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김용문 의원입니다. 윤순구 국장은 농업 관련 업무와 관련 재임기간 동안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며 일선 농어업 공직자로 녹색혁명에 노력하신 애환이 36년 10월의 세월을 뒤로 하고 내일 6월 30일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두고 산업경제국장으로 본 의원의 오늘 질문 3건에 대한 답변자로 윤순구 국장이 선정되신 것이 마지막 뜻있고 세 가지 질문과 답이 퇴임 후에도 시정 현안이 잘 진행되나 회고할 수 있는 기회이며 결실을 맺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 뜻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이 비록 떠나는 국장의 답변이라도 업무가 승계되기를 기대하며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산림지역 내 아카시아나무 번식 방지대책 및 산불 발생지역 경제림 식재 방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답변보기] 과거 산림자원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전 국토가 벌거숭이 산하가 되었던 것이 30년 전에 불과하였음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된 사방사업과 녹화사업으로 산림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경제림 가꾸기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으나 일제시대 때 도입된 아카시아나무가 제거되지 않고 번식력이 뛰어나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천변이나 산지 초입에 뿌리내렸던 아카시아나무들이 이제는 산 정상까지 침범하여 토종 산림자원의 성장을 막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끔씩 발생하는 산불지역이 일이 년씩 방치되거나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흉물스럽거니와 산사태 등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제수림 조림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주들에게 조기복구를 종용하고 영세 산주인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하루빨리 산의 제모습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산불 발생지역의 경우 원상복구에 50여년이 소요되는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바 자연환경 보존과 추가적인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 농경역사관 및 유리온실 건축을 하여 농경역사 탐방을 연계한 유리온실 관광화 방안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답변보기] 시흥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농경역사와 농업에 대한 교육현장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도시민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농업인의 소득원 확보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자 농경역사관 및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관광화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낚시업권 공개입찰에 따른 타 지역 인사 낙찰 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시 물왕 1,2동 산현 1,2동의 4개 부락은 부락에 인접해 있는 물왕저수지는 50여년 역사이래 물왕동 하상동 일대 농지에 용수로 공급하는데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전부터 내수면 임대사업으로 특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유료낚시터가 되어 지역주민들은 소득없이 공해와 쓰레기 등 주변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으며 농작물 피해도 감수해 왔습니다. 그 맑았던 물도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지난 수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은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와 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맑을 물을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때에 물왕저수지에 대한 낚시업권의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타 지역 인사에게 낚시어업권이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물왕저수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타 지역 인사에 따른 낚시어업권 낙찰에 따른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산림지역 내 아카시아나무 번식 방지대책 및 산불 발생지역 경제림 식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지역 내 아카시아나무 번식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카시아나무는 60내지 70년대 황폐된 산지복구 및 연료림으로 조림을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4,468헥타의 산림에 약 250여 헥타에 아카시아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의 꽃은 5월 하순경에 피는 하얀 꽃으로 밀원이 많아서 싸리나무 피나무 등과 함께 밀원식물로 대표적인 나무이며 목재는 강도가 뛰어나고 보존성이 높아 침목 등 목공예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아카시아 조림이 잘 되어 있는 집단군락지는 잘 보존하겠으며 인공조림지 등 다른 수종 등과 함께 혼식되어 있는 임지의 경우 타 수종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른 임야로 확대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등 육림사업 실행시 인력과 약재를 처리하여 아카시아나무가 무단 번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카시아나무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잣나무 조림지 4헥타를 동력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근사미를 주입하여 아카시아나무를 완전히 고사시켜 맹아가 돋아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일반 수종과 혼재 식생으로 타 수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임지는 수종 갱신 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켜 연차별로 수종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 지역의 경제림 식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물왕동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약 10헥타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은 여름이 지난 후 피해 및 임목의 소생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기인 가을에 현지조사를 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다음해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경에 현지 확인한 바 불에 약한 리키다 소나무 등 정상부에 있는 침엽수는 거의 피해를 받아 고사되었으나 피해를 약하게 받은 하단부 지역은 리키다 소나무 등이 일부 소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에 강한 참나무와 활엽수 등은 대부분 잎이 나고 햇순이 자라는 등 외형상으로는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층식생인 참나무 맹아 및 풀 종류도 1m 내외의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정밀조사를 하여 소생이 불가능한 지역은 산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1년도 조림계획 수립 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국고보조 조림이 최대한 많은 양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연차별로 국고보조 조림을 받아 잣나무 한 7년생 이상을 심겠습니다. 식재해서 기 식재한 잣나무 조림지와 함께 물왕동 일원에 이를 계기로 해서 경제림단지를 조성하고 다 자라면 지역의 산림욕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김용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역사관 및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3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오랜 농경생활 어업생활 염전의 소금생산업 등 우리시 오랜 삶과 생활의 역사를 정리하고 선조들의 얼이 깃든 농기구 어업기구 소금생산기구 고생활품 문화시설 또는 방산동도자기 등 수 많은 귀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전시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우리의 역사관을 알려주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답변] 박물관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모든 식물을 사계절 관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 교육용 유리온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종합 검토해서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가능한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참고로 규모는 작지만 우리시 옥구공원에 작년도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옛 농기구 29종 정미기시설 5종 직조기구 16종 생활도구 15종 염전사용기구 10종 등 민속자료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야생화 약초 화목류 등 약 146개 품종의 5,000여 평의 식물원을 조성하여 중고생 및 일반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야동에 야생화전시포 300평을 설치해서 150여 종의 야생식물을 품종별로 식재해서 전시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김용문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성동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해서 박물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한 이런 사항이니 만큼 여기에 연계해서 역사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과 가능하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오이도패총박물관 또 방산동에 가마터가 발견되어 가지고 거기 박물관 또 저희 농업박물관 또 우리시가 군자염전 소래염전 등 염전과 관련되는 그러한 보존시설 또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브겔러리 사업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박물관 보다는 우리시의 미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장소라든지 사업계획 규모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이런 계획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빨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경역사의 유물들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도 좁은 공간에 선조들이 아껴쓰시던 유물들을 엄청 많이 소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좁아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소장하고 있는 부서 역시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선조가 물려준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것도 우리 문화요 선조들의 얼인데 경시할 수 없지 않느냐, 두면 둘수록 방치하면 방치될 수록 훼손이 간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재정이 뒷따라야 되는 게 문제라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에 건의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농업기반공사 낚시업권 공개입찰에 따른 물왕저수지 관리계획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타 지역 인사의 낚시업권 낙찰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물왕저수지는 만수면적이 60헥타로 1942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몽리면적이 866헥타로 농업기반공사 구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화흥안지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답변] 최근 저수지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신인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직영하던 낚시터를 임대 운영키로 방침을 바꾸었으며 물왕저수지 인근부락 주민의 요구사항인 낚시터 운영권 수의계약 진정에 대하여 규정에 없음을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2000년 5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거주의 최석민이 1년 임대 금액 1억 17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물왕저수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물왕저수지 낚시터 운영에 따른 쓰레기 등 주변환경의 오염과 낚시객에 의한 주차 차량소통 안전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낚시업 운영자로 하여금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낚시터 운영에 따른 물왕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감 조남 산현동 일원에 차집관로를 시설하였으며 목감 조남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감교회 물왕펌프장까지 1.4㎞의 차집관로를 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낚시객이 사용하는 떡밥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생물 미끼인 새우 지렁이 등을 사용토록 홍보 지도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타 지역 인사의 낚시업권 낙찰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저수지의 낚시터 운영에 따른 임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시에서는 관여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농업기반공사 및 낚시업 경영자로 하여금 물왕저수지의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중지시키고 저수지 수질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저수지 조성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마을 주민들로 부터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도 받았고 진정받은 사항으로 농업기반공사에 통보도 하고 또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생각을 저도 농업기반공사에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도 정부에서 위탁된 농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한 관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나 또는 어떠한 입찰이 아닌 마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은 저희가 구두나 또는 어떠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동안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생기면서 여러 도출된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입찰하게 된 경위를 알아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시화지부에서도 중앙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물왕저수지가 한해로 인해서 고갈이 되어서 낚시꾼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주야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오물이 하도 쌓여있길래 청소과장한테 이것 좀 처리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농어업과로 돌렸습니다. 농어업과에 얘기했더니 아직도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번 비에 조금 왔는데도 물이 조금 늘었습니다. 벌써 기히 있는 것은 물 속에 묻혀버렸어요. 잠수되었습니다. 지금 오다 현지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몽땅 쓰레기가 수중으로 잠길텐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인근 사람들이 지금 낚시업을 갖고 있다, 관리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사가 내 부서 나 할 일 이런 행정이 되지 말고 좀 시야가 넓게 오다가다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왕저수지 임대권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근거법은 무엇인지, [답변] 농업기반공사는 저희 관할은 농업기반공사 수원에 지금 주 사무소가 있습니다. 수화흥안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동에 흥안지소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계법은 농어촌정비법이 되겠습니다. [/답변023]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물왕저수지 관리권의 한계하고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예산 집행은 수화흥안지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답변024] 그리고 세 번째 [답변] 환경 오염 처리는 어디서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저수지 내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1월 1일 이후에는 수화흥안지부에서 책임 맡고 전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목적에 사용허가를 받은 분이 현재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지금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흥안지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안에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전까지는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부 소각하고 일부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요사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수화흥안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의회 정기회에 성의껏 임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됨으로써 시흥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시민들의 우려어린 목소리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한 소신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IMF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시흥시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동안 인력 감축도 있었고 기구조직의 개편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법 개정 등 불투명한 외부요인들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시 대다수 공직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와중에 최근 우리시 기구와 인력 증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것은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요인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정비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인원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압박감과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서별로 직원 상호간에 상사나 동료 후배 공무원을 서로가 평가하는 설문을 작성토록 한 것은 그 취지야 어떠하든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상의 살생부가 아니냐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각종 감사나 점검 또는 문제 발생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잘못은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않고 자기 소임을 다 하지 않고 기회만 노리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나 근무자세 불량, 금품수수 지휘를 이용한 이권압력이나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가중해서 엄하게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던 우리시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문제는 언론 내용대로라면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여론의 대상이었던 것은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하고 감독하여야 할 감독공무원이 몇 차례 언론에 대두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여파는 매우 크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권한이 크면 그 책임 또한 큰 것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듯이 똑같은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자나 간부공무원들에게 더 큰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 조직의 공직기강은 추상같아 질 것이고 조직의 결속력과 생동감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축소하여 덮어두려고 한다거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공직 내부로부터 신뢰성 상실과 허탈감이 팽배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결속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와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둘째 [질문] 이번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료되었다면 그 내용을, 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그에 따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장님의 소신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