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전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봄가뭄이 극심함으로 인한 한해대책과 농번기와 맞물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계획한 대로 감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령군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과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 세부내역, 감사 착안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서는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이 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상반기중 골재판매 4억 3,0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500만원 등 재정확충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이 해외로 수출되어 24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농민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30억원이라는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진로가 개척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의병제전 행사시 처음 시작한 전국자전거 대회, 제1회 한우산 철쭉제와 전국패러그라이딩대회 유치는 우리 의령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요성시와의 교류, 사천시와의 자매결연, 마산대학의 의령캠퍼스 개강 등 그리고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 재경향우초청 군정설명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원 요청은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성과로 군행정에 밝은 면이 있었던 반면 다음과 같은 시정, 개선 처리해야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민선2기 군수가 취임한지 벌써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25건 중 지금까지 완결된 것은 불과 2건밖에 되지 않아 향후 추진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지원책으로 추진하는 으뜸품목육성기금은 지난해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도 이었고 소류지시설 보강공사 3건은 관계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의 결여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였으며, 의령상수도는 누수와 저수량 부족으로 급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실험기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군민이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복원도 조속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본의아니게 정들었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명예퇴직자들에는 승진우대, 재취업알선, 해외연수 등 최대한의 예우가 있어야 하고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행정업무 추진과 지방재원 확충과 군민을 위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업무 등 일부 업무가 만족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은 위축된 공직분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직내부 쇄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윌 군은 국내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보고를 보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행정 구현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올바르게 시정조치 되어서 이후 유사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후 각반 한사람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 각고의 노력으로 검토되고 다듬어진 보고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와 의사협회 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과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의약분업이 많은 문제점 보완과 약사법 개정을 전재로 한 응급처방으로 진료가 현재 정상적으로 실시됨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좁은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강행하면서까지 열의를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윤방옥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9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6월 24일부터 이틀간의 예비심사와 6월 27일, 6월 28일 양일간의 특위심사 과정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가능성에 기초를 둔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성있게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예산현액은 1,336억 9,98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4억 7,744만 4,000원 102%로서 이중 미수납액이 22억 8,74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이며 결손처분 48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7억 10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6억 2,0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7,145만 7,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2,453만 6,000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 및 이자 미회수에 1억 1,585만 5,000원이며 농공단지조성 분양부담금 미회수가 8억 3,016만 6,000원은 98년보다 56%가 증가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세원발굴에 열심히 노력은 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을 예측하여 징수방법이 특별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구조조정으로 읍면의 재무계가 폐지되어 인력이 감축된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체납공과금 징수실적이 부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재산파악과 압류, 방문징수 등 적극적인 자세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세출예산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거시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지역재정 운영의 큰틀속에서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1,336억 9,982만 4,000원, 지출액 1,168억 7,821만 7,000원으로 불용잔액이 무려 168억 2,160만 7,000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현상으로 보아질 수도 있겠으나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부분에는 추가사업 시공으로 예산이 재편성되고 있는 현 사항을 할 때 사전에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고, 더욱이 문화 예술부분 예산집행은 의병제전행사 지원에 한정되어 우리고장 학교살리기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등 문화예술 발전에 인색한 감이 있어 제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123억 6,100만원에 비하여 채무가 521억 8,300만원으로 이는 무려 4배가 넘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으로 채무액 상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견지에서 결산의 내용을 통하여 군의 재산적 조치 등을 비판하고 그 책임을 밝히는 동시에 결산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애써 주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열심히 뛰며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실추된 행정신뢰도 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개선조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