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부터는 정례회가 있고 또 정기회가 있고 1년에 두 번 있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질책을 하고 적발을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혹시 잘못됐던 사항이라든가 집행이 잘못됐던 부분을 다시금 개선해 나가자는 그러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박학다식한 어떠한 경륜과 이런 것으로 업무에 임하실 때 또 어떠한 질책을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해 개선해 나갈 대안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데 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간부 소개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 번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난 번 의견조정시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분 위원이 1개 과를 분담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일일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