도 선 하나 더 그어 가지고 뒤를 보면 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도 자꾸 앞으로 내놓거든. 1미터, 50센티라도 선을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아침 방송을 해서 뒷선까지는 못나오도록 해서 소통을 시켜줘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요. 장날 한 번 버스 타고 지나가 보세요, 시내버스 타고. 버스나 큰 차가 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한 번 참작해 주시고요,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사업을 하면서 뒤에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건설사업, 하천 정비, 경지정리 할 때 주민 의견이 수렴이 안 되거든요. 주민 의견이 수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을 잘 몰라요. 물이 어디에서 얼마큼 내려오는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꼭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나 토지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00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24건인데요, 예산1지구하고 삽교지역인데 예산1지구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이렇게 해서 두 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8억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삽교,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가 미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업장 선정해 가지고 7월달까지는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판단하고,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예산1지구는 사업장이 선정되었는지요?

예, 1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선정되었으면 사업장 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2지구에 대한 사업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읍 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읍 면장 의견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지구와 2지구를 나누어 가지고 사업장 선정도 선정이지만 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 선정이 난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는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선정관계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건 깊이 협의가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규모 사업이 많은데 사업 선정은 어떤 우선순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읍 면에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그런 것은 제외시켜 놨고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의 읍 면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 또는 읍 면장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건의사항도 있고, 또 문제점 있는 지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8, '99년 하천 도로 용도폐지 및 부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공부상은 하천이나 도로로 있으면서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상 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인데 실제상 지목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현황 파악한 내용은 솔직히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98, '99년에 용도폐지 및 부지매각 신청 접수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이 용도폐지를 한 내용이거든요.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은 집권으로 용도폐지 할 수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목과 상이하게 예를 들어서 지목이 구거인데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대지로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집이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 되었는데 공부상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단 한 건도 용도폐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글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용도폐지를 개인들이 지금 지목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대지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우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목이 구거인데 만약에 구거라면 그 사람들이 못짓겠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삽교같은 경우도 시내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료에는 시내권은 하나도 안 뽑았네요?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폐지한 현황만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장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한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각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지구는 도비, 군비 다 사업 책정이 됐어요?

도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군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의원 사업비가 어차피 시 군에 떨어지는 사업비죠? 도의원이 안 계셔도 이 돈은 내려오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러한 예산관계는 도의원님, 군의원님이 계시니까 예산 확보되는 건데, 그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러니까 도의원이 없으면 이 돈 안 내려와요?

글쎄요, 뭐‥‥.

내려오잖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본예산에 섰다가 또 삭감도 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게 군비가 추경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2지구 읍 면은 8개 읍 면이 되다 보니까 배분관계에서 1지구, 2지구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장 선정관계는 읍 면장님 의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군의원님, 도의원님 또는 주민들 여러분과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관계는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의원 사업비가 '95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이 있든 없든간에 시 군에 떨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1지구, 2지구다 해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1지구, 2지구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도 나고, 형평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건설과장이 이 문제를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하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형평성에 맞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는 예산승인 이후 집행기관 자체로 사업변경은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23페이지, 하천사용료 때문에 사용료를 지금 못 받은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못받은 데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삽교천 거기 못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못받았습니까?

'99년도에 저희들이 점용 사용료 감면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감면혜택을 못받았다고 해 가지고 못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못해 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삽교 하천사용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339명에 75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감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안 낸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받아야 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분들이‥‥.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조정에서는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30∼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를 봤을 때에는 30%를 감면하고, 50∼80%일 때는 50%를 감면하고, 또 80% 이상일 때에는 100%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50%만 감면 적용했잖아요?

예.

주민들은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100% 감면을 원하거든요.

80%니까 100%로,

주민들의 불만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50% 절단났으면 80%로 피해를 본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안 냈는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그 얘기예요. 논 한 마지기에 생산비가 쌀 한 가마가 들어가는데 생산비도 못건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 부과를 했던 금액인데 하여튼 퍼센트 적용이 주민들 의견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이해를 설득시켜야 할 것 같고요, 지금 350만원 정도가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읍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군민이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300만원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를 봤으니까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까지 안 낸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이 하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미 부과된 것이니까 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감면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짚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세금 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요.

더 하세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발생 원인분석현황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신현문 위원장님이 해마다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을 가면 이렇게 치는 데가 있어요. 물결이 쳐 가지고 한 쪽은 흙이 쌓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비가 오더라도 물이 정상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않거든요. 그럼 그걸 정리했을 때하고, 정리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왜 정리 않느냐고 해마다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부분에 퇴적한 토사를 말씀하시는,

예.

수층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도 정리를 할 적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천 연장이 워낙 길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준용하천같은 경우는 하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합니다만 소하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박병만 위원님도 항상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윗분들한테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상 수해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수층부의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거기까지 지금 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구조물이 더 시급합니다.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 인근 농지관계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다고 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도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미터, 50미터 이렇게 규정을 둬 가지고 큰 하천은 돈이 들더라도 미리 때우면 천원 들 거 10원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 부분을 계속해도 지금 한 번도 건설과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 감사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꼭 좀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예, 현황도 저희가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매듭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하천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하천 허가서를 가지고 제방 바로 잡기 사업으로 토지가 다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는데, 작물을 심지 말라 해서 못 심고 토지가 소멸됐는데 그 보상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점용관계인데 그것은 하천점용 소유가 개인이 아니거든요. 단지, 점용으로만 된 사항이거든요.

여기 소하천 점용의 건 해서 하천법 25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3개년간 영농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 주셔야죠?

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유실이 됐으면 저희들이 해 줘야,

유실이 됐으면 해 주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발생 원인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수해발생 원인분석을 보면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라고 했죠?

예.

두 가지인데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뭐. 태풍이나 호우, 저기압 장마 이런 것으로 오는 장마는 그건 다 아는 거고,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서 기후의 변화, 우수저류 능력의 저하, 생활용수량의 증가 등을 수해발생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후의 변화는 내용 그대로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만 우수 저류 능력의 저하는 뭐냐면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각 가정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허드렛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내에서 비가 오면 물을 받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천에요. 그런 경우가 되고, 우수저류 능력의 저하라는 것은 하천의 바닥이 계속 숭상되고 있습니다.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형, 면적관계가 협소해 지고, 그런 내용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물을 400리터, 300리터, 250리터 쓰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질수록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활 용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해 발생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상 이 내용은 제가 별지로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이것은 '99 수해백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내용을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명시해 드린 거고, 오늘 아침에 수해발생 원인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에서 저희 담당 부서로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에 따른 피해분석과 홍수피해 원인을 전체적으로 계획 빈도 이상 그거 하고, 하도 불량, 또 예산의 특성인 예당저수지 수문 조사하고 방류량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김위원님?

됐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지금 봤고, 제가 볼 적에는 수해발생 원인분석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천내 잡목이나 모래, 자갈, 바닥 숭상 이런 문제로 해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수해발생 원인지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하천 다리 있죠?

예.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도로, 무한천 거기를 보면 물 흐름이 입침리쪽으로 물 흐름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도로가 끊긴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이지는 않았어도 하여간 많이 팽겨 나가서 임시 흙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물 흐름이 하천 가운데 다리 물 빠지는데 가운데 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현재 가보면 완전히 입침리쪽으로 물 흐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을 지낼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방향을 틀다 보니까 다리 밑의 난간도 지금 떠있어 가지고 큰 차량이 지나가면 출렁출렁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당장에 급한 하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지를 가서 꼭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되면 금년에 저수지 빼보면 틀림없이 그게 끊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 봐서 하상 정리가 우선 시급한 지역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난간에 걸쳐있는 그것이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까 살짝 걸쳐 있어요. 현재 가보세요. 가서 큰 차가 지나갈 때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당장 급한 지역이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발생요인이 자연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특히 예산군 내에서도 무한천변하고 삽교천변에 상당한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과 제방사이의 폭은 수십 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하천폭은 10미터 미만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떤 요인으로 수해가 나느냐, 그것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수해발생 원인분석에서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도는 저수로와 고수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단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수로인 저수로는 대체적으로 전체 통수 단면적이 20%∼40% 정도를 점하고, 고수부지상에는 경작을 위한 민잔제가 축조되어 있어 버드나무 및 각종 잡목이 식재되어 있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잠수교가 있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시설의 미설치와 유수의 급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삽교천과 무한천에 고수부지 문제는 솔직히 문제는 문젭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된 건데 국토관리청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한천, 삽교천 국가하천의 고수부지만 제거되면 그렇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 점용한 것도 있고, 또 제거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억이 아니고 몇 천 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토사를 처리해야 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쉽사리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상 고수부지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하천 하폭을 유지시킨다면 아주 좋은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해결책이 없다는 자체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이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고수부지에 벼를 재배하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것은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요?

고수부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할 수가 있죠, 예산만 있으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난,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하천만 경작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량 증산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기존 제방과 제방 그 폭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좀,

김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삽교천하고 무한천 개수공사 하면서요 축제형 토사를 갖다가 다른 데서 이동해 오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내에 있는 토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것이 물길을 막는다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수가 더 빨리 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고수부지의 농작물을 식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도 아니고, 경제적인 요인도 아니고, 인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요.

예,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경작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했으면 질의를 안 드렸어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준용하천 유수방해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은 도 하천이죠?

2급이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1급, 2급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관리청이 되겠고요, 지방1급이 도가 되겠고, 2급은 군.

1급은 그럼 도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군수님이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곡, 신양에서 내려오는 천은 1급이에요, 2급이에요?

신양천요?

예.

신양천이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관할하는 하천이네요?

예, 그렇죠.

하천은 아까도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주로 수목 등을 유수방해 요인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하천 옆에 삽니다. 옆에서 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제가 하천을 가서 둑에 가서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갈 때 보면 쭉 내려가다가 토사가 쌓여있는 데라든지 수목이 있는데는 굽이가 쳐요. 굽이가 치면서 옆으로 물이 갈라지고, 아니면 물코가 훨씬 높아집니다. '98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소하천 정비로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 놨어요. 뚫어 놓으니까 제가 만사천에서 여래미까지 올라가면서 봤는데 물이 굉장히 조용히 가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필요하다. 준용하천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첫째, 교각이 있잖아요. 교각 있는데 물이 내려오면 교각 그 주위를 돌면서 토사가 파여 가지고 교각 밑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놉니다. 그러니까 물이 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 신양지역에 비가 200미리 이상 안 왔거든요. 200미리 이상 안 왔는데도 제가 사는 죽천교에 윗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교량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보고 이 교량을 얕게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토사가 저렇게 쌓여 가지고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대개 홍수 나서 절단난 데만 복구하지 토사가 쌓여 있거나 유수를 방해하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대더라고요. 신양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해복구비로다가 정부가 1조 3,000억인가 얼마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들고, 또 수해가 나면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목뿐만 아니라 1년 한 번씩,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예요. 제가 보는 홍수 피해요인은 제방둑이 얕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제방과 제방사이가 폭이 좁아서 오는 원인도 있고, 또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토사가 쌓여 오는 원인도 있는데 대개 보면 토사하고 수목하고 유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토사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만 들이면 보기도 좋고, 도우저로 밀어 놓으면 물도 조용히 흐르고, 제방도 먹지 않아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왜 안 하는지, 작년에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1조 3,000억을 가지고, 만약에 복구비를 갖다가 재해예방으로 쓴다면 엄청난 것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재해나 절단난 데만 손을 대지,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수해관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천제 지내 토사관계가 솔직히 수해 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그리고 수목도 지장이 있고 있는데 사실상 하도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하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유수를 하는데 하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수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하도가 불균형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든, 1급이든 2급이든간에 하천내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조물, 하천시설물 그것이 저희들은 항상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천내 제방, 재해지내의 고수부지, 또는 그런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수해 나면 시설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수해 났다면 시설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돼 가지고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천 재해지내의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면 피해가 제일 많은 게 홍수피해, 그 다음에 태풍피해, 그 다음에 한해피해거든요. 그런데 한해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웬만한 큰 피해가 없어요. 또 태풍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수해는 예방을 통해서 많이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세우시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예산이 1,000억 조금 넘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교량, 포장 그런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하천의 시설물관계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상 하천내에 토사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요구를 다 수용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못세우고, 계획을 못 세우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도우저 하루 쓰는데 얼마 정도 가죠?

글쎄요, 그게 임대이기 때문에요,

임대인데.

그것은 30만원 정도.

30만원이면 신양에 500만원만 가지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15시간만 도우저 가지면 가운데 웅덩이만 내 주고, 다 파내는 게 아니니까. 웅덩이가 한 번 파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리로 파지니까 파지면서 토사를 가운데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씩만 정리하면 풀도 덜 나고, 나무도 덜 나고.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1년에 몇 천 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체육대회 하나 한다든지, 뭐 음악회 한 번 하는데 몇 천 만원씩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몇 수십 억을 가져야 한다면 모르는데 1년에 약 1억 정도만 세우면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하천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1억이 안 되면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급한 데라도 우선 웅덩이라도 메워 주면 좋겠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둑이 무너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군수님과 상의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민 여론으로 보시고, 주민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서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미리 정리하셔서 장마가 올 때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이 책정되기까지는 그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자료요구를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99년도, 2000년도를 냈습니다. 먼저 '99년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개인 강희종이 대 이주원이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인 건설과장 강희종이 대 군의원 이주원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예.

위증이 있을 적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이 위증한 것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오신선, 좌양선, 사신선, 종탄선 네 가운데로 했습니다. 그랬죠?

예,

오신선 신암102호 확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99년도 12월 3일날 본 위원한테 어떻게 보고했는고 하니 102호 포장공사가 1.1킬로 확 포장 완료됐고, 0.7킬로 확 포장공사 중 해 가지고 80%로 그렇게 서류낸 적 있죠? 있습니까, 있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감사자료에 어떻게 표기했는고 하니 1킬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1.8킬로 계획에서 1킬로를 책정한 것은 사유가 그렇고, 작년도 보고할 적에 확 포장공사 1.2킬로 확 포장 완료라고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고, 좌양선 오가101호 확 포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100%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애당초에 0.9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0.4킬로 한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종탄선에 있어 가지고 확 포장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신암101호에. 그러면 애당초 종탄선이 0.6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가 올라온 것은 0.5킬로로 됐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최종을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최종 것을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났을리가 없을텐데 뭔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서류가 증명이 되요.

이위원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99년도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사실상 최종 사업한, 최종 설계 변경한 마지막 사업량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된 것을 명시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애당초 제가 먼저,

처음 승인난 내용을 넣기 때문에 착오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사업 책정을 하려면 예산이 확정돼야 된다 라고 했어요.

예.

과장님, 그렇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이 있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질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황 자체가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처음 것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됐는데 실제상 마지막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한 물량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전 것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신선 거기는 공사 완료됐습니까? 작년에 보상협의로 공사가 중지된 거예요, 사신선은.

사신선은 5명 정도가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준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선도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 그것을 명기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비가 전부 13억 4,2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안도 그러한 요건이 다분해 가지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그렇다 라고 답변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좀더 서류라든지 검토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난 연도 '99년도는 그렇게 다 수용을 하고, 다음은 2000년도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양여금, 도비, 군비 합해서 29억 2,400만원인데 세 건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세 건은 도비가 들어와 있고, 한 건은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만을 투여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명시된 내용이 당초 '99년도에 행자부 승인사항을 갖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여금사업과 도비사업, 양여금사업 3개는 승인이 난 그런 양여금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동∼신평, 서초정∼월송, 수철리가 되겠고, 삽교 신가, 삽교 상하, 고덕 오추는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동 이것은 양여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의 예산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예산20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 저희가 농어촌도로 공사는 양여금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 확 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은 같은데 어디는 양여금을 하고, 어디는 도비로 하고, 책정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승인되었고, 도비하고 군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을 가지고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수하게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군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순 군비만 가지고 해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그전에 한서대 진입로 포장을 했는데 그 옆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과 도비관계는 실제상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는 50%씩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서대 거기 입구라고 했어요?

예, 진입로 그때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진입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는 거기 포장을 하는, 300미터 정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령 민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아니, 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 포장은 마을진입로로서 현재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99년도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착오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현황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입니다. 승인내용인데 작년 12월달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착오된 자료가 명시됐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와서 좌양선이 267에서 403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총 사업비가 13억 4,2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 그래 가지고 중간에 사업 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이 증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증 시키는 것은 저희 임의로 시킬 수가 없고 변경승인이 나야지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양여금, 군비 부담관계가 틀려지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 4,200만원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12억 6,000만원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을 명시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치는 맞췄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한 마디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충언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죠?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게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용역기간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을 정비하려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킬로당 35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95킬로를 하려면 약 6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충청남도 전 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췌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6억 9,000만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2억만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소하천 수해났을 경우나 또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전 시 군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도에서도 전액 확보해서 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을 확보한 데가 서산이 확보했고, 보령이 확보를 했고, 그 이외는 전부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 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2억 가지고 발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 군과 발을 맞춰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발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데 예산군은 용역비가 6억 가져야 되요?

킬로당 350만원 정도,

원래 용역비가 2억이 이미 예산에 섰는데 2억원어치만 우선 수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야지만 행자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날, 소하천 관계가 모르는데 그전에는 기본계획이 없이도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수해가 나면요. 그런데 점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행자부의 말씀이 있고, 또 지침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2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2억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기본계획 승인기관이 충청남도인데 일부만 수립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등급을 분류하겠죠? 우선 등급 순위 그런 것까지 다 결정됩니까?

소하천은 등급이 없고, 기본계획상에 개수를 한다면 하천 유형면적을 따져 가지고, 유형량을 따지고 해서 제방 높이 관계니, 하폭 관계니, 우리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하천식으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해가 나면 거기에 의해서 개수를 하고 복구를 하는 거죠. 지금 행자부 방향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 소하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해원인이 소하천이다. 국가가 아니고 소하천이다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부터 정비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국가하천과 지방1, 2급 같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립이 되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응봉에 소하천이 있다 라고 하면 하천에 대한 이력서가 나올 겁니다. 연장이 얼마, 폭이 얼마, 제방 높이가 얼마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는 내용인데 킬로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 등급이 정해질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 부실공사 내역과 시멘트 강도측정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 부실공사는 없다고 했는데, 부실공사 없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약 97%가 준공되어 가지고 세 건이 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에서는 필히 사업 시공자가 코아를 떠서 치수를 재고, 길이를 재서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하천시설도 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더러는 사업 현장에 가보면 도로포장같은 데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을 가보면 명예감독관이나 사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레미콘을 치면 바로 실금이 간다든지 그 이튿날 가보면 실금이 많이 가는 그런 예가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서너 군데에서 현장대리인이, 현장대리가 아니라 주민, 이장님께서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콘크리트를 치면 실금은 갑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니고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가 문제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조립된 상태에서 공그리를 쳤는데 실금이 바닥까지 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표면상에 약 0.1미리 정도, 0.5미리 정도 실금이 가면서 0.5센티 정도, 그러니까 1센티 가는 실금에 조금씩 간 것은 그것은 어느 구조물이나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 실험결과를 한 번 알아보고, 또 조치를 확인해 봤는데 강도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에 철근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표면상에 조금 실금이 가는데 양생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사업주나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레미콘을 쳤을 때 실금이 간다고 하는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이장들이나 사업주 얘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레미콘 상에 모래 원료가 흙모래여서 그러한 것이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도측정에 대해서는 책정을 합니까, 제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1일 타설량이 압축강도입니다. 이것이 압축강도용 공시체입니다. 이것이 15센티에 30센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누르면서 깨지는 시점 때에 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제곱센티당 180킬로, 그런데 보통 180킬로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험을 했느냐면 레미콘회사에서 했는데요 이게 시험성적입니다. 저도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평균 보니까 207에서 219정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축기계가 있습니다.

그 강도측정은 레미콘 공장에서 측정을 해 온 거죠?

그렇죠. 이게 공시체인데 이것을 눌러 압축시키면서 깨지면서 강도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180킬로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측정을 어디에서 해 옵니까?

거기 레미콘 회사에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장에 B라는 회사가 레미콘을 납품을 하면, 레미콘이 있으니까요. 이걸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생시키는 틀이 있어 가지고 28일 양성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구만교, 신원교같은 대규모 현장은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일반 포장 밀도시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압축시험은 거기에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험시설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 하면 대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만교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감리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마을단위 읍 면단위 도로포장에서 실금이 간다든지 그런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도측정하는 시험장비를 사려면 어느 정도 가지면 삽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중간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시험장비하고 시험장소가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사가 있거든요. 일반 토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군에. 그런데 실제상 충남도 시 군에 이것을 확보한 시 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큰 공사 현장은 말씀드린 대로 감리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엄선해서 관급자재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일반 도로포장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장비 구입비가 된다면 장비 구입을 해서라도 엄선된 레미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부실공사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그러한 강도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각 공사 현장마다 코아를 뜨죠?

예,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코아를 조그만 현장까지 다 뜹니까?

콘크리트 포장 현장은 100%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뜹니까?

담당 감독하에 뜨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같이 뜨고 있습니까?

예, 현장을 보시면 다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마다 몇 개 뜹니까?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개씩은 다 뜨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예감독관이라 해서 각 동네 이장들을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었죠?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는 전부다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각 동네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몇 미터 길이에 폭은 몇 미터이고, 두께는 몇이고 했을 때 자갈이 몇 루베, 레미콘이 몇 루베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1년 한 번 정도 교육시켜서 그러한 기본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쯤은 교육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 예산군 전체 감독관을 수배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각 읍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있잖아요. 이장단 회의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업주들이 별로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이 공사 보통 3개월 하는데 이장들이 명예감독관을 하죠?

예.

그럼 그 사람들 대우는 어떻게 해 줘요?

대우는 없습니다.

그냥 대우 없이 이장보기도 바쁜데 나와서 명예감독관 하라면 명예감독관 하나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읍 면별로 해당지역 이장님들을 지정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감독관하고, 시공자한테 명예감독관 만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사업을 착수해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준공단계에 오면 엄청나게 현장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명예감독관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가운데 알아보니까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마을진입로라든지, 또 무슨 도로포장 다른 데 큰 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 설계보다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집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별도로 부탁을 해 가지고 레미콘양은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가 그걸 다해 주기를 바라면 다른 데 덜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또 이장들이 너무 업자를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사항을 간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실만 붙여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지, 내가 아까 뭘 보니까 명예감독관에게도 준공을 하는데 도장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세워 놓고 그 사람들 도장 찍으려면 그냥 찍어주겠어요? 업자만 괴로운 거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려면 보수를 주고 제대로 감독하는 것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선택층이나 보조 기층제를 뭐 20전 깐다, 30전 깐다 이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깔아 가면서 군에서 나 30전 깔았으니 와서 보시오 하고서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해 놓고 사진 찍어서 군에다는 사진만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군청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않고 사진만 첨부해서 붙이지 않느냐. 안 그래요?

일반 포장할 때 선택층, 보조 기층 또는 기층, 표층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는 포장할 때는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측량을 점을 찍어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도로 콘크리트 포장은 솔직히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꼭 레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체크라는 것은 거기까지만 뭐를 깔더라도 레벨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지, 보조 기층제나 선택층을 제대로 설계대로 깔았느냐 그거는 사실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요. 다만, 100미터였든 200미터였든 깔은 것을 진짜 그렇게 깔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진 찍는데 그렇게 깔아 놓고 사진 찍으면 되는 거고,

아니, 사진이 아니거든요.

사진도 거기 제출했어요. 그리고 레벨을 잡는 것은 그것은 밑에 덜 깔고 흙으로 채워 놓고도 레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은,

레벨이 그런 레벨이 아니고요 김위원님, 그런 레벨이 아니고 레벨측량기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면이 보조 기층 상단면입니다, 그러면 바로 기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조 기층을 레벨측량기로 체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을 똑바로 맞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레벨 측량을 해서 맞추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자가 해서 사진만 찍어서 붙이면 되지, 여기에서 레벨 잡을 때 나가보는 사람 있어요?

감독관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누가 감독관인데요?

우리 토목직 감독관들이,

토목직 감독관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합니까?

아닙니다. 한다면 꼭 체킹, 안 하면 저희들이 구배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그리를 치잖아요. 치면 코아 채취를 하잖아요?

예.

채취할 적에 우리군 감독관이 나가서 같이 그것을 코아를 띠나요?

예,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해요?

예.

물론 같이 나가서 하면 정확한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차량이 와서 할 적에 여러 가운데 다니니까 그냥 업자들이 사진만 찍어서 갖다 첨부하면 대개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준공 난 것이라든지, 준공할 것이라든지 이것은 꼭 코아 채취를 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해 주시고, 준공 난 것은 그후에 채취해서라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술 농리 농어촌도로 9,000만원 들여서 한 거 준공됐어요? 오지개발사업.

제가 지금 현황이,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현황이 미흡해서 오지개발사업에,

그 공사를 시작할 적에 주민이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때 면직원도 왔을 거예요. 두 가운데가 물이 나니 그 밑에 벽을 치고서 공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가집을 가다 보니까 한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는 요새 비 얼마 안 왔잖아요. 한 10미터가 뚝 떨어져 나가서, 공그리를 친 그 밑에가 뚝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9,000만원 들여서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비에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갔으면 조금 더 오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는 천상 원칙대로 부시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포장을 한 사람은 그걸 몰랐을 거 아니예요. 물이 나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 용수관계는 우선 배수관을 매설하고서 했어야 하는 건데 미처 모르고서 포장한 것 같은데요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수 나는데 포장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깨지기 때문에.

한 10미터는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포장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현장 보고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이 본 군에는 시험 장비라든가 장소, 시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만 공시체를 떠가지고 강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레미콘을 KS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KS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KS 제품이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요. 물건이, 제품이 KS 제품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킬로 되는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1킬로는 A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1킬로는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와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A라는 회사가 친 콘크리트 포장은 아주 견고하고 균열이 없는데 B라는 레미콘 회사에서 친 것은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요. 이럴 적에는 어떤 회사인가는 강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 금년도 사업 중에 그런 공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글쎄 뭐, 포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실금이 간 것은 제가 현장도 봤습니다.

현장 보셨어요?

예, 현장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금이 강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생을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갔다가 양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유사하게 양생을 다시 한 번 레미콘을 받아 가면서 양생을 시켜 봤어요. 시켜 보니까 또 실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여름에 레미콘을 받고서 바로 덮고서 양생시켜야 되는데 시공자가 그냥 해 놓으면,

과장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A라는 회사도 여름에 치고, B라는 회사도 여름에 거의 같은 날 레미콘을 쳤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견고하고 균열이 안 갔는데 B라는 회사는 균열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요. 왜, 일기가 거기 나옵니까? A는 뭐 따뜻한 봄날에 치고, B라는 회사는 뭐 한 여름 영상 29도나 30도 더운 때 쳤다는 얘기요, 뭐예요?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다만, 양생과정에서 물을 자주 주고, 충분히 물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일기관계는 같은 날 쳤는데 무슨 변명을 해요.

그런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레미콘 칠 적에 기술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기술자들은 보면 대략 알지 않습니까, 강도라는 게?

예.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명예감독관제가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맞죠?

예.

그런데 일부 감독관들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별로 공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그것은 선의적으로 보면 자기 부락을 위해서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업자한테는 상당한 무리한 부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하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자기네 부락 공사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또 소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도장을 찍느냐. 이것은 하나에 거쳐가는 형식적인 과정 아니냐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죠?

명예감독관 도장을 꼭 찍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 안 찍어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안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공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꼭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명예감관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하되 자기가 기술이 없어서 설계도면이나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르는 기술적인 분야 이것은 해당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술자들이 와서 봐달라고 군청에 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요?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니, 금년도에 몇 건 신고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있고,

아니, 글쎄 몇 건이냐 이런 얘기요?

그걸 취합한 것은 없고요, 저도 두어 번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있죠.

있긴 있습니다. 종종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봉산에서 고덕으로 오는 대천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떼 심기를 했는데 지금 성과가 어때요? 얼마나 살았어요?

현장을 말씀하시면 제가 좀‥‥.

거기 잡풀은 매줬나요? 그 떼를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떼가 잘 살지, 잡풀이 우거지면 떼가 죽지 않습니까? 떼는 그늘지면 죽는 거니까. 그 성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98년도에 대천천 제방에 떼를 입힌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상 저희들이 제방 관리측면에서 전 제방을 떼를 입히고 서 잡풀을 뽑을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보통 떼를 입히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잡풀도 나고, 그러다 보면 제방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솔직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잡풀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떼가 일부 살아있고, 잡풀도 나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예산이 잡풀 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거예요?

하천 관리측면에서 전 하천 제방을 갖다가 잡풀 제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떼를 심은 데가 봉산 궁평리 앞에 하천 거기죠?

대천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떼를 심어놓고 잡풀만 매면 잘 살 수 있는데 알면서도 시행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잡풀이 나도 제방은 형성이 됩니다. 꼭 제방에 떼만 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잡풀도 많이 나있거든요.

거기를 바빠서 뭐 하셨을텐데 언제쯤 갔다왔어요? 가본 일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담당의 보고를 듣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사항이라, 지적하셨다면 제가 가봤을텐데 처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본 적은 없고, 담당이 보고한 내용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떼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살려야만이 돈 들어간 본전을 빼는 것이지 예산은 잔뜩 들여 가지고 떼는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부실해서 다 죽는다면 이것은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관내 전 하천 제방에 잡풀 제거는 솔직히 지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방에 떼 심는 예산을 빼요. 어차피 죽을 거 뭐 하러 그걸 예산을,

다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떼를 심는 이유는 공사했잖아요. 한 땅 아니예요. 풀을 갖다 심을 수는 없고, 떼를 심어서 비가 오면 씻기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잔여 떼 남은 것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잡풀 제거를 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꼭 해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관 부서여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당저수지 수문 밑에 있는 도로 있죠?

예.

그 도로 명의가 군도입니까, 면도입니까? 그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그것은 군도입니다.

그게 군도예요?

군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군수님 초도순시때 지역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거기가 관광지 초입이 되다 보니까 관광도로하고 연결되고, 또 거기에 오가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도로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난 번 현장을 나가서 얘기가 농조에서 제대로 8미터 도로로 해서 농조에서 제대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농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인가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농조에서 (청취불능), 보수하고, 주위의 하천 관계를 많이 보수하고 개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들이 8미터 폭으로 해서 완전히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중투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사항인데,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2주전쯤인데 농조지부장, 현재 지부장이죠?

예.

지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농조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저수지 밑의 거기에 포장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런 계획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당초 농조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약 100억이 늘어 가지고 120억이 됐어요. 그 당시는 예산이 아마 20억일 때 얘기고, 100억이 늘어 가지고 120억이 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거죠. 저희들하고 대화가 된 거죠. 어차피 그것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억일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120억이 되니까 그때 얘기가 된 거죠, 하는 걸로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되요?

시기는 내년,

예산이 늘어난 시기가?

지금 사업 승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2주전쯤 그전은 농조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인데 농업기반공사 지부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 도로포장을 해 줄 의무도 없고,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그 포장관계 여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서원산 개발에 대아건설에서 3월 24일 날짜로 폭 8미터, 길이 350미터에 이르는 사도개설허가를 내줬죠?

예.

그런데 이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사도를 내줘야 할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

사도개설허가 목적요?

예.

목적이 산림경영입니다. 대아건설로 알고 있는데 길이가 350미터, 폭이 8미터로 해 가지고 산림경영 목적으로 해서 사도개설허가가 나갔습니다.

산림경영 목적?

예.

그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운운하는 얘기는 산림경영 진입로를 내 가지고 채석을 한 뒤 골프장으로 개발한다, 아니면 경찰대학 연수원을 짓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글쎄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대아건설 개발팀 권일봉 과장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은 없다 라고 못박아서 얘기하는데 현재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벌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가를 내주고 산림조합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이미 나갔고, 뭐 하려고 하느냐니까 사업과장이 산림조합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목적은 벌채 정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골프장이 생길지, 채석장이 생길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러한 도로 허가를 내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데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 목적으로 진짜 도로를 내줬다면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허가를 안 내줄 겁니까?

목적이 산림경영이 목적이면 그 이외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외에는 앞으로 다른 허가는 절대 낼 수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50호 이상이 산에서, 서원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을 때 상수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많은 것을 제기하는데 여하튼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낼 수 없다 이거죠?

산림경영 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석장, 골프장 관계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산림경영에서 채석장, 골프장, 실버타운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산림경영의 담당 부서는 실제는 산림축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러한 채석장,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3월 24일 날짜로 산림경영 목적으로 도로개설허가를 내줬는데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채석장이나 골프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산림경영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경영 계획으로 났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석장, 골프장, 실버타운을 한다면 산림경영이 아니고 산림이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도개설이 산림경영으로 났어요.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골프장이나 실버타운이나 채석장이나 이런 것을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한 채석장, 골프장 이런 것이 날 경우라면 산림형질변경허가나 (청취불능), 조정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입지관계니 허가 승인관계는 지금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하튼 이 관계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어떤 진위를 분명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지내로서 구간은 상설시장에서 산업과학대학 이전 부지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5억 6,0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이 15억,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4억을 들여서 도로개설 590미터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를 52,120평방미터에 대해서 6,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0년도에서 2002년도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4일날 도비 보조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2000년 3월 4일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30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10월에 도로개설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22억 4,700만원, 관로 매설이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이 12억 6,300만원, 기타 설계비, 보상비 등 해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기 투자를 해서 22억 4,700만원 완료하였으며, 관로 매설은 6.5킬로에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은 3,000입방미터에 10억 3,900만원, 설계보상비 등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 계획으로서는 배수지 신설을 2억 2,4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월 12월 22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2000년 6월 21일날 3차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협의 후 통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로써 사업량은 1일 22,000톤이며, 차집관로는 14.45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며, 기 시행이 300억 9,400만원, 2000년도 계획이 15억원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며, 사업기간은 '95년 2월 9일날 착공해 가지고 2월 9날 계약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9일날 7차분을 착공했으며, 4월에서 6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종합 준공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지내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 700만원입니다. 묘지 조성이 237,337평방미터이고, 조성계획기수는 7,679기입니다. 기 시행은 73억 9,400만원을 들여서 토공과 도로포장,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을 실시했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19억 4,600만원을 들여서 표층 포장과 토공, 조경공, 건축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8일 5차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 8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5차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이 1건인데 전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주변 조경시행 분양여건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이 71,794평으로서 조성계획 묘역이 7,679기입니다. 2평형이 1,892기, 3평형이 4,407기입니다. 납골묘역이 1,380기입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3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유지 매입을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으며, 공설묘지 공사착공은 '95년 8월 25일날 했고, 분양 시작은 '97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총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2000년 12월까지 5차분을 준공해서 5차분 주요공정은 묘지분양에 필요한 편익시설 주도로 포장, 주차장, 식당 및 매점, 화장실 및 조경 등 공설묘지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단지내 표층 포장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하고, 주교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13,113평입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8날 예산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으며, '98년 5월 6일날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예산읍 대회리 구간은 편입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8월달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비는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4억원정도 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산업과학대학 및 예산시장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토량이 적은 1단계 11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 2단계 260,000평방미터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 등 개발 효과와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 촉구입니다. 환지청산금 현황은 총 징수금이 총 계획이 62건에 35억 6,485만 9,130원입니다. 징수가 56건에 6억 9,835만 230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가 6건에 16억 1,137만 4,480원입니다. 교부금 총 계획으로는 102건에 35억 5,304만 6,130원이며, 교부한 것이 71건에 8억 2,902만 580원입니다. 미교부한 건수로는 31건에 14억 6,889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96년 10월 21일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96년부터 금년 6월 13일까지 환지청산금 납부 촉구를 11회 한 바 있으며, '97년 2월 19일날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전 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98년 10월 1일날 환지청산금 고액체납자인 충남교통의 홍성읍 오관리 토지에 대해서 2차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충남교통외 5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 16억 1,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인 강성환외 30인에게 14억 6,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으로서는 '98년 10월 1일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자 중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충남교통 15억 6,100만원입니다, 의 부동산을 우리군에서 압류한 상태이며, 현재 충남교통은 홍성터미널을 이전계획 중에 있어 건물준공 후 기존 터미널 부지는 매각할 예정이므로 홍성 신터미널이 완료되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여 이후에는 청산금 교부를 원활히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터미널은 금년 7월 1일날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체비지가 31필지에 9,831평입니다. 금액은 94억 7,200만 9천원이며, 매각은 28필지 9,294평에 89억 9,300만원입니다. 즉, 94.9%의 매각율이 되겠습니다. 미매각이 3필지가 있는데 537평에 약 예정액 4억 7,8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내역은 3필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체납되었던 체비지 매각대금은 2000년 5월 20일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방법 개선입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47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92개소 해서 총 139개소입니다. 원수별로 보면 지하수가 108개소, 용천수가 13개소, 계곡수가 18개소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가 반기 1회가 PH 수소이온농도 등 5개 항목을 하고 있으며, 2년 1회 이상 카드뮴 등 총 9개 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 1회 이상을 카드뮴 등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정수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7개소가 적합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94개소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4분기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가 반기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1회 이상은 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항목하고, 9개 항목 해서 18개소가 대상수입니다. 검사기관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지하수는 2년 1회 해서 11개 항목 108개소가 되어서 총 126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139개소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113,000평 추진할 적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적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회관 후편 임야 있는 쪽은 제외하고, 이쪽 예산 구우시장과 인접된 농지 그러니까 답이라든지 전하고, 과수원, 대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는 경영수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지역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싼 토지가격으로 매수해서 그것을 무대로 반출을 하면 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경영수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토취장 허가는 작년에 허가는 내줬네요? 허가는 났데요?

예.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후에, 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일부 할 수 있는 데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토사는 다 들어낸다 이거죠?

예.

그럼 들어내 가면서 땅 주인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예, 토지주한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사전 매입하기 전에 토사를 사토 처리해도 좋다는,

거기 토지주가 박삼진씨 하고, 주창연씨하고 윤정환씨고, 또 한 분 있잖아요?

허,

허 누구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양반 땅은 여기 안 들어가요, 이번에?

저희가 허가 면적을 할 수 있는 게 10,000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

그럼 그 양반 땅은 빼고?

예, 1단계 9,154평방미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단계라는 것이 그쪽 임도 올라가는 데, 관양산 올라가는 도로 이쪽을 1단계라는 것 아니예요? 관양산을 제외하고,

등기소에서 형제고개쪽으로 그쪽이 1단계인데요.

그러니까 그 도로 난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거기 한씨 땅이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않고는 1단계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1단계,

그 집 땅을 같이 해야지, 그 집 땅을 않고서는 1단계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집도 같이 협의를 맡아서 일을 진행해야지, 그 집 땅을 않고는 이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집이 그 안에 들어있고, 바로 이쪽 등성이 넘어가기 전에 있는 땅은 어떻게 그 땅을 뺐어요?

단계별 사업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단계별 사업을 하려면 도 승인을 받기 이전에 받아야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기 이전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로 해서 9,1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씨한테도 동의를 받았어요?

사업해야 된다는 동의는 받았고, 아직 토지 형질변경하는 동의는 못받았습니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동의는 언제 얻었어요?

저희가 '98년말에 얻었습니다.

'98년말에 얻었는데 이 양반 측근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동의를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단계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서 하는, 할 수 있는 저기는 박삼진씨하고 주창연씨하고 윤정환씨 그분들한테만 1차적으로 했고, 저희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양반들은 예산분들이고, 나머지 한씨라는 사람 땅, 서울사람이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사논 땅이라고요. 그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과수원 사논 게 아니고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놓고 서울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거기 과수원을 임대해서 하고, 또 그 집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양반을 내가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가 그렇게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박삼진씨나 주창연씨나 윤정환씨처럼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쪽은 이렇게 해 가기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합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형질변경 허가만 못하지 앞으로,

그 사람 땅을 안 내놓으면 공사를 못하죠?

서울 사시는 분한테는 저희 직원이 양재동 집에 직접 가서 받은 바 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그 양반한테 '97년 6월에 받았습니다.

'97년 마음하고 지금 하고 틀린다니까요, 마음이. 그 당시는 다 한다고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그만큼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예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보류해서 안 하고 이제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 번 가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승인과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뇨, 사업은 추진하되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1단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사업을 해서 택지만 조성해도 거기에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는 사업을 실시해서 택지를 조성원가에 분양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게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더 적합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비를 들여서 우선은 그 사람들 땅값을 줘야 될 것 아뇨. 우리가 빚을 얻어서 땅값을 줘야죠?

예,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을 주고서 개발을 해 가지고서 분양을 해서 우리 것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서 그냥 산성지구처럼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성지구의 약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지와 인접되고 해서 분양계획이 저희도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분양이,

이왕에 우리 군비로 다 사 가지고 보상 다 해 주고서 일을 할 바에는 그쪽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았다가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은 것은 자유회관 뒤편 임야를, 임야가 일반 토지보다 농지보다 싸니까 싼값에 구입을 한 뒤에 산을 무대로 흙을 가져가면 개발이익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요전에 현장 파악하면서 다닐 적에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보상가를 주고, 나머지도 한 20억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관양산 뒤 도로 다시 난 데에 가서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주고, 택지정리를 해서 판다면 한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땅 주인들은 땅 주인대로, 우리는 장비나 허가사항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서 돈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20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것은 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다시 한 번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기일도 많이 끌었고, 또 이게 예산읍민의 관심 있는 사업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뒤에 관양산 토지 형질변경 및 복구는 1차적으로 나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데가 있죠?

예.

거기가 주교리 산2-6번지,

6-2번지요.

6-2번지 여기는 처음에 허가를 '96년 9월 30일날 해 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할 당시에 군수명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땅 주인이.

예.

땅 주인이 군수 앞으로 허가를 내서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지가 나고, 발파하면 소리가 나고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서 사실은 중지했다 이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수가 허가를 내가지고 일반인한테 줬느냐? 땅 주인은 자기 이름으로 내서 해야 복구비도 예치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데도 좋고 한데 이것은 그렇게 군수 이름으로 허가내 가지고 일반인한테 사업을 하게 하고서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못한지가 한 3년 됐는데도 계속 복구도 않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2001년까지 연장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부 훼손을 하고서 제대로 복구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못지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9월 30일날 허가할 적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단계, 2단계 그런 관양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토사 반출할 그런 거만 협의를 하고, 기관 방문해 가며, 다만 100,000루베든지 몇 만 루베든지 토사 반출할 데만 있으면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관내의 저지대 매립대상지라든지 그건 것도 조사해 보고했는데 저희가 '96년도 그 당시에 수요량이 하수처리장에다 200,000루베, 신암 구만교에 50,000루베, 철탑 공사장 그런데 50,000루베 해서 다량의 토사가 나갈 그럴, 저희는 판촉을 해서라도 그런 토량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장에 필요가 돼서 저희는 형질변경, 왜냐 나면 택지개발 사업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의 표토 가지고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발파 허가를 해 가지고 크라샤 설치하고, 그 당시가 또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들을 아파트에서 전부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일부 중지한 상태로 자꾸 대규모 사업장 등이 설계라든지 착공이 지연되고 해서 사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지의 형질변경 허가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관양산 택지개발의 일원으로 해서 미리 박성준이라는 사람의 땅을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 1차 지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봐 가지고서 이쪽 관양산 뒤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지금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한 데는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리에 2차 허가한 토사를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크라샤나 뭐로는 정리하면서 못하게 해 가지고 그 두 가운데를 일시에 건설현장에 하도록 하고 나서 주교리 사면부에 적합한 녹생토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려면 1차로 이쪽 관양산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2001년이 갈지, 2002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쪽을 놔두고서 같이 병행해서 복구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뇨, 그러니까 사업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형질변경 허가된 그 면적에 허가된 형질변경 허가와 연계로 해 가지고 금년 말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안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치된지가 약 3년 이상 도시권내에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올 말안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가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을 파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군에서?

저희가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면요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을 적에 개발후에 예를 들어서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서 차후에도 임야로 준다는 조건을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걸 받고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지로 만들은 상태에서 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개발이익을 저희군에서 취하려고 그런 동의서를 받고서 했습니다, 인감증명 붙여서.

그러니까 파간 사람은 그냥 파가라고 그러고, 공짜로?

예, 왜냐 하면 저희는 임야율을 무대로 가져가야 대지가 남으니까 그게 개발이익이 되거든요.

그게 100% 됐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복구비용은 누가 내요?

2차 허가지 반출자한테 협의해 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출자한테 복구비용을 내라?

기존에 주교리 복구지에 대해서 녹생토공법이라든지,

2차 지역에서?

예.

그 사람들한테?

예,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먼저 현장답사 하신 부분은 이쪽은 암이지만 거기는 토사가 좋으니까 그 토사를 가져가면서 주교리 그것을 사면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크라샤를 놓고 깨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정리만 하는 차원에서 같이 토사를 건설현장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사면부 정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쪽 중학교 있는 데 하던 것을,

거기는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사면부 처리를 하려고 녹생토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별도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정리하는 그 흙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매듭지어라?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소도읍가꾸기사업시 토지보상후 미이전 등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필지 중 아직까지 10필지가 미이전 등기 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10필지 960평방미터, 토지소유자 10인을 조사했습니다만 생존되어 있는 분이 네 분, 사망자 네 분, 행방불명자 두 분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년도가 20여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 접촉한 결과 세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섯 분은 그 당시 토지 보상가를 받은 것은 저기 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5년 지나면 증빙서가 그 사람한테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음에도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은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넘어오는 거예요, 이 서류가? 지금 권위원이 질의한 이 서류가? 이게 한 6년째 넘어올 거예요. 맨날 감사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선을 분명히 그어서,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안 된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돈이 적어서 억울해서 못해주겠다? 받지도 않고 돈을 줍니까? 군이 등기권리를 안 받고 돈을 줘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을 분명히, 이건 그동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못했다. 지금 생존, 사망이 4명이고, 도저히 안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선을 그어주셔야지, 이러고만 벌써 6년째 (청취불능),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선을 그어주셔야지 바로 (청취불능), 어디 있어요? (청취불능),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사실증명을 해서 지금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자꾸 끌지말고 매듭을 짓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라고,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온라인번호나 그런 게 없고, 일부 수표로 해서 끊어주면 돈을 지출했거든요, 한 20년전 당시에는. 그런데 그 회계장부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적게 줘 가지고 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적에 서류 안 받고 돈을 줘죠? 그렇게도 합니까? 아니, 서류를 안 받고 돈을 먼저 주고서 나중에 서류받아요?

아뇨, 전부 주고 받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자꾸 접촉을 해 가면서, 왜냐 하면 준 저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못합니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저기 거든요.

그럼 지금 그 답변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올라와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세 분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세 분만 하고, 사망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사실 군에서 돈 다 준 거예요. 주고 못한 것 아뇨.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뇨, 그동안.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 아뇨. 그러니까 선을 그으시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으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읍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두4리 남산아파트 진입도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두4리 남산아파트가 금년에 총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이 금년에 섰습니다. 서 가지고 기존 시가지도로에서 남산아파트간 구간이 민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가 전체 중 중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계획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되지 않아요, 거기 지금?

부족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되죠?

예.

부족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금년에 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3리 소도읍가꾸기사업 있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에서 12억 8,600만원을 해서 도비가 보조결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3억 2,100만원, 도비가 3억 2,100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6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200만원.

6억 4,400만원요.

400만원요.

그래서 12억 8,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사실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마무리될텐데 지금 현재 추경 세운 다음에 시작하면 사실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초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삽교 신가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것이 먼저 현장 가본 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삽교 시내도로에서 철도노선까지 굴다리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불과 5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해서 6억씩이나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도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시내도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뚫으면 모를까 꾸불꾸불하게 그 뒤에 가옥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는 역 주변사람들, 사실 영세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도 많이 하지만 그 후편 신가리 독골지역 분들이 거의다 거기로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독골지역 주민들이?

예, 사실 그 주변사람들은 시가지 도로하고 철길하고 폭이 약 70∼80미터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은 좁은데 암거 박스로 해서 뒷동네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철로로 횡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철로를 바로 지나면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가 연결되므로 해서 사실 독골 사람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도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철도노선이 변경노선이 될 것 같은데 몇 년 기다렸다가 변경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차라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철거까지 전부 사업계획 세워서 철거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더욱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편입토지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지금 제가 건수로는 아직‥‥.

주교1, 2리 소방도로도 그렇죠? 안 되고 있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삽교는 아까 그랬고, 향천사 진입로 확 포장 거기도 편입토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했습니다. 입구 학교측하고만 안 됐거든요.

학교?

예, 삼미연립 들어가는 그 입구. 개설하면서 하려고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편입 토지주가 승인 안 해 주는데 뭐.

처음 시작단계라면 하는데요 사실 전체 예를 들어서 필지가 10∼20필지 중에서 한두 필지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도로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면 미리 토지 보상 감정가에 의해서 소방도로 뚫어 주시오 하는 데도 많죠?

예.

그러면 우선 급한 데부터 하겠지만 그런 데를 우선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책적으로 70%라도 우선 보상금을 총 금액 중에서 70%만 받아가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50%만 하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저희가 해서 하나에 무슨 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막상 감정평가가 되면 저희는 인감 붙여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 시책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토지주하고 협의, 뭐 사용승낙이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행정이 부당한 것 아니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지역의 이장이나 지역유지, 또 지역의 군의원도 있고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협의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협의가 될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아도 한 번 얘기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읍장한테도 물어봐요. 이쪽으로 왜 이렇게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읍장이 해결 못하느냐. 도시과, 각 실 과에서 협조요청이 별로 없다. 또 이장한테 물어봐도 이장도 언젠가 한 번 와서 얘기하드니, 말 슬쩍 비치더니 그냥 가고 만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시간만 가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즉시 군의원, 읍장, 이장, 지역유지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일을 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및 대금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얘기했던 6억인가 땅을 팔고서 못받은 부분을 매듭지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환지청산금 미교부 상황이 여기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징수현황이 16억인데 청산금 미교부 현황도 16억 맞죠? 이게 먼저 거라고 했죠, 아까? 서류가 미징수 부분이 16억 1,131만 4,480원이죠?

예.

그러면 청산, 미청산, 미교부금도 그렇죠?

아뇨, 미교부는,

미교부는,

예, 일부 14억 2,800.

조금 넘는다?

예.

그런데 이게 '96년도 10월 20일 환지청산금을 내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한 5년동안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개인은 5,000만원밖에 안 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충남교통은 15억 6,126만 80원이거든요. 그런데 6년동안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그러니까 증 환지를 줬거든요. 증 환지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 징수가 여섯 명인데, 최고 많은 고액체납자가 충남교통이 15억 6,100만원이고, 그 이외는 사실 2,000만원 미만에서부터,

전부 5,000만원요, 나머지는. 여섯 명이.

사실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경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제외 놓고서, 또 주민들부터 할 수도 없고, 또 고액체납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운수사업, 개인기업이지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토지를 경대를 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우리가 빨리 다른 대안을 거기에다만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별도 압류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통장이라든지 뭐도 상당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 마침 홍성터미널이 7월 1일날 신축 입지로 이사가면 구터미널 부지가 충남교통 토지이므로 그 토지를 매각해서 납부, 저희가 1순위로 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들 압류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 그동안 이게 미징수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은 것은 16억 중에서 여섯 사람은 5,000만원이에요. 5,114만 4천원인데 충남교통이 15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15억 6,000만원이 됐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미룰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같으면 벌써 했는데 충남교통,

대중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사실 거기를 제외 놓고서 다른 개인도 할 수 없고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은 못하더라도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했어야지. 단순히 대중교통 수단 그 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못한다?

아뇨, 사실 저희가 납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행정심판도 했었고, 소송 직전까지 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으면 내야지?

내야 되는데 사실 개인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구터미널 부지 해제해다오,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한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교통이 조그만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충남교통이 예산교통처럼 조그만 하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간다 그 얘기요. 그러나 충남교통은 대 충남교통이에요. 적어도 이쪽 지역에서의 충남교통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요. 군에서 받을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압류를 해서라도 경매에 처한다고까지 가면 낼 거라고. 그런 형식으로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단,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교통이 두절, 차가 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돈을 줄 사람들이 14억이에요. 14억 6,889만 1,130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늦게 주면 이자 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원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원금 이대로만 주면 되는 거냐고요, 6년동안 안 줬어도?

저희가 최후의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아직 안 줬는데요 최종 충남교통에서 받고, 안 되면 나머지 그 이후로 빨리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총괄 결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생기거든요, 남은 금액을. 그럼 그 비율대로 또 다시 나누어주든지 전부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이게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6년 됐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자를 달라고 할거냐 그 얘기요?

징수할 때요?

예.

16억에 대해서 징수할 적에 전부 이자까지 받아야 되요.

이자까지 받아요?

예.

이게 원금이고,

예, 원금입니다.

이자를 받는다?

날짜 계산해 가지고, 교부할 때는 이자는 안 주고 일괄적으로 원금을 준 상태에서 정산이 얼마인가 금액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미 교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자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을 저희가 5%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