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재활용센터 운영관계로 심려를 기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구새마을부녀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재활용센터 관계 회계장부와 지출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물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회계장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고 지출내용 중에서도 재활용센터 운영 및 재활용 사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새마을부녀회장 명의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퇴임자 금배지 등에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탁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이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은 명기를 하도록 하고 매 분기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확인 승인하는 등 경영이나 운영 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 부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재활용센터가 경영 운영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어제 상세히 장부를 보신 것 같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98, 99년도에 재활용품 판매하고 정품 판매 이외에 다른 판매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제 저녁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전 부분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회계장부 중심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첫째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지출 증빙서류가 있는데 아마 정리가 덜 된 관계로 여기 와서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장부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미흡하지만 지출증빙서, 영수증이라든지 각종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서가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이광희위원께서 보고 계십니다만 부의장님께도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미흡한 부분은 회계 세입을, 한개 회계기 때문에 한개 구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개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또 장부 기장 자체도 날짜별로 안하고 묶어서 몇개건을 한날짜에 지출로 떨어버렸다든지 그 외에도 소홀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질문에 대한 것하고는 자꾸 벗어나는데, 새마을지회 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처음부터 수익금이 사실 결정되어지는데 회계관계는 재활용센터 회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부녀회 돈을, 팔았는 것을 받으면 업자한테 바로 송금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느 구좌에 집어넣습니까?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이익금이 구의 기금으로 전번에 98년도 다목적 세척제 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활용센터 구좌에 입금을, 아니 그것은 재활용센터 구좌에 입금시킨게 아니고 특별회계에 그것도 부녀회 총회 할때 정산을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입금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규약상, 기금 모으는 것 좋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은 부녀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예. 옛날에 관례적으로 그런 물품판매기금 조성을 많이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일종의 이것은 가정살림으로 든다면 다른 주머니 차는건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집행관계 이런게 규정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라든지 이런데 감시라든지 지도 감사 이런 것도,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잘 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녀회 자체에서 쓰는 기금, 기금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알뜰장터를 한다든지, 간이음식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판매했는 것은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편입이 안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새마을부녀회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공공단체입니다. 공공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했는 것 자체는 좋다 말입니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했으니까 좋지만 그 돈 수입 지출관계는 명백하게 장부가 있어서 합산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체 명분으로 해서 장사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후남
이후남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도과장
장부는 다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도 다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장부는 무슨 장부, 장부 있으면 뭐해요? 이거 김질득 판공비 쓰라고 하는 거라요? 예? 다 물어내야 돼요. 돈 다 물어내. 여기 보세요. 전부 다 김질득 회장 판공비 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13개 새마을지도자들 만날 불러서 궂은 일, 마른 일 시켜서 어디에, 이거 가치있는 돈이라요 썼는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제 보셨다는 그 부분에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업이 몇가지가 안있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재활용센터에 수익 돈이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서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다른 부녀회 전반의 사업을 감사를 했다든지 확인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왕 밝혀내기로 계획을 했다면 확실히 끝맺음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해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야 되는 일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렇게 가면 새마을 평생 가도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이렇게 놔두면 다음에 누가 와도 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구본청 감사를 의뢰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미안합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터 건물이 소유가 누구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 소유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는 재활용센터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죠? 그 사무실은 누가 쓰도록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구 승인하에, 소유자는 청장님입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재활용센터로 청장이 새마을부녀회로 위탁,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수탁하는 관계인데 2층은 구 승인하에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구협의회를 우리가 빌린 것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그런 소리를 항간에 주어듣고 그것은 본인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말 자체는 누가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유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에서 별 얘기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도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많이 잘못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녀회장이 본인이 뭔데 너희는 이 사무실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점은 챙겨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새마을 구부녀회 운영에 대해서는 마치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민원봉사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이성입니다.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를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9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현수막과 의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벨을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방금도 제가 나가보고 했는데 한번 더 확인할려고 나가봤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로 있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도 하시는 김에 안에 청사 여러곳에 알 수 있도록, 입구까지만 되어있고 안되어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뭐가 돼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안 돼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과의 대화, 열린행정 하시듯이 민원봉사용 설치벨 이것도 몇년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장애인들이 청장하고 대화 할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실에 어디 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몇번 얘기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안내판이라든가 큰 그게 아닌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몇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 안돼있고 현재 민원봉사실 안내판 돼있는 것, 유리에 돼있는 것 아시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 처음에 스크린 인쇄를 해서 깔끔하게 해놓은 것 몇년전에 건의해서 했는데 몇년전에 했는 것 위치 바뀐 것 한번 수정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사무실은 바꿔놨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현판 전체에 들어가는 것 보시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려봐도 보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다 바꿔놨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아직 안바꿔져 있는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것을 보고 사무실을 찾아들어가는데 행정서비스 하시는 김에 그런거 업무부서가 바뀌듯이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확인해서 안된게 있으면 즉시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민친절 점수제 운영 해서 불친절 창구설치 1개소 해놓으셨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 나온게 있습니까? 창구는 설치해 놓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창구를 어디다 해놨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4번 창구에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판만 적어놨겠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전화번호하고 남구사랑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창구는 설치했지만 불친절 지적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민방위 조직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비상소집훈련을 1회 하셨는데 362개대가 참석했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비상소집훈련 할때 기술지원대는 참석을 안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빠졌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3월 10일 구청 기술지원대 304명이 동원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362개대면 위에 민방위조직에 보시면 지역민방위대 318대, 직장민방위대 44대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2개만 합하면 362대 돼잖아요? 그러면 기술지원대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363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참여하면,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숫자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인쇄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오타 났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자료 내놓으실 때는 정확하게 내야지 오타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인원이 23,000명인데 총 인원은 29,000명이 넘잖아요? 참여인원이 23,000명이면 6,000명 가량이 아직까지 비상소집훈련에 참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1년차하고 4년차는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5년차부터 대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비상소집훈련에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참여를 안한다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5년차부터 1년에 한번 하면, 일단 훈련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아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을 하셨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위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만 나와있고 과태료 체납자의 전반적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호적과태료 체납자가 몇건인데 체납이 2건 돼있다.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맨 밑에 보니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가 부과가 89건에 284만원인데 체납된게 2건에 6만원이다 이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감사자료에 4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43페이지 호적과태료 2건에 6만원인데 내용은 남구에 대명동 1595-6번지 황희철 씨가 사망신고 해태에 3만원, 또 호주승계 신고 해태가 3만원 이래서 6만원 과태료가 체납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끝에다 원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적어주셔야 알지 이게 60원이지 6만원입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60원 될거 아닙니까? 관심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위가 뭔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온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현황 자료 주셨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보시다시피 보유현황은 182개인데 쓸 수 있는 것은 74개 밖에 없어요. 또 정비해야 될게 56개고 폐기가 52개나 나오는데 정비해야 될 것은 왜 정비를 안하셨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수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비라는 것은 수리하면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대명4동, 5동, 6동, 11동 같은 경우에는 12개 중 지금 사용할 수 있는게 2개 밖에 없거든요. 10개를 폐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가령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 큰 동네에 메가폰 2개 들고 민방위 훈련 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비대상을 파악해서 56개는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간단한 것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동 감사 나가보니까 간단한게 아닙디다. 간단한게 아니라요. 그것도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폐기가 52개나 이렇게 많은데 그럼 폐기를 빨리 하고 보충을 해주든지 그냥 자료만 제출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 없이.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메가폰이 구입한지가 80년대에 구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90년대 들어와서는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80년대에 구입을 했든 90년대에 구입을 했든 없으면 보충해 줘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추경을 받아서 하도록 해줘야지요. 수리할 것 있으면 빨리 수리해 줘야지요.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필요한 양을 조사해서 내년에 예산 올라갈 때 구입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정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아무리 많이 사줘도 현실적으로 보관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아니하고 나중에 민방위 나올 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무리 한달에 몇개씩 사줘도 안됩니다. 보관상태를 이대로 둬서는, 말 그대로 비상시인데 비상시에 건전지 다 빼놓고 건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메가폰은 메가폰대로 있고, 건전지는 비상시에 건전지 사러 가면 가게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에 끼워놓으면 상해서 못쓰면 빼서 분리시켜서 밧데리를 바로 옆에 놔두고 전쟁시에는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총무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게 물자절약이고 하기 위해서 모든 비품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 했다고 했는데 보면 하나도 안돼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담당자 교육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민방위만 아니고 모든 비품이 다 그래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명 10동에 가셔서 장비 관리상태를 한번 견학을 하세요. 거기가 아주 잘 돼있어요. 타 동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이성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85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하는데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강이성과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급식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시정한데 대한 촉구는 실과별 인원수 비례로 편성하는 것으로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나 미집행분 50만4,000원에 대해서 2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수질검사가 계속하여 기준 부적합한데 당초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향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시정 촉구를 한데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97년 3월부터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 100t 정도의 음용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용하는 것은 보통 30t 정도 사용합니다. 할 때 역삼투압방식으로 시설을 하면 사업비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역삼투압방식으로 정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수에 있어서 보충훈련 내역이 없어 향후 구분하여 자료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자료에 훈련 총 대상자가 23,048명 중에서 기본훈련이 20,136명이고 1차, 2차 보충병력이 2,912명으로서 구분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배수지 등 음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질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건의한데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명성토건입니다. 계약금은 396만원입니다. 관리내역을 말씀드리면 4일에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활성탄 여과장치 역세척을 하고 경수연화장치 역세척 및 이온 교환, 수지 재생작업을 하고 염소소독제의 투입, 기타 주변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주민에게 편리하므로 연구 검토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의 시군구 모든 민원을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월 10일부터 10개 업무를 지적, 보건, 복지, 민원, 재세정 등의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고 실무자 교육도 하고 지정도 했습니다. 기초자료도 입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은 현재 대전 동구에서 하고 경기도 수원에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 운영중에 있는 것을 200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같이 설명하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무감사가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는데 지적사항입니다. 병적부 병적사항 정리부실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결과라든지 재학생 연기, 입영사실 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소홀입니다. 영장은 본인 위주로 전달을 해야 되고 제3자가 받을 경우에는 통지서 이면에 전화해서 몇월 며칠날 누구한테 줬다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역 기피자, 행불자 처리부가 미비치 됐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피자, 행불자처리부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신상이 동 보고 소홀입니다. 이것은 월2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이행이 잘 안돼서 우리가 월2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규 보류자 등 통지 비대상자 대조 소홀입니다. 법규 보류자는 경찰관, 교도관, 소방공무원, 군무원, 경찰, 교사 이런 사람의 동원의 날 동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대조를 해서 대체지정을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적된 겁니다. 다음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지연입니다. 이것은 즉시 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 돼서 전달되는 사항을 지적했는데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거주지 이동 불이행자 고발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거주지 이동하고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안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8항에 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명9동 김만수씨를 고발 의뢰 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적사무의 지적사항입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여성의 호적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과 혼인해서 이혼하면 1가 창립을 편제해야 되는데 법적분가로 편제했기 때문에 지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전적신고의 부적격입니다. 이 내용은 이천동 239-8번지 호주 유봉규씨 호적에 호주가 미수교국 거주입니다. 이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고자는 선순위자인 호주 승계자가 전적신고를 해야 되는데 96년 3월 25일날 호주명의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호주가 이북에 미수교국에 있는데 신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완해서 새로 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5번, 86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나 감사자료 4페이지 상단 것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여기는 1, 2차 보충해서 2,912명이 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000명은 3차 보충 때는 했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6,000명이 1, 2차 교육대상자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세찬
오세찬위원
1, 2차 보충해서 2,912명 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나서 또 못했는 사람 또 남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단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성적이 좋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못한 사람은 164명이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 갔다든지 수감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 그 때 교육받으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구분하여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그 때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은 분, 본 적이 없는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자료는 현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금 현황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치결과에 향후 자료제출 시 상세히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 제출을 안하셨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다음에 할 적에 보고시에 5페이지에 있는, 보고 할 시에 제출하는 것은 비상소집훈련을 1회, 2회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돼있는데 5페이지에 364개대에 23,048명 중 당초 20,136명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23,000명이 훈련소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차, 2차 보충해서 2,912명 받았죠? 그 다음에 3차 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3차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치가 안맞지않냐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당초하고 1차, 2차 보충하면 23,048명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 대상자가 지역민방위대 26,000명, 직장민방위대 2,800명 합하면 29,000명인데 23,000명 밖에 안받았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9,000여명은 민방위대 교육대상자입니다. 1차 23,000여명은 민방위 교육 대상 1년차에서 4년차 빼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빼고 162명만 안받았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뭘 하시기로 했으면 이행하시도록 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겠다고 했다고 해놨는데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수에 있어서 보충내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 제출시에는 구분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향후 자료 제출시 상세히 기재해서 하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걸로 갈음하면 되겠네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했는건데 남구사회종합복지관에 지하수 관계, 과장님 깊이를 몇m로 파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106m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06m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대구에 평균 몇m 이상 파야 옳은 수질이 나온다는 통계 한번 보셨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백날 해봐야 역삼투압방식이고 백날 해봐야 안됩니다. 대구에는 최저 120m에서 150m 이상 내려가야 옳은 수질이 나옵니다. 이건 당초 설계부터 잘못했는 거라요. 그리고 위치가 높은데 해야 됩니다. 거기서 106m 해봐야 아무리 해도 좋은 물 안나옵니다. 이런거 하시면서 예산만 그저 갖다 버릴려고 했는 것이지 설계 자체부터 잘못했는 겁니다. 대구에 기초자료 통계도, 조사 안해보고 했는 이거, 관의 돈이라고 그저 버릴라고 했는것이지. 그럼 이거 역삼투압방식이 수천만원이 들어봐야 안되는거, 안그러면 나중에 설계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암반에 지표수가 암반을 통과하는 기간이 1m 내려가는데 약 1년 정도 걸린답니다. 100m 하면 약 100년정의 물인데 지금 대구에는 120m 까지는 거의 벌써 수질이 못쓰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150m 정도까지 내려가야 대구시에는 지하수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m 까지는 거의 110m, 120m는 지표수가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답니다. 그런 것을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106m 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치결과에도 역삼투압방식이고 이런거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도 기초자료도 조사를 안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 것을 정수기 사용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안그러면 지금 그 안에다 다시 구멍을 뚫어서 깊이를 더 늘리든지,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해보시든지 하고 이걸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상세한 조사부터 해보고 조치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5,600만원 들여서 시설을 많이 했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된다면 당연히 해서 생활음용수로 공급을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데 수질이 너무 나빠져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들여봐야 낭비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음용수로 가능하게 할려면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월 관리비도 5, 60만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또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해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 말고 공업용수로 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나빠지면 농업용수로 내려가고, 지금 현재는 생활용수에는 적합합니다.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위치가 높은 곳, 산이 있는 곳은 그래도 내려오면서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앞산 밑에 산자락에 거기는 일부 수질이 그래도 좀 괜찮고 좀 낮은데는 수질이 형편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양호한 지역을 봐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내 분지에서 내가 집에 150m를 팠는데 수질이 아주 좋아요. 아주 낮은 곳 아닙니까 이천동이라면 제일 낮은 곳인데 그것을 평균을 내니까 대구시에서 조사를 하니까 최하 120m가 안되고는 무조건 수질로 못쓴답니다. 이것을 아까 106m라고 하길래 이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 그리고 하는 방식도 틀렸고, 왜 그런가 하면 보링을 해서 내려갈 때 1차 보링을 해서 암반 20m까지 내려가서 파이프 큰걸 전문용어인데 켄싱을 박아서 그 안에 다시 구멍을 처음부터 다시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했는 것은 파이프를 따라서 전부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급속도로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실 때 기본적 자료를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위치 선정은, 대구에서 170m만 내려가면 다 물이 좋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답니다.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기본조사를 안하고 용역만 주니까 예산에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하수를 하나 더 개발하고 할 때는 충분한 사전 자료조사를 해서 한번 시설하기를 건의합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도 저희들은 지하를 파도 수질이 좋다는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정수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려가면 예를 들면 50m 더 내려갔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더 돈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판단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대명배수지에 여과장치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데 역세척 및 이온 교환 수지재생 작업이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수지를 구해봤어요. 배수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양이온수지인데, 음이온수지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온수지는 한포에 17만원 하면 음이온수지는 6, 7만원 밖에 안가요. 그것을 혼합을 해서 쓰니까 연수가 덜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그게 양이온 교환수지에서 철분을 감아먹고 있는 이것을 재생시킬 때 소금을 쓰는데 아주 연한 염산에다 재생을 시키는데 이것을 빨리 시킬려고 아주 강한 염산을 넣은거라요. 이 수지 자체가 파손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5년, 6년 쓸 것을 1년도 못씁니다. 관리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87번 주민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관리번호 88번 불친절신고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주민봉사의 날 운영실적은 99년도에는 분기 1회, 네번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6월 7일 1회 실시했습니다. 불친절신고보상제 운영은 현재 신고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7번, 88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9번 진정, 청원, 이의 신청, 탄원, 건의 등 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진정, 청원, 이의 신청, 탄원, 건의, 처리내역은 현재 접수된 것이 130건입니다. 민원창구에서는 4번 창구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통계를 보면 건설과에서 33건, 건축 34건, 기획감사실 4건, 문공 4건, 사회복지과 4건, 세무 10건, 위생과 5건, 재무관재가 1건, 지역경제과 6건, 지역교통과 17건, 지적과 13건입니다. 상세한 처리내역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건축, 건설 쪽에 제일 많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해당 실과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할게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90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91번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결과 사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 처리 접수는 98년도는 177,982건 접수해서 처리가 177,982건 다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20,772건 접수해서 220,772건 처리 다 하였습니다. 2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4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이 67,695건 접수해서 67,695건 다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결과는 사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0번, 91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8, 99, 2000년도 3년치를 대비해 보니까 민원서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늘어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팩스민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이 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주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가 해마다 인구가 줄어가는데 민원접수는 더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전에는 직접 외지에 가서 호적도 떼고 했었는데 팩스로 타 지역의 것을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것만도 아니고 다른데 것도,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92번 재택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실적, 관리번호 93번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결과서 사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재택민원 신청 처리실적은 99년도에 36건, 2000년도에 16건입니다. 재택전자민원 처리는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하이텔이나 두루넷, 다음 천리안 등으로 호적등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 남구청 민원봉사과에 호적등본을 다시 신청합니다. 우리는 본인한테 우송하고 요금은 차후에 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처리 결과서는 사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2번, 9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기타 1건이 있는데 이 1건은 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타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전화응대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94번 민원 현장접수제 처리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 현장접수제는 현장에 민원 처리를 하러 현장에 꼭 가야 할 민원을,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상세한 것을 가르쳐드리고 민원처리를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보면 16건을 처리했는데 주로 자동차 관리사업소 등록, 화물 등록,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16건을 처리했습니다. 진정 건의 이것은 대덕맨션에서 전제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진정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서 해당부서에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4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게양하는 태극기, 새마을기가 안있습니까? 자주 세탁해서 할 수 없어요? 보니까 태극기나 새마을기가 너무 추접던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탁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없어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안그래도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려서 깨끗이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하고 깨끗이 게양을 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더러워집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각 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동에는 여러번 가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동 순시하면서 한바퀴 돌면서 동에 구기, 태극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전부 한번 봤습니까? 못보셨죠? 가보면 이번에 우리가 동 감사할 때 사실 제가 3개동을 전부 창고에 다 가봤습니다. 엉망입니다. 둘둘 말아서 시커멓게, 사실 동사무소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두명만 해서 비누로 빨아서 다려서, 그리고 태극기 아마 집에도 참 소중하게 보관하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그게 아닙니다. 둘둘 말아서 마대 넣어서 쳐박아놓고, 하나만 끄집어내면 더러워서 도로에 어떻게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부 지적사항이 다 됐는데 그것 좀 지도 감독을 하셔서 태극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그것이 또 대구광역시기는 한쪽 구석에 잘 안겁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구석에 잘 놔두고 제일 더러운게 태극기하고 새마을기입니다. 하여튼 깃발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업무연락을 해서, 공공근로자 있잖아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95번 집단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은 10인 이상 민원을 접수한 것인데 현재 4월 30일자로 37건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95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36번, 37번에 버덴파로스병원 영안실 때문에 진정이 많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보완요청만 해놨지 결과는 아직 못보셨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상세히 알려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은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96번 호적 정기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호적 정기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외국인 혼인신고 여성의 호적편제 착오입니다. 이것은 아까 현황 설명 때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호적 전적신고 부적격인데 미수교국의 호주가 신고를 못하는데 호주 이름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추완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96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번 민방위시설 일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시설 일제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담당자하고 일제 조사한 것입니다. 대피시설 363개인데 불량이 3개, 폐업이 19개, 이래서 조치한 결과는 불량하고 폐업시설 22개는 해제 조치하고 신규는 8개를 새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7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중에 불량 및 폐업시설 해제조치 22개소인데 어떤 내용을 주로 해제시켰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하실을 가보면 노래방이라든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바이오치킨 이것은 이천동에 있는데 대피시설이 상시 사용불가, 황제 가요주점 상시 사용불가, 주로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시켰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비상시설로써 자격을,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363개가 일반 우리 관내에 지하 업소라든가 이런쪽으로 지정을 해놓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지정을 해놓는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몇개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기준이.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준이 비상대피시설은 한평에 4명이,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 같은 경우 인구 대비 20만 기준으로 해서,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4명이 되는데 아까 현황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90%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인구 대비하면 남구가 비상대피시설을 얼마나 하라는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인구가 20만명 같으면 20만 나누기 4평 해서 그렇게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피시설 지정해놓고 한번씩 점검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점검해서 불량을 해제시키고 새로 추가시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집에는 한번도 안오던데요? 스티커만 붙여놓고.
선명
김선명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돼있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감독 부실이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잠그고 밤에만 여니까 낮에 와바야 들어가보지도 못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정할 때는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일단 세를 안놔야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세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그 평수로 해서 안에 노래방을 한다든지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못들어가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또 새로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8번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음용 적부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음용 적부여부는 99년도에는 우리가 생활용수를 하는 것은 1회 검사를 했고 음용수로 하고 있는 대명초등학교나 대명배수지는 8회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부 다 적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음용수로 한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4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기타 생활용수는 1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8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배수지는 음용수로 돼있는데 미리내하고 상아맨션 그것도 음용수로 돼있는데 그것은 개방이 안됐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미리내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개인 사유기 때문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사유라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개인 소유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가능하나 현재 개방을 못한 상태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대명초등학교 그것은 학교 부지라도 그것도 개인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개방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도 그것을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한테 좀 주지, 물 좋으면. 물이라는 것은 나눠먹어야지,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거 나눠먹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대명배수지는 진짜 지금 물이 좋아서 대순진리회도 거기 아무나 들어가서 물을 떠먹어도 되겠끔 해놨거든요. 그 물은 식수로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명초등 배수지 이거 해놓고는 수질검사 하니까 수도물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나도 그 물 떠다먹는데 대명초등학교 물이 진짜 대명동 앞산에 가서 물 떠오라, 가창 가서 물떠오라고 심부름 보내면 예 하고 전부 거기 가서 떠옵니다. 그러니까 물 좋은 것은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만나서, 자기 돈으로 팠어도 물은 좋잖아요? 수질이 좋으니까 이웃에 갈라먹자 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낫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봐도 통계가 나오는게 우리 관정으로 판 것은 전부 다 정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것은 정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아아파트도 그렇고 미리내도 그렇고 정수시설이 없이 음용수로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기초자료 조사하고 예산에 맞춰서 얕게 파니까 지표수는 높고 그런 겁니다. 아까 우위원 물 좋다고 하지만 100m 가서는 완전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앞으로 무조건 정수시설만 신경쓰시지 말고 있는 관정이라도 다시한번 이거 손 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리내맨션이라든가 상아맨션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자체 개발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하는 기준을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연8회, 그런데 지금 남구청은 유독하게 검사회수는 연1회 해놨다 말입니다. 검사는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 자체가 왜 한번 해보고, 사유지면 아예 관여를 안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공공으로 쓰고 그 아파트 주민만 쓴다 뿐이지 외부에서 주민이 안쓴다는 그런 이유로 검사 자체, 관리감독 자체를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검사회수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개인 소유라서 일단 비상대비로 지정만 해놨지 우리가 관리는 못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회 한 것은 언제, 어떻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4월 28일날,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상아아파트에 여기 아파트 관리하면서 연4회 무조건 나와서 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안됐으면 개인이 해서라도 제시하라 그럽니다. 검사는 개인이 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자료상에 대명배수지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했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이렇습니다. 미리내하고 상아맨션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검사하는게 한번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답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민간에 개방을 했으면, 물 나눠먹었으면 안좋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보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점도 이해해 주시면,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99번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관리번호 100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99년도와 2000년도 2년동안은 민방위과태료는 72건에 760만원, 징수는 15건에 205만원, 26.9%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57건에 555만원입니다. 호적과태료는 부과가 422건에 465만9,000원, 징수는 420건에 459만9,000원, 98.7%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2건 6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체납이 210건에 2,475만원, 조치했는 것은 부동산 압류 1건, 차량 71건, 급여 2건, 기타 2건입니다. 여기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회사 있는 사람의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가 있으면 전부 다 압류하고 차가 없는 것은 조치를 못한 겁니다. 호적과태료는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차량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99번, 100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이거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전부 다 차량 압류를 많이 하는데 차량 압류해봐야 돈 안됩니다. 사실 금융통장 안있습니까? 부동산이고 차량 압류 백날 해봐야 본전 안되고 통장 압류하니까 돈 제일 잘 줘요. 그거 한번 바꿔서 압류를 한번 해보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통장압류를, 있는 것을 조회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금융자산 압류를 하면 자기가 우선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것을 긴급하게 빼내 쓸려니까 압류돼 있거든. 그러면 뭣 때문에 압류됐는가 보면 민방위과태료 안내서 그렇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세금 같으면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여기서 압류가 되지만 과태료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금융자산 압류는 없애야지 뭐하러 적어놨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양식이 그래서,
만환
우만환위원
금융 압류 동그라미만 쳐놨길래, 이걸 압류해야 되지 차량 이거요. 돈좀 많아 보세요. 공매차량 많이 들어오죠. 길거리 그냥 세워놓습니다. 끌고가라고 하는데, 금융자산이 안되는구나.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민방위과태료가 징수가 26.9% 밖에 안되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남구가 세수도 어렵고 그래서 과태료를 받을려고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잠시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훈련도 잘 안받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요새 받는 방법, 금융 말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있을건데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런 방법을 세원발굴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 말입니다. 요새 보면 생보대상자도 전부 다 휴대폰은 다 갖고 있는데, 통화 정지시키면 답답해서 내는 방법이나, 세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환
우만환위원
공무원들 1인 1통 아닙니까? 지방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 동이, 그러면 좋겠네요? 새로 만들면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한통인데 문 앞에 있지요 뭐.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01번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99년도, 2000년도는 불편신고가 13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는 4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대병원 현수막이 떨어져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우리가 접수받아서 해당부서에 의뢰했고 또 보성스파월드 앞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다 이래서 지역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했고 또 대명10동에서 한남아파트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가 크다고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제가 자료를 원본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민원실로 전화 오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전화로 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화 오는 걸 전화로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각 부서에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다 고쳐주는 거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동으로 많이 안오고 이리로도 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로도 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열 몇건 돼있던데 보니까, 전부 잔잔한 것, 쓰레기 소각, 차 치워달라, 현수막 떨어졌는 것 그런 것이던데, 각 동에서 하는게 더 안빠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동에서 동 직원이 나가서 바로 하는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전화가 구청으로 오면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고 동으로 오면 동에서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명11동에서 만약에 주민이 민원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떨어졌으니까 건설과나 어디든지, 민원실에서도 해당부서로 전화할 것 아닙니까? 전화 해서 구청에서 대명11동까지 공무원이 나가는 것 보다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동에 하는게 더 안빠르냐 하는 말이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도 하고 그런데 부서는 해당부서로 돼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현장으로 가잖아요? 민원실로 신고전화 오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민원실에서는 담당, 과장까지 결재 나서 적어놨던데 민원실에서 불편 신고전화를 받고 각 해당부서 실과로 통보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람이 담당자가 거기까지 나간다 말이지요. 가보고 조치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각 동에다 전화를 해서 나가서 하라는게 더 안빠르냐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받아서 해당부서에도 전화를 해주고 동에도 전화를 해줍니다. 양쪽 다 해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양쪽 다 해준다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완료가,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완료로 돼있더라고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처리하면 담당과가 있거든요. 광고물 같으면 담당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에도 연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동쪽이 빠를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동에 부담을 안주는 쪽으로, 동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할말 없죠. 우리는 구청에서 나가는 시간, 구청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바로 옆이니까,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실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민방위 장비를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업무 감사중에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상당히 이 분야에 군에 계시면서 관심을 가지신 분야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에 비치된 화생방 장비물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기준이 애매하다 말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주민이 입는다 말입니다. 입는데 인구에 따라서도 기준이 아닌 것 같고 일정하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보호우의가 봉덕3동 인구가 20,300명 정도 됩니다. 봉덕1동이 약 10,000명이면 봉덕3동이 우의가 41개고 오히려 봉덕1동이 97개,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독면과 보호의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점이 되는지 판단이 안서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청에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게 대장하고 동별로 돼있는 대장이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곳이 있고 안맞는 곳이 있고, 매년 점검을 하는데 어느 동에는 매년 점검하는 관리대장이 있고 어느 동에는 5년씩 하고 이런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트로핀 주사라든가 주사 약제가 시효기간이 5년 정도 돼있는데 예를 들어 아트로핀 주사가 A동에 6개면 6개가 5년 시효라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교체할 때 5년 주기된 걸 한개만 교체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효라도 6개가 시효기간이 5년이면 6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개만 교체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 한개를 시효 5년 지난 것 중에 어느 것을 뽑아내야 되고 어느 것을 해야된다는 것 자체가 정립이 안돼있는 상황인데 물론 일괄교체가 안되고 한개를 교체하면서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빼내고, 어느 것은 했는지, 안해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러면 연도표기수가 나올건데 이런 부분도 관리가 덜 되고있는 느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구 의회에서도 사실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승인하는데 이번 동감사에서 이 부분은 조금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관방법이 어느 동에 가면 구청에서 사서 지급한 그대로 박스 그대로 변질돼서 적재돼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캐비넷에 일목요연하게 각 품목별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잘돼있는 동이 있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10동 같은 경우 우리가 수범사례로 상당히 잘돼있는 동으로 전체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에 가면 창고에 그대로 표시만 해놨는데 사실은 안에 숫자도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잘 안된 부분은 앞으로 잘 되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은 있지만 민원실 담당자들의 불편도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라고 와서 욕하는 사람들 있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의 몇개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욕설을 참으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욕설을 듣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참다 보니까 근무의욕을 잃고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는 것을 격려해 주고 또 그 고충을 동료들이 위로해준다는 뜻에서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자꾸 민원의 불편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민원담당자들도 고충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표를 고객 감동으로 정하고 나갈 때 웃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특히 화 내는 사람은 자기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돌아가서 야, 내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 무지 참더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만 참아주면 그런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되니까, 진짜 끝까지 꾹 참아라.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간에 같이 화를 내서는 안된다. 화를 내면, 들어보면 지당한 얘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각장애인의 점자 보도시설이 입구까지만 설치돼있고, 부서 표시판도 잘못 표기된 점이 있어서 시정 요구합니다. 두번째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363개대에 대하여 기술지원대를 뺀 362개대로 표기되어 자료 작성이 잘못되어 있고 과태료 체납금액 표기에도 단위 표시가 없어 자료 작성이 불성실하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세번째 전자메가폰이 양호한 것이 74개, 정비대상이 56개, 폐기 52건으로 각 동에 혼합 보관하고 있으며 장비관리가 부실하며 또한 비상시에 긴급 활용시에 곤란이 있으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네번째 향후 지하수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하 암반과 지하 깊이 등 종합적으로 사전 조사하여 개발하고 특히 관에서 시설한 지하수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향후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번째 각 동의 국기 보관과 국기 청결상태가 불량하므로 깨끗이 관리하도록 지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번째 각 동의 민방위 장비 배정기준이 애매하고 시효기간 문제, 보관, 수량문제, 그리고 박스째 보관하고 있어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반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은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세 확보 등 수고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세 정리현황 업무 5페이지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 지방세가 구세, 시세 합해서 체납 정리한 것을 빼놓고 118억에서 금년도 부분에 2000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7억2,800만원을 징수하고 약 114억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 주민세가 약 41%를 차지하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주민세가 이렇게 체납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민세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통보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이 자료가 당해년도 하고 몇년치 분입니까? 과년도 앞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전부터 계속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금액 자체가 몇년도 분인지 과년도,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시효소멸로 해서 정리를 하잖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런데 압류돼있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현재 41% 45억7,600만원인데 약 5년치란 얘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세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소득할인데 양도소득세할 이런게 많습니다. 이게 자료가 세무서에서 금방금방 넘어오면 괜찮은데 몇년뒤에 넘어오는 자료가 많아서,
선명
김선명위원
1년 정도 아닙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5월달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금년 같으면 작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부과에 대한 소득할도 주민세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은 세무서에서 그 자리에서 신고할 때 바로 지방세도 소득할로 같이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걸 제대로 원활하게 하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기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 지방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으면 많이 줄이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은 과거보다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독려가 돼서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 안그렇습니까?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민세 이것은 사실 이거 말씀드립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전부 다 넘어가고 물권도 없고 압류할 대체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액도 보면 주민세가 상당히 크고 이래서 아직은 조치를 못하고 체납으로 놔둡니다만 자꾸 누적돼 있습니다.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권만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남구 주민이 사업 하시는, 신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사업은 다른데 해도 소재지가 여기 있으면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있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도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체납이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돼있는데 징수방법을 제대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거기도 찾아가지만 이 사람들 재산관계를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합니다. 물권만 있으면 압류를 시키고 공매조치를 하든지 하겠는데 전국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사람들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는 아니고 이중에 재산물권을 압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압류조치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체납이 되는 원인은 왜 그렇게 됩니까? 취득세 이것은 물권을 바로 사는건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고 납부를 많이 하는데 신고 납부를 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20% 가산세를 붙여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물권을 빚을 내서 사고, 형편이 안되는지 하여튼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물권은 우리가 바로 압류조치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것은 압류가 다 돼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은 못받았지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바로 압류조치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각종 세금 납부 독려 해놨는데 동에 담당자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자치센터가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동에 세무직원이 전부 구청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직이 12명인데 구청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인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업무가,
순종
박순종위원
상세한 계획은 잡아놨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시달이 안돼서 현재는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섭세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102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103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번으로써 이중 납세로 인하여 과오납 환급금이 7,692만7,000원이 되고있어 최소화 되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노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이중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지서 전달 전 주민전산망과, 납세자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세입자 또는 다른 가족이 고지서를 이중으로 수령하여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지서 재발급시에는 세입자 또는 다른 가족이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과오납 억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세무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과오납 환부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66.2%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입도 징수독려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구 세외수입의 징수를 증대하기 위해 세외수입 증대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별 징수목표를 책정하여 2000년 3월 15일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구 세외수입의 납부 홍보, 징수활동, 추진방법 등 세외수입 증대대책을 시달하였으며 또한 징수율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에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징수율 극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02번, 10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과오납 발생 이게 고지서 OCR카드로 찍어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한번 발급되면 컴퓨터에 발급됐다는게 표시가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일괄 찍어내는데 우표송달이나 전달하고 나서 뒤에 다른 분이 와서 새로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이중으로 나가서 이중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이중으로 발급하는게 체크가 다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체크 다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고지서는 처음에 발급할 때 일괄 전부 발급이 다 되잖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 때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확인이 다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OCR카드 구입해서 들어오는 양하고 여기서 발급된 양하고 엄청 차이가 나더라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다소 차이가 조금 안있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OCR카드 이것은 돈 찍는 종이와 마찬가지인데 재작년에도 한번 얘기하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잘 안됩디다. 그것만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과오납이 많이 안줄어들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OCR카드 보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면 이런게 줄어들지 싶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104번 수정부과한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정부과한 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종합토지세입니다. 98년도에 종합토지세 이것은 전국에서 자료가 변동돼서 수정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법인체나 토공이나 주공이나 이런데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뒤에 전국 자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내려오면 우리가 수정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98년도에 당초 부과액이 14억100만원인데 수정 부과한 금액이 14억1,500만원으로써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에는 당초에 27억4,500만원입니다만 수정 부과액이 27억5,6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4억2,800만원 당초 부과에 4억3,700만원으로써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04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105번 지방세 관련 행정심판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방세 관련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총계 9건이 돼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계화씨는 종토세입니다. 세액이 98년 납기인데 19만5,000원입니다만 사유는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입니다. 자기는 7월달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소유권은 8월 4일 이전됐습니다. 왜 전 소유자가 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다음에 김동원 외 15명이 종토세 고급오락장 중과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포괄위임금지로 인한 중과세는 무효다 해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김영자씨는 종토세인데 토지가격과 종토세 연관 여부입니다. 실지로 과세대상 물권 실제 거래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종토세가 많이 부과되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격 하락된 것과 종토세는 공시지가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에 황상하씨는 종토세입니다. 11만9,000원인데 공시지가 책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종토세가 많다는데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토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는 이의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또 초과됐기 때문에 각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씨는 재산세 중과인데 이것은 고급오락장 중과세 해당입니다. 이것은 룸살롱하고 있으면 고급오락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상에 중과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각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남영 외 3명 이것은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호텔입니다. 가든호텔, 프린스, 남영, 힐탑 네군데인데 이것은 남구 뿐 아니고 대구시내 전 호텔업체가 공동으로 감사원에다 심사청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관광진흥법에 관광호텔에 부속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고급오락장도 음식점으로 보아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심사청구 하였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세법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각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강진구씨 이것은 재산세 중과인데 이것도 역시 룸살롱에 고급오락장 중과세기 때문에 이의 없음으로 기각처리 됐습니다. 다음에 에덴원 종토세인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 토지인데 바닥면적은 4배 초과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것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바닥면적의 4배를 초과하면 중과세 하도록 종토세 과세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자부 심사청구에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 재산세입니다. 이것은 인텔리젼트빌딩 해당여부인데 IBS시설입니다. 자동제어장치시설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전화국 주장은 부과관련지침에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명시도 하지 않았는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상태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이상입니다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0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6번에 남영 외 3건인데 여기는 진행중인데 과장님 설명은 기각으로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어제 그저께 감사원에서 결정났습니다. 기각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기각되면 이제 돈 빨리 받아야 되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돈이 이미 납부한 것도 있고 납부 안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만환
우만환위원
재판 판결에서 기각됐으면 빨리 받아야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소송 계류되면 유예가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또 항소한다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심사청구까지 끝나고 기각되면 지법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안줄려고 마음 먹으면 한정없이 가겠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가산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가산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진행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재산세, 종토세 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종토세 가산금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몇%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가산금은 그게 10만원 이상짜리는 첫달이 넘어가면 5%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 60회 가산이 됩니다. 총 77%까지 가산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가산금 이거 쎄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많이 올라갑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06번 과세예고제 추진실적과 관리번호 107번 납세고지서 택배제 운영실적, 관리번호 108번 세무조사 결과 추징내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과세예고제 추진실적으로서 99년도, 2000년도분입니다. 99년도분은 재산세 5건에 3,59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한국통신에 대한 중과세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재산세 13건, 이것도 비과세 감면분을 과세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이런데 과세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것도 재산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3건 1,3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효성이나 대덕1, 2차,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관리인을 쓰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종업원이 51인 이상이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50인까지는 안내고 51인 이상은 내도록 돼있습니다. 봉급액의 0.5%를 원천징수해서 2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진납부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해서 추징하겠다고 과세예고를 우리가 얼마전에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7번 납세고지서 택배제 운영실적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99년도는 주로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총 1,585건입니다. 재산세가 77건, 종합토지세가 810건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에 대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8번 세무조사결과 추징내역입니다. 한국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등 중과부분입니다. 9,500만원, 이것도 이미 납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성한방병원 이것도 사업소세 신고,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75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한 이것도 사업소세인데 이것은 이천2-2지구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종업원할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성 이것도 공사장에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종업원할 545만6,000원을 추징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는 영대병원 안에 영남학원 법인입니다. 영대병원 안에 지어놨는데 고유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539만9,000원을 추징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06번, 107번, 108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만일에 여관을 가지고 있다가 장사가 안돼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바뀌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것은 건물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 신청을 안하고 몰래 하면 세금부과를 못시키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못 시킵니다. 구조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은 발굴한게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대장과세하고 현장도 실사를 합니다만 그런게 발견되면 별도로 추징을 하거나 사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은 한건도 없는 모양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들이 새로 세원을 발굴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출장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발각되면 추징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되면 발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 그죠?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사업소세 요즘 공동주택에 관리인들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 자체 안쓰고 위탁관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위탁관리도 종업원을 자체 관리해서 자체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과세가 안됩니다만 봉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봉급 주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위탁회사에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다 내야 됩니다. 51인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 사람들이 묘하게 빠져나가는게 정식으로 써야 될 사람은 50명이고 40 몇명 되는데 밑에 전기실이나 기관실, 보조로 쓸 사람들은 거기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는 거라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공동으로 쓰도록,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죠. 옮겨다니니까 할 때는 사업소세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들어가는 수가 있더라니까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도 잡히기는 잡히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안잡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는데 파견을 한번씩 보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해낼 방법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인원이 잡히지는 않고 파견 식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있는데 자체 할 때는 70명이라 말입니다. 위탁관리할 때는 20명쯤은 본사에 두고 파견식으로 해서 한번씩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50명이 안돼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죠. 50명 되면 과세대상이 안돼죠. 그것은 본사에 있으면 본사에서 급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은 여기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나 어디 있으면 거기는 그대로 나가니까 이쪽에는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봉급 나가는 인원수 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109번 지역개발세 불성실 신고자 가산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역개발세 불성실 신고자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총 7명입니다. 7건인데 여기에 동영탕은 이미 납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강변2차타운이,
선명
김선명위원
그거 다 설명하실려면 그렇고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체납된 부분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강변2차타운이 4월말 현재는 체납됐습니다만 6월 4일 납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새로나탕 2건 있는데 이것도 6월 4일 납부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우주택 10만9,200원 이것도 6월 4일 납부됐습니다. 현재 동영탕 2건 이게 체납된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영탕 하나 뿐이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음용수나 목욕탕, 온천수 이런데 주로 과세가 되는데 ㎥당 목욕탕 온천수는 이게 100원이고 일반 음용수는 200원이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평율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건평율이 아니고 사용량입니다. ㎥당.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110번 소득할주민세 미신고자 과징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소득할주민세 미신고자 과징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아까 김선명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체납이 많이 됐는 그런 실정인데 납부된 것은 몇건 안되고 현재 체납됐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납부된 것은 2억2,700만원 정도가 납부됐고 여기에 대해서 99년도에 13건 7억7,300만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명에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나타난대로 전부 압류를 합니다. 무재산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납부된 것도 있고 체납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현재 청구대표이사 장수홍씨가 주소가 효성타운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주소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계속 남구로 체납됩니다. 장수홍씨가 체납된 것이 7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확보해서 강원도에 있는 임야 그것을 현재 공매 의뢰 조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산 밑에 용수골에도 임야가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라서 거기는 할 수도 없고 손을 못대도록 법이 돼있어서 거기는 조치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포항에도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공매 의뢰 조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10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111번 과오납 미환급 내역과 관리번호 112번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 113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관리번호 111번입니다. 5만원 이상 과오납 미환급입니다. 재산세 김명현 이것은 이중납부인데 미환급 사유는 주민등록상 국외이주신고가 돼있어서 도저히 연락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영기는 이중납부인데 이것은 6월 14일날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2번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체납액이 61억7,800만원으로써 구세가 7억6,800만원, 시세가 5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는 70억4,300만원으로써 구세가 8억8,600만원, 시세가 61억5,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86억6,900만원으로써 구세가 11억300만원, 시세가 7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02억6,200만원으로써 구세가 12억6,700만원, 시세가 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총 111억400만원으로써 구세가 13억9,500만원, 시세가 9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3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9년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99년도 1차에 체납액이 128억1,700만원인데 정리액이 23억9,300만원으로써 징수가 19억2,400만원, 결손이 4억6,900만원으로써 미정리액이 104억2,400만원입니다. 2차에는 총 체납액이 120억4,000만원으로써 정리액이 2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에는 총 정리실적이 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보면 99년도에 정리실적은 1차에 18억7,000만원, 2차가 23억900만원, 3차가 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99년 1차에 5억2,300만원 정리하였고 2차에 2억2,800만원, 3차에 5억1,6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11번, 112번, 11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시세, 구세 체납정리 한 것은 2000년도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99년도 1차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000년도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99년 1차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1차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차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시 정리계획의, 지침이 시 전체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시의 방침은 6월 1일부터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한달 당겨서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차는 11월달에 하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3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0년도는 6월달이라야 1차 하겠다 그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5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징수가 8억7,000만원, 결손이 6,100만원, 감액이 5,600만원, 총 정리실적이 9억8,700만원입니다. 5월, 6월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실 때 보면 시간을 늦춰서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것도 있고 다른데로 완전히 넘어간 것도 있고, 얼마전에 내가 자료조사를 하니까 그런게 있던데 앞으로 어차피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더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간을 좀 당겨서, 뒷장에도 나오고 하지만 결손 처리한 것이 시간을 늦춰서 2순위가 되어서 못받은게 많습디다. 97년도, 98년도 보니까 체납 결손시킨게 더러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해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나 이런데 보면 자기들은 부과해서 체납되면 압류해서 미리 해놓고 1년, 2년 뒤에 우리한테 통보오면 우리는 과세물권도 후순위가 되고 세무서 돈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보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돈 받을게 있으면 세무서도 확인을 해보고 미리미리 해서 발 빠른 행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인데 한가지만, 지금 결손이 위에는 총괄이고 밑에는 구세, 시세로 돼있는 것 중에 99년도 2차에 했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돼있는데 결손이 특히 12억8,300만원입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구세가 4,500만원, 시세가 12억3,800만원 합하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총계는 맞는데 왜 2차에 결손율이 많이 발생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 때는 행자부하고 시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 이런데서는 전부 다 결손 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 어느 구 없이 일괄적으로 결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세 결손도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부과권이 청장한데 위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니다. 돈은 시로 들어가지만 부과는 우리가 다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114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 115번 압류부동산중 배당금 없음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체납 처분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매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별로 하지를 않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차 공매를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금 압류, 금융기관 신용제한 의뢰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총 4,880건에 3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봉급 압류,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금융기관 신용제한 의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1,773건에 48억7,600만원을 체납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매가 32건에 3억4,200만원, 자동차 공매가 423건에 2억7,900만원, 봉급 압류가 681건에 2억2,700만원, 번호판 영치가 5,503건에 11억2,100만원, 금융자산 압류가 2,013건에 5억7,100만원, 전화가입권 압류가 1,226건에 1억6,500만원, 금융기관 신용제한 의뢰가 1,895건에 2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262건에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매가 210건에 1억600만원, 번호판 영치가 74건에 2,300만원, 금융자산 압류가 926건에 3억8,900만원, 금융기관 신용제한이 52건에 2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115번 압류부동산 중 배당금 없음 내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이 후순위가 되어서 압류는 돼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배당 돌아올 돈이 없어서 배당을 못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14번, 115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아까 청구주택에 장수홍 회장이 거주지가 남구로 돼있어서 체납돼 있는데 그중에 45번, 51번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배당 후순위로 돼있는데 이것도 같이 7억 얼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배당금이 없어서 빠지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물권 소재지 배당물권이 있는데 이 물권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해당이 안된다 이래서,
선명
김선명위원
이 건에 대해 한정돼 있어서 배당을 못받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배당이 돌아올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배당이 없는데 45번 주민세 외 4건에 돈이 많네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배당 순위가 없다고 해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없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물권을 압류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7억 얼마에 포함됐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총계가 그렇습니다. 총 체납액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116번 자금관리 내역과 117번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자금관리 내역입니다. 예치기간은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총 예치금액이 147억원인데 4월말 현재입니다. 정기예금이 24억원으로써 정기예금 3개월짜리로 합니다. 연리 5%로써 여기에 대한 이자가 5,200만원, 그 다음 환매체가 123억원으로써 이것은 30일 보통 한달짜리로 예치를 합니다. 연 5.2%. 그 다음 117번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계 부과가 180억700만원, 징수가 99억2,100만원, 여기서 현년도가 97억6,100만원, 과년도가 1억6,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16번, 117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117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연간목표로 설정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당시에 4월 30일 기준으로 2억5,000만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2억5,000만원인데 지금 4월 30일자로 24억7,6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 우리 세입 대 세출, 세입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 있고 총 지출했는 세출이 얼마 있고 쓰고 남은 순수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4억7,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선명
김선명위원
목표를 지금 거꾸로, 쉽게 말하면 금액이 2억5,000만원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2억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넘어온게 24억 얼마가 왔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목표액은,
선명
김선명위원
목표는 2억5,000만원이고 넘어온 것은 24억7,600만원이라서 뭔가 안맞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목표액이 있느냐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잡아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추경에 어떻게 잡아줍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월금만 넘어온 상태고 예산은 안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잡아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얼마를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넘어온대로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4억7,6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2억5,000만원 목표가 왜 수치상에 나열되느냐 말입니다.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묻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다 떨고 순수하게 넘어온다 말입니다. 올해 쓰도록,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지금 24억7,600만원 넘어왔는데 목표액으로 2억5,000만원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목표액 잡아놓은 것은 확실한 수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충 잡아놓은 걸로 압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올해 연간에 넘어오는 것 순수 떨면 2억5,000만원이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세워놓은게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죠. 예상은 2억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확실한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은 24억7,600만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추상적인 예산을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목표액이 확실한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나올 수가 없죠. 떨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목표액을 설정해 놨는데 거꾸로 지금 24억7,600만원 이월된 돈이 목표 대비 990% 초과된 걸로 돼있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 24억원을 3개월 해서 연 5%인데 왜 이게 5% 밖에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게 전에는 5%인데 지금은 5.5%로 바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새 7%도 주고 하는데 왜 5.5% 밖에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예치하기 때문에 금리가 적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개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자금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 장기간 동안 해놓으면 자금이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좋은 이자도 못받는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자금이 넉넉하면 정기예금도 많이 시키고 하면 이자수입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8번 구 금고 지도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98년, 99년 구 금고 지도내역입니다. 99년도는 과오납금 정리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시 세입금 계정에서 2만7,680원의 과오납 환급지급액을 구 세외수입 계정으로 착오 처리해서 과오납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입 과오납금 13만8,780원을 지급하고 세입 과오납금 지급필통지서 2건에 대하여 수납인을 누락하여 징수관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담당자에 대한 업무숙지 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일계표의 기한내 제출여부입니다. 세입세출일계표의 제출기일이 1일에서 2일간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으로서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의거 그 다음날 제출하도록 공금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과오납금 정리상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시 시세와 구세 구분을 착오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8년 11월 3일에 과오납금 처리시 시세 과오납금 5만6,430원을 4만750원으로 착오 집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오납금 정정 조치를 하고 과오납처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일계표의 기간내 제출여부입니다. 세입세출일계표의 지연 및 착오작성이 몇건 있었습니다. 착오 세입세출일계표 정정조치와 일계표를 적기 통보토록 조치하고 구금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억제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납금 정리상황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OCR고지서 수납, OCR수납 과정에서 납부기한 경과한 고지서 수납과 그 다음에 98년 9월 30일 납기 자동차세 14만7,000원을 2일 경과한 98년 10월 2일날 수납을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가산금을 세입 처리조치하고 OCR고지서 수납처리시 납부기한 철저히 확인 후 수납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번호 119번,
대선
이대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8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오납이 말입니다. 과오납이 되면 만약에 10만원이 됐다면 다시 내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내줄 때는 과오납 한 날로부터 내줄 때 이자 환산해서 내줍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1일 10000분의 2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금을 제때 안내고 우리가 몇%씩 붙여 이자를 받듯이 다시 이자를 붙여서 내준다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1일 10000분의 2 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손해갈 것 없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납기가 만약에 오늘 날짜면 그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내일 내면 납기내로 잡아줍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납기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날짜 지나면 가산세 붙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루, 이틀 봐주는 것 없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봐주는 것 없습니다. 만약에 납기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9번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입니다. 총계 49,372필지에1,306만8,700㎡입니다. 여기서 부과가 45,843건에 7,010,116㎡, 감면해준 것이 3,529필지에 6,058,584㎡입니다. 여기 감면해준 것은 주로 미군부대나 학교, 종교단체 이런데는 감면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면해준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 주둔기지 면적 및 인근 주거지역 과세표준 적용하여 종토세 부과시 세액 추정한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과담당이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미군부대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부대입니다. 다 합치면 992,810㎡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캠프조지는 ㎡당 50만원으로 조금 높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당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유지를 공시지가를 산정을 안했는데 작년부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총액을 산정하면 949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액 추정치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체면적을 1인 소유의 주거용토지로 보면 종합 합산하면 주거용토지는 6단계로 세율이 누진됩니다. 한 사람 것으로 보면 46억843만원입니다. 그것은 세입계산된 앞에 1억1,128만원 이것은 과표 50억까지 기준세액이 1억1,1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0억 초과분은 100분의 5의 세율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6억843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체면적을 주거용토지로 보되 남구 1인 평균 소유 토지면적으로 세액 계산하여 합산할 경우 이것은 전체면적을 주거용 토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되 남구 1인 평균 소유 토지가 그렇습니다. 181.4㎡ 나옵니다. 이러니까 세액 계산해서 합산하면 1억8,9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전체면적 1인 소유의 상가 사무실용 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할 경우에는 9단계로 누진됩니다. 세율이. 그래서 6억2,240만원 이것은 과표 500억에 대한 기본세율입니다. 거기에 따라 500억 초과분 449억4,300만원 곱하기 100분의 2 합하면 15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남구 시가지 면적의 13.46%로 적용할 경우에는 99년도 과세액이 46억4,000만원인데 13.46% 하면 6억2,000만원 정도 세액 계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19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그러면 미군부대 과표총액이 949억, 약 950억 가지면 전체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조지 전체 땅을 공시지가로 다 매입할 수 있다 말이죠? 지금 공시지가 가격을 쳐줘도 땅 잘 팔지, 고맙다고 하지, 공시지가 보다 땅 값이 더 헐은데 요새. 그러면 이거 부대이전 다른데 사 주는 것은 별 그게 안되겠네. 950억 정도 같으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과표총액이고 공시지가하고는 틀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시지가 땅이, 세무과에서 산출된 것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의 31.5% 적용한 과표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1%?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31.5%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거 밖에 안받는다 말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⅓ 적용합니다. 한 3,000억 정도 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미군부대 세금 안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안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남구에서 갖다 붙이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법상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걸 국방부로 하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비과세하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회가 세법을 고치면 되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세법을 고치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시에서 저것을 땅을 싸게 살려고 그것을 만들어놨다고 하던데,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미군부대가 총 몇필지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지금 서류는 안봤습니다만 120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중에서 사유지는 얼마고 그건 분석된게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사유지는 없습니다. 국방부 땅이,
광희
이광희위원
국방부에서 다 매입했다 말이지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국방부 소유입니다. 대구시 소유도 5% 정도가 대구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안그래도 대명9동 옛날에 담이 이쪽으로 돼있을 때 앞에 지금 논하고 전부 보니까 도면 떼서 보니까 전부 국방부 땅이라. 384- 몇번지 그것도 국방부 땅이고 하여튼 일부러 다 떼 봤는데 어떻게 해서 미군부대에서 담을 밖으로 나와서 칠 수 있었는지, 거기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 담하고 지금 담하고 나머지 공유지를 전부 다 떼보니까 6필지인가 전부 국방부 땅으로 다 갖다넣었어요. 옛날 어릴 때 건너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세밀하게 떼봤는데 개인소유가 있었는가 싶었는데 개인땅은 하나도 없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개인땅은 없지요. 전부 국방부 소유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봉덕동 거기는 개인땅 조금 있다 아닙니까? 개인땅이 부대로 조금 들어갔다고 하던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개인땅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아까 종합토지세에서 종교단체는 면제된다고 하셨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집을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과세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소유가 종교단체로 돼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게 어떤게 있느냐 하면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 판매업을 하면 전부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매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종교단체 소유로 되면 그게,
순종
박순종위원
영업세 같은 것이 다 없어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가 되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해놓고 일반인들도 다 거기 가서 사 쓰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영리행위를 하면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를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는 고유의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종교시설 고유의 목적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레사소비센타 그런 유사하게 해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은 과세를 할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종교단체 저게 제한이 있어야지 대명11동 성명교회 같은 것은 옆에 집 사넣은 것이 10채를 사넣었거든요. 자꾸 놔두면 동네 다 사넣습니다. 저게 뭐 법이 바뀌어야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종교단체는 사실 특혜가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꾸 사 넣어서 1목사 주고 2목사 주고 뒤에는 뜯어서 주차장 하고 형편이 그렇거든요? 주위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앞으로 법을 좀 고칠 소지가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선에서 자꾸 건의하고 그래야지 자꾸 놔두면 위에서 압니까? 모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건의합니다. 그런 기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교육 할 때도 건의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명9동 같은데도 천주교 땅이 많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체납세 중 18억3,200만원 주민세 체납비율이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로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많은 이유는 OCR카드의 수불이 정확하면 이중납세가 감소할 것이므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번째 체납세 징수계획이 시의 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한달 정도 앞당겨 징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므로 1차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후5시에 예정된 감사 강평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편의 행정추진을 위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 집행과 주민편익 위주로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배양 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본 감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 및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대명1동사무소 외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관계 공무원의 직무소홀과 이와 유사한 내용 등으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 둘째 관계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구정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셋째 바람직한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없는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료위원의 경영능력을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기 위한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였던 점,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과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편의주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소외계층의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환경개선에 투자를 중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21세기의 서비스행정 창조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구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위주식 업무추진은 결코 합리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유독 크게 뒤떨어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의 민방위 장비 관리와 새 주민등록증 교부사항 등이 극히 우수할 뿐 아니라 상하간의 업무연찬 등으로 단합된 분위기를 발휘하는 모범적인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추진 능력에 대하여 동료위원 모두가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내용들은 추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발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공무원 스스로 도출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이 느낀 결과는 다수의 공직자들은 새로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외국어 연수를 하고 E-mail을 개설하여 구정업무를 변화있게 활용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등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갖고 있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정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에게 성의있는 협조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위해 창조되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강평을 끝내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