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할 몇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과 사무보조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이 철 수
판열
윤판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 질의에 소관 담당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웅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참석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명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를들어 총무과나 새로운 동정과에서 해야할 업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에서 해야할 업무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민원관리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또 고질적인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자체 감사할 때는 시나 감사원 감사보다 말하자면 실적이 떨어지는데 꼭 실적을 올려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조치 많이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안해야겠다하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감사를 할 때는 특별히 조치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행정 처분을 하는 감사 특수 기관이니까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하는 행정 처분을 하지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하고 업무는 우리가 조치 통보합니다.
조영훈위원
각 과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과가 있을 때 예를들어 위생과 같은데 지적과 등 이런 과가 있는데 이런 과에서 행정 처분을 할려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이럴 때 행정처분할려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 업소에 몇 월 몇 일까지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
담당
감사담당
유영청 청문회 실시하는 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공문을 보내서 구민을 오라고 해야 할 텐데 전화로 무엇무엇 가지고 오시오 내일 오시오 모래 오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영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문 절차는 원래 공문을 발송해서 청문에 불응할 때는 청문 불응이라고 하고 보통 청문을 하면 청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과에서 우리 동네분한테 내일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하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이야기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되느냐 가지고 오지 마시오 행정처분해서 보내겠소 받아보시오 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 일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야될 때 공문을 보내서 몇월 몇일까지 관계 서류를 가져 오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그 대장을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구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유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은 감사과에서 수시로 체크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출근시간에도 하고 업무시간에도 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영청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원래 직원들 복무 관계는 총무과 책임입니다.
정희조위원
연일 감사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혹시 우리 의원들이 자체 감사를 할 때 꼭 무슨 지적사항보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 대비를 하라는 목적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 도움이 된 사실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과연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제도개선이라든가 제안 같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희조위원
감사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감사를 하실 때의 심정하고 받을 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받을 때는 긴장이 되지요. 그런데 받고 나면 우리도 감사를 할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희조위원
업무외적인 감사를 받을 때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감사내용과 적합하지 않는 감사를 받을 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사과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을 감사할 때에 좀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일부의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게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문창숙씨를 조사했을 때, 복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 비슷한, 노조결성만 안 했지 노조하고 똑같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수감자가 자기는 그만둘 것을 작정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감사에 목적만 달성했으면 됐지,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의기소침될 거고,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하실 때는 그런 심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동료간의 화합이 깨지는 그런 감사는 지양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감사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8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구정전반적으로 기강을 많이 잡고 또 중구민을 위해서 1,400여명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꼈는데 그래도 미숙한 부분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과장으로 계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료들이 비리에 연류되지 않고 투명성있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그동안에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구의 업무분장이 현재 돼있는 업무분장이 효율적이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러이러한 부서는 어떠어떠한 과로 가면 좋겠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파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지역발전계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는 집행단계에 들어가다보니까 별 효율성이 떨어져서 계간에 통합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전계를 기획조정계로 합치고, 그리고 통계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계계를 하나 만들고 도 저희는 목표관리제가 금년부터 6급 이상을 전부 하려고 했었는데 6급은 대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만 하게되면 그렇게 계까지는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조정을 하고 조직관리하고 법제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조직을 별도로 하고, 의회하고 법제를 하나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을 얘기하는데 직소민원실 같은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될 업무 아닌가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직소민원실은 감사과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민원관리계가 있거든요,
조영훈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가 감사과에 속해있어야 되는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쪽에 옮겨주어야 되는 것인가, 정책기회과에서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러한 구청장실 직소민원실 같은 것이 감사과에 있는 것이 적당한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과가 배치돼 있는 것도 총무과 옆에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든가, 이번에 동정계가 과로 바뀌다고 하는데 그런 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직소민원실을 감사과에 소속을 시킨 이유는 감사과는 저희 구청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강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가 생기게 되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 한 1년이나 2년이나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예의주시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이 업무가 이 과에서 필요한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야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이번 9월에 동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전체 업무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무슨 업소가 되었든지 구민을 상대로 무슨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협력계가 있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협력계장이나 협력계 직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민원이 안 돼요. 의회협력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요.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주지좀 시켜주세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협력계장이 의원들 민원을 가지고 부서에 가면 안 된다는 말예요. 의원이 가면 되고 의회협력계장이 가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의원이 간 것이나 의회협력계장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야, 의원이 지역에서 일하고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조위원
우선 그동안에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승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명예옴부즈만 있지요? 1년에 간담회를 몇회씩이나 개최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금년도 초에 선거도 있고 해서 금년도 1년 동안은 거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희가 위원도 새로 교체도 하고 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어제 회의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꼭 한번씩은 모여서 의논도 하고 토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했고, 작년에는 몇회쯤 개최를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간담회 개최했었지요? 신규위원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럼 임기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2년이 넘게되면 재위촉하기도 하고요 교체되는 대상은 신규위촉하기도 하고요.
정희조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임기가 2년이 넘었다든가 어떤 사유로 해서 해촉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줍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재위촉은 어제 신규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정희조위원
해촉되신 분들한테는 그 분들이 자청해서 어떤 임명장을 받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받을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간담회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위촉장이 굉장히 남발할 우려가 있고, 존엄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명예옴부즈맨으로 해서 건의된 내용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통계를 내보니깐 작년에 약 97건 정도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거기서 정책에 기여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민원사항이 대부분이었고, 저희가 참고할 사항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희조위원
그 분들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려면 위촉을 하지 말든가, 이왕 위촉을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다음부터는 꼭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갖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정희조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현존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전체 위원회가 35개가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35개 위원회 중에서 존폐, 존속내지는 폐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거의다 조치를 했고, 현재 법령이 개정되어야 없앨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이런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탁상공론식 운영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도저히 길이 나지 않아야될 곳에 길이 난다든가, 이런 등등을 동네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가지고 불합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우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셔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시고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요즘에 구청에서 중구 뉴밀레니엄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그 소관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여론조사 1개항목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에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액수가 970만원에 계약을 하는데 오백집을 직접 조사원이 방문을 해서 대화면접을 하는데 오백집을 하는데 970만원 들었습니다. 한달 정도 걸립니다.
김동학위원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각 동별로 2명씩이라고 했거든요. 신규위촉은 해촉하고 난 다음에 딴 데서 추천해서 신규위원을 위촉하나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옴부즈맨 위촉하는 것은 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장이 판단을 해서 재위촉할 것 같으면 하고, 재위촉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위원을 증원 시키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30명으로 했습니다. 각동에 2명씩으로……
김동학위원
통계조사하는 종사자들은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통계조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비로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조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채용을 합니다. 현재 명동만 자치센터가 돼가지고 명동만 구에서 하고 다른 곳은 전부 동에서 채용을 해서 합니다. 수당은 내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만3,000원에서 2만9,000원 사이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국장님이 되시면 일이 더 힘들거예요. 우리 중구를 위하고 중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심기일전 헌신 봉사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더욱더 살기좋은 중구로 가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퇴직금 어제 결산특위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지요? 예비비를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해야 됩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보세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비비건은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던 일용인부들에 대한 그 당시 지급하지 않았던 월차 휴가 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퇴직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소명을 받은 결과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쓰던 당시, 98년, 99년 무렵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노동자 근로기준법 상 해당되는 퇴직금 관계를, 근로기준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예산편성 지침상 300일 미만만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쭉 인부들을 써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시다시피 노조나 이런데서 활동을 하는 관계로 해서 퇴직한 인부들이 그 사항을 알고서는 지급을 요구한 결과 노동부 중구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지급 결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허위를 하면, 거짓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줄 알지요? 지금 현재 거짓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노동청에서 일용들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미 5년전에 이루어진 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노동법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보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온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9월21일에 보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4억1,600을 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줘야 됩니까? 또 거기에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10년 가까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법에 시한이 5년으로 돼있어서 5년으로 기준해서 주다보니까 4억1,600이 나온거지요. 만약에 그때부터 적립해서 준다고 하면 5억,6억,7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불이익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장을 하고 했었으면 그 월급에서 쭉 적립을 했었으면 예비비에서 쓸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근무자들이 6명 내지 7명이 노동청에다 고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법해석을 해보니까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봐서 지금 예비비에서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그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99년도 본예산으로 한다든가 조금 더 있다가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든지 했어야지, 노동청에 고발을 안 당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비비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99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서 지급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일 내에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서 고발하겠다는 공문이 오게 되니까 그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우리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국민들에게 첫째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중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의 신뢰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에 와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노동청에서 사전에 고발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9월20일 이후 예비비를 쓰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결산검사장에서 예비비 쓴것을 승인 받다보니까 얘기가 나온거지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4억 이상 되는 돈이 우습게 보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추경에서 할 수 있거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할 사항이에요. 예비비에서 4억 이상 돈을 빼 쓴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 당시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이 문제는 98년도부터 지출한 거지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아닙니다. 5년 것을 지급한 거예요. 5년 것을 소급해서 다 지급하고 작년 9월20일 이후부터는 월급에 적립해서 주는 겁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중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럼 그 쓴 만큼은 이번에 승인 받아야 되겠네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요,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비비 지출분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고요 금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 것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것은 예측을 못했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로부터 소요제기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청장님의 어떤 특별한 방침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구청 돌아가는 것을 봐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에는 다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소요제기를 안 했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추경을 시작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 7월22일경입니다. 그때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단계였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중 예산편성하는 것을 자료를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이런 차질이 없지, 그냥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바빠서 하니까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건설관리과에서 빠진 것이 인건비지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조영훈위원
일용직이더라도 그 인건비를 빠뜨린다고 하면, 그 부서에 직원을 데리고 있던 부서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예산을 빠뜨린다는 것은, 이 일은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것은 예산정보과가 승인 받는 부서이다 보니까 총대를 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난상토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95년도1월10일부터 건설관리과장 하셨던 분들 다 오셔야 돼요. 과장하셨던 분들이 자기 과의 받아야 될 예산도 모르고 꽉 묶어놨다가 이제 예비비로 쓰는게 어딨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즉시지급을 명령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김동학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 고발이 안 됐더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나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고발을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조영훈위원
과장님!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몰랐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일용인부는 300일 미만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계해서 퇴직금 문제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300일만 하게 돼있다고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내에서 인건비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각 소관과에서 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도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전부터 경제위기 등의 문제 때문에 그 전에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상용인부들이 계속 감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조영훈위원
이 예비비 쓴 것이 일용인부라고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가로정비반 일용인부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과장님과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요. 95년1월10일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겠어요. 95년1월10일부터 하셨던 과장님이 다 오셔야 돼요.
김수안위원
그 당시에는 일용직은 수당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영훈위원
예산정보과장님 편성기준이 뭡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 편성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침이 없어가지고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금 단가를 평균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노동법도 아니고 공무원법도 아니고 시장물가조사해서 그것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거기에 어떻게 책정하라는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적당히 주는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노동법에는 각종 수당 같은 것 줘야 할 명목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작년하고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편성할 때 조사한 조사서 가져오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장
퇴직금을 주면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금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때 당시 노동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줬는지 공무원법으로 해서 주었는지……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장
앞으로는 저 사람들도 공무원법으로 정산해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 99년 2월29일부터 할 것 아닙니까? 정산할 것 아닙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조영훈위원
최소한 예산정보과에서 이 돈을 지급하면서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가 공무원법을 적용할 것인가 정의를 내려야 했고 또 98년도 소송 해당자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판례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안가지고 어디서 이야기만 듣고 예산편성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당연히 주어야 할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검토한 것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3일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가로정비보조 인력들을 남산용역회사라는 데서 용역을 줘서 하다가 여러 가지 단속이나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95년1월3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용역회사에서 있던 여러 직원들중에서 조금 양질의 인력을 40명 정도 확보해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운영했습니다. 99년7월20일날 일용직에서 퇴직한 김세영외 7명이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다가 일용인부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하고 법정 제 수당을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용인부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법정 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99년8월26일에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고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36조 일용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말하자면 퇴직금이나 여러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를 사법처리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없지 않습니까, 99년 예산도 퇴직금이나 집합적인 수당을 줄 예산은 없었고 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도 그 당시 추경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줘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퇴직금과 법정 제 수당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4억1,600만원 편성해서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산편성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에게 1년에 299일 정도만 일을 시키도록 편성해서 수년간 이렇게 집행해 오던 것입니다. 일용직을 299일만 적용하면 퇴직금 문제는 인식이 되지 않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이나 법정 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급박하고 해서 4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98년도에 근무했던 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99년8월26일에 노동부 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지 이런 판례가 없이 노동부 사무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까지 안하면 안된다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법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노동부 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그런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때 이런 판결이 났다는 판결 판례집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안가지고 노동부 사무소에서 온 공문 한 장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사법부 판단을 내린 판결문을 갖고 공문을 갖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노동부 사무소에서 편지 한 장 보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노동부 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왜 이런 것이 왔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편지 한 장 보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행정기관이 아닌 그 이전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틀림없이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첨부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편지 한 장 왔다고 예산편성해 줍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근로기준법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진정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부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1년에 299일 정도만 쓰고 퇴직시켰다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안 주는 것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부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을 확인한 후부터는 퇴직금을 주고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하고 금년 예산부터는 일용인부에게도 1년에 연말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라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제정된 것은 오래 되었고 변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로기준법이 최후에 언제 되었는지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세요. 돈을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편지 한 장에 돈을 주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김수안위원
과장님 판결문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부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상급자가 고발당하게 생겼으니까 처리한 것 아닙니까? 판결문이 없습니다.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과장님 노동부에서 8월26일에 온 공문하고 청장님 방침하고 주세요.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구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맞지요. 강남하고 강동하고 종로하고 ……
승걸
최승걸건설관리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것이 우리 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 때 정보를 받든가 그때부터라도 서둘러서 정리를 했으면 예비비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타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거나 관련 법규를 정리를 했다면 얼마든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집행해야할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줬다 안줬다 거기에 앞서서 왜 예비비로 줬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중구가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말도 안합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때만 알았다해도 예비비에서 나가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이런 일을 연구 검토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일이 나와서 예비비로 주었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이 타구 3개구에서도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사전 조치가 되어서 예비비로 나갈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
조영훈위원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노동부 사무소에서 공문이 99년8월26일에 와서 지급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왜 본예산에 승인을 받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승인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 지급을 해놓고서 ……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 다음해 정기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후 승인입니다. 금년에 쓴 것은 내년에 승인을 받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기 전에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꼭 승인받을 때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그랬든 어쨌든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설명조차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써야 되겠지요.
조영훈위원
법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해서는 적정하게 시행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는 여기 와서 들어서 이것 저것 다 가져와 봐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때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이야기를 안해 주어도 되지요. 그러나 이런 큰 돈이 예상하지 않은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을 이야기 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정력 소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큰 테두리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오고가야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되면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에 붸겨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한 최대한 의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인터넷 교실 필동 외 두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신당1동하고 손기정마을문고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김동학위원
민원 때문에 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화카드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몇 명에게 몇 개나 나갔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재방문하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을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징수율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받은 율로 보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징수결정액은 작년보다 적게 했다는 것이죠.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목표를 정한 것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징수결정액을 적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어떤 특수한 사업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그 때 은행에서 통계된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각과에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징수 결정액을 낮게 책정했다가 경제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아진 것입니까? 직원들의 열성으로 인해 징수율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징수목적은 낮게 잡지만 징수사항이 발생하면 모두 징수합니다.
정희조위원
징수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어떤 과세를 할 때 과세 대상을 분명히 정해서 확실히 과세를 해서 확실히 전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있고 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된 사실을 독촉하고 관리자가 그것을 열심히 체크함으로써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정희조위원
더욱더 노력해서 완벽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국장님도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정확한 체납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대책 강구도 한 바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인성건설 현황에 대해 보면 토지 순위는 3순위고 건물 순위는 2순위인데 현재 토지 고시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물 자체 1순위는 한신공영에서 7억입니다. 토지가 그렇게 나갈 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순위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 액면가가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를 했을 때 우리가 3순위나 2순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받는다하더라도 우리는 시효소멸이나 여러 가지 압류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고 우리는 이런 계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순위가 밀린다해서 압류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압류비용은 극히 적은 비용이고 그것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학위원
14억400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는 건물에 1순위가 7억인데 과징금은 21억400이라는데 토지와 건물 모두 고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확인도 안해놓고 3순위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그 물권을 압류했는데 그 물권을 경매했을 때 경락대금이 1순위 다 주고 2순위 다 주고 3순위 우리한테 하나도 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압류의 실익이 없어도 우리가 그 물권을 압류함으로써 재산이 그 중간에 다시 생기면 다시 우리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압류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못 받는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압류할 수 밖에 없는데 금액을 따져보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토지와 건물 고시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예.
조영훈위원
세무1과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충무로2가 62-9외1필지 806.2㎡ 종합토지세 1,925만2,800원 체납된 것 이 토지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근거자료 다 가져오세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즉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천만원 넘는 고액체납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세액이 천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6월22일 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압류가 안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미 감사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압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늦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재산세와 관련해서 자료 빼오세요. 찾기가 어려우면 얼마정도에서 고액 체납자로 관리합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천만원 이상입니다. 천만원 이상은 329건에 95억9,600만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거 100% 압류 다 되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재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압류했습니다.
조영훈위원
329건에 압류나 법적인 조치를,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컴퓨터로 빼가지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재산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지만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행정감사장에서 이것을 물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지 않은 건은 왜 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조사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물론 그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압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으면, 딱 장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훈이가 천만원 미납을 했는데 조영훈이 재산을 추적을 했는데 재산이 없다, 그렇게 컴퓨터에 입력돼서 처리돼야지 그렇게 책임을 모면하지, 그런 것을 안 해놨으면 책임져야 돼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개인별로 고액자 체납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329여건을 어떤 것은 압류했고, 어떤 것은 압류 안 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지금 안 만들었는데 원하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만 봐야될 일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로 천만원 이상을 설정을 했으면 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만들고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세무과에서 해서 감사장에서 요구했을 때, 딱 보여줄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했다는데 329건 개인카드 전부 있으세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한 쪽,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압류하지 못한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안 했으면 어떤 사유로 안 했는가, 그것이 구분돼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체납관리를 잘 못한거지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무1과에 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특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데 그렇게 체납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세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329건중에서, 말하자면 행정조치를 해놨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을 받고나면 또 새로운 체납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딱 정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없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가지고 변동되었으면 그 장부는 여기 329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새로 발생됐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관리가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무1과에서는 체납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29건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건은 빠져나가고 319건이 된단 말예요. 5건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324건이 돼야지요. 그렇게 관리가 돼가지고 이것은 행정조치를 해놓은 것, 이것은 돈 받을 데가 없어서 행정조치를 못한 것, 그 구분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보통 그런식으로는 잘 안하고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컴퓨터로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 중에 압류된 것이 무엇이다, 압류 안 된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그런 변동자료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오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분기별로 재산변동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다시 실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조영훈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어떠어떠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그것을 써가지고 서류작성을 해가지고 최소한 담당자가 작성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내용을 보고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이 감사를 할 때, 딱 찍어서 이것은 왜 조치를 안 했냐고 책임을 지시오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하고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329건 중에서 돈을 받을 때가 없어서 재산상조치를 못 해놓은 건을 어떻게 해놨는지 볼려고 하니까 그 것을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해서는 안 될거예요.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유로 재산상 조치를 못했다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가져와 보란 말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고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미흡하나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추궁하는 것은 사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잘못돼 가지고 오래동안 공직에 몸담은 분들이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가 꼭 어떤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봐요.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한 것은 연구를 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총 건수가 159건, 처리도 15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로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이의신청, 감면신청, 비과세는 하나도 없네요. 크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자기들이 내긴 냈지만 부당하다, 많이 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감면도 유사한데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 감면을 하게되는 동기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감면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세무공무원들이 과표를 잘못 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감면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감면내용은 전부다 취득세란 말이에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우리 조영훈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주식회사 청방 것, 2000년5월17일에 압류했지요? 그래서 돈이 2000년 6월22일전에 받았지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거 5월17일 전에는 왜 안했어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그것이 98년10월 정기분인데요. 제가 미루어 판단해보면 업무인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압류를 해놓으니까 6월22일 전에 돈을 냈지요. 이것이 진작 됐으면 돼었겠지요? 이거 확인서 써야지요? 이런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세입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5월17일까지 안 했는데 5월17일에 딱 하니까 6월22일 돼서 딱 갔다내는 것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몇 억이라고 했어요? 95억이라면 많은 돈입니다. 95억을 이런 것을 봤을 때, 적극성을 띄었을 때, 95억 중에 약 75억 이상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이 돼고 하라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곳이 세무1과예요. 그래서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감사기관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시면 안됩니다. 내가 저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하는 얘깁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잘 아시는 과장님은 우리 중구를 위한다면 적극성을 띄어서 단돈 얼마가 되었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압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안 냈을 수도 있단 말예요. 압류하니까 겁 먹으니까 낸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써야 됩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일상적이 사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있는 사항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재산을 추적을 못해서 그렇지 추적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5억이 체납돼 있는데요, 5억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포상제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받아들이는 분들을 위해서 포상제도가 있는 건데요. 지금 세무1과의 포상제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인사에도 이득을 줘야되고 특혜를 주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주민의식을 자꾸 심어줬을 때, '아, 세금 안 내면 안돼'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조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을 줄이는 방법은 담당동이 있지요? 담당동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날마다 나가서 그 분들을 만나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돈 쓰시는 예산을, 판공비를 더 달라고 하란 말에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구차하게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앉아서 압류만 하고 그러지 말고,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또 직원들한테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복명서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원이 여기 앉아서 일할게 아니라 매일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체납된 사람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선물을 세 번을 사가지고 갔대요. 가서 나 징계먹겠다고 하니까 세금을 내주더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인센티브 예산이 나왔었지요. 그 돈으로 카니발을 한 대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출장을 가서 받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동차번호판을 명시한다든가 하는 것도 일종의 출장방식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내가 징계 먹겠습니다. 일 잘 못하는 직원은 나가라고 합니다'하며 쫓아다니면 가능할거라 봅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돌아다니면서 받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고, 그런 체제로 정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조영훈위원님 말씀에 맥을 같이 해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당 주사까지는 행정적인 업무만 해도 되지만, 이제는 과장님들은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관료로써 틀을 잡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것까지 곁들여야 과장님의 업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역점에 두시고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세요. 업무추진비 잘못 써가지고 추적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건지, 고생하지 않고 고생한다고 하는 건지 주민들부터 우리 의원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확인서 쓰시겠지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영훈위원
일용직 쓰시고 계십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금년도에는 없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혹시라도 일용직을 써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것이 하나 왔어요. 교통스티커 고지서를 발부를 받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어제 날짜로 부과 취소를 했고, 세무과에서는 오늘 날짜로 고지서를 발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취소를 어제 했는데 오늘 고지서가 발부된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어떤 세목입니까?
조영훈위원
자동차주차위반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주차위반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세인 시세하고 구세만 저희들이 합니다. 일반과태료 발부는 소관과에서 합니다.
조영훈위원
저는 과간에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도 그러한 일들이 없는지……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저희들은 전부 전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취소되면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한 세가지 정도 나오는데 설명할 때보면, 송달하는 방법에서 등기, 일반우편을 병행해서 송달한다고 하셨는데 1년동안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 등기우편송달을 하게 돼있습니다. 6억5,800만원입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직접송달 아니면 등기우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건은 우리 중구에 있지만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3%가 돼거든요. 그러다보면 등기우송을 거의 53%를 해야되니까 필요로 하는 돈은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즘은 더군다나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반송돼서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반신료 1,670원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또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송달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6억6,800인데 앞으로 그것을 10만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송으로 하면 1억6,000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약 5억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법개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추진되면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모든 고지서를 일반우송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단 뭐냐, 10만원 이상을 등기우송을 하는 이유는 10만원 이상은 자꾸 중가산금이 붙게되거든요. 그게 계속 75%까지 붙는데 10만원 미만은 한번 딱 5%만 붙으면 중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민원이 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되고 고지서송달비도 절감되고 동기능전환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미고지로 인한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것은 법적 최종적인 제도로는 공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송달로써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납세의무자들이 정 살면서도 우리가 못 받았다는 문제가 나오고 확인이 안되면 우리가 취소를 해서 다시 부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통장책임송달제 방법을 채택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성동구청 한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00% 동기능전환이 됐거든요. 그쪽에서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고, 송달건수를 어떤식으로 직접 송달로 하는 것으로 보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송달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송달을 한번 통장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각 동의 통장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송달수당을 건당 500원을 주겠다. 다른 데는 200원, 300원인데 우리는 좀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상하게도 우리 중구의 통장님들은 70%가 반대를 해요. 돈을 주더라도 시간도 없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못하겠다는 것을 하려고 할 수가 없지요.
김수안위원
통장들이 송달을 했을적에 예산이 얼마나 감소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때 우리가 500원씩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소요비용이 한 1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통장들의 70%가 반대를 하는데 굳이 통장들 한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럼 예산절감효과는 통장들 통해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마찬가지로 5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확실히 전달돼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통장들한테 더 많은 송달료를 제시를 해서라도 제대로 송달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어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런데 통장님들은 5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나오는까 금액을 가지고 더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럼 전부 등기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6억6,800입니다.
정희조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등기를 하게 되면 한 20%가 반송이 되고, 그러면 반신료가 더 붙게 됩니다.
정희조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됐을 때 이 정도가 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1년에 한 40만건 정도됩니다.
정희조위원
40만건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우리 중구청에서 시세를 받아내는 금액이 3,490억입니다.
정희조위원
그럼 지금 세 번째 송달방법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명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었지요. 명동을 제외하고는 그 관내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돌리게 하고 외부주소지에 있는 곳은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물론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하기도 했지만,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학위원
3,4동에 국공유지 불하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증가액수가 약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보셨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3,4지구에서는 종합토지세가 한 1억6,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그 전국적인 토지가 합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 공시지가로 해서 적용비율로 해서 과표를 산출한다면 대강 그렇게 나올겁니다.
김동학위원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은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을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송달을 할 때에 예산은 1억6,200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할 때에는 6억6,8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억1,000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동장들이 책임송달을 할 경우는 비용이 500원씩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한 1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동학위원
저는 여기보면 찬성이 125명, 반대가 108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이왕이면 통장들의 이해를 구해서 책임송달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어느 동의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알게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런데 반대하는 통장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김수안위원
과장님! 1억을 233명의 통장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게 얼마꼴입니까? 50만원인가요? 그럼 12달이니까 5만원이 못 되는데, 1년동안에 고지서가 몇 번 나갑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고지서가 정기분이 1월에 나가고, 재산세가 6월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6월달에 나갑니다. 종합토지세가 10월, 7월에 나갑니다. 자동차세가 2기분이 12월에 나가고, 주민세 6월균등할이 8월에, 그렇게 여섯 번이 나갑니다. 또 독촉장도 정기분 독촉장도 나가게 되고요.
김수안위원
한달에 돈 10만원도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우편송달보다도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챙겨주신다면 세금도 더 잘 걷힐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간단히 계산방법으로 따져보면 6회를 돌리는데 한번 고지서를 송달받아서 통장님들이 돌리게되면 한 이틀 정도 돌리면 다 못 돌리나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만 돌리면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송달부를 만들어가지고 받았다는 확인이 돼야되고, 또 그 사람들이 수당을 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김수안위원
앞으로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이런식으로 하고 모든 고지서를 송달하고 한다면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지서송달방법등을 해서,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통지만 해주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해요. 이제는 고지서 송달을 납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이렇게 알려만 주고 고지서를 일반고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자부하고 그런 것을 연결해가지고 정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다면 통장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못 돌리겠다고 해서 해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법개정을 보고 서울시의 개정을 봐서 다시 변경이 되면 한번 다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무2과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과오납같은 것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착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별도로 상임위원회을 개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 실시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감사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