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보홍보실(계속)
어제 이어서 정보홍보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해 주신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유능하시고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본위원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업무를 실장님이 아마 파악을 잘못해서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일선 동에서 근무를 하시다 올라오신 지 얼마 안됐죠?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경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세민 한 분을 책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심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갑니까? 예를 들어서 60세의 한 여자가 한시적인 영세민을 받기 위해서도 그분이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의료보험 혜택뿐이 못 받습니다. 이분이 1년내 의료보험 쓰는 것이 10만원도 안됩니다. 이걸 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동사무실을 찾아오고 또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은 1인당 10만원씩 주시죠? (예) 10만원이 이게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물론 이제 오신 지 두 달뿐이 안 되어서 현지에 나가 보시진 않았죠? (예) 이분이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진
가보시진김성경위원
않았죠? (예) 그런데 이걸 가 보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받나 그리고 물론 우연인지 자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엔 또 안영태, 안순영씨 이런 분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씨죠? (예) 이런 분들 전부 집안으로 해서 혜택을 줘버렸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책정할 때도 실장님이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야순 판소리 문화재 지정됐죠? (예) 이런 분들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성경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는군요.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지금 문화재 전승비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죠?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아닙니다. 전승비 여기도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려 옵니다.
이런
이런김성경위원
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의 어떤 능력과 자질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잘하시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두 번 다시 이번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혁
이용혁정보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정보홍보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홍보실의 가장 큰 역할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구정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두 번째 이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제대로 각인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예술을 지역민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일,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과거에는 구정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업무로 다뤄졌지만 지금은 이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을 선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고 보급하는 일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세 가지 크게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시대하고 문화예술을 제대로 보급하는 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단히 노고도 많고 여러분 지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보화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는 일과 문화예술의 이 정책을 정말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실 것을 아마 우리 정보홍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소관 감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담당주사님들께는 빠른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 감사를 중지할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무국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진행과정에 여러분께서 선서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묻고 답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제적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했던 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히 발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대상이 약 17만8,000명 정도 만 17세 이상으로 해서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6,100여 명 정도가 발급을 안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군인들이랄지 학생, 국외체류자, 범법수감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발급태만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군인이랄지 학생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하고 있죠. 군인들은 군부대에서 하게 됩니까? 휴가 나올 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휴가 나올 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채원위원
분은 저도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급태만 이분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수업관계로 여러 가지 학업때문에 일시적으로 늦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군인들은 휴가오고 제대하면 대부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발급태만자하고 기타 요원들 43명, 그 다음에 입력 거부자 이분들이 9명 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파악해서 발급태만자로 분류해 놓아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범법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령자도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3차까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구 주민등록증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조항이거든요. 발급태만, 거부가 됐든 이런 형식으로 약 2,000명이 넘는 숫자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다는 사실은 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아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법에 의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칙조항이 있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현재 주민등록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서채원위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자 팀장님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무자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총무담당
류채열 총무담당 류채열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서채원위원
이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법상 이걸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되었든 벌금이 되었든 벌칙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담당
총무담당
류채열 날짜가 넘어가서 하면 별도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분실해서 새로 발급하면 재발급할 때 1만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서채원위원
지금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이후로 일정기간 분실사유를 명시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죠. ○
담당
총무담당
류채열 일률적으로 1만원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가지고 재발급할 때 과태료가 1만원 있는데 아예 발급 안 해버렸다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
담당
총무담당
류채열 그래서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채원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
담당
총무담당
류채열 그것은 제가 다시 주민등록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주민등록법을 관계공무원들이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숙지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는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24쪽하고 26쪽 두 군데를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어린이놀이터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지금 금당산, 제석산, 짚봉산, 수박등 여기에 하루에 올라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사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민이 등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성훈위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제일 많다고 해서 투자한 겁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이 많고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적고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산을 돌았어요. 군데 군데 나누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씩 마무리 짓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9,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앉아서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어느 단체가 이야기해서 거기다 꼭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본 등산로는 동아여고 뒷산에 아침, 저녁, 낮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석산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곳이 동아여고 뒷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거기에 투자된 양이 없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더니 총무과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공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 말 안 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오르는 등산로는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집중적으로 여기다 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전에 위원님들의 합의내용을 미처 파악 못했고요, 동아여고 뒷산은 금년 계획에 넣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정비뿐만문성훈위원
아니라 그쪽 가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조금 그런 점을 직접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산을 올라보세요. 어디다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겠느냐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림2동에 삼일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지 아시죠. 이번에 거기서 광명아파트에서 업자가 거기에 있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쌓여져 있는 돌을 가져가가지고 한 사항 아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에 공원입니다. 지금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방림1동에 어르신들이 전부 운동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시설은 시설대로 전부 위에 씌워놓았던 것도 따 찢어져서 없고 실제 그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광명주택에서 13층으로 올리다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쓸 수 없는 곳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데다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놓고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과장님 분석하셔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 합당한지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봐주십시오. 작년에 새마을운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저한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와가지고 해명하느라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돈을 8만원씩 올려줘가지고 제가 실제 동네로 나간 것을 8만원으로 해주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 문성훈 의원이 결론적으로 잘 해주었구나 하고 웃고 간 적이 있습니다. 6,072만원 중에서 새마을 남구지회에 2,616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걸 월로 계산하면 218만원이 한 달에 남구지회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동네부녀회라든지 새마을남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이지 이 지회라는 것은 사실은 여직원 급여 218만원을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 돈을 갖다가 동네에 더 주면 어쩌겠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 이 새마을인데 새마을을 써먹는 곳은 동네 남녀새마을지도자란 말입니다. 이 8만원을 주는데 신문대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8만원 가지고 동네를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 무엇을 내고 나면 동네회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몇만원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지회에서 218만원을 매월 가져가는데 그래서 218만원이 어떻게 소요되었으며,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218만원이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 지도자, 동 남자새마을지도자 1,700만원하고 동 여자새마을지도자 1,700만원 이게 지회목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예산액 6,072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6,072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에 2,616만원씩 열두 달 쓰는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것이고 감사 나가시죠?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 서류를 주시고 동네 지회에는 여기보다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더 주라는 내용은 긍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상,......
리가
우리가문성훈위원
예산에 6,072만원 잡혀져 있는데 왜 구태여 새마을남구지회에다 돈을 많이 주고 동네에다 조금 주느냐 그 말인데 여기서 편성해서 주면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
성훈
문성훈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보는 차원은 지금 이걸 활성화를 시키자 이겁니다. 돈을 우리가 주면서 동네부녀회가 됐든 우리 남자새마을회가 됐든간에 우리가 좀더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일할 때 써먹기 좋지 이거 예산잡아가지고 쓸데 없는 데 이백 얼마씩 나갈 것이 아니고 이 지회라는 자체는 아마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백십 얼마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이 다 봤다고 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했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이런 돈들이 나갈 때 실제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라 동네에다 많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도록 만들어 주는게 어쩌냐 그 말입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산을
예산을문성훈위원
거기다 한번에 다 줍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분기별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도자들 나와서 무엇 좀 합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지 지회에다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옵니까? 구청에서 도와주니까 우리 도 뭔 일을 도와주자 하는 분들이 실제 동네 새마을지도자들이지 지회에다 돈을 다 주어서 그 사람들 쓰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조정해서 남녀새마을지도자 좀 올려주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들 돈 몇만원 줘가지고 빼앗아가지 말고 부녀회 남녀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필요하다보면 사실 8만원이 몇만원 줄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부녀회가 움직이는데 재미를 못 느끼더라 그래서 조금 돈을 분기해서 그쪽에서 뺏고 동네도 활성화 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사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년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인데 동네 새마을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써 먹은다고 하면 이상한데 구청이나 온 동네 궂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해주면 우리쪽에도 좋고 그쪽에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문성훈위원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분기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올려줄 용의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걸로 간주하고 끝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입니다. 과장님 전 직원이 몇명이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43명입니다.
우리
우리김화진위원
구청 직원.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628명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628명 중에서 6급 이하가 몇명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6급 이하가 586명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586명,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586명의 공무원 중에서 승진소요년수 초과자가 345명으로 58%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자료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관리,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승진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의 서비스와 연결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럴려면 승진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58%인 345명이 승진소요연수 초과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인사관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8%라는 승진초과연수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상황을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이게 구청이 잘못했든 어디가 잘못했든 국가정책이든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본 바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승진초과연수자가 이토록 58%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좀 해소를 시키고자 논의해 본 바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아직은 없으시죠, 어떻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실무진하고 국장님하고는 좌담회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야
논의해야김화진위원
됩니다. 분명히 논의하셔야 되는데 2000년1월1일부터 2000년6월10일 현재까지 몇명이 신규채용 됐으며 그 중에서 공채는 몇명이고 특채는 몇명입니까? 46명이 신규채용이 됐는데 그중 20명이 공채되고 26명이 특별채용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중에 특별채용 중에서 15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외 특별채용한 10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승진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9급부터 10급, 8급, 7급, 이런 사람들을 특별채용 했다고 하는데 인사 적체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도 기능이 각각 있습니다. 행정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기능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특채해서 보충을 해서 기능활성화 하는,......
능직
기능직김화진위원
9급, 10급이 28명 정도가 승진초과연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구청의 28명의 기능직이 승진소요연수가 초과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직 10급, 9급 특별채용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전기 9급, 우리 구청에 한 명도 없습니까? 10급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33명이 현재 9급이 28명, 10급이 33명 대기를 하고 있어요. 승진초과년수가 되어서. 그냥 대충대충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특별한 기능 그러면 지방전기기능직 9급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지방기계9급이 한 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승진기회를 주고 특별채용이 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인사 적체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 채용하는 겁니까, 특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채용을 왜 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인데 승진기회가 벌써 58% 적체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자꾸 특별채용하는데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지방전기9급 한 명도 없습니까? 지방기계9급 없고? 그 외 7급, 8급, 10급 다 있어요. 보건소 지방간호 8급, 간호사 자격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특채를 합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제가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는 답변을 드릴게요. 기계직9급 하나하고 전기직9급을 최근에 특채를 했습니다마는 기계9급에 대해서는 기능직에서 기계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계직9급으로 특별채용을 했고 전기직은 자격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별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지 승진을 시킬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엄정하게김화진위원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기능직 채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능이 있어서 특별하게 채용을 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대충 기능직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채용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아니에요. 기능직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자격없는 사람 해놓으면 금방 감사에 걸려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별정직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면 29살 먹은 사람을 6급으로 별정직 채용할 때 무슨 자격을 갖고 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100%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연유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자료에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58%라는 이 초과연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여건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누구나 마찬가지 승진하는 그 재미로 그 보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도 교사를 했을 때 교감 한번 해볼려고 애를 썼듯이 이런 경우는 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대책을 논의하시라니까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국 비서실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수한
특수한김화진위원
케이스인데 너무 완벽하게 말씀하실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완벽하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가 뭡니까? 지적을 위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 그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공무원 근무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셨구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책 논의 없이 오히려 특별채용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일반공무원들 특히 하위직공무원들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찌됐든 특별채용이 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8%의 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이 26명이었는데 그중에 16명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이해가 안되요.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실란가 몰라도 공채도 해야 돼요. 공채를 해야지 왜 특채를 합니까? 광주에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문모씨밖에 없어서 특채를 합니까? 공채가 좋습니까, 특채가 좋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정연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채는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있고 특채는 빨리 숙달된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업무에 쓰기 위해서 하고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화진위원
기능직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투표를 해가지고 승진시킨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괜찮구나 그랬는데 안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깜짝쇼 한다고 그래요. 깜짝쇼. 왜 깜짝쇼를 하느냐 사실상 이루어진 것은 없으면서 그때 그냥 몇사람 놔두고 투표하는 행위 그건 투표할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다보면 인민재판식이 될 수 있어요.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정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관리를 해가지고 임명권자가 승진할 사람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 절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 의회에서 봤을 때 그것이 민주적 절차가 아니에요. 승진자가 정확한 승진 데이타에 의해서 승진하면 되는 것이지 승진명단자를 놔두고 전부 투표를 하라 아무래도 친불친이 되죠. 선거란 친불친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선거방식 승진의 기회를 줬다 그거 고려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채를 하니까 이중성이 나타나잖아요. 6급 이하 58% 345명이 승진 초과연수자로 되어 있는 사실 아시죠. 이분들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조만간이라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로,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공개채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특별채용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특별채용이 많아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매년 20%씩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마당에 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을 하지 마시라고 건의하시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또 특별채용 이렇게 나온다면 모든 언론사를 동원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공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충심어린 마음으로 건의하십시오.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화진위원
엄정한 인사관리 근무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이어서서채원위원
주민등록증 관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마무리 지으십시요.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약 6,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증이 현재 미발급 되어 있는데 6월1일부터는 구 주민등록증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지금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특별한 제재가 현행법상 갱신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없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런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자체를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남구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마 각 동별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실태 파악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이렇게 자꾸 독려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지 현재 이 상태가 법적인 제도 장치가 미비한 관계로 약 6,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현재 놓여 있다는 자체거든요. 이거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각종 범죄 수사랄지 또 기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한국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증명이 없다는 자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이런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뭡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방법은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찾아가서 한다든가,......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 최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6,0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군대를 가고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문성훈위원
. 예를 들어서 부재자라든가 이런 한꺼번에 포함된 인원이 6,000명이 넘는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 다 들으셨구요. 그러면 김성경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화진 위원님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생략을 하고 본위원 생각할 때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의회가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분들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과장으로 갈려면 반드시 의회의 전문위원을 거쳐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들이 발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선 동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실력이 그 동장만 못해서 구청으로 갔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두 전문위원님들이 사양을 해서 그렇게 갔는지 우선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사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고 그게 저하고 같이 동일 날짜에 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어째서 발탁이 되어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그게 지금 답변은 누구한테 들어야 합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홍기정씨나 최봉동씨나 다 능력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인사를 하는데 서열이나, 기준이나 원칙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업무를 얼마나 직무수행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걸 인사권자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홍기정씨나 최봉동씨가 능력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문예회관 신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인사를 한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번씩 얘기를 합니다마는 홍기정씨나 최봉동씨가 전혀 능력이 없어서 발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딱 해야 되는데 문화하고 관련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동장이 발탁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인사 요인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전문위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전문위원님들이 어느 과 어느 부서에 내놔도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분들은 과장으로서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런 루머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혁씨를 저희들이 문화홍보실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사실 문화예술의 장을 지을려면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돈 20억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출신도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 거지 최봉동씨나 홍기정씨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위원이 욕심을 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점수면 그래도 의회 직원들이 우선 발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느낌이 저분들의 사기가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실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직원들이 어떤 인사에 상당히 어떤 소외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속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5개 자치구 중에서 속기사가 일용직으로 있다는 것은 남구청 뿐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성경위원
하는 일이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관의 역할을 하는 속기사가 현재 일반직도 아닌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런 직원 직제문제는 기획감사실소관이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아까 전문위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 이런 불이익 받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불이익을 저희들이 줄 생각도 없구요. 그리고 의회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랬다고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요인이 있을 적에 의회 직원들이 본청을 원한다든지 그런다면 보직 경로는 확실히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 적게는 전문위원들이나 속기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크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씀만
한말씀만문성훈위원
더 드릴랍니다. 지금 제가 6월말이 되면 저는 2년이 됩니다. 의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런 이유인즉 전문위원들이 앞으로 의회를 거쳐가면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윗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능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차원은.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는데 그 전문위원이 결론적으로 국장이나 과장님들에게 모든 것을, 정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야기를 해서 이로운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떤 발전된 것이 아니고 의회가 퇴보되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맞춰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1년 되고 2년 되면 다 갈려고 합니다. 이게 의회의 전문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소신도 없고 윗사람에게 잘보일려고 눈치만 보지 소신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발전이 될려면 제가 봤을 때 전문직을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1년만 있으면 갈란다 2년만 있으면 갈란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별정직으로 해놨을 때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연구를 하고 더 노력하고 하지 않을 것이냐 그에 대한 단점으로는 행정부 별정직으로 해놨을 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일반직 전문위원이 있을 때는 먼저 갔던 사람이 상관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서류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잘 들어줄 것인데 별정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게 단점이더라구요. 제가 해봤을 때 그래서 그 단점만 보완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적게 준다든가 어떤 그런 결정만 한다면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의 제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국장님, 직제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소관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도 전문위원 5명 중에 2명은 별정직으로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에도 별정직을 2명을 임명해 놓고 이분들은 이분들 대로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연구를 해볼 사안입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별정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직제는 사실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라도 별정직으로 임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별정직으로 한다면 두 분이서 사표내고 별정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네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국장님 되도록이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휴식 시간이 없이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성현출 위원님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문제는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99년도에 하위직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그분들이 총무과에 김용기, 경영회계과에 김경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용기씨는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근무평정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김경숙씨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다면평가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투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냐면 배수 다시 말하면 4배수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4배수 안에 든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 경력이 노출이 되는 거에요. 그 배수안에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 알려진다는 거에요. 챙피스러운 거에요. 어떤 사람이 10위 안에 있었다면 10위 안에 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법 조항에 보면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개인신상의 공개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리고요, 사기 진작에서도 몇명의 공무원을 쉽게 말하면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투표제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근평담당한 김용기씨랄지 회계과 경리담당하는 김경숙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면평가제로 하면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보십시오. 근평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평을 담당하는데 잘 보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또 경리담당이에요. 출장이라도 갈려면 여비라도 받아가지고 가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면을 자주 보게 되고 인간적인 관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민업무를 하고 의회사무직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요. 구청공무원들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면평가제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에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의회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총무과에 김용기씨는 보니까 비율이 그때 어떻게 됐죠? 6대1인가요? (예) 그리고 김경숙 같은 분은 2대1인가요? (예) 이것도 형평성도 안 맞다는 거에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분만 경쟁해서 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에요. 급수는 그 직급에 놓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자라고 해서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승진 시킨다 그거 문제점이 지적이 되죠. (예) 그래서 어찌보면 여성의 역차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실시를 못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다면평가제를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한 번 했던 것인데 직원들한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민원봉사대상이라고 그 분이 대통령상을 받은 분이죠. 그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승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상훈제도가 있죠.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요즘은 상 받으면 가점을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통령표창은 5점, 국무총리표창은 4점, 장관ㆍ시도지사는 3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표창은 2점,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건 구 전입서열을 정하면서 가점을 준 겁니다. 승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은 행자부 지침이라 이렇게 승진시킨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민원봉사대상은 특별승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상에 한해서만 했다는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품격별 표창내역을 보니까 구청장 표창장을 받으신 공무원이 22명이 계시구만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만 받으신 분이 20명이고 보건소에서 2명이 받았습니다. 또 시장표창도 토탈 10명 중에서 5명이 총무과고 나머지 보건소 1명분, 건축과 1명, 교통과 1명, 환경청소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 직원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례표창이라는 것을 총무과 총무계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표창했다는 그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총무과 직원은 한 분만 표창 받았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현출위원
. 표창도 대민업무나 정말로 소외받는 이런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더더욱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 제도는 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문제점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안 하시기로 했고 저도 그런 말씀하시면 하지 말자고 말씀드릴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새마을지도자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 중앙연수라든지 시의 연수 숫자가 98년도에 사실상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 인원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2박3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계가 있고 가정주부는 자녀의 식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수 많이 못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여야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계몽차원에서라도 필수적으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직자 경쟁력강화 연수, 다섯 분이 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공직자 경쟁력강화 연수는 저희 예산에서 한 거고,......
현출
성현출위원
그 다섯 분이 갈 때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성현출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바빠서 못 가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마을남구지회장님이 오셔서 인사고과문제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서 겨우 겨우 5명을 맞췄습니다. 원래 상반기 교육계획이 125명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을 보냈냐면 약 70%에 가까운 인원밖에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마을회장단 시책과정연수도 교육계획에는 5명이었으나 3명밖에 보내지 못하는 일반회장단도 그렇게 못 가는데 일반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예산을 삭감해서 남구의 생활편의를 생각하고 봉사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새마을남구지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면 전용해서 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꼭 지키겠다고 말씀해 놓고 못 지킨 내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성현출 위원님 이 문제는 금년 2월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도 3월말에 왔고 총무과장도 4월달에 왔고 생활행정계장도 5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좀 이따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다음에 답변받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국장님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우리 남구청에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파악하셨지만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제가 알고 묻겠습니다. 남구인사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인사위원회 위원이 인원수가 6명인지 알고 계시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6명입니다.
박용화위원
그 중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들을 두 분을 위촉한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승진문제라든지 징계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보문제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무원 충원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실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금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일곱 번 정도 개최했네요. 이 일곱 분 중에서 한 절반은 참석하고 절반은 참석하지 않고 그럼 실질적으로 위촉된 두 분은 형식적으로 위촉된 위원회의 어떤 거수 역할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필요로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 두 분들은 지금 위촉된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위촉을 지금 정청장님 오시기 전에 위촉하신 거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우리 정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임명된 인사위원인데 금년에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회의 참석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문제 아니겠지만 사실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남구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신데 이렇게 위촉만 해놓고 회의에는 참석도 안 하시면 유명무실한 위원이 아닙니까? 사실 인사부분들은 너무 너무 첨예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1점 정도라도 더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승진되는 것을 다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정말로 공정성 이 기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참 훌륭하신 분들로 위촉이 된 걸로 아는데 정말 인격과 덕망을 갖추신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남구를 어떻게 보셨기에 99년도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회의에 불참했고 회의에 많이 불참하시다보면 물론 실질적으로 총무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위원으로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회의가 있을 때에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촉해 주셨는데 나오지도 않고 명단만 들어 있고 이것은 이 두 분께서 남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인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분들이 남구인사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시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인사문제는 사실상 보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부터서 언제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일정을 잡지 말고 와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처지고 한 2～3일전에 매일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양반들이 다른 일정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럽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문제를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랍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화위원
명단에 이름만 밖혀 있는 인사위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촉된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임찬욱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나오시면 법률적으로 많은 지적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외부인사 한 분 같은 경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지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사실 가볍게 다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도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동사무소가 있을 때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문화적인 생활 아니면 복지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생활 행정이 더 편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기존 동사무소 있을 때보다도 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많은 복지라든가 일반생활 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더 윤택하게 받을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동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주업무가 민원발급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나는 행정이 참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타로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방역이라든가 기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말로는 어떤 국가 시책사업으로 동기능을 전환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더욱 질좋은 주민 행정 서비스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화위원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지금
지금총무과장
인원이 지금 오고 장비가 오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 쓰레기면 쓰레기 계속 반을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치우고요. 하여튼 동에서 대민행정 방역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는 노선별로, 권역별로 담당을 맡겨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이
동기능이박용화위원
전환이 됐을 때 생활민원업무 이런 부분들이 전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라면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준비는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신설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활민원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신설부서를 만들어서 정말로 동 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아,역시 동 기능 전환이 잘됐다 하는 인식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명쾌한 대책이 설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월부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시행을 할 걸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기능전환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정말 기능이 잘 바꿔졌다????정말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말 잘했다????국민의 정부가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이 해놓고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많아요. 우리 남구만은 정말로 이런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이것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설부서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타를 만드는 것은 동기능 전환 아니겠습니까? 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계층 구조가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로 줄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동을 없앨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동을 자치센타로 놔두고 동의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단계를 하나를 줄이자는 건데 지금 교통 통신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했던 것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본다면 우리 남구청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완전히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되어가지고 동업무를 전부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업무하고 사회복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하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어도 서구는 크게 문제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가면서 정착이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생활민원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계시죠? 그 방법만 정확히 갖고 계시면 하자가 없어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난 금년 봄부터 준비를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10일날은 각 부서에서 청소면 환경청소과, 다른 부서에서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준비 사항도 7월10일날은 청장님한테 전부 보고를 할 겁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성현출위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언제부터 됩니까? 9월달부터 됩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8월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10일날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봐가지고 좀 미흡하다하면 9월1일 실시를 할 거고 정상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8월1일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 됐을 때 그 활용공간, 면적이나 이런 것 전부 파악이 됐죠? 그럼 봉선동만 빼놓고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으로서 맞는 그런 활용 공간이 거의가 부족하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적으면 적은 대로 실정에 맞도록 준비를 할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5동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월산5동은 1층을 민원 행정실하고 인터넷방하고 직원사무실을 하고 2층에 본건물은 지금 문서고하고 회의실을 터가지고 다목적방으로 만들고 지금 가건물 해가지고 2층에 별도로 올려 놓은 것 있죠? 그것은 운동시설장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을
가건물을성현출위원
거기에 운동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그곳을 가보시고 그런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가 봤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가 봤습니까? 운동시설을 하면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탁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한 대 이상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 대 이상 놓을 수 있어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한 대 이상 놀 수도 있던데요. 탁구대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다른 헬스기구 몇 대는 놀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보다 더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물론 잘사는 동네는 더 많이 내겠죠. 수혜를 받는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못 산 동네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해서 수혜를 적게 받는 그렇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과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센터장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지고 운영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현출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짤려고 해도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실정에 맞게끔 되어 가야 맞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위탁교육실시 부분들이 있죠. 지금 광주대학교하고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학사과정 사회복지사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문위원
이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환영을 보내고 할만한 일입니다. 박수와 환영 그러니까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광주대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먼저 의뢰를 해오셨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처음에 광주대학교 대학과장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선문위원
이게 우리 남구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소양증진, 예를 들어서 학업에 열의를 가진다는 것도 좋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의 학부과정이 수천명, 수만명이 있는데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있는 부를 통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선문위원
이야기하면 정규대학 4년과정을 이 업무를 마쳐가지고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하고 이러한 일련의 일 매일 시행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물론 토요일날 집중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시수과목은 얼마나 되고 학위는 얼마나 되고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학에서 현행 교육법상을 교묘히 이용하고 한시적으로 이 문제가 국가고시제도가 됩니다. 이걸 앞두는 이 시점 속에서 교육학부를 교묘히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집단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의아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들 책임은 광주대학교에서 모든 것을 하시겠죠.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예견합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학사운영이 됐든 학위운영이 됐든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광주대학교에다 넘겨야 된다는 거에요. 구조상으로 넘겨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책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왕에 시작됐으니까 하는데 이 문제를 조목조목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는 감사장에서 곤란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여러분이 져셔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괜히 바람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5쪽 보면 직장협의회가 있죠. 직장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또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 그런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간에 효율적으로 정보교환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죠. 이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직장협의회를 보고 느낀 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사항이 옵니다마는 그것을 다 수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점차 발전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평가를 해주라니까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
선문
김선문위원
이 직장협의회가 잘못 풀어가게 되면 정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교섭권, 행동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와 유감은 얘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어떤 우려와 유감인지 익히 아시죠. 이러한 우려와 유감이 두 번 다시 재발되거나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조치가 있다면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당초에 그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즉시 그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이 전달해가지고 없던 걸로 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선문위원
그러한 우려가 재발시에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렇게 불법을 한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선문
김선문위원
납득할만한 조치 부연해서 한다면 가시적인 조치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총무과가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겁니까?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산하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2000년도12월까지 몇명을 구조조정해야 합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36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믿어야 될지 답변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원 해결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행자부를 통해서 광주 상급기관을 통해가지고 내려온 지침이 시달된 거 있죠. 거기하고 우리 총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6월15일까지 우리 과원해소 기본계획수립하고 면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6월30일한까지 면직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상급기관 지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일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8월31일까지는 면직대상자 명부작성입니다. 6월15일한까지 과원해소 기본계획 수립하고 면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됐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일정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면직자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일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그러면 여기에 개별면담이라든지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건 시나 5개 구청이 지난번에 총무국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신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방침이 서면 물론 의회에 가서 말씀드릴랍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방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든간에 36명이라는 숫자는 줄여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용직 18명은 전부 줄일 계획입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이
고용직이김선문위원
토탈 몇 명입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18명입니다.
전부
전부김선문위원
줄이겠다는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다른 직에서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채용하겠는데 지금 처지로 봐서는 다른 데도 과원상태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줄 곳이 없어요. 또 기능직 자리가 비면 옮겨주겠는데 자격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8명은 어렵지 않느냐.
직은
고용직은김선문위원
정원 인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 18명은 정원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고용은 정원은 아니죠. (예) 기능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인원 아닙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직 18명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잡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계획에 의하면 고용직 18명, 기능직 5명, 별정 1명, 일반직에서 7명, 구조조정계획안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건 과원된 인원입니다.
조정
구조조정김선문위원
계획에 첨부되어 있다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총무국장 교육을 통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 뜨거운 감자 이 문제가지고 정확한 목표와 기준과 정확한 원칙이 설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여러분들 회오리에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다 내놓더라도 이 정도의 객관성과 투명성과 이 정도의 기준안과 원칙을 잡아냈을 때는 여러분의 저항들도 적게 받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현재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원수를 몇명 자른다에 대해서는 하위직만 다 자를 생각은 없으시죠. 먼저 하위직부터 손대기 쉽죠?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명퇴를 위에서부터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를 보면 6급이 3명이 과원이고 7급이 6명이 과원이어가지고 일반직 9명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9명만 명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경우 하위직만 한다고 보셔서는 안되죠.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5급이 과원이 없네요? (예) 남구가 인사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이게
이게김선문위원
총무국장님소관이고 총무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직제는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인사권자가 총무국장입니까, 아닙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맞습니다. 5급 이상이 과원이 없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할 것이 없다니까요.
조정
구조조정김선문위원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티나지 않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의원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과도 줄였지 않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5급 이상 구조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월산1, 2, 3동을 통합해가지고 사무관 자리를 줄인 것도 구조조정 일환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구조조정대상에 대해서 근무평정, 소속부서장의 평가의견, 어디 가서 내가 빚더미에 들어 앉아가지고 봉급에 차압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소행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5급 이상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보다도 점수를 높게 맞고 있는 7급 자리는 과원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에 이 사람은 포함이 됐는데 이 사람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이때 메스와 총대를 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과원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사적체는 언제 해소되고 언제 풀릴 겁니까? 과감히 명퇴들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적체도 해소시키고 공무원들 신바람 나고 능력있는 사람들 발굴해내고 인사요인들도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기 진작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총무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번에도 명퇴를 신청받고 있었습니다마는 6월20일까지 연장해서 받았는데 지금 3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상위직에서 한 겁니다.
아까
아까김선문위원
김모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과원현상이 일어나고 구조조정 했는데 신규채용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승진인사나 신규채용부분들을 억제하고 중지하라는 행자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이미 통보도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기능적인 면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 했겠지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채용을 했다는 이 자체는 외형만 봐가지고는 맞지 않거든요. 내면적 부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외형을 봐가지고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희들도 자료에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 일정입니다마는 이 일정에 저희들도 맞춰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금년말까지 할 계획인데 고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명퇴로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찾고 있고, 여기서 억울하게 물러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뜨거운 감자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상되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부터 잠을 못 자고 몇십년 동안 근무하신 분도 있겠지만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들도 신상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지만 방법과 진행과 절차는 뚜렷하게 공개해가면서 행정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민원과 소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총무과 업무 중에서 공직자에 대한 복무기강이랄지 성실한 근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중요성은 더 이상 본위원이 강조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올해 저희 남구에서 중징계로 파면당하는 직원도 있고 개인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감봉, 정직,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집단사회에서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복무기강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의 예방차원에서 비리가 적발되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무기강확립이라는 과정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관계공무원들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못 되고 있다는 거에요. 출근시간, 무단이석 점검, 복장이라든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자체에 복무기강 관계공무원들의 쉽게 얘기해서 비리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방법이 되지 않고는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교육방법이나 점검방법이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기초적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희보고 복무기강 감찰활동이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감찰도 해가지고 비리와의 연계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 복무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채원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감사활동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 파면되었던 그 직원도 금전적인 사항입니다. 그 공무원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을 함께 해줄려고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출근시간 조금 늦게 한거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에요. 한두 번 자리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석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불성실하다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에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나갔는데 그게 체크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가정사랄지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보증이랄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못 쓰게 제도적인 장치,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러다보면 다른 유혹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사전에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있도록 따뜻한 동료의식이랄지,......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우리 과장 이상 간부직원들이 밑의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잘 해서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데로 유도하고 지도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채원위원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시죠.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들부터도 인간적인 어떤 측면의 접근 또 관리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여러분 시범동을 3개 운영했고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할 줄 아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범동을 실시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분석을 해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평가분석 자료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 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다든지 혹시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그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해 놨기 때문에 별 애로가 없는데 주민참여가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거 말하자면 PC방을 만들어놨어도 주민들이 참여 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각 동장들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별로 많은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사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주민이 혼란스럽다든지 업무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서채원위원
주민들의 참여 저조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프로그램이 동장을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장님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역량과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필수공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민원실, 두 번째 인터넷방, 다목적방, 이렇게 필수시설을 세 개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인터넷방입니다. 다목적방은 나이드신 분들이 서예랄지 기타 바둑교실을 할려고 하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각 동에다 100% 위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친단 얘기에요. 제가 볼 때 구청차원에서 또는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일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같이 보급하는 형식적으로 이래야지 질적인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터넷방이 왜 저조하느냐 첫 번째, 장소가 협소합니다. 주거지역내 인터넷방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입니다. 세 번째가 기능의 차이입니다. 인터넷은 중요한 게 빠른 속도를 요하거든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좋은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느냐 못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시설된 인터넷은 제가 볼 때 한 2, 3년전의 속도입니다. 지금 한 달 두 달만 해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급된 컴퓨터의 기능이 여러분 자기 가정집에 있는 것보다 기능이 훨씬 못합니다. 물론 그건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의 환경이 안 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편하게 손쉽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 됐다는 거에요. 청소년 그들의 문화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시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이 부분이 주민자치기능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용층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청소년층, 주부층, 그 다음에 노년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기능에 맞게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본위원의 원인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우리가 전 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좋은 공간, 환경, 시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굳이 필수시설이라는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규정때문에 물론 민원행정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외 인터넷방이나 다목적방을 하나, 둘 만들 수 없는 공간을 이 틀에 맞추다보니까 두 개, 세 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짜깁기가 되다보니까 하나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동에 있는 동사무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장소는 협소하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필수공간은 확보는 해놔야지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짜깁기 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노년층이 같이 한 공간에서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냐 이게 승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얘기인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도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기관장의 판공비, 정보비를 시민단체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했던 거 알고 계시죠. 소송결과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의회가 굳이 말 안 해도 시민단체에서 연말 정도 되면 각 행정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있죠. 이제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단 한 건도 그것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가 뭐냐?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여러분이 마지 못해서 해주고 여러분들 이제는 능동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는 싫든 좋든간에 기관장의 판공비, 정보비가 이제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주라고 판결이 나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어려웠고 또 서로간의 친불친 체면 때문에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공개가 다 되어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의회에게 당신들 왜 이런 것을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소? 왜 한 번도 지적 안 했소? 이렇게 돼버린다면 우리 의회입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대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안 했다고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때 다 아신 사항이고 결산도 다 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아신 걸로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저는서채원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여러분에게 자료요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시민단체가 점수를 메기는 거 아시죠. 체크 다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문책이 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는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는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남구청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진 위원님.
방위
민방위김화진위원
업무를 하시죠. 민방위급수시설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총 몇 개소 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총 47개소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화진위원
점검했습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6월초에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6월초에 점검하셔가지고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점검한 결과 기준이 적합한 곳이 23개소, 부적합한 곳이 24개소가 나왔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6월 이전에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3월초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3월초에 하고 6월초에 했다면 3개월만에 지금 했다는 애긴데 우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월2회 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건 안 맞죠? 월2회를 했다구요? 안하셨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시설 점검은 월2회를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정기점검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수질검사는 무엇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시설을 현지 가서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벌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월2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그 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화진
김화진위원
수질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수질검사는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화진
김화진위원
3월에 했어요? (예) 3월에는 부적합 개소가 몇 개소 나왔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3월에 부적합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6월에 부적합한 것이 47개소 중에서 2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절반인 50%가 넘죠? (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시설도 아닌 정부 지원시설 5개소, 공공시설 5개소가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3월달에도 나왔단 얘기에요. 6월에 나왔다면 문제가 좀 덜 되는데 3월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3개월만에 수질 부적합이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시설이나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수질 부적합 각 업소에는 음용을 중지하고 저희들이 양수펌프를 해서 수질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24개소에 대해서 신규시설로 대체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맞는게 시설 주변 청결이라는 것은 정기점검때 시설을 점검할 때 나온 얘기고 수질 부적합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3월에 하셨기 때문에 6월에 하셨단 얘기에요. (예) 지금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24개소가 기준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에요. 이것을 시설 주변 청결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부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새로 지적을 하셨냐고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담당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47개소 중에서 24개소가 부적합이라고 나왔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나왔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3월달에 분명히 점검을 하셨으면 보완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3월 이후에 보완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팀장님 있습니까? ○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바로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되면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로만 만들게 아니라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할 거에요? 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 대체음료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비상급수시설인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게 24개소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푯말만 붙이면 안된다니까요. 대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대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지적사항으로 하고 결과를 보고 해주십시오. 너무 많죠? 24개소 너무 많아요. 1개소 나와도 안 되지만 3월 이후에 아직 하나도 조치를 하지 않았단 얘기에요. 조치하시고요. 공익근무요원이 보니까 보건소에 1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학생이 어디 출신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신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화진위원
대학 출신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매연 단속이 어딘가 보죠.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환경 아까 보니까 매연이랄지 이런 학생들은 어딘가 봐 보세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완전이 엉터리로 됐더니 이번에 보니까 돼 있구만요. 그래서 다시 보셔가지고 적재적소로 가야 됩니다. 이공대 계통이면 되도록 도시산업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고 행정분야라면 특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의과 대학생이 행정실에 앉아 있어요. 작년에 지적 분명히 했었어요. 이거 다시 보셔가지고 지금 보건소는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특기에 맞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배치하시라구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위원님 미처 못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성현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새마을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마을 예산하고 2000년도 새마을 예산 중에서 교육 인원수를 평균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본예산 심사시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교육 문제에 있어서 99년도 2000년도 간 인원만 평균을 내가지고 다음 예산반영에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위원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까 우리 성현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교육을 서로 가지 않으려고 난리입니다. 저희 동을 가 봤어요. 어제 출발했죠? 서로 안 갈려고 난리여가지고 동장님께서 사정하더라구요. 그건 감지를 하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경영회계과
다음은 경영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이 그동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되신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입니다. 3쪽 향토식품브랜드화사업 추진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재래식방법으로 메주를 제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새로 좋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재래식에서 탈피해가지고 현대식으로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압촌메주가 많이 잘 팔렸을 때 우리 남구 세수가 증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상품권 로얄티 3%, 판매 총 매출액에 3% 그래서 6%가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6%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셨죠?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입안과정에서 견학했었는지 담당주사한테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향토식품개발사업 흐름도 나와 있네요. 선진지 견학으로 경기도 양평군 정확한 소재는 안 나왔습니다. 또 한 군데는 경북 영주농촌지도소, 이 두 군데서 메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갈 장소인가 아니면 현지 답사를 했던 곳인가? 여기가 메주공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압촌부락에서 가서 견학을 했고 우리 구 관계공무원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용화위원
미스거든요. 실질적으로 압촌의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지만 사실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위탁운영 해가지고 잘 경영이 되었을 때 우리 남구 세수로 잡히는데 거기 현지 주민들은 거기를 갔다왔고 거기를 지도감독하는 우리는 갔다 오지 않고 이것은 상당히 언바란스하네요?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시행단계에서는 당연히 저희도 한 번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되겠지요?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이게 지금은 메주만 제조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개발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브랜드화 시킬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공무원께서 선진지 견학을 압촌주민들과 다시 가셔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진단 해가지고 좋은 것을 받고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방법이 여기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판로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마 우리 남구에 하루에 민원이 보통 몇분 오신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알아봤는데 하루에 남구를 찾는 민원인이 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물론 홍보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메주의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남구가 먼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동구로 북구로 확산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계속 다른 지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항시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이 우리 남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민원인이 하루에 천명 다녀간다고 그러니까 방법의 하나로서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준비하셔가지고 메주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체에 좋은 점 그런 부분들을 홍보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에게 자연적으로 홍보하고 팜플렛 제작해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주고 그리고 사실 여기다 기본적인 샘플도 비치해놔가지고 돈 안들고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렸을 때 우리 남구가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위탁해서 경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 하셔가지고 앞으로 남구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채원위원
과장님 남구 홈페이지 정보홍보실에서 다 만들어진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회계업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현재는 우리가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정보를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추가해서 이제는 정보화시대이고 시대에 따라서 발 맞추어볼 때 현재 남구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계약관련정보를 게재해서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방법이 앞으로 공개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관보를 못 본다든지 게시판을 못 보는 사람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홈페이지가 개설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도 가급적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채원위원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인터넷상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종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재산관리 6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이 현재 무단점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까지 조사했는데 그중에 11건의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있죠
있죠서채원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어떤 사용계획이 없다면 그런 재산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분들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맞추어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국공유재산 매각금액이 공시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사기를 원치 않아서 못하고요.
각은
매각은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무단점유를 할 바에는 정당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본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도 받아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장 활용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구청 청사 증축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옆에. 당초에는 1억9,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감되지 않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조금 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유를 생각해 주십시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증축하기 전에 화장실이 제일 가쪽에 위치 했었는데 늘리다보니까 화장실을 그대로 두면 사무실 가운데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사비만을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방안으로 설계했었는데 시공하다보니까 거기가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화장실을 옮기고 또 현재 농협이 특별회계 구금고를 관리하는데 농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농협이 거기에 입점한단 말이죠. 그러면 농협에서 일정부분 우리한테 세금을 내겠네요. 그러면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당초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자주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박칠규 위원님.
올해
올해박칠규위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올해 수의계약으로 43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준공된 공사가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하자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려면 현장에서 총괄하는 현장대리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자격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토록 해서 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규위원
본위원이 공사계약 건을 전체는 보지 못했는데 몇개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현장대리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토목기술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라야 되겠지요.
칠규
박칠규위원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마땅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백운동 양림스카이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장대리인이 토목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 건축기사 자격을 갖춘 자거든요.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자격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감독을 해야 될텐데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박칠규위원
. 자격을 갖춘 자가 현장대리자가 되어야만이 그 공사가 하자없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가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중간에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잖아요. 측량기사가 또 현장대리인으로 있는데요?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잘못
잘못박칠규위원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칠규위원
공사 수의계약 현황 몇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수의계약을 그 회사를 믿고 하는 것이죠. 믿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하나 완벽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요 ? (예)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하겠지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더욱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완벽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급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선급금을 수의계약할 때 대략 몇건 정도 주고 계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여야 되고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서 5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하면 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내역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선금을 지급해라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에 보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대 그래가지고 14호에 보면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월30일날 계약하고 4월4일날 착공해서 7월6일날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대촌동 구소마을 농로포장공사 아시죠. 여기 선급금을 지급했죠. 3,900만원 중에서 약 50%를 지급을 했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지급했죠? (예) 4월20일날 지급신청을 했는데 여러분의 결정은 4월24일 아주 행정이 빠르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급금 지급내역서 보셨습니까? 그 건설회사가 수의계약을 받은 자가 청구한 내역서 보셨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기억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화진위원
재료비가 200만원, 결정내역서 그리고 또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인건비 1,395만4,545원, 자재대 200만원, 도합 1,795만4,545원, 부가세 179만5,455원, 도합 50%인 1,975만원 지급하셨죠? 인건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제가 관계규정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화진위원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인건비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사가 4월6일부터 착공되었는데 그것도 인건비를 77% 지급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6일날 착공이 된 공사가 한 달도 되지 않는 24일 77%을 지급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일하지도 않는 인건비를 먼저 줍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서 선급금 사용내역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내역이 타당한가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급
지급김화진위원
안 했습니까? 4월24일날 지급결정 했던데요. 선금을 사용 후에 사용내역을 정산하도록, 이처럼 문제가 됐다면 여러분에 의해서 반환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보십시오. 선급금 각서. 광산산업 대표이사 최홍석씨로부터 본인은 귀책사유 또는 귀청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 잔액 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반환청구에 지체없이 순응하겠음.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 그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기 지급된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것을 우선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럼
그럼김화진위원
인부들에게 이거 지급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3개월 임금을 77%를 우리가 노임으로 주라고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이 공사 착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착공 안 되었죠.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예,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여러분께서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가서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를 받지도 않았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지 않고 일도 않고 있는데 현장 가신 분 계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감독이 현장을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못 가봤습니다.
그런
그런김화진위원
경우에 빨리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표이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태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김광태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주는 거에요. 서류를 잘 맞춰야 될 뿐더러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태라는 사람한테 전화해 보니까 없어요. 현장에 없고 그런 경우는 정말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장이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모르고 앉아 있어요. 공사중지만 내렸다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아요. 왜 공문을 대표이사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법적인 것을 보시고 인건비가 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없다고 압니다마는 혹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그 당해 기간분을 주어야지 77%를 준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라 그거에요. 이 사항 점검하셔서 문제가 제가 지적한 대로 맞으면 환급조치 하셔야 됩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대표이사가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대표이사가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그것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를 취하시고 또 기 선급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닐하우스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농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칠규 위원님과 일치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기초의회 감사라고 하니까 기초 정도로만 생각하시다가는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걸로 보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년에 또 감사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서류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셔가지고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지시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문위원
수의계약건 발주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몽땅 저렇게 왔는데 한 개 공사를 우선 봐봅시다. 백운동 대성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계된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수의계약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만우개발에서 대표 고창윤이 이걸 수급자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다른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한 업체만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서는
여기서는김선문위원
표기가 안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교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 도로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첨부된 인감증명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류를 증빙자료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었는데 백운동 대성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라 해가지고 사용인감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비교견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다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안 써져 있고 날짜도 안 써져 있고 공사명을 양천동 배수도로 정비공사라고 했어요. 이런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내놓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을 보면 견적서가 봉두건설 대표이사가 진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날짜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걸 봤을 때는 한 업체에서 담합해가지고 서류를 갖다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과장님 보십시오. 아토건설 여기는 비교견적서 자체도 없습니다. 사용인감계하고 인감증명이 있는데 날짜도 기입되지 않고 다른 데 공사명을 이게 철이 잘못되었을까요? 담합 의혹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을 하나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사 건수마다 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자세를 보고 제가 봐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세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짜맞추기라든가 이 정도는 맞춰가지고 서류를 받아놔야지 이렇게 하면 의혹이 짙겠지요. 제가 근거 없어서 파헤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기본 상식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기회라도 심사숙고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24만을 대표하는 대의회한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요. 추후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하도섭 과장님, 우리 과장님을 제가 노파심에서 더욱 큰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일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업무보고내용이라든가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이라든가 혹시 개인적으로 집안에 언짢은 내용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과장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9쪽 국공유지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체납액이 1억1,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몇년도부터 체납액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나게
엄청나게김성경위원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체납세금을 징수할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체납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일반적으로 체납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성경위원
체납사유 보면 납부태만, 재력부족, 행방불명,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납부 태만을 하신 분들은 저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점유자들의 재산상황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농경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들이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성경위원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체납액수가 소액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80원, 150원, 8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안 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예,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년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어서 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성경위원
보면 94년도부터 한 번도 결손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영세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도 있죠.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런김성경위원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못하는 사유는 뭡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관계규정에 안 맞다 해서 과감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김성경위원
98년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체납액수가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체납액수만 있지 징수를 얼마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음 금년말에는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국유지 재산이 남구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국유재산은 관리청으로부터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연도별로김성경위원
보면 시유지는 늘어날 수 있는데 국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용도가 폐지되고 잡종재산화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심히 일하시고요. 비록 소액입니다마는 탈루세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액수지만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