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 충당하여야 함에도 99년 결산결과 급수수익이 생산원가의 6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및 수수사업비 등 7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매년 급수수익의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등 부채가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원·정수비 부족분과 인상분 그리고 부채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평균 30% 인상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가 요구한 40%를 30%로 조정 인상을 결정하였고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서면 출신 김용집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고 희망이 있는 군산을 일류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1,400여 청원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경사는 민족사는 물론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임은 물론 회담성과 역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경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확실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새천년이 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변화라도 오는 양 우리 모두가 들떠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점,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진정 21세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꼼꼼히 점검해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대소를 막론하고 장기간동안 도상계획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상 철저한 감독하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신규사업이 결정되고 단 몇 십분만에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의결되어 공사 시작도전에 설왕설래하다가 늦장 현장방문을 하는 등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졸속행정은 이제는 시키지도 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의 운용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을 해결해주신다는 깊은 뜻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즉석에서 결정하시는 것은 즉흥적이고 낭비적일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이며 조심스러운 접근과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은 군산지역의 IMF는 지금 부터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으신지요? 남북정상회담이후 대두되는 해주시와의 어장확보 대책문제,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된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대비한 기업유치활동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데도 너무 좁은 안목의 시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치적사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대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통해서 공동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마 고가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팔마 고가교는 1976년 3월 준공되어 1995년 4/4분기에 1,900만원의 용역비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6년 4/4분기에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9년 4/4분기에 1,900만원의 용역비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보수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7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25년전 준공당시 군산시 차량 보유대수는 3,000대 미만의 소수의 차량이었으나 현재는 64,900대로 엄청난 수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차량 소통량이 적었던 당시는 고가교가 필요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병목현상으로 교통흐름의 저해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시장님도 출퇴근시간에 느끼셨겠죠!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때 제설작업에 뿌려지는 염화칼슘과 인력동원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팔마 고가교는 돈 먹는 콘크리트 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 역의 이전 계획을 몇년 앞에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진단 용역비와 보수비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금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전환하고 철거작업과 동시에 지상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쇠퇴하여가는 구시장 부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은 살기 좋으면 모이게 되고 살기 어려우면 떠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이치입니다. 이른바 우리 군산은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구 지정, 새만금방조제 준공, 중국과 북한과의 대 무역항 등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도 찾아올 외국인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산 비행장내에 주둔하는 군인, 군속과 그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매일 1회 경기도 송탄 등 타 지역으로 오락이나 쇼핑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에 취업한 외국인과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원들이 마땅한 쇼핑이나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는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경기도 송탄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를 모델로 외국인 관광객, 군산 비행장 주둔 미군, 도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 외항선원 등을 위한 숙박업소, 일반상가와 상품, 유흥업소 등을 갖춘 관광특구를 영화동이나 미성동 비행장 정문 등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산 군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천년 유월이었습니다. 분단과 상봉, 상생의 화해, 이 모든 것이 7천만 동포의 심금을 울린 감격적 충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부산물로 옥서면에 군사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어려웠던 시절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옥서면 주민들은 반세기동안 탄약고를 머리맡에 두고 불안한 잠을 자야 했으며 비행기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려야 했고 폐기물과 악취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행장 정문앞을 미군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놓고 철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권이 무너져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이제는 폐허 바로 그것입니다. 전투기 이.착륙시 굉음으로 건물들은 멍들고 균열이 가 있으며 포탄 이동시 경미한 사고에도 주민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피 소동이 벌어지며 사격시 유탄 피해도 있습니다. 시장님! 하룻밤만이라도 옥서에서 실제 체험해 보십시요. 옥서면민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한.미친선협의회는 뭣하는 단체이기에 관할 지역 주민들을 한사람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오히려 버림받은 지역으로 전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국가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앞서 우리 군산시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비행장선 도로의 완공과 읍면도로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 구간중 미성읍 타운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 정문 앞까지 4차선으로 기반기층공사를 해 놓고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량으로 보아서 도로 형편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내린 외래객이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비포장 지역의 흉함은 누구나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어놓은 기층이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었고 2～3년이 지나면 기층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포장공사만이라도 완공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읍면 지역의 도로와 농로는 대부분 오래된 콘크리트 포장로로 요즘보다 기술과 장비부족, 재료성분이 뒤떨어지던 시대에 건설되었고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어 이대로 방치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할때 신규사업을 뒤로 미루고라도 년차 계획을 세워 아스콘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결산검사를 보면 세출예산의 11%인 389억 7,000만원이 이월되어 작년에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뚜렷이 나와있으며 99년 명시 이월사업 일부는 상반기가 다가는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고 금년 5,000만원 이상 사업 150건 가운데 76%인 118개 사업이 현재 추진 공정 50%미만이며 이중 47건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99년 말 우리시 부채가 2,268억 3,700만원인데도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에 빚을 얻어 예산을 세우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제때 사업을 못하므로 시민의 원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99년 명시 이월사업은 물론 금년도에 계획 사업은 연말안에 준공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남은 임기동안 군산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책무를 다 해 나갈 것을 군산시민과 동료의원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비행장선 포장의 경우에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엇이고 주요 회의내용,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를 한번이라도 거기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 대표를 3인 정도 한.미친선협의회에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김용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마 고가교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용집 의원께서 팔마교가 돈을 잡아먹는 콘크리트 괴물로 까지 비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고가교가 설치가 되면서 제가 2대 의회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고가교 안전진단비, 보수수리비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액수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팔마 고가교가 설치가 됨으로서 김용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가교가 설치되었을때 3천대 차량이 64,000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교통량입니다. 그러한 교통체증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시장께서는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량을 매일 아침이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7시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빙판길이 되면 사실상 차량이 통제가 되어서 팔마 고가교밑에 카바레옆쪽으로 우회를 해서 그전 구 건널목으로 돌아가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팔마 고가교의 통행 제한높이는 4m입니다. 또한 팔마 고가교 통행 톤수는 2톤이상은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마 고가교밑에 제한 높이가 4m인데 그 밑을 가보셨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가교밑을 통과하다 보면 차량 높이가 4m이상 되는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각을 때려가지고 교각이 흠집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고가교를 흔들리게 만들고 통행 제한량이 2톤인데 2톤이상이 통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고가교가 돈 먹는 괴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통행을 하다 보면 빙판길이 되기때문에 통행을 제한하면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염화칼슘을 1년에 6회 정도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회에 20포를 살포하는데 한포가 4,050원 그러면 486,00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래를 살포하면 486,000원 안들어갑니다. 보통 빙판길에 모래 살포하면 486,000원 안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몇십년을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께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고가교를 철거를 한다면 4차선이 되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모든 부분이 짜증이 없는 통근길이 될텐데 굉장히 짜증스럽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철도청에서 교행시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왜 안됩니까? 이것이! 시장이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진즉부터 해결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안된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2005년이면 신 역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우리 군산시 행정이 되어야지 2001년에 시 청사가 이전이 된 뒤에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행정입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고가교를 철거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는 군산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안전진단비, 보수수리비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우선 넘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팔마 고가교가 있는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에게 이 자리는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가교가 헐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기사님들도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4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고가교를 존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철도청에도 상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시장님에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비 1,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아까 김용집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에 바로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때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고가교를 헐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며 또 기술적으로 그밑에 열차 교환기가 있어가지고 철도청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차교환기를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할때 이동이 가능하겠는가 또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서 그 열차교환기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인가 분명히 이 고가도로는 헐려야 될 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철도청과 협의를 했다면 그 열차교환기를 어느 시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다 또 고가도로를 허는데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헐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열차교환기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므로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납득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유선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시민들한테, 그럴때 시장님의 설명이 아, 이런 관점에서 대단히 어렵겠구나, 불가하구나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에 대한 답변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답변인지 답변이 아닌지, 시정질문에 항상 이런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군산시민들도 많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유무역지역이다 차이나타운이다 하는 문제는 인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를 아마 호원대학교에서 제출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추진할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메리카타운이 일찍부터 존재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 특히 자옥란호가 입출항을 하고 있고 외국인 선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되었을때 군산시에서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추진준비위원이라든지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우리의 계획을 잘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내실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추진위원단이라든지 하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연구실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가 덜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정비할 사항이라든지 준비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단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연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시장님의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그 고가교를 항상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매일 보는 느낌은 엄청나게 거기가 체증이 옵니다.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또 출퇴근시간, 아침 8시 러시아워 시간이나 저녁에 보면 굉장히 차량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도 통행을 하다 보면 팔마교를 빠른 시일안에 교량을 철거를 해서 4차선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산을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구에 오다 보면 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부터 교통체증이 오면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날을 하루이틀 한달두달 격은 것이 아닙니다. 진즉부터 격어왔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고가교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행시설을 가서 봤다고 하는데 사실 고가교밑에 교행시설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역 청사가 2005년이면 사실상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거기에 어떤 자리가 올런지 물류센터가 올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국장, 과장한테 지적을 해도 이런 부분이 시장님한테 전달은 되겠죠. 지금 시장께서는 몇차례 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입니다. 매일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할 정도 되면 제가 하루이틀 격고 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면 저도 여기에 어떤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체증 현상때문에 항상 고심을 해 오고 시장께서 좀 깊은 연구를 하셔서 철도청과 자꾸 토의를 하시고 또한 이 부분을 교행시설을 좀 옮기더라도 우리가 건물 유지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 계속 건물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절충안이라면 우리시에서 좀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행시설을 좀 옮긴다든지 지금 옛날같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도 차량이 많은 화물 차량이라든지 지금 열차도 3칸으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도 지금 현재 군산역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철도 운송 수단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육상 수단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들어가지고 빠르게 우리 군산시민이 혼잡하지 않는 군산을 출퇴근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고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서운한 점이 있으신가 본데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의했지 우리 시장한테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장기간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표출을 한 것이예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너무나 고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앞으로 의회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할 소리를 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경청만 하라는 의원들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타를 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우리 의원을 뽑아줬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뽑아줬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군산시 행정을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복지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을 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억압을 누르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태 의원입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도 들었고 시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질문이었고 김용집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답변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었기때문에 이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인격적으로 김길준 시장을 모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의사당을 큰 소리 친다고 난장판으로 만든다, 의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성한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시장의 말씀에 제재를 가해 주셔야지 본 의원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의회를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하던지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던지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것이 시장의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사말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는 인사말과 동시에 시장님께 제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답변에 있어서 한마디의 사과의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사도 않고 오늘도 사과의 말도 않고 더군다나 오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동떨어진 아니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좀 미흡했기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님에게 정확히 답변했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보충질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신성한 단상에서 난장판이 뭡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기때문에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를 도외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과의 말이 있든지 어떠한 답변이 없으면 김정진 의원의 시정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좀더 의사일정을 변경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정태 동료의원께서 제의했던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갖기를 동의에 재창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정진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천년을 열어가는 첫해이고 우리 군산이 개항 2세기를 맞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이며 분단이후 적대와 대치 관계에 있던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역사적인 한 해라서 퍽이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 혁명이라는 시대의 변천으로 자본의 개념에서 지식의 개념으로 질서가 바뀌며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 우위라는 신 질서가 등장한 21세기는 결코 변화하지 않고는 번영도 없다는 큰 원칙을 직시하면서 기본이 바로 서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어가는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이 위만 바라보는 중앙집권 시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하루빨리 버리고 민초를 돌보는 목민관이 될 때 모든 시민이 바라는 군산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아직도 행정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불만스러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시민생활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의 흐름을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구태를 벗어버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가식적인 행정이나 윗사람 비위 맞추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가를 탐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일을 소신을 가지고 해내는 공직자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아주 효율적이면서 유익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파유원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음향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9억여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6개월동안이나 방치하다가 검토가 필요하니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두번씩이나 군산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길준 시장님! 임기동안 열심히 많은 업적을 이루어 오래되록 기억되는 명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우리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충북 단양을 답사한 결과 동행한 의원님들 모두는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지식이 없는 행정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향 분수대 설치계획은 전혀 전문지식이 결여되었고 예산조차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한번 해 보자는 발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행정경험이 5년 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30년 공직생활을 한 과장, 국장, 부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닙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이 책임과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 행정전체에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시를 하면 간부들이 숙의를 하고 모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간부가 할 의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이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요사업은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도심권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중앙로1가, 영화, 장미, 신창, 월명동은 군산의 중앙지로 우리시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이어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였고 앞으로 또 의료원과 소방서 마저 이전할 계획이어서 이제는 폐허나 다름없는 오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할때는 기존 지역에 대한 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듣는 바로는 세무서가 도심권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차제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3청사와 세무서를 등가교환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주고 도심권 경기 부양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마트의 난립으로 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존 마트만도 10여개가 넘고 있는데 대형 마트들이 다투어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발빠른 변화에 미처 대비를 못한 소상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그때마다 시장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넘기며 신통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대로 지나칠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 자금이 소비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역경기 회복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임을 감안해볼때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대형 마트 또는 건물 공사를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맡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던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타 화물운송 등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바라며 특히 대형마트는 소비업체이므로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장학기금 또는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입주시 협의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항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항은 군산개항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군산의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내항을 통하여 군산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보존 현장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긴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공단과 항만시설로 친수공간이 거의 없는 우리시의 특이한 여건상 내항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음에도 철도청이 토지매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토지매입비를 16억이나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폐철도나 마찬가지인 철도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산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우리시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협조공문이나 보내면서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도 동원해서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시가 수백억을 투자하여 생활하수를 폐수처리장을 통해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수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추진되는 원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 대상지역인 구 중앙로1가, 영화동, 금동, 중동지역은 지대가 낮아 장마때면 물난리를 겪으며 밤잠을 설치는 재난지역입니다. 8천여만원을 들여 6천여미터가 되는 하수도사업 설계용역을 하여 지난 해 9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도로옆 건물에 균열이 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도저히 공사를 더이상 지속될 수 없어 겨우 30미터정도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지역 주민들로 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전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고 특히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만든 설계도면을 그대로 납품받아 시행함으로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는 공사구역을 나누어서라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해망로 구간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망로와 인접된 중1가동외 6개동 지역 기존 하수도가 한 7.2km가 됩니다.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지선 하수도공사를 실시코자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비 8,100만원을 들여서 작년 3월 5일 시작해서 5월 20일 용역을 시행했고 중1가동 박스 공사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는 중1가동 지역이 토질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에이취파일을 박고 토립판을 한 후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해양수산청앞에 한 30m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연약지반으로 도로가 벌어지고 인접 건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에이취 파일을 뽑지못하고 그대로 둔채 포장 복구를 한후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하고자 지난 5월 8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영화동 지역은 상가가 밀접되어 있고 연약지반이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질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금 기술검토중에 있으며 작년에 설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자체 조사 결과 당초 설계 업체가 토질 조사 등 기술 검토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설계를 지시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업체가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속개는 장마가 끝난 후 빠른 시일내에 전개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