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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9

정연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위원장님께서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10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3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 시점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이를 통해 우리 의회가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로 삼고 의원 개개인에게는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진술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다음은 김훈진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남구의회 사무국장 김훈진
선명

김선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훈진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처음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연구로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김훈진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일괄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보도 자료 제공 및 공보 실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보실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이 언론하고도 좀 가깝게 하면서 보도를 자주 듣도록, 실제 자기들이 일하는 것이 구민으로부터 알 수 있도록 반영에 좀 많이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40만원 해서 40만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는데 2대 때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회장이 사실 바닥을 밟으면 지금도 삐그덕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수리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바닥을 고치던지 수리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이광희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자료 제공은 여러 건 했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이 11건이라는 것은 1년동안 저희들 역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입 기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간지에, 일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바닥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10건에서 서면이 3건이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7건인데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우선 서면으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건은 대명 9동에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금년 1월 11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관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주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수용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 주택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두번째 대명1동에 옥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은 당초 건축상에 있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1월 3일날 접수 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 세번째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관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 같으면 절 주변 일정지역 범위 내에는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있는데 법이 개정 되어서 상당히 완화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 사찰의 이런 문화재들이 너무 가까이에 개인이 건물을 높이 짓고 하면 외관상에도 안좋고 경관도 흐리고 해서 보존에 지장이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으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었었는데 이것을 집행 기관에 통보를 하고 의회에서 직접 주관할 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것은 주로 의회의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럼 이 3건은 집행부와 연관된 것이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7건은 의회 의원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직접 말씀드리면 한가지는 방청권 배부에 관한 문의, 두번째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것이냐, 세번째는 구의회 운영 방법을 개선해 달라, 네번째는 실직자 쉼터운영에 관한 의견, 이것은 이천동 실직자 쉼터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노점상 단속요구에 관한 사항, 재래 시장안에 노점상이 너무 무질서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다. 이것을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여섯번째 의원님들 E-이메일을 알려달라. 일곱번째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짧막한 것들이 의회의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된 바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재래시장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실직자 그것하고는 집행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관련이 되는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통보됐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실직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집행부 의견 역시 우리와 같은 의견이라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회시를 했고 재래시장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무질서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 통보를 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의회에 제기할 때는 집행부에 연락해도 잘 안되고 반응이 안오니까 우리 의회에 최후 통첩과 마찬가지거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집행부에 더 도움을 주든지 서로 의논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 노력을 좀 더 해주십시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예. 감사자료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냉방기 보유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기물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되는건지, 이게 사실 의자라든지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실에 의자가 사실 삐꺽 삐꺽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것도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의원실 정비라든지, 국장님 봐서 수리라든지,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처럼 본회의실에 바닥에 소리가 나는 것도 몇년 동안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재정 관계라든지 무슨 이유가 되어서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것에 관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 받은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점 없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금년 1월달에 여기 와서 환경에 대해서 좀 손볼 것이 없나 싶어서 입구 현관에서부터 죽 관심있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깐 일단 냄새가 매콤하게 나는 문제, 바닥을 밟고 걸어가니까 삐걱 소리나는 문제 이런것은 개선이 되어야 겠는데, 당장 손을 안된다고 해서 큰 문제 날건 없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지내 온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자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안 앉아보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 까지라도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제가 앉은 의자가 조금 삐걱거리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99년도 불용액 내역이 예산에 비해서 30% 이상 절감한 거지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게 절감한게 아니고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불용액이 30%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조서를 아마 내라고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내용을 발취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프린트 구입 이런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했다 그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구입비는 전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여긴 약 몇% 됩니까? 남은 금액이, %가 어떻게 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체로 보면 44.5%가 미집행이되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이게 99년도거 아닙니까? 그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99년도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8년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몇% 금액이 남았는지 참고로 알 수 있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을 미쳐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왜냐하면 절약해서 쓰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데 앞으로 우리가 더 절약할 수 있는지 IMF는 아직까지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겼는 것은 좋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는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모자라서 더 요청을 해야 우리 의회가 발전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층 더 진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우리가 구민한테 효자 노릇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짜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대처하고 해서 이게 남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활용할 수 있고 사실 을 근거로 해서 활동 내역만 있으면 돈을 더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당하게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걸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의정활동에 더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페이지 상단에 의정활동 관련 보도 자료 제공 및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거기 보면 연번에 12번 미군부대 점유에 따른 세수 결손 건의, 그리고 14번에 보면 67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내용 이렇게 해서 반영 여부가 미 반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이게 구정질문을 2년전에 집행부에 주민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사실 질문서를 한번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99년도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은 시정이 가능하면 즉시 시정하고 불가능한 것은 뭣 때문에 어떻게 불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드려라, 그리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사항은 어떤 방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걸 물론 답변했지만 그것이 실제 시행이 되도록 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뭣 때문에 불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드려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는지 아닌지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또 위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려서 항상 추진되는 사항을 체크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래서 사실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몇일간 고생을 많이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하루 이틀 날짜 정해서 떠들썩하게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 다 드리고 성의 없는 답변 받고 그 이후로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좀 해서 의회 의원들과 합심을 해서 그런 건의를
택진

장택진의장

이 관계는 내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우리 3대의회가 시작됐는지 2년이 되었는데, 첫해는 반년 밖에 안돼서 못했고, 작년에 그 동안 있었던 구정질문을 모두 모아서 그 당시에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후반기에 언제 날짜를 택해서 금년에 했는 구정질문, 또 작년에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의 구정질문의 내용, 또 더 나아가서는 작년에 우리가 전부 얘기했던 걸 마지막 부분, 이행이 안된 부분 전부 통털어서 금년 후반기에 또 아마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전부 만들어서 실행된 것, 미 집행된 것, 또 미 집행 됐으면 어떤 이유에서 안됐다는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이런 계획을 잡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했고, 금년에도 하면 두번째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무사 한명과 전문행정인 한명 있는데 이 두사람은 어떻게 선임한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떻게 선임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의원님은 의회 간담회에서 선출이 되었구요, 세무사 한사람과 전문 행정인 한사람, 이 두사람은 실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 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이제 대상을 여러명 뽑습니다. 뽑아서 그 중에 몇을 골라서 의장단 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되면 우선 그 분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안할려고 하면 못하거든, 먼저 가서 물어보고 수락을 하면 그 분을 결정짓습니다.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하고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는 작년에는 공인회계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세수 증가 측면에서 세무사를 하면 효과가 좀더 안 있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세무사를 해봤고요, 전문행정인은 남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여기 과년도 결산검사위원 현황에 보면 97년도에 전문행정인 곽철환씨, 98년도 그 해는 뛰어 넘어가고, 99년도에 또 곽철환씨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 분이 행정에 대해서 좀 상당히 밝고 이래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곽철환씨가 과거에 우리 남구청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과거의 우리 남구청의 사정을 잘 아는 분중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밝혀지는게 아니니까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의회에서 나갔는 결산검사위원이 앞으로 잘 유용하게 잘 씀으로 해서 그분이 유능하게 되고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분이 또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미 반영이라는건 언론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얘기입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신문에 보도가 안됐다 그 얘기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문화공보실에 줬는데 거기서 언론에 안 나왔는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결론은 공보실에서 기자에게 자료를 주었는데, 줬지만 기자가 실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미 반영인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33%입니다. 비율을 보면 33%가 반영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반영되어, 신문에 났다 이런 얘긴데,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남구사랑지에는 다 반영되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남구사랑지에는 의회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부 별도로 게재가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의회 단신이 있어서 전부 반영이 되는데 이건 전부 미반영이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비단 우리구 의회 뿐만 아니라 각 구 의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시 의회에도 보면 기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미 반영 해놓은 것 보면 사실 남구의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보면 이번 5월달에 미군기지이전촉구 궐기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것은 기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완전히 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임시회의를 어떻게 언제부터 운영한다, 구정질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 큰 이슈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데 유대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구민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미 반영에 대해서는 좀 미군부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잘한다고 소개하는 것 같으면 여기 전부다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괜히 언론에 보도되어서 민감한 부분을 뭐하러 종기 만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이것은 99년도 사항인데 과거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거의 다 안됐나 싶고, 금년 5월달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로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지방지 뿐 아니라 중앙지에도 몇일간 계속해서 준비 단계에서 부터 행사가 끝날 때 까지 계속 반영되고 했는데, 그것은 좀,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든 홍보 실적이 완전히 100%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런데, 2000년도 것은 보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감사할 때.
만환

우만환위원

99년도 때 감사할 때는 2000년 4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2000년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도는 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로 4번에 보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놓고 뒤에처럼 같이 해주면 한 눈에 보기 좋지. 그런데 자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5월 14일 행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5월 14일 행사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제가 미군부대대책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국장님과 사무국의 체계가 엉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하고 국장님 하고 뭐 어떤 그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관계를 설명 한번 좀 해 줘보세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와서 정말 좀 잘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변해야 안 되겠느냐 여기 임인철전문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의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빨리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걸로 인한 시행착오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걸 느끼고 있고, 전문위원이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무국장과의 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통솔 범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전문위원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올바르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이 사무국장 지휘 아래에 있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국장님의 지시를 모든걸 다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겪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체계가 없다고 하느냐면 제가 하물며 한전문위원한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 하면 의원님이 어떻게 국장님한테 끌려다닙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의 배국장이 자료를 주면 한전문위원은 자기 것이 맞다고 하고 국장님이 해주는 걸 보면 또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주니까, 우리는 사실이지 국장님한테 모든 걸 하는데 또 전문위원이라고 또 아무래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니까, 전문위원도 생각을 좀 해서 그걸 이야기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사말이고 뭐고 자료가 두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체계가 없단 말을, 이게 자료가 두개라서 내가 하도 성이 나서 전문위원한테도 말 못하겠고 국장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이런 얘긴 처음 합니다만 박계장님 불러서 두개다 가지고 가서 박계장님이 좀 가져가서 수고스럽더라도 수합을 해서 나한테 좀 갔다주세요.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한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국장님 말을 거역하고 전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그게 안맞다하면 사무국이 어디로 갑니까?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게 문제지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 문제를 국장님이 문제지요, 문제지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로 전문위원이 올려주면 받아야지요. 국장님도 사무국에 일개 장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럼 국장님도 자료를 주면 받아야지요. 이걸 소화를 해서 같이 주면 될텐데, 전문위원 말은 국장님 갔다드리면 자기대로 벌써 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갖다주면 버린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사무국에 사람 몇 안되는데 전문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체계가 안잡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국장님이 그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밑에 있으면 하나의 부하직원인데 국장님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지, 저는 정말로 5월 14일이라고 하길래 그당시 순간순간에 제 성질대로 못했습니다. 행사 치루고 보자 싶어서 성질 급한 사람 진짜 꾹꾹 참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성 한번 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오늘 5월 14일 행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셔서 전문위원들 국장님 말씀이라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사무국 자체에 조직이 직위선상에서 집행 공무원은 하나의 직위선상에 있고 수직계열인데 앞으로 사무국의 조직 체계가 정돈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2대 의원 의정백서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까? 대답은 잘 하시는데, 현재 반응도 없고 중간 보고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가장 바람직하기는 준비가 미리 되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유인이 되어서 인쇄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대 의원활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발간을 못했고, 발간을 못했다면 안이라도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조차도 사실은 완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도 안되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 내에 가능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내에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사실은 2대 의회에 지난지가 벌써 2년이 안됐습니까. 그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자기네들 홍보할 것은 시를 다투고 홍보를 하면서, 의회 활동한 것도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자기네들도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물어 봐야겠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국장님, 나중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2대 의원님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몇번 들었기 때문에 계속 저혼자만 그러는게 아닙니다. 대답이야 곧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 의원님들이 사실 궁금하게 여기고 지나갔지만 의정에 관심이 있어서 물을 때는 제가 현역 의원으로써 사실 부끄럽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대 의원활동 사항 의정백서에 관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인쇄가 되도록 하겠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각 의원들에게 팩스를 보내든지, 식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자료를 공개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몇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재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대명10동에 자연보호연합회 고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받아 가지고 보니 대명9동 자연보호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저도 몰랐어요. 받아서 집에 갔다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완벽하게 했더라면 주소라든가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거 없기 위해서, 이런게 1, 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앞으로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수정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한편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사전에 인쇄를 하기 전에 저희들 손에서 정리가 다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회람을 해서 인쇄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의원님들도 나는 현재 이게 아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왕 늦었는거 완벽하게,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정백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국장님 차질 없도록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정리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구정질문 사항의 반영, 아까 의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임시회기중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시행 여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안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사무실 집기다른가 의회 본회의장 회의실, 여러가지 보수해야 될 정비될 부분을 최종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우만환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국 자체 지위선상의 조직 체제도 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