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6월28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2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재산세 인상시킨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담당 조인종입니다. 재산세관계 세입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세입만 예산계에서는 기획실에서 잡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내용은 모르고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 뿐만아니고 전 부서에 대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 잠깐 예산계장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때는 세입분야부터 심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무과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출석 안된 상태에서 세입분야 심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세무과장 출석시키세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오거든 하도록 하고 ("세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분야부터 그러면 먼저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계측기 50대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하수 계측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지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계측기 재고량이 199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4개를 교체를 하고 또한 계측기가 검증기간이 있습니다. 검증기간이 5년이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체할게 178개입니다. 그렇다면은 199개하고 178개하면은 거의다 금년도는 남은 것은 소모가 되고 추가로 100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97년 8월이후부터는 그이전까지는 지하수 거기다가 계측기를 꼭 달아라 하는게 없었고 97년8월이후는 준공검사를 할 때는 전부다 계측기를 답니다. 그런데 그 이전게 512곳중에서 꼭 달아야할게 가정용은 안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업무용이나 영업용에는 꼭 계측기를 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개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사실 100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시때 50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00개가 더 필요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은 이 계측기는 고장이 나던 안나던 5년만 되면은 이유불문하고 다 갈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고장이 안났을때도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검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5년이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고장이 안나도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검증기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검증기관을 몰라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기관을 알 것 아닙니까. 담당자 없어요? 계장이나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제가 알기에는 대전에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2000년도인데 96년도부터는 전혀 구입한게 없었다는 말입니까? 구입 많이 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안했지요. 그것이 왜냐 하면은 지하수법이 94년도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97년 8월 이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꼭 교체를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김과장 혹시나 이 검증이 이후 5년만 되면 간다하는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손실인데 이상이 없는 기계를 갖다가 5년만 되면 무조건 갈아라 신고가 안된다 검증 자체가 안된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니, 5년이 되면은 저것이 자연적으로 노후된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그것이 계측기 거기에 이상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5년이 지난 것은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만 하는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이라는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5년 넘으면...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검증기간도 현재로서는 모르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검증기간은 5년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 몇 년도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지하수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저것이 5년이 거의다 94년도에..
부돌
김부돌위원
잠깐만,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4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고장이 났으면은 거기서 기기 생산자들이 다시 수리를 해줍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도 꼭 5년 도래되면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도 5년기간 안에서도 고장이 나든지 노후되든지 교체할 것이 있으면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뭔가 잘못된게 참 많은데 1년이 되어도 고장이 나면은 다시 교체를 시켜야 되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6년이 되어도 고장이 안나도 교체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답변이 보면 6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멀쩡한 것도 가만히 놔둔것도 사용을 안한 것도 교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사용을 안하고 보관을 시킨 기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이 과장,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 못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보관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니, 사용을 했을적에
부돌
김부돌위원
사용을 안할때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사용을 안할때는 관계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설치된 것 중에서요.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3년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2년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부돌
김부돌위원
사용한 기간으로부터 5년이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10년을 보관하다가 써도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검증소가 어딘지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김부돌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러면은 이 지하수 계측기를 우리 구에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 부분이 지하수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면 안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상 지하수법이 94년도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97년 8월이후로는 사용자가 이제는 무조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그것이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준공검사가 됩니다. 그 97년8월이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97년이전에 지하수가 개발된 부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지하수 계측기가 필요하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알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해단속 차량중에 봉고 승합차가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거의 10년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조사할 일이 있고 이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가니까 그 상태가 너무나 안좋습디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해단속을 하는 차량이 이것은 공해 배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니는 잘못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공석상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했는데도 그러면 공해를 매연을 뿜으면서 공해 단속을 하러간단 말입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예산에 계상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더 예산이 어렵던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음 2차추경이나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렸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분명히 올렸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올렸다는 그 근거를 나중에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다른 승용차중에는 연 3000키로 4000키로밖에 안뛰는 차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91년도에 구입을 했다면은 근 10년이고 육안으로 봐도 그냥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고 차도 덜덜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도 안닫혀가지고 몇번씩 닫았다 또 닫았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공해 단속하는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면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공해단속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이 누락이 된다 하더라도 혹 2차에 추경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가 남을 지도를 할려고 하면은 나부터도 똑바로 해놓고 지도를 해야되지. 나는 누워가지고 니는 똑바로 앉아서 TV봐라, 나는 매연을 뿜고 다니면서 니는 뿜지 마라 그런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일산화탄소 검증기가 지금 몇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2000년도 1월1일부터는 운행차가 배출가스 단속할 때 단속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라든지 있는데 여기에 더 보태진게 공기과잉율이라는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기과잉율 측정을 하라 하는게 보태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기측정율은 공기하고 연료하고 연소가 되면은 저것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연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불안전하게 되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공기과잉율 측정입니다. 그 항목이 하나더 보태졌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그래서 새로 다시 그 기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이 측정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기술자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이러니까 지금 몇대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일산화탄소만 하는게 있고 탄화수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기계가지고는 공기과잉율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과잉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도 할 수 있고 공기과잉율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보면은 당연히 야간 불법단속 영업업소 단속직원 급식비하고 야간 불법위생업소 단속직원 여비입니다.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할 과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시에 보면은 실적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경직성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과목이 반영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은 우물 소독약품 구입비 아주 예산이 미미합니다마는 전에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 우물소독약품은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배부 대상지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의 것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충무 사항 비축 우물을 소독약품(청취불능) 비상시 때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꼭 비축을 해야 될 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충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법적 비축 대상물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더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세출 분야를 마치고 세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세입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부돌 위원 질의 하던 것 마저 하십시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27페이지 재산세 한 번 보세요. 재산세를 왜 인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증감세액은 대우아파트가 저번에 입주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처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 증가분이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 기준 가액이 저번에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1억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주택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만5천원을 적용합니까? 16만원을 적용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신축건물에 한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기존건물은 가감산 관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세무과장 오셨을 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금정구는 타구 어느구보다 특별히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일정료는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를 51%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51%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원 조정교부금은 이 표현 그대로 각 구 어려운데 그 수치상을 자기가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우리가 예를 들어서 51% 전부 받아온다고 몽땅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그 어려운 구에 따라 가지고 적정히 배분해 주는 그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조정교부금이 지원받는 내용을 서면으로 줄 수 있지요? 자료를 각 구별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김부돌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조정교부금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추경이 4억1천만원 정도 추가 배정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지만 그 보다더 어떻게 받을 수는 없는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수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각 구청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적정 배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고 실제는 이 4억이 증가되는 부분은 실제 보면 취등록세가 시 전반적으로 많이 거둬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정도가 시에서 증가된 만치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정예산에서 시 수입이 그만큼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취등록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취등록세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구는 4억1천만원 정도 배정이 된다. 더 이상은 안된다 이 이야기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딱 그렇게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산이 되겠지요.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작년에 대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쌍용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내역이 있지요. 이것은 약 16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이 많은 건수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금정산성 성곽보수 및 제4망루 해체보수 범어사 대웅전 보수 요사채 개축 범어사 설현당 개축 및 화장실 개축 범어사 유물 전시관 건립 등 문화공보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국고보조는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여기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보조해 달라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올려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전부 각 실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것을 아마 각 실과에서 매년 예산편성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올리라 해서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네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흩어져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수만 취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업무에도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미안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38억6200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결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4%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5% 증액 됐습니다. 이 요인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경상적 세외는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7.4% 증가한 것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2.5%가 순증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이 포함되었다 그랬지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잉여금 처리를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남김으로 해서 우리 구재정 예산 운영의 문제점과 또 많이 남기지 않는 상태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남기면 익년도 예산에 우리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은 그대로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이라든가 대개 이러한 부분들인데 주로 예산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몇 %를 아껴라. 경상경비에 대해서 몇 %를 아껴라 이런 지시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쓰고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지면 우리 세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저는 스스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은 29억 정도인데 약 24억1900이 증액이 안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에 우리가 돈을 쓰고 실제 남는 돈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를 정확하게 얼마 남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불용액 부분도 물론 되겠지요. 그래서 연말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각 구별이라든지 어떤 사업비라든가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액수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서 수입이 세수가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개청이후에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정확성은 없어도 대충은 얼마정도를 이렇게 매년 이어왔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매년 이 정도 경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쓸만치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요즘은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자를 것을 자르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것이 앞으로는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어떤 금액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통상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봤을 때 IMF와 같은 나라의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절약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에 많이 이월시켜야 예산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지사로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인위적으로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이런 감이 좀 마음에 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주 미묘하게 어떤 세액이 불용액내지 예산 절약 부분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매년 어떤 절약 부분은 45억원에서 50억원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분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갑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신규입니까? 신규든 증액 편성이든간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길어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하루에 16.4톤중에서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2만3500세대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20세대이상 전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해서 16.4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자체 적정 시설이 없어서 희망농가등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퇴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숙성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을 한 사람만 민원이 있어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중지되고 그래서 도저히 악취 침출수 관계는 농가에서는 받을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더 이상 농가에 반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위탁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도록 합니다. 지금 도저히 각 농가에 서생 배조합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언제 단절될지 인근 주민 한 사람만 군청이나 구청에 이야기 하면 저희들 반입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묻는 말에 핵심을 모르는 모양인데 그 쪽에 어떤 농가에서 안 받아준다 어떻다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식회사 청륜산업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에 위탁 처리할
영갑
강영갑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단가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몇군데 있느냐 적정시설 지금 부산에 사상에 있는 해일비료하고 청륜김해 사업소하고 또 한 세군데가 적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가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 회사에 처리될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톤당 4만6210원으로 해서 16.4톤을 1일이지요. 1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계산 근거가 정확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계산 근거가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는 처리가 다 안될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상이 단가계약이 4만29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산 단가가 사상이 용역계약단가가 4만6100원 나왔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김종희 과장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16.4톤이라는 처리양이 정확하냐 아니냐 그리고 이 계산을 양을 어디에서 뽑아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가는 양은 정확합니다. 120ℓ 한 통이 80% 해서 120ℓ에 0.8을 곱하면 ㎏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재가지고 거기에 의한 물량이 보고되어 갖고 우리가 공동주택 고지를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정확합니다. 120리터 한통이 0.8을 곱하면 약 80키로가 됩니다. 80키로 곱해 가지고 연간 배출량입니다. 연간 배출량은 우리가 취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양은 해마다 키로리터가 다 나옵니다. 14..4톤이 지금까지 나오는데 2톤은 추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양은 공동주택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합시다.
복찬
박복찬위원
120일로 산정된 원인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하절기를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릴때는 6월까지도 계산했는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하는데 그중에 농가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은 반입하고 한 4개월분을 잡았습니다. 농가에 또 가을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산상 120일을 여섯달 분을 잡아도 좋은데 두달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을이나 겨울되면 그런 여유를 좀 뒀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완전문전수거 한지가 언제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완전문전수거가 98년5월1일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두 대행업체에다가 우리 용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명하고 청륜에. 그런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매일 또 16톤 뽑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양이 우리 얼마나 줄어 들었습니까? 완전분리수거 하고 나서 우리 청소 오물이 줄어든게 있죠. 지금 6%인가 줄어 들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배출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양 회사에 우리가 이번에 어디에 용역을 의뢰해라 했습니까? 돈 300만원인가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경성대학교
복찬
박복찬위원
어디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경성대학교
복찬
박복찬위원
저번에 잘못된 데 거기 했습니까? 경성대학교 저번에 잘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단가계약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줄 때 경성대학교에다가 용역의뢰를 하지 마라. 좋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다시 했죠? 하고 나서 5월1일부로 다시 양쪽 대행회사에 그 부분에 의해서새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 31만 얼마에서 29만몇천으로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 분리해가지고 자원화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자원화 하고 있는데 그 양쪽 대행회사에 용역하는 용역비는 줄어들지 않는 그 원인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을 가지고 수수료를 용역비를 주는게 아니고 지역의 지역 청소 그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대행비를 돈을 주는데 그 지역에 양이 적다 많다 이전에 그 지역의 청소를 수집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물류비용이 주된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돈이 내려간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지면은 돈은 올린다 양에 따라서 단가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죠. 물론 우리 김과장 말씀대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형상이라든지 어떤 교통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은 되겠죠. 왜그러냐 하면은 같은 10톤이 나오는데 좀 외지 같으면은 인력이 필요해도 더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더 걸릴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양이 10톤 나오던 것이 예를 들어서 8톤으로 줄어든다면은 인력이 열사람이 있던 사람이 여덟명으로 줄어 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반드시 떨어져야죠. 김과장 말만 전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김과장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이 줄어드는게 현저하게 보인다면은 그 용역단가가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런 부분에 뭔가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밝혔을 때 우리 청소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 또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거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운반비를 정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금정구 같으면은 어떤 지역을 악조건으로 칩니까? 운반료를 정할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가장 악조건이냐
부돌
김부돌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물론 서동지역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가장 악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업소가 지금 세군데 있다고 그랬죠? 세 개의 업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공장이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해마다 감사때마다 특혜라는 이런 얘기가 늘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입찰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위원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관계 말씀하시지요?
부돌
김부돌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사양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어느 업체든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격업체 그 자격업체가 자격서를 넣고 입찰을 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왜냐 하면은 박복찬부의장님께서 사람수가 줄면은 쓰레기 양도 주는데 왜 청소비 입찰금액은 그대로냐. 그 답변이 그 지역에 따라서 양보다는 운반과정에서 정한다고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입찰때는 조금도 어떤 업무보고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그 업체를 대변하는 답변이나 그런 보고는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박복찬위워과 김부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용역을 한 업체에 계속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는 건성적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안해요. 대학교라고 다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이렇게 용역이라도 이곳에 한번 했다가 저곳에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장점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단점도 따르겠지만. 그러나 용역을 맡지 않다가 맡으면 새로운 것을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심리상태가 그래요. 어떤 새로운 물체를 접해도 똑같은 물체는 건성적으로 보고 새로운 물체가 오면은 관심있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용역을 좀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에 따른 장점 요소가 분명히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사항도 아마 돌출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의 여지는 기존 계속하는데 보다는 새로운데 옮기면 좋은 장점요소 또 저희들이 잘못된 집행사항도 빠른 시간 내에 제3자적인 시각에서 찾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동아대학교를 한번 용역의뢰를 해봐라 하니까 동아대학교 단가가 600 700듭니다 용역비가. 그러면 경성대학은 왜 싸냐 380만원 줬습니다. 저기에 이미 데이터가 금정구 데이터가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싸요. 그러면 타구에 어디에 용역을 줬느냐 하니까 8개 구청 9개 구청이 전부 경성대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저쪽으로 주는게 용역비가 우리가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용수위원님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성대학교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거기에 8개 구청이 같이 해서 이렇게 용역을 같이 했다는 것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제가 그 용역비가 적다는 부분을 제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부분에 불만이 있지만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기존 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용역 결과를 말씀을 하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 재활용되는 부분 음식물 빠져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세밀하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용역비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거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두고라도 예를 들자면 한번 동래 금정 연제 세 구청에서 1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가지고 세밀하게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30%이상 단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제 말 맞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위원님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해보세요. 1년에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내 형식적으로 해나가지 말고 동래 금정 연제 합쳐가지고 한 청에서 1500만원씩 내가지고 우리 부산에 안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의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되던 것이 제 생각에는 55%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1년에 400만원 500만원 들이는 것 보다 1년에 1500만원 한번 들이죠 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매년 해오던 그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된다는 얘기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 많이 책정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범어사 경외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구비 합쳐서 5300만원, 금정산 남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역시 19기 합쳐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개보수라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막연한데 거의 새로 신축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예를 들어서 변기만을 바꾼다든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부시설을 완전히 교체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변기도 다 교체하는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 변소가 5년 내지 6년 다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요즘 초현대식으로 요즘 전자 감응식으로 해서 사람이 서면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좀 중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변기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최고급 중급 고급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급스럽게 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 범어사 경외 화장실은 우리 금정구 모범화장실 부산시의 금정구 모범화장실의 대표적인 예로서 저희들이 꾸며볼려고 노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고급으로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이런 공중화장실은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현대식 시설보다는 오히려 스위치를 눌렀을 때 물이 나오도록 함으로서 물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고장확률도 적지 않겠느냐. 이런 사무실 같은데도 초현대식이 고장이 잦아서 고치고 또 어떤때는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물 소모량도 많고 그런데 하물며 다수인이 상대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최고급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최고급은 안합니다. 최고급으로 하면은 평당 500만원이 나옵디다. 수원 반딧불 화장실 저런 경우는, 저희들은 최고급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그 마지막 고급 이런 작품에서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고급하면 전자감응식 사람이 앞에 서면 물이 나오고 또 나가면은 꺼지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고장이 잘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린이 또 좀 속된 말로 좀 시골사람도 많이 오고 이렇게 사용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못 손으로 조작을 하다가도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 현대식 그런 시설은 이런 사무실도 아니고 저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저런 공중화장실은 그런 최고급시설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여튼 참고하세요.
길주
강길주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어사 경외화장실 이 밑에 범어사 화장실 이 화장실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지금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타일하나 안떨어지고 그렇게 좋은 이런 화장실을 갖다가 옛날에는 우리 허스름한데도 가가지고 화장실을 하고 이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 지어도 되는 화장실이네요. 예산이 이런 것을 그렇게 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되면 배관이 전부 동파되어 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바닥 내부 타일이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손만 데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명시설도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선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칸막이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하고 세면기도 지금 타일이 일부 밑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추웠다가 여름에는 녹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95년도에 설치해서 6년째입니다. 그리고 비품창고나 관리실도 하고 여성용 추가한다면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에티켓벨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여자들이 이용하실때 소리 수치심 방지를 위해서 에티켓벨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급은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17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33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넘어갑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47페이지에서부터 351페이지까지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기전계 소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선동교에서 철마 경계간 보안등 설치 1식 5천만원 이 신규 편성이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 부분이 좀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지역 외에 우리 관내 많은 청소년 우범지역 방범 취약지역 등등 해 가지고 보안등도 뒤에 있습니다만 방범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래 경찰에서 설치협조 요청도 온 바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안등 설치 이런 것은 경찰청 예산도 일부 있지요? 경찰청에서도 지방 그러니까 일선경찰서에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지요. 경찰서 예산이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되는 예산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보안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길을 보면 물론 방범 우범지역이다라고 경찰서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청소년보다는 오히려 성인들이 많이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 코스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저녁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 어떤 방법 우범으로서 이 설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 전기료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전기료도 문제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 보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 전기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우리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로등이 없어서 적게 찾는다 이거지요. 사람들이 만약 가로등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불이 밝아서 더 많은 사람이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되는 바인데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위치는 잘 알겠습니다만 한적한 비포장도로이거든요. 구간은 전체 철마지역 나오는데까지는 3.2㎞ 기장군 관할이 1.7㎞ 저희들 관할이 1.5㎞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회동수원지가 있고 이래서 현재 크게 왕래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왕래가 많지 않은데 거기에 취약하다는 경찰청의 방범쪽으로 그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 기장에서도 지금 1.7㎞ 구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동시에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구간의 형평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치안수요가 더 요구되지 않느냐 신설함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어두워서 통행이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효과를 노리고 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베크족등등의 불량 행동들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훤히 밝혀 놓으면 더 왕래가 많아 가지고 그와 같은 정차한 다른 어떤 염려스러운 행동은 차량소통이 많아짐으로 해서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고려가 되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영갑 위원 보충질의 그러면 34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 부분 2천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치하는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만약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연간 200만원 정도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많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로 지금 공공요금제세는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격등제 해소에 따른 추가 요금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방치차량 견인비에서 산출기초가 3만원×200대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우리 견인은 견인보관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견인비는 거리에 무단방치된 차량 그 견인 요금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자체 견인장비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사동 관내에 있는 동부종합폐차장이라고 거기에서 위탁계약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번호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견인 조치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폐차 조치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회수조치하고 이래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견인 차량은 없다 말이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느때나 그렇게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생각보다 IMF 영향도 있고 각종 그런 차량들이 방치한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것도 해서 각 동에서 견문보고라든지 등등해서 한 일백삼사십여대가 접수되어 있고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55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363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시설비가 두실교 재가설공사 죽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백과장님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자료를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실교가설공사는 순서에 몇 번째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22번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 구서2동 816-11번지 도로확장공사는 몇 번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25번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 회동동 204-3번지 도로 정비공사는 몇 번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22번 25번보다 더 빠른 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재껴놓고 여기에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두실교는 저희들이 교량 관리 측면에서 본 교량은 69년도에 가설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그런 교량이고 현재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위조정할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25번에 구서2동 816-12번지 축대 조성은 현재 부영벽산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가 몇 년 전에 건립이 다 됐습니다.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순위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 부분에 도로 폭이 7.7m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안전사고가 많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순번을 재조정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그것도 한 5번이나 연번 되는 것을 앞에 댕겨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20번이 넘어가는 것을 앞에 먼저 하고 그 앞에 것은 재껴놓고 그러면 앞에 것을 이 계획을 짠 사람은 누가 짰습니까? 순번을 짠 사람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해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9월달에서 10월되면 거기에서 저희들 조정을 해보고자 했는데 순위가 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 했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것을 임의로 너무 앞당겨 가지고 일을 해 주는 것인지 과장께서 판단이 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위원회야 바르게 운영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때에 이 2개소가 위험하다는 안전사고가 예상이 된다.
복찬
박복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공사가 상부 하달된 거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상부로 절차를 밟아서 된 거냐 그 관계만 이야기 하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두실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 구서2동의 축대조성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달이 되고 나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확실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시설 교량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등급이 D급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우선 순위가 엄청나게 빨라야지요. 재난관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D급을 놔두고 이와 같은 현재 사용에 협소하다는 뿐이지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두 곳을 알고 계십니까? 교량 두 곳을 D급인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D급은 산성교와 신안교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합니까? D급 판정받은 그 교량부터 우선적으로 교량공사를 시작해야 될텐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D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뭘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산성교하고 신안교하고 지금 보수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D급 판정받은 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될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우선 순위가 당연히 재난시설이면 D급이라고 판정받았으면 어떤 문제든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교량이 올라가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럽니까? 예산 집행 순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좀 어떻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또 물론 지역적인 편중도 좀 있거든요. 두실하고 구서2동 다들 이 관내인데 뭐 다급한 쪽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집행에 의아심을 둡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예산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시비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시에서 저희들 2억내지 3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두 개를 시 교부금을 요청했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구서2동 축대조성 이것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두실교는 시비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교부금 신청 우리가 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공사를 할만한 것이 있으면 올려달라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해도 우리 안용수 위원과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건설과장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를 달라해서 받았는데 동래여고 두구동간 이부분도 감사에서 얼른 우리 김부돌위원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한테 돈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브니엘 학교에서 쓰겠다고 썼는데 현재 공사는 어디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로 신천교 지나서 철마들어가는 삼거리까지 농로부분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그 10억을 가지고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신현마을 입구에서 제일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는 신현마을에서 북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돈을 10억을 가지고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장소를 바꾸는 것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안용수위원 말씀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달 전에 여기 돈을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한 공사를 다른데 갖다가 해버릴 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1994년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전2동에 17억6000만원짜리 공사가 AB지역에 어느 곳에 먼저 공사를 할 것이냐로 시작하다가 의회에서 A에 하라고 했는데 B에다가 공사를 다 마무리해 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공사 장소를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경시켰어요 이것?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동래여고 두구동간은 현재 당초 계획이던 곳은 양측에 홍당무밭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10억으로 마무리가 안되고 15억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부 진입로 임석삼거리 있는 그 부분에 할려면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줄 금액이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지금 교통사고가 최고 유발이 되는 신현마을 입구가 좋지 않겠느냐 바로 그 판단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년뒤를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부분도 집행부의 잘못이고, 돈만 있으면야 어디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돈을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해야될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시안게임 경기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는 직접 빨리 안해도 시에서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장소를 변경을 하셨으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이런 사정으로 이런 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니까 지금 예산 5억관계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이 관계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는 감사같은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장에 출석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에 있었던 일들을 좀더 계획성있게 하는 것도 좀 차근차근하게 해줘야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게 다 반복되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박복찬부의장께서 지금 말씀한 것은 전부 무슨 말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두시고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 보충있습니다. 두구동 동래여고에 대해서 이것은 이지역에 조금전에 백과장께서 사고가 염려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고는 농로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해준다 하지만 이 약속은 부산시에서 94년도에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이제까지 늦어질 뿐인데 왜 이 공사 변경을 지금 현재도 여기는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이 농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이렇게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 가장 긴박한 도로를 두고 아래에 한 이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몇 명이서 어떻게 결정해서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방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어차피 당초 임석삼거리 밑부분 양측으로 홍당무밭 되어 있는 거기는 2개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안하면은 그 진입로의 역할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금 현재라도 공사 위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도 되어버렸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령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하면은 사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어떻든 이 문제를 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세요.
인준
오인준위원
역시 367페이지 보면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이 9건은 현재 장전1동과 청룡노포동은 현재 공사발주를 하였고 약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서3동에는 참고적으로 141-62번지 앞에 지금 도로 일부 침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전사고로 인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내용이 지금 다 접수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취합중입니다.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려고 지금 취합중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도시산업위원회에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각 동에 어린이 소공원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보안등을 포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보고 물으셨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5억이라도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많고 하니까 그때 한두 군데 정도는 그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곳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전에는 오위원님이 4개소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며칠사이에 그렇게 변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오위원님 전에도 2개소는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요.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제 지역사업을 묻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3동 소재 서명어린이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 설치는 가능하겠죠?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기전계 전기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과라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이 소관이 건설과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주관과에서 쓰겠다하면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포괄사업이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국장 답변을 믿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부분을 또 우리 오인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67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많지 않고는 추경에 5억을 증액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가용재원이 많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건설과장께서는 이 5억을 증액하면서 어떻게 내역을 표시를 하나도 안하고 어떤 사업에 5억을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해주시고 만약에 그 계획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5억을 증액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계획성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5억을 어디다 쓰겠다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밝혀주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이 항목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저희들이 구 포괄사업 명목입니다. 아주 급한 곳에 발생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 돈을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나열을 안합니다. 포괄사업은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내용을 나열 안합니다. 그 답이 나올줄 알고 내가 묻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돈은 5억은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과장 조금전에 답변이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나열은 안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심한 표현은 하지 않겠는데 최소한도 우리구의 가용재원을 5억을 요구해서 시설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은 최소한도 어떤 큰 아웃라인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있다가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 예산을 씁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방금 답변은 예비비로 써야할 부분이다 제 말 틀렸습니까? 예비비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돼.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과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5억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을 나열 안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내용은 구 포괄사업 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열은 안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예산에 3억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5억 정도를 요구해서 그때도 우리가 3억을 승인해주는데 분명히 그때도 우리가 3억을 승인해 줄 때 분명히 큰 부분은 나열시켜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본예산에 3억을 나열하라고 하고 조건하에 승인을 시켜줬는데 추경이 그것보다 거의 배가 많은 5억이 올라오면서 나열을 안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5억을 어떻게 어디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승인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나열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취합중이니까 제가 보고들 한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더 잘못된거에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취합도 안되어 있는 부분을 대충은 80%는 어디 쓸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방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취합중인데 돈을 5억을 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쓰셔야돼. 내용도 없는 예산편성 예산 달라 이것은 말도 아니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건설과장 답변대로라고 그러면은 그런 돈은 예비비로 쓰란 말이에요. 예비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없으면 375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19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423쪽 세출관계입니다. 경직성인 봉급하고 상여금이 현재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반영이 되어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행감때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래대로 이번까지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은 이와 같은 인건비 관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봉급 인상분 변동분 추가 내용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죠.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당초부터 일반회계로
용수
안용수위원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주차장 확장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IMF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니까 할 수 없이 특별회계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에 사실 보면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영된 상태에서 인상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2001년도 부터는 인건비나 그런 관계는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주차장확보 재원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떻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용수
안용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정 전체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기획실하고 별도로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단호한 의지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본래대로 해야 됩니다. 과태료 가지고 급료 받아서 기분이 썩 좋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424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시책추진에 추가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4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 교통문화 질서차원에서 각종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든지 판플렛 등등의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원래 기정 490만원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좀 지나친 그런 증액이 아닌가요?
용수
안용수위원
특별히 제작해야할 무슨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캠패인도 저희들이 한 2회했고 이번 지난 주간에도 캠패인을 할려다가 우천관계로 캠패인을 LG마트앞에서 못하고 각 동에서도 우천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어깨띠 그다음에 홍보전단 그다음에 각 동 내지 우리 관내 부착되어 있는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 등등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10월 전국체전까지 질서의식을 확립시키는 차원에 각종 계도활동 용품구입으로 그렇게 집행이 될 계획으로 추가 한 4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왕 하는 김에 좀 야물게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내용에 보면은 사업명 변경 이래서 당초 교통안전 관련 주민불편사업 변경 교통주차장 관련 주민불편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예산서에 보시면은 시설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기정 2000만원 되어 있는 사업비를 감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묻는 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요. 사업명 변경 이유가 뭐냐 그것만 물었지 2000만원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이 교통안전관련 주민불편사업에 지금 기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비 유지비에 있는 2000만원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관련 주민불편사업의 항목을 교통과 주차장 관련 주민불편사업으로 하면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같이 혼용해서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살림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면은 예산 1억을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면 온천장역 주차장 감시시설물 설치 3천만원 이 예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인데 지금 온천장 북측 주차장이 저희 시설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난해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통로문 있지 않습니까? 통로문으로 인한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통로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설치를 하겠다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기이 본예산에 승인해 준 1억으로 이 시설물 설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에 대한 그 답변만 하세요. 간단하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집행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항목 집행이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 전용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항목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18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흥규 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도로건설 부분 예산의 시설비중 두실교 재가설공사와 구서2동 816-11번지 도로확장공사 회동동 204-3번지 도로정비 공사는 중기재정계획서에 2004년 이후에 예산편성되어야 할 사업이며 두실교 재가설공사와 구서2동 816-11번지 도로정비공사는 같은 동에 편중된 예산 편성이므로 두실교 재가설 공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시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하고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의 5억중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까지 단위사업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흥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흥규 간사께서 발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흥규 간사가 발표한 대로 건설과 소관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부분은 소관부서장께서 책임지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5억 중 2억원 삭감하고 수정부분은 소규모 소관부서장께서 책임지고 수정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정만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