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덥고 짖궂은 장마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구명자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구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의약과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구명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62쪽에 사무용품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책상도 25각, 25개란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탁자도 12개, 굉장히 수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용 접이책상과 의자 구입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7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에게 각종 보건교육 즉 고혈압과 당뇨 등의 성인병교실 또 라마즈분만교실 또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가정도우미교육, 환자가족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집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던 책상, 의자 등으로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접할 때 항상 미안하고 떳떳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민욕구도 예전과 달리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집기를 모두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유정희위원
7층에서 보건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거라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정신재활하고 교육용 책상, 의자하고는 프로그램이 틀린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프로그램이 틀린데 한 책상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재활용 탁자와 책상은 4층에 정신재활실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자들이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술요법과 작업요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집기들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4층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역시 그것도 탁자를 여기저기에서 구해다가 헌 책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62쪽 초음파진단기가 저렴한 걸로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된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남았다 이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안저카메라는 샀어요? 2,100만원짜리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 구매치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생화학자동분석기 8,000만원짜리를 또 산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올해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야 됩니까?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계 있잖아요. 단조로워서 그렇지 지금 당장은 쓸 수는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화학분석기는 반자동장치로서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주 단순기능 간기능과 당뇨, 콜레스테롤 3가지 항목만이 검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사항목 소요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검사함에도 48건에서 50건 정도밖에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0건을 처리하게 되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다 사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벌써 초음파진단기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줬지요. 그 다음에 안저카메라 사라고 2,100만원 세워줬지요. 이 장비구입비로 올해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여된다라면,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8,000만원짜리 기계를 산다고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사드려도 좋지만은 이러한 것을 올해 다할 것이 아니라 좀 쓸 수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래야지. 본예산에도 장비구입비로 많이 잡아졌는데 문제는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에 생화학분석기 사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기히 25개소 중 19개소가 신종기기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중이고 구입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중구를 비롯해서 성동구와 광진, 강북 등 10개구가 또 '99년 작년에는 종로를 비롯한 은평, 영등포, 금년에는 중랑구와 성북 등 6개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거나 구입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 주민들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형 장비로서 만족한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저는 무척이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도 제가 그 동안 파악한 결과 계상하려 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못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빨리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해서 질환 조기발견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계상하였으니 이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유지운영비는 안 들어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이건 전기사용하는 거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과태료를 8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약사나 약국에 대해서 구청이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현재 의약품판매질서 위반이라 해가지고 가격을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에 그것도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를 통해서 적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유롭게
정홍식위원
그런 건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금년에는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도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거의다 약국에서 구입 실제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구입가격보다 싸게 파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비싸게 팔면 오히려 과태료를 매겨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너도나도 싸게 팔 경우에는 판매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홍식위원
자동적으로 경쟁해갖고 단가가 하락되는 걸 갖고 왜 과태료를 매기고 오히려 비싸게 파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약사들이나 약국의 이해관계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해갖고 자율경쟁을 해서 약국마다 어떤 약국에서는 싸게 팔고 하는 것이 왜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그것은 약사법 관련규정이 개정됐는데 그 규정에 판매가격을 구입가격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잘못된 법인데. 약병이라든가 약통에 보면 약값이 써 있잖아요. 그게 구입가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가격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실지로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후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걸 누가 장부하고 실제가격을 대조하나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대조하는 건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지도 점검차원에서 그러니까 약사회에서 거래가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행정은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나요? 약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도감독 권한은 있어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같이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건도 적발 건수가 없었다?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또 뭐가 있나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약국에 대한 거 말씀이시죠?
정홍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의료기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약국에 관한 거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약국은 우리가 통상 아는 약인데 굉장히 비싸고 또 어떤 약국은 그게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있어서 어떻게 해당돼요? 예를 들면 훼스탈이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한 알에 2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100원, 150원에 판다 그럼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명자
구명자의약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세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그 분야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값을 옛날에는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면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부터는 실제구입가격보다 싸게 팔 때는 법에 저촉이 돼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자율감시가 1999년도부터 보건소로 넘어왔고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하기도 어렵고 약사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경감조치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값은 비싸게 파는 것은 자기가 구입한 가격보다 20% 정도 올려서 판매가격 스티커를 붙여서 파는 건 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파는 것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80원에 팔았다 하면 판매질서에 위반이 돼서 그런 분들이 계속 모든 약을 그렇게 팔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 되지만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민들이 모르는 약은 바가지를 씌워서 팔아 판매질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취지가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또 오·남용도 막을 수 있겠네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약국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규제대상으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했을 때 그럴 때는 7일간의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건수가 있어요 금년에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금년에 없습니다. 대개 약사가 없이 파는 약국은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보통 약국에 가면 가운 입은 사람이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약사예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약사가 아닌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약사로 해서 명패를 달고 있는 분들은 다 약사고요 위생복이나 이런 거 입은 사람이 간혹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정조치해서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일에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서 팔았다 하면 그건 약사법 위반으로 위반이 되지만 약사가 환자와 상담을 해서 그 처방에 의해서 무슨 약을 집어줘라 예를 들어서 박카스를 집어줘라, 진통제를 집어줘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건수는 약사협회의 자율규제에요 아니면 구청의 행정권한?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우리도 그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약사협회도 갖고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약사회는 지금 현재는 약 구매강요 문제 그런 걸 자율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유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실지로 과태료로서 받은 수입이 1998년도에 1,83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자율감시로 돼 있었고 약품의 판매질서 위반이 많았기 때문에 적발건수도 많아서 그만큼 수입을 올렸는데 1999년도부터는 약사법이 바뀌었고 또 자율감시가 우리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자율감시가 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지금 금년에 실적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데 자율감시라는 건요 약사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믿고 굳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율감시라는 게 행정권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 지도감독권은 여전히 갖고 있되 대신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대리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나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약분업의 큰 업무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자율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가 정착이 되면 자율감시도 가격면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약분업 업무가 정착이 되면 감시쪽으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나갈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연말이든 어쨌든 자율감시에 따른 서류상의 보고도 안 받게 돼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지금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약사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자기들의 활동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지금 안 받게 돼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지금은 문제가 있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만 받고 자율감시에 대한 점검기록부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전혀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가 받아서 조치를 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많이 내줬네요?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유형별로 몇 건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그런 것을 건수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연체, 안 낸 거 있죠 아직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 연체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실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간 유예하는 건지 정확한 게 뭐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 대신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의약분업에 관련한 위법을 했을 때도 행정조치를 유예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관련 조치입니다. 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행정조치는 원래 1차 위반시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6개월, 4차 위반시는 면허취소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1개월간 유예합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의사와 약사관련 조치사항이 많습니다. 정지라든가 면허취소라든가.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병원과 약국 감독이 아니라 전직원이 동원해서 의약분업에 위반사항이 없는가 이것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후반기 8월 1일부터는 아마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과 약국에서 굉장한 욕도 먹을 것을 각오하고 의약분업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아마 위반업소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달간 유예라는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행정내부의 일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행정내부입니다.
정홍식위원
8월 1일이란 게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약사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정부방침이죠?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는 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8월 1일부터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것도 지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계도기간이 연장되면 또 연장된 만큼 위반조치 사항도 유예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는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해야 될 내역은 지금 여기 없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증액하거나 감액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는 7월 1일부터 원 외 처방을 합니다. 환자분이 오셨으면 저희가 진찰만 하고 처방을 해가지고 밖에서 약을 사드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7월 말까지 지금 형태와 똑같이 약을 드립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제반 약들은 어떻게 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약 조치는 의약분업 관계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팔아요? 아니면 병원에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라든가 방문순회진료라든가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보건소의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조치해서 사용하고 지금까지 노인정이라든가 취로사업장에 무료진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남아 있는 약을 그쪽으로 전부 전환조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일반병원에 있는 약들은 어떻게 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병원에 있는 약들은 지금 약품도매상에서 다시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회수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의사들의 폐업문제요, 폐업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고발한 게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고발한 게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업무개시 명령은 다 내렸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전부 내렸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폐업신고서는 수리를 했나요 아니면 반려를 했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반려했습니다 전부.
정홍식위원
반려한 사유는 뭐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원래 폐업신고서를
정홍식위원
일반적인 해석 말고요 법적으로 수리거부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폐업은 대리인이나 편지로써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지로 폐업했는지 또는 남이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을 때 환자기록부라든가 X-레이 필름이라든가 또는 검사지라든가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한다든가 어느 병원에 인계한다든가 이 목록을 전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폐업신고서는 단지 폐업신고서 용지 한 장만 편지로 우송되었기 때문에 이런 목록제출서가 하나도 갖춰진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부 반려시켰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폐업신고서와 더불어 부속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첨부서류를 같이 해야 폐업신고서를 받아주게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먼저 폐업신고서를 내고 사후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폐업신고서가 왔잖아요. 제가 폐업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업신고서가 우편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편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본인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져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위임장을 우편물 속에 넣어서 봉해갖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신고서로 안 받아 줍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위임장은 편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와야 합니다.
정홍식위원
사람이 가져오게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폐업신고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폐업신고서 접수가 보건소에서 뜯지도 않고 그냥 반송한 거군요.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절차상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아무 하자 없네요? 법적으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명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게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서로 이렇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의사회에다 이야기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는 폐업신고서는 전부 받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고발, 환자나 누가 고소·고발해서 경찰에 입건됐거나 한 건수 이런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지금 신고된 것은 없는데 경찰들이 지금 문을, 저희들한테 "진료활동중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병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환자를 안 받는 겁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진료활동중지"인데 환자측에서 보면 진료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거부로 해서 아직 고발됐다 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 의사들한테 다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은 무엇 때문에 출두요구서를 보낸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개시명령이나 또는 진료활동중지로 거부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들한테 개시명령 내리고 또 폐업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상 개문, 병원 진료활동한 의원이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219개인데 보통 평균 하루에 4분의 1 정도는 전부다 진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서울시내 모 구는 200여 개 병원 중에서 한 곳만 문을 연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개문해 준 병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한번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폐업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도 이루어지고 있고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간에 서로 상호 얘기를 해서 위험한 환자는 계속 진료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 돼야죠. 의사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잘 봉합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런 현황을 파악해 주셔갖고요. 도대체 출두요구서가 누구한테, 몇 명한테 갔는지 그리고 실지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쨌든간에 그것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게 정말 적대적으로 계속 흐르는 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사선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촬영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2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 장비가 '87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라서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500만원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장난 예가 없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차례나 있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한 차례 고장이 났을 때마다 이렇게 고치는 데 비용이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87년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건데 이것은 X-레이 촬영기가 아닙니다. X-레이 촬영기는 따로 있고 우리가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을 찍기 위해서 간촬이라고 해서 X-레이 필름에는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이 있는데 흉부를 축소해서 찍는 걸 간접촬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87년도 배정했을 당시 이 간접촬영 카메라가 1억3,000이었습니다.
장옥호위원
대당 1억3,000.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가 13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내려서 새로 구입할려면 9,000만원 돈 줍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예산을 세울려고도 했고 이번 추경에도 세울려고 했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고장도 났던 예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유지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했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니요, 전에는 수리비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험도가
장옥호위원
500만원씩이나 수리비를 책정할만큼 말하자면 많이 노후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기계를 전체 분해·조립을 해가지고 부속이 낡은 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내년쯤 해서는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새로운 걸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년에 분해를 해서 부속이 너무 달아진 것은 갈아끼워가지고 수명을 더 연장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 보면 기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얘긴데. 만약에 1회에 걸쳐서 고장이 나서 500만원 돈 들여가지고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고친다는 게 아니고 전부 분해해서
장옥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다른 예산에 수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예산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전용해서 쓰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분석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석에서 소장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화학분석기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 한 대인데 또 한 대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것은 사용 빈도도 많고 검사실적도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입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보건소 전산화 작업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형 '92년도 구입했던 것은 전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는 기계인데 이런 걸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석에서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생화학분석기 분석을 하는 자동분석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반자동입니다.
장옥호위원
피를 분석하는 거죠. 혈액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분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한번에 40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최대능력이 1시간에 400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갑자기 어느 특정인이랄까 한 사람을 분석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럴 때 한 사람을 분석할 때 비용과 정량인원 400명이니까 400명을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최대인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최대인원 400명을 분석할 때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까? 400명을 했을 때 1시간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예상 안 해 봤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계산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할 때와 400명 전체 할 때와 비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동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즉시 즉석에서 자동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측해야 되는 그런 기계인데 꼭 필요해서 의뢰를 했는데 정원에 미달됐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400명 숫자가 올 때까지 자동분석을 미루고 있다가 한다고 그런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환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한번 예측해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자동분석을 했을 때하고 100명이면 100명 또 정원숫자인 400명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예상을 하셔야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석기는 48명분을 3시간에 걸려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보건소 채혈하는 환자가 100여 명 되는데 하루에 3번 정도 돌려가지고 겨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100여 명을 전부 한다면 9시간 분석기를 돌려야 했는데 1시간 돌리면 하루 채혈한 결과를 지금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혈액을 자동분석기에 넣고 분석을 했을 때 내용이 뭐뭐 나오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나올 것은 32가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
32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지금 나오는 것은 당뇨, 간기능, 간기능 중에서 2가지만, 효소치 2가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질 6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가지로 상당히 세밀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32가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장옥호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같은 건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료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아침 굷고 오신 분한테 채혈해서 자기가 이 검사를 해보겠다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빨리 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은 상당히 결과가 지연됐는데 대게 오후정도면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 봐집니다.
장옥호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액검사를 바로 알고 싶어서 의뢰했는데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아침에 오신 분들이 대개 검사하는 분이 100여 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채혈이 거의 10시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돌리게 됩니다. 오전중으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왔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 이런 정도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깍여가지고 추경에 해주기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장옥호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깍여서 추경에서 해주기로 했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을 겸직하시는 구명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 끝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 복지회관 임차료가 2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연합회단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관악구에 각종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파악한 단체수로는
장옥호위원
몇 개나 되나요? 단체수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외 신고되지 않은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단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미 연합회하고 집행부하고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장애인단체에 공동작업장 겸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등록수가 서울시 5위에 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 단체들에게 공동작업장을 제공해 주지 못한 형편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작업장과 사무실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복지회관 명목으로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옥호위원
연합회단체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단체들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모두가 관악구 등록 장애인들입니다.
장옥호위원
등록은 그렇게 돼 있을망정 등록회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숫자보다 오히려 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등록상 그런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저희구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상만 만일 관악구로 돼 있고 실제 거주는 다른 구에 살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실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자체도 우리 관악구에 두지 않으면서 그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 단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억원이 편성됐을 때는 이미 보건소에서 어디에다 사무실을 내줘야되겠다고 예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약속된 사항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직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해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소확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2억원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억원을 잡을 때 사실 저희가 싸게 얻고자 한다면 주택가에 장애인단체 복지회관을 얻을 수 있는데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장애인단체 시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과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중에서도 1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시설을 얻는 것보다 임차료가 비싸지고. 어느 지역을 아직 어떤 평수, 몇 평이 될지, 저희가 40평 5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이 2억원을 올렸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 만약 상업지 건물을 얻다가 안되면 넓은 공업용 부지로 얻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할 때는 봉천사거리와 까치고개 주위 어느 정도 상업용 부지로서 고가로 나간다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가가 높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남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동사업장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계상한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회관은 공동작업장과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 겸용으로 올렸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까지 장애인단체한테 집행부에서 지원한 현황이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원한 현황하고 장애인단체별 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실제로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원래 관악구에 장애인단체가 사실상 난립해 있었습니다. 5개단체가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각자 의견이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집행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해가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화합을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합회를 결성했고 또 장애인단체쪽에서도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구성됐고
정홍식위원
구성됐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회장은 이기원 씨라고 난립해 있을 당시에 신체장애인협회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신체장애인?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선천적 신체장애인?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협회장이에요? 우리 관악구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연합회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신체장애인협회 관악구회장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분이 연합회장이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선거로 피선이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호선으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호선으로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구성이 됐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구성은 되고 내부정관 작성중입니다.
정홍식위원
내부정관 작성중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5개가 어디어디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연합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교통·기능·정보화 단체가 있었습니다. 5개
정홍식위원
지체, 신체, 교통, 기능, 정보화, 정보화장애인이 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사실 단체별로 서로 이분들 주장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기 때문에 다수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견이 다르면 단체를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같은 지체장애인이어도 정보화협회 소속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정홍식위원
정보화라는 게 정보화 사업에 관여하다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장애인들 중에서 정보화 사업 분야에 마인드가 있고 그 분야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각성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정홍식위원
쉽게 얘기해보세요. 정보화 장애인이라는 게 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분명히 장애인인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고 그쪽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의의가 있고 가능한 사람들을 모은 단체입니다.
정홍식위원
정식명칭이 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입니다.
정홍식위원
이건 어떤 사업자단체 성격이 비치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나름대로 모인 협회 회원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정보와 관련한 장애인들, 관심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아서 그들의 이익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기능이 있는 사람도 다른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틀속에 다 들어온다 이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신림2동 파출소 자리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거기에서는 신체협회하고 지체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회관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신체, 지체가 회원이 제일 많은데 신림2동 구 파출소가 내년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 역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회관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정홍식위원
내년에 철거한다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부랴부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관악구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의 그런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해서 이번에 일부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림2동
정홍식위원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작년에는 그런 주장 안했고 재작년에는 안했습니까. 갑자기 6월달 추경에 반영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식위원
아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신림10동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들이 이걸 철거해달라 해서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구 신림8동 동청사를 점거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홍식위원
8동청사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지금 벤처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예산을 따가지고 준비중인데 이 사람들이 구 신림8동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점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됐습니다. 자기들이 신림8동을 점거한 이유가 신림10동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장을 마련해줄테니까 우선 신림10동 사유지 주인들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업장을 마련할 때까지 여기를 양해해달라 이래서 급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어떤 계기를 얘기해야지. 과장님 말 들으면 그 사람들 행동이 옳았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떤어떤 계기가 있어서 앞당겨졌다는 의미로 봐야지. 그 동안 장애인 숫자가 5위인데 해주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들 계속 다 들어줘야되겠네요.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회관도 만들고, 거기 유지운영비는 누가 내요? 회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유지운영비요?
정홍식위원
예, 전기료 이런 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자기들 소득이 생깁니다.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플래카드도 만들고 볼트, 너트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위탁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런 수입으로 유지비는 내기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문서로 만들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문서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문서를 철저히 만드세요. 물론 해줄 것이 있고 안해 줄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공건물을 점거농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계기로 구청에서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바로 회관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보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구가 15개구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쨌든간 부랴부랴 추경에 넣어가지고 반영한다는 게 마치 그 사람들의 농성에 바로 이어서 답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사행위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유사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 복지관을 만들면서 입주하고 할 적에는 철저하게 문서로 해가지고 서로 상호신뢰가 있어야지요.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문서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율적인 운영입니까,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기로 돼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거의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행사할 때만 예를 들어 장애인걷기대회한다든가 장애인 행사 일부만 보조하지 운영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신림2동에 지체하고 신체장애인들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굉장히 서로들 이해관계가 틀리더라고요. 의외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뭉치는 줄 알았더니 실지로 그렇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복지회관에서 이익이 나오고 할 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생길 거라는 예상은 되거든요. 아무튼 지도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청에서 그런 복지회관이라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관리할 명분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원칙없는 양보나 또 우리가 주어진 여건도 아닌데 끌려다닌 듯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합니다. 이번 복지관 사건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꼴이 됐는데 아무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도 철저한 원칙 속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관리하는 문제도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에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대충.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5월 말 현재 7,500명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장애인협회에 모여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7,5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애인이 지체에도 들 수 있고 또 정보화에 마인드가 있으면 정보화협회에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7,500명은 넘는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등록만 돼 있지 실지 극소수 몇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집행은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있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장애인 단체가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일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들을 합니다. 또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교통장애인이 교통장애인 유자녀돕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관악구 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분들에 대해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은 회원이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관련 장애인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집에서 다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극소수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건물을 점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전체적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신림8동 동사무소 청사도 5개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점거를 했었는데
박화석위원
상근을 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상근 장애인이면 집행부 숫자가 될텐데 그건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화석위원
몇 사람만 있어요, 몇 사람만. 지금 5개 단체가 있었는데 연합회를 구성했다 그런 거죠? 단체가 자꾸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연합회 복지회관을 임차해 줄 때 그 부분은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서로 남길려고 합니다.
박화석위원
문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와서 점거해 버리면 5억 달라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단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단체 숫자를 제한할 수는 없는데 관악구 내에 장애인단체가 생기면 관악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예산지원을 해줄 경우는 임차를 할 복지회관에만 한다 해서 생기는 단체가 있더라도 연합회 복지회관으로 들어오는 한 지원은 되지만 그 외에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대부분 위원님들은 지금 그분들한테 협회 회관을 마련해 주는데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점거하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돈 2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그렇게 대처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별개로 처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대로 해야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사건이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신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집행부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원칙이 있게 장애인 업무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구 신림8동청사 점거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저희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은 검찰에 소환이 돼서 벌금형까지 받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강경하게 나가고 또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복지수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온건책으로 복지회관을 준비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집행부 명단을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 몇 급들입니까? 대부분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떤 특정 장애인단체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 급이 돼야 된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상근하는 장애인이 대략 1급이냐 2급 정도냐 아니면 4급, 5급,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1급이나 와상을 해야 하는 그런 장애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고 장애인들 전체를 통솔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1급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27쪽 다른 얘깁니다. 자활보호(일반, 한시)생계비(추가분) 7억4,139만7,000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줘봐요. 한시생계는 1년에 6개월만 생계비로 지원이 되죠? 1, 2, 3, 10, 11월, 12월 1년에 600만원.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한시자활이나 자활보호자도 연중 생계비가 지급되도록 됐습니다. 9월달은 추경편성합니다.
박화석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거 하면 안 주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자활이나 한시자활인 경우에 공공근로로 참여하게 된다면 생계비는 받지 못합니다.
박화석위원
일반 한시생계비는 공공근로를 하면 받지 못한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게 7억4,139만7,000원인데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 부분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자활과 한시자활은 '99년도까지는 동절기에만 생계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만 지급을 받고 6개월은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2000년도 1월달에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면 어쨌든 한시나 일반 생활보호자 또는 자활이나 거택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동절기, 기타 절기 구분 없이 생계비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00년도는 전체 기타 절기도 자활이나 한시자활에게 생계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을.
박화석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10월 1일부터는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자활이나 거택 이런 구분은 없어집니다.
박화석위원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한시생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원래 한시생활보호제도가 생길 때는 '99년까지로만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국가정책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또 IMF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그러면 한시생계로 그 동안 보호받던 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9월 말까지는 계속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책정이 됐으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 번 책정이 되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기존생보자도 그렇고 한시생보자도 그렇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는 직원이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 같은 걸 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생보자 자격을 초과하는 것이면 저희는 언제든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지원분이 3,557만6,000원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가정도우미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각목명세 설명드릴 때 각 부분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약 3,500만원 정도인데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관악구는 가정도우미 전담공무원으로 2명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내려보낼 때는 8급 2명 기준으로 내려보냈는데 저희 관악구는 8급 1명과 9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과 도우미 전담공무원 2명 중 한 명이 작년에 2개월 출산휴가를 갔다오고 6개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분을 서울시로 반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납하는 것은 뒤에 따로 있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걸 다 합쳐서 세출부분으로 한꺼번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가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가정도우미 전담공무원은 시비로 운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금 세출부분에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677만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가정도우미 활동비인데 서울시가 전체 각 구별로 가정도우미활동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감액분에 대한 세출
성심
이성심위원
감액을 시켰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5개구 전체적으로 가정도우미 숫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구별로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예 올 초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시켜서 내시를 시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도우미활동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다시 서울시로 하기 때문에 아예 보상금 지급을 줄였다는 얘기 아닌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서울시에서 내시를 통해서 감액편성을 시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가정도우미한테 예를 들어서 20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주는 게 아니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학업지원비가 2,338만원 편성이 됐는데 저소득자녀학업지원비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소득자녀학업지원비는 2000년도에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그 전에는 수업료 명목으로 학자금 지원이 나갔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고교 자녀를 둔 그 인원수대로 1인당 5만원이 1년에 한 번 지원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교재지원비조로 나가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에서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이어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보관리 문화공보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비 25억을 23억으로 2억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사항 있습니까? 신동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 구입과정에서 너무나 불투명한 운영비 집행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할까 합니다. 감사실시 내용 중 문제점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주·부식비 구매방법 운영에 관한 건 해서 사회복지시설 주·부식 구매는 대형매장 또는 도매업소에서 구매하되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강구하여 제반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과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평소에 애로사항인즉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인정제 준수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이를 시정치 않는 경우가 두루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까 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인정제 준수여부에 대해서 동일 보육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호봉인정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타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해서 호봉인정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교사권익 보호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적용범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과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장확인 할 것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동현 위원이 방금 건의하신 내용 누락된 부분은 여기다 추가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신동현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대의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개최한 총무보사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