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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제92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6-29

강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3일과 6월9일에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잠시동안 자체 심사를 좀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4시1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인택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첨부된 서류중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제목이 금정문화원 설립 인가 통보 그 항입니다. 거기에서 아예 문화원 시설 그래 가지고 총 면적 490평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이것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구비로 하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사무실을 포함한 세 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100평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실하고 사무실외에 회의실 강당은 빌려쓴다는 그 전제조건 하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시된 구체적인 평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라 이런 뜻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설립인가 통보는 이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조건부네요? 그런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문화회관에 들어오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 지금 잠정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다른 것은 회의실하고 강당같은 것은 필요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373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임대해서 쓰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할애할려는 공간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무실 29평 그외에는 필요시마다 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을 필요시마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 내에 29평을 할애해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하고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회의실이나 강당이나 전시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공간을 내주는 부분은 29평 이상은 내줘야 되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그쪽 기구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기구는 문화원장이 있구요. 실제로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직원 한사람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유급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유급직원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두사람입니다. 문화원장은 명예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또 그 밑에 직원하고 상근직원으로서 두분이 유급으로 근무하게 되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으로 사무실이 지금 무상임대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강당하고 전시실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사용할때는 무상임대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이것은 기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만약에 전시실을 자기들이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10일이나 20일씩 꼭 전시를 해야될 그런 경우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다른 분들은 결국은 임대료를 받고 전시회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화원에서는 무료로 하게 되면은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정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는데 그 관계는 문화회관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강당하고 전시실을 무료로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방 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길주

강길주위원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무료로 주라는 규정은
경욱

김경욱위원

원래 할 수 있다는 해줘야 된다는 뜻하고 똑같다고 보면되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정우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보충적인 성격인데 이 분들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전시실을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시설을 좀 써야 되겠다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협의를 하신다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성격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이제 대관신청이라든지 전시실이 먼저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간 우선으로 해주고요 없을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보면은 대관률이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던데 거의 비는 시간이 없던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거의 지금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실은 지금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그러면은 민간단체 예를 들면 수석동호회라든지 이런데서 문화회관으로 어떤 대여를 신청을 안하고 금정문화원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도 무료로 쓰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동호회에서 금정문화회관에다가 대여신청을 안하고 바로 금정문화원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한면 안되고 그 문화원 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수석회에서 문화원 명의만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관해서는 안되지요.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예를 든게 수석회인데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금정문화원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아마 성격이 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수석동우회나 그런 동호회들이 금정문화원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금정문화원에서 볼때는 그 분들도 금정문화원 소속이다 이런 전제가 되면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정식적으로 금정문화원 회원이 되고 할 경우에는 문화원장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무료로 대여해 준다면은 그런 단체들이 무궁무진하게 다 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여료는 하나도 못받을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문화원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전시라든지 무슨 공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는 사실상 힘들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무료로 하신다면은 그런 문화적인 성격을 띤 단체들이 많은 단체에 등록을 할려고 다 준비를 할 겁니다. 만약에 금정문화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면은 구청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이 단체 가입을 하죠. 예를 들면은 피아노동호회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그 산하로 들어갈려고 할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금정구청 수입은 전혀 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조금 보충하자면은 우리 문화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서예라든지 동양화 서양화 꽃꽂이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단체도 문화원에서 회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먼저 규정이 되어야 방금 그 질문에 답변이 되겠네요 보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도 문화원 회원으로 가능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성이 방금 강위원이 질문한대로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보통 그런 단체에서 서예전 같은 것은 1년에 한두번씩은 하거든요. 그러면 금정구내에 그런 서예하는 분들이 만약 문화원에 물론 문화원쪽에서 가입하면 가입비 얼마 내라 해가지고 가입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규제가 없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전부 그쪽에 흡수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써야 된다는 그게 안됩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화회관에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 직무를 우선하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시민회관 소강당 같은데는 전시실이 거의 1년 열두달 다 차거든요. 대관료가 싸고 하기 때문에 모든 동호인들이 서예고 뭐고 하는 분들이 1년 사철 내내 빨리 1년에 후반기에 할려고 하면은 전반기에 접수 안하면은 1년 내 거기에 접수를 못합니다. 전시를 못합니다. 그정도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 같은 이런 시설 좋은 곳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로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또 거기에 가입하다보면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어떤 법조항을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되어야지 무작정 문화원 안에만 모든 단체가 들어가면 무료로 준다고 만약 됐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원에 전시실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대전시실하고 소전시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대관을 소전시실을 해준다든지 대전시실을 대관을 해줬을 경우에 대관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자구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문화원에서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대여할 수 있다는 자구는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임의규정 같으면은 자구가 수정이 되어서 할 수도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은 절대적인 임의규정이다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임의규정의 절대적인 조항같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 외에 어떤 사안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임의규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보면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조례로 할수도 있다는 자구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대여할 수도 있다 하면은 안할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 말이 포함이 되네요?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래야 안좋습니까.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실지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강길주위원 말씀과 같이 질의 내용과 같이 그것이 꼭 어떤 근거조항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왔을 때 논란거리가 된다. 명확해야 된다로 봤을때는 한자 자구를 했으면은 보다더 임의규정이 명확해진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 하고는 임의 유권해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할수도 있다 하면은 안할수도 있다는게 전제가 들어가는거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문화공보과장, 여기 4조에 사업지원에 보면은 구청장의 재량권에도 있다. 청장이 예산이라든지 시설대여라든지 이런 무상지원하는 것은 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청장이 재량권에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청장이 여의치 못하면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고 시설이 돌아가고 하면은 얼마든지 무상으로 대여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즉 말해서 구청장의 재량권에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에 보시면은 필요한 재산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우한

오우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청장의 재량권이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쨋든 일단은 우선은 우리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하고 공간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된다 이거죠.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소관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과는 어떤 해서는 안되는 법적 근거나 행정지침상 그게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이 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 때문에 문화회관이 연계가 되지 실제로 지도감독 업무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문화원 지도감독은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행정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거에요? 단순히 시에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사무분장에 보시면은 사무직제규칙에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 생각은 문화회관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은 전문가(청취불능) 다음 설립기금이 1억원 조성되어 있죠? 보통재산과 관리재산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1억원
차모

정차모위원

1억원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연간 1624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원도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나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연간 1624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산시에 타구에라도 운영규모나 모든 사용경비 측면이 구마다 문화원마다 상이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자기들끼리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하고 인건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사무집기류하고 사무용품하고 인건비하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1억 설립기금을 조성한 것은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억 기금은 자기들 나중에 무슨 문화원에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1억원 자기들 설립기금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감시 감독이나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1억을 넘어서는 것은 괜찮지만은 1억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강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기금이 1319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또 기장군은 850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애당초 등록할 때 보면 얼마이상을 하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1억원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들이 1억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이왕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면은 그것도 효율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하지 자기들 기금 낸 것은 별개고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다음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 490평을 무상 임대를 합니다. 시설 총면적이 인가 조건 아항에 나와 있잖아요. 490평인데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장이 안 계십니다만 개관한 올해 수익이 약 4억 지출이 문화회관의 예상입니다. 적자가 약 11억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올 사항을 볼 때 연 10억원의 수입에서 약 20억의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과연 이 490평을 무상 임대를 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담당과장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월2일자로 설립인가가 났는데 좀더 빨리 추진해 가지고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이후에 임대사업 이야기도 되고 또 지원금 이야기도 되고 기타등등 또 7월10일날 행사하신다면서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개원행사를 7월12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행정조치가 선행된 후에 됐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인가 업무를 시작한 내용과 그렇게 된데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립 관계는 작년 11월 달에 창립 총회를 거쳤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치고 지난 4월에 자기들 기금이 확보되고 이래서 시에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5월2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인가 됐는데 이 지금현재 시설관계라든지 5월2일자로 인가됐습니다만 이 시설 관계라든지 미리 다 못하고 조금 저희들이 미숙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것이 계획이 선결됐더라면 설립 총회때부터 어떤 공지 사항이라든가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어떤 데 보니까 동료위원 한 분도 회원으로 가입되지도 않았더라고요. 물론 위원들 전문가가 없으니까 배제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동참할 수 있는 추진했더라면 근래에 와서 실시 행사 통보에 보니까 동료의원 두 분인가 되어 있습디다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 엄청난 면적의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몇 배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식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시발 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문화회관을 건립 안했으면 설립 신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애당초 몇 년전부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우한

오우한위원

자기들 구상은 했겠지만 금정문화회관을 정말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여기에 기대면 되겠다 싶어서 그에 맞추어서 설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방금 정차모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사 계획 다 만들어 계획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하는 행동들이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소위 그래도 식견이 있다하는 사람들이 저런 야비한 행동을 하는 저런 처사를 볼 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못된 짓을 하고 있네. 가만 보니까

장내웃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 식견이 있고 그래 잘난 사람들이 재산도 많을 텐데 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철저한 감독보다는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겠구먼.

장내 웃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이의가 많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9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구청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런데 본위원 소견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안에 원안이 두 번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되어서 통과될 시에는 우리 위원회의 모습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두 번이나 보류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수정안은 삭제하고 원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동 기능 전환 업무하고 주민자치센타 설립 조례안하고는 엄격하게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과 자치센타가 잘못 해석하면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능 전환에 대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인력 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 향후에 구청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인력 보강 문제는 당초 행자부 안은 8명으로 한정을 시켜 놨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들 계속 요구도 계셨고 시정 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물론이고 타 시.군.구에도 건의를 해서 조정이 조금 되어 내려왔습니다. 6명에서 11명, 12명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만 단서가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사무재조정 문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대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방금 김경욱 위원이 발의한 것은 지금 우리 두 번이나 보류시킨 그 자체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최대한 집행부쪽의 그러한 의지와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우리 구의원이 고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삽입하고 내용자체가 오히려 자칫하면 저희들 의도와 다른 그런 것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안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면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우리 각 구에 동장들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을 이렇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에 있는 의원들과 동에 있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청장님의 규칙이랄까 그런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사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욱 위원 발의대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실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차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신속한 우리 생활민원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서 송달이 어렵다는 것은 설명하셨을 겁니다. 동 인력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누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상당히 차질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광고물 이륜차 신고등 민원 불편 해소 기타등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투자를 해 가지고 부곡2동을 경영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 또 모든 조직이 현재까지는 관에 대한 의존 심리가 팽배해 있다 현재의 지역과 주민 실정에 맞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 하셨겠지만 지난 선거 기간동안에 전혀 추진을 못하도록 약 30일간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급하고 자원봉사자가 발굴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 계통으로 지금 설립 당시에 각 동 6천만원 정도면 기본의 운영 체계는 갖추어질 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재원 지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기능 전환이나 주민자치 물론 엄격히 따지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광의로 해석하면 거의 (청취불능)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현재에 2,3개 동을 말이죠. 권역별로 통합해 가지고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전문화된 질높은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예를 들면 문화공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권역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같은 것 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이 문화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만이 되지 지금현재 여건대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한다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 부서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이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통과해줘야만이 9월 실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중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전환에 따른 첫째 요건이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해소입니다. 이것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현재 여건으로서 전 주민의 10%도 채 참여가 안 된다는 점 감안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