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고맙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재무국을 총괄해서 꼭 좀 수상한게 있다 하면 불러가지고 영수증까지를 대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중에 이상스럽다라고 생각하신게 있으면 질의를 국 논하지 말고 아무 국이라도 좋습니다. 해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 이 결산은 주도를 재무국에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 승인 목적을 한 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1년간에 예산을 의회가 편성해준 대로 승인해준 대로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다시 의회가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죠? 더 중요한게 있죠?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안됐다하는 이런 총평이 나와 있죠? 우리 1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의견 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분들은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없어요. 수치들이 없어요. 왜 이것이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물어봐야될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세입에서 세입예산액이 약 1,332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수납액이 1,414억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서 빠진 것에 어떤 사항이 빠졌느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빠졌더라구요. 징수결정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납결손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마고 이게 나타나지 않았더라구요.

7쪽에 대략적으로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제가서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못봤어요. 지금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7쪽에서 보시다시피 불납결손액이 4억 153만 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결선이라는 제도하고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시는바와같이 5년동안 납부불능자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난 것 그것은 법에 따라서 결손을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나 여러가지 재산적인 보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체납건수에 대해서 1년동안 한 것이 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1999회계년이니까 2000년도회계로 넘어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는거죠?

받아들여야할 의무액이지 꼭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약 283억 이게 지금 예산액에 전체 몇%입니까?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억이니까 약 한 9% 내지 10%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액으로 된 것은 우리 구청에 어떠한 노력이 결여된 이런 현상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 인근 송파구청에 3분의1, 중구에 10분의1에 대한 세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내야할 세금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내야되는 고정적인 세원인데도 불구하고 당해 납기내에 하는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80%밖에 안되기때문에 조금 저희들 도움받는 여건이 안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계상된 보조금과 실제 집행된 보조금의 차이를 알고싶은데요.

위원님, 결산서 366쪽 총계를 보시면 처음 보조금 수령한게 183억을 수령해가지고 집행을 구비 합쳐가지고 240억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20억하고, 집행잔액이 8억 5,0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이 보조금사용에 대해서는 결산의견서에 나오지를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거기 총 사업비하고 보조금 집행액하고 관계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보조금이 복지행정과 소관이 많을텐데 예를들면 보조금을 100% 집행못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들면 노인수당을 안타간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내역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247억 정도 되죠?

예.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 검사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안남을 수는 없겠는데 많이 남기는게 좋은거냐 나쁜거냐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음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불용액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세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않으면 예측할 수 없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자체를 과다계상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약 예산들을 30% 이상 정도에 과다계상하고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줄이는데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비같은 경우에 공사같은 경우에 88%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 정도 사업비 12% 정도가 남는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일반 경상비 부분에서도 절약을 보통 5% 내지 10% 절감 목표를 잡고 예산을 집행하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남는거지 당초부터 그것을 계상하고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서 미비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차기년도 예산에 변영시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분석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결산이 예산심사에 비해서 조금 심도있는 심의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반기에 떼어서 결산을 처음합니다. 다른 인근 구청에도 몇군데 어떤 더 자료제출을 했나 알아봤더니 전부다 처음이고 해서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성화되어온 방법 그대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결산을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겁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하시기에 부족합니다.

힘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분석이 안되어 있다는겁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혀 어떠한 설명과 분석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분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재정지표라는 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재정지표들이 여기에 전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재정지표해가지고 통계숫자만 나와 있는데 241쪽에 보시면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일인당 재정규모는 나와 있고 그런데 일인당 경상일반재원은 안나와 있죠?

예.

자주재원비율 재정자립도 지금 일인당 재정규모하고 일인당 세부담액 이외에는 어떤 지표가 나와 있는게 전혀 없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자주재원비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젼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경상적경비비율 그리고 인건비 비율 그리고 경상수지비율 또는 자주재원에 대한 경상적 경비비율 또는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비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된 상태로 결산이 끝나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간편한 결산방법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간편해요. 과연 이를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힘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요.

여기 책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작성된 숫자입니다만 심의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금 재무과장도 답변했듯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일본 제도도 보고있습니다만 지수비교라든지 소상히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침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제동을 걸고싶은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미 결산이라는게 다 집행이 된 것이기때문에 어떤.

집행은 됐죠.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승인을 사실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는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담당부서들이 다들 주무부서들이 다릅니까,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총괄부서가 없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있는 기금이 전부 몇개나 돼요?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뒤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주무과에 기금이 하나 이상 있는 과,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어요? 내무관련돼가지고 몇개과가 걸려 있습니까?

총무과, 기획예산과, 복지행정과, 도시경제과, 청소행정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과장님들께 질문합니다. 강동구의회에 기금운영계획서 제출하신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한 과장님 계세요?

기금관리는 작년 연말 본예산할때 저희들이 99년도 것을 같이 냈고 금년에는 우리가 2000년도 계획을 작년 연말에 본예산할때 같이 첨부서류를 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총괄해서 제출하셨나요?

기금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할때 내셨다는 얘기죠? 의안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기금에 대한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청에는 지역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해서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입니다. 국,과장님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라든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나름대로 각 기금별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기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과연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제출 안 하세요. 제가 원하는 자료를, 이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 내지는 금융 정보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재무국장님, 최근에 인천광역시가 대법원에서 조례가 패소된 사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 시 금고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죠?

경기은행.

경기은행이었다가 그게 부실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단체장으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었고 만들어지기는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동구의회도 2대에도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재의결을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 재의결돼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의회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우리 강동구 경우면 천억 조금 더 됩니다만 광역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 은행하고 계속 계약이 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은행이 부실하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떠한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어떤 이자 수입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개입찰을 대법원 패소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물론 지난번 이후 우리 2대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그런 기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은행에 정기예금 일반예금의 이율이 상당 부분 올라 가지고 많은 이자 수입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다시한번 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닌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이것이 물론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 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조례 내용에 위탁 사무에 대한 검사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중에 원금만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부실될 우려는 없는지 어떤 중소기업 기금이든 아니면 영세 자금이든 주택자금이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나중에 환수가 너무나 안돼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은행과 계약서 체결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주무 부서에서 지금 말씀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금 관리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점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그 내용 중에는 기금 운용하는 은행에서 대출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지, 상환내역.

지금 10개 기금 중에서 나머지 8개 기금은 단순히 예치가 돼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주민소득기금 2개가 은행하고 강동구청하고 돼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2개 정도는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용할 것까지 그 계획서까지 같이 첨부해 가지고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수치는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99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에 명시이월이 6억 8,000 사고이월이 41억 7,000.

98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을 알 수 있어요?

98년도에 명시이월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

그 맨 뒷부분에 보면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해가지고 각 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된 것 이것 제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아까 본위원이 몰랐었구나 라고 해서, 출납폐쇄가 언제 됩니까?

2월말로 되죠.

6월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죠?

4개월 지났습니다.

한 120일 지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산안심의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위원들이 기금이 예산이 적정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증액을 하든가 감액을 하죠. 법에 근거하지않더라도 당연한 내용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그 부분입니다. 기금이 제대로 결산을 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용계획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애시당초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월말에 출납폐쇄를 받고 현재 6월입니다. 4개월이나 지났고 동 법에 규정하고 있는 80일 이내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입니다. 한예만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와함께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및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출납폐쇄후 2월말이 됐습니다. 3월이내면 5월까지예요. 5월까지 기금결산 봐야죠. 어디 돈을 어떻게 빌려줘서 어떻게 받고 지금 남아 있는게 얼마고 이자수입은 얼마고 결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서 그것과 같이 참고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는 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서는 3월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일시는 며칠 차이는 납니다마는 결국 출납폐쇄 이후에 과연 1년동안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적정한건지 주민의 세금이 올바로 활용되고 있는건지 담당공무원들이 올바로 기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회에 승인받자는 예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기금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일어나신 과장님들 5월까지 기금결과보고서 결산서 다 제출하신 과장님 계세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별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충분하지않습니다만 행자부 양식으로 결산 하나에 보고서 양식이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서하고 같이 내야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일반결산보고서와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결국은 결산서안에 기금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년도에는 일반특별회계 결산서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에 있는 기금결산서에 그런 의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산안 제출할때 이거내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거 말고도 결산서에 대한 기금에 대한 결산 부분을 좀더 면밀히 해가지고 제출하자는 의미죠. 그렇지않고 조례든, 지방재정법이든 일부러 기금을 별도로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같습니다. 조위원님 생각과 과장의 생각이 다른 것같은데 그런 것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같습니다.

다시 조례로 들어갑니다.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이 기금운용계획서및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되어 있네요. 함께라는 의미는 뭐예요? 법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제출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양식으로서 이 결산서안에 기금결산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가지고 결산심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죠.

하시리라고 보고 차후에라도 지방재정법이든 기금에 관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결국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구청의 행정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주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자는 내용들 아닙니까?

위원님 깊이 연구해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것에 계속인데 몇가지 재정지표를 찾았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지금도 5가지 정도는 지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끝나면 저한테 이것을 받아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어느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이 안돼요. 지금 재정력지수는 찾아보니까 54.5에서 53.5라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열악한 상황인데,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비율, 자주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기때문에 머리속에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위원이 아니기때문에 만나는 것은 본회의 가서 만나게 되고 본회의 가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 강동구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나 또는 탄력성, 적극성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셔가지고 그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 과에서 지출결의서가 올라오면 지출결의서만 보고 검토도 않고 무조건 돈을 집행해 버립니까?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습지 땅 구입한 것은 검토를 해 놓고 의회 심의도 없이 집행을 했어요?

그 관계는 담당자나 계장선까지는 그 업무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업무를 몰라서 결제를 했을 것이고 과장이 봤어야 되는데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죠?

예.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놓고 계시죠?

정정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리관이 과장들인데 과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조금 미흡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자수입의 손실이 왔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4월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에 제때제때 정기예금으로 못돼가지고 다 됐으면 이자를 올렸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실이 지금 얼마 났죠? 이자수입 손실이.

손실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했더라면 1,100만원 정도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1,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계획수립의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봤죠?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언제 돈이 나갈건가 확실히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은 금방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도 3-4개월 정도 후에 지출이 된다면서요?

자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손실이 결국 관리의 손실로 인한 어떻게 보면 수입적인 손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수립에 있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측되는 기간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금리 상품으로 넣었다가 갑자기 전체적인 해약사태가 생김으로인해서 더 많은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런 손실을 가져오지않도록 그렇게 잘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고 또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