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호명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6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위원, 간사에 진종규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6월 26일 제2차회의, 6월 27일 제3차회의에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6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6월 24일 제1차, 6월 26일 제2차, 6월 2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18억1585만4천원, 특별회계 49억8526만4천원 합계 168억111만8천원을 추가 재원으로 하였으며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52억942만4천원, 특별회계 189억6112만4천원으로 총규모 1141억7054만8천원을 예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도읍개발정비사업, 재해예방대책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식수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그리고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기획감사실 소관 포괄사업비외 4건 2억35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책자 발간비외 2건으로 4865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재무과 소관 중형버스 구입비 3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대산신등마을회관 신축비외 6건 1억4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깨끗한 가야 가꾸기, 시장불량담장정비사업비외 5건 9800만원, 도시과 소관 칠서 무릉 배수로개선사업비외 11건 2억7070만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중 문화의 거리 상수도관로교체사업비등 모두 8억78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명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9일 제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제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서 2000년 6월 15일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계획입안과 그 집행과정, 결과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6건, 건의사항 14건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으며 1건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2000년 6월 28일 본 특위에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진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당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등을 심의, 자문토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른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마련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역사회 발전과 인간성 회복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을 15인 이내로,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주사를 담당자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결정고시한 지역이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 해당되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기금조성 재원은 군의 출연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징수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우리군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상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업소에 대하여도 특례규정의 적용으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기존허가면적 범위안에서 설치를 허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보전으로 국민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함안군조례를 제정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