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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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첫순서는 건축주택과소관 사항으로 건축주택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건축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여근건축담당은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박여근입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 유고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별책으로 함)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 요청부터 하실위원 계시면 먼저 하세요.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오후에는 보건소를 해야되고 또 강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애씁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유고중인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추진에 예산배정 9,800만원을 어떻게 어디에 섰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내역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내역이 없으니 그 자료를 함께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융자알선이 2건 있는데, 건수는 2건이고 가구는 5가구가 맞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것은 주택1채 안에 가구수가 2가구, 3가구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건물은 전체 2동인데 이 안에 5가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융자를 5,400만원 알선을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건 어떤 금융기관에서 했는거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정비담당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융자알선만 했지 어떤 금융기관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는 없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리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이 자료가 있으면 신춘순위원님께 자료를 보여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담당이 있으면 우선 답변해주면 자료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건 자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가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건 상·하반기에 1년에 2번씩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빌라에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 놓은게 있지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구청장 직권으로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기계식주차장이 당초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됐었고, 지금은 좀 완화가 됐는데 기계식 주차기를 필요한 주차대수 만큼 대지내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으면 기계식 주차기를 폐지하도록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게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넓은게 아니고 거기 기계식 2대를 놓아 놨는데 밤에 동네아이들이 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탁을 해서 철거를 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철거도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필요한 주차 대수 만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용수

안용수위원

아, 확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안 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연 2회 점검을 했는데 그런거를 하나 발견했는 것이 없네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기계를 2대 들어내서 했는 것이 있습니까? 빌라에.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거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빌라에서 철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걸 내가 안된다고 하니까, 구의원이 그것도 못하냐고, 우리는 구청장한테 이야기 해서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더라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일을 해줘야되는데 우리는 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건 안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장은 법을 위반하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불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진짜로 철거하시오 해서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혹시 번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부터 일단 한 번 봅시다. 내가 왜그러냐 하면 99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서에서 어느 위원이 이런것을 지적하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한테 개인적인 타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도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까 질의하던거 마저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정비대상에 광고물이 280개중 적법이 249개, 불법이 31개인데 불법에 대한 31개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조치내역이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담당인 진학렬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광고물관리담당 진학렬입니다. 방금 물으신 즉석 광고물 3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해가지고 자진 정비하도록, 그 색깔이 1/2이니까 그 색깔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1/2하도록 계고를 하고 31개를 정비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1개 거든요. 그러면 이 31개 전체를 계고를 하고 끝났습니까,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없고요.

춘순

신춘순위원

전체가 계고로 끝났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들,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이 감사자료에 대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주세요.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질의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고로 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항측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보면 현장조사실시를 했고, 자진정비통지도 했고, 위반자 계고실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정비실적에 항측무허가 시달이 129건이고 여기에 보면 현장조사에 계가 129건에 조치대상이 68건. 제외대상이라고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허가는 항측에 대해서 허가는 어떤 조건에 허가가 되고 하는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항공촬영을 할 당시에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측촬영에 전년대비 항측판독은 사진대비이니까 전년도에 없던 건물이 나타나니까 그것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항측판독은 시청에서 항공촬영한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아닌지는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오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허가나 신고를 이미 받은 건물도 있고 기 철거된 건물도 있고 해서 그 건수가 61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허가는 옥상허가도 될 것이고 지상허가도 될 것이고 이렇게 돼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하는게 안 났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유동광고물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보라고 하는건 벽에 붙인걸 말하는거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전봇대라든지 담벽에 붙은걸 말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주로 전·월세 그런 것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담벽에 붙은 포스터종류는 할인매장관계등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걸 32,262건을 회수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우리가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자하고 매일 순찰을 하고, 동에도 합동으로 했는 실적을 포함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도 매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동네에 가보면 천지로 붙어있는데 매일 어디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지금 우리가 간선도로변은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는 인력상 다 못하니까 동에서 자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니까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매일 한다고 했는데 붙여놓은게 1주일이 넘은게 상당히 많아요.너무 많아서 내가 좀 떼내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뗐는데,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전단은 어떤걸 단속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전단은 차앞에 차량담보대출이라든지 피부마사지 등인데 주민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은 못 합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그래도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게 820건이나 되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무순

곽무순위원

820건 같으면 하루만 해도 820건 넘게 하겠는데, 지금 차에다가 돌아서면 꽂아놓고 가는데 청소년한테도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그런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고발은 없고 과태료는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태료는 부과하고 그것을 고발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고발은 현재까지 했는 것이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거 과태료만 부과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매일 한정이 없거든요. 그걸 좀 엄하게 단속을 해야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시켜서 하는 일이, 종이 줍고 하는 일 밖에 안하거든요.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손실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과태료도 물리지만 2, 3번 연속될때에는 고발조치도 해가지고 엄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까치소식벽보판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설이 6개 됐는데, 이설 됐는 6개는 어디어디 입니까? 그 이설의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설에 대한 관련 자료 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서면제출 해주세요. 또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주나 다른데도 많이 붙이는데 적법한 장소가 못되어서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 번씩 동을 통해서나 점검을 해서 적법한 장소에 놓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까치벽보판이 다른데 보다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4쪽에 지적사항조치결과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거 다 안했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라.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감사자료는 관리번호 순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21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는거 아직 안 왔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4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집행부에 구의원 포함된 위원회 개최일시와 남구의회 회기와 중복되어 소속위원이 회기중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의 의사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개최일정을 계획토록요구,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결과는 향후 의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어제도 집행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부회의때 전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의회 개원시에는 위원회 개최일시를 늦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4번에 보면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구의원이 민원을 지적한시 의원의 신분이 주민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바로 구의원이 민원제기시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간부회의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못 마땅하다고 뒤돌아서서 반목을 해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사람도 여기 앉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걸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메모를 해두었는데 안위원이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안위원이 질의했는건 말로만 집행부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최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건의사항에 2번이 되겠습니다.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건축물들이 남구에 좀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대명 10동 보람약국 건너편에 공사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 싶은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대명1동이죠?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10동, 정위원 있는 동에. 보람약국 있는데 건축 시작한지가 한 10년 되었나?

연국

정연국위원

안그래도 저도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내가 질문을 해놨으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조금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건축주인 서윤탁씨에게 건물을 자진철거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그런 뚯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 가림막이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공사장에 부탁을 해서 지하 흙파기 했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흙을 되매우기를 실시하고 가설울타리를 새로 설치해서 도색을 해서 2번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윤탁씨는 남부경찰서에 일단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의 의사로써는 전혀 할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법정소송은 끝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끝났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을때에는 방치막이 보기 안좋도록 되었는데 조금 높여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전면 부분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뒷면 부분에는 새로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면 도로부분에는 잘 되어있단 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지금 현재는 미관상 크게 좋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정비는 되어있고, 뒷 부분에 불이 한 번 나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뒷면이 좀 덜 되었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거 다시 정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4번이 되겠는데 안위원이 건의를 드린건데, 예를 들어 통장이 뭐 어떻다 했는거를 외부에 노출되게 이야기해서 우리동에도 가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나쁜말로 통장 얼마 받는거, 대리 나오는거까지 이런것 까지 했는걸 안다. 이런 식으로 위압감을 받기도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대명10동에 신위원님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데, 거기 미관상 정비를 할 부분이 남았고, 그 뒷면에 저번에 불 났는거 알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애들이 담을 타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높이를 더 높이고 침입을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4쪽에 2번에 보면 건축물 불법주차장 관리는 년 2회 한다고 되어있고, 상습위반은 수시로 위반사항 발생시 위반사항 고발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 고발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고발을 못한다고 했는데 계속 위반하면 계속 고발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 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동일한 사항을 또 했을때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을 또 했을때는 또 고발이 되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습적인 사람은 연 2회 4월, 9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습적인 사람한테는 수시로 할 수도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습적이 사람한테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에서라도 재고발 또 하도록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5번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는데 특수성이 뭐예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특수성이라는건 다름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때 체납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없는 특수성입니다. 지금 자동차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처분할 때라든가 이럴때 까지는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게 특수성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관리번호 21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별로 할 것이 없네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8쪽에 3번 건축주택 관련 위원회개최현황 입니다. 관리번호 217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현황인데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9쪽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적사항 입니다. 관리번호 218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안전관리 지적사항에 아까 정위원하고 질의했는 것이 여기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건축공사장 대명10동에 말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대명10동.

영원

조영원위원장

살펴보시고 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안나와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안나와 있네요.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대명10동에 10년 넘게 하다가 중단됐는건 안전관리 대상이 안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특별관리를 해도 안전관리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되지,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지금 그건 건축공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방치된 공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넘어갈까요? 5번에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관리번호 21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노후불량아파트 안전점검내역 관리번호 220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노후불량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자가 수리를 해야되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남구관내 아파트에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놀이터에 시이소가 이상이 있는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통보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건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동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동에서 이상이 있으면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요, 정기점검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게 우리 남구 관내에 몇 건쯤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아파트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아파트에 시정해야 될 부분에 한 몇건쯤 됩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담장이 균열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죠.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야지 장마철에 무너진다든지 이런걸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것이 몇 건쯤 됩니까? 건수가 나와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도시정비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관리사무소 운영이 잘 되는 아파트에는 관리비가 정립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아파트는 분명히 있지만 재정이 어려워 관리가 전혀 안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대해서 지원이,

그러면 지원은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균열이 생기고 하면 행정적 지침만 내려보낸다 이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동신점보에 외벽이 균열되고 피뢰침이 파손된걸 4월 26일자로 시정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외벽이 균열된건 시정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육안으로 봐서 표시가 났을거 아닙니까?

그게 중앙 부분쯤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사진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됐어요? 신위원

춘순

신춘순위원

예, 넘어가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13쪽에 건축사지도감독내역 관리번호 221번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건 민병도건축사가 위반해서 업무정지 2월 했네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취약지 안전점검 상황 관리번호 22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이 어떤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시설물별로 대상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주로 아파트, 광고물, 노후축대, 담장, 다중이용시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설물별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물로서 등급을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D급 이하는 불량건축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간판이라든지 옥상에 물탱크 오래된 것을 말하는 거네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무순

곽무순위원

중점관리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아는데,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저희들 관내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 건축사 지도감독을 구청으로 이관하고부터 비리가 많아요. 전신만신 위반하는데 구청에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옛날처럼 건축주택과에서 바로 해야되지 그래야 위반사실이 적다고요. 자, 넘어갈까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 관리번호 22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223번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에 99년도하고 2000년에 고발이 9건, 3건인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게 대상이 되며 건수는 어떻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무허가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은 건물로서 그 유형은 주택, 점포 그 구조는 조립식, 블럭조, 벽돌조 등 이런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컨테이너도 미신고로 갖다 놓으면 고발대상이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합니다만 그것도 신고를 안하고 갖다놓으면 조치 대상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다대기도 무허가에 들어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다대기도 건축물의 정의가 있는데요,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대구시내에 가정주택에 다대기 안 단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준다는 말 아닙니까? 법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택이네? 그거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조금 전에 대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집이나 다대기 없는 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고요, 그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슈퍼마켓이나 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쇠사슬로 해놓은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노상적치물을 말씀하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샷다 비슷하게 해놓은거, 건축이라고 하나?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점포에 말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점포에 다대기 밑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에 철조망 같은거 해놓고 물건도 갔다 놓은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망 비슷하게 해놓은거,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제가 보지를 못해서 감이 안잡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감이 안 잡혀요? 슈퍼에 가면 많이 해놓았는데, 그게 차량 다니는데도 장애물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좀 단속을 해주세요. 꼭 생계를 위해서 해놓은건 단속 못하지만 안으로 갖다 넣으라고 해서 도로교통에 장애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1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실적 입니다. 관리번호 224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현재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만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점검을 하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 정기점검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허가까지만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한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유료주차장 같은 곳 1, 2, 3층이 있으면 2층까지는 덮이고, 3층에는 철골로 옥외주차장에 덮이는 것은 원칙으로 어떻게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건축물 위에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층 주차장에 위층에도 차 대는데 위에가 없지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남

송영남위원

없는걸 철골로 덮고 정리를 안 해놓습니까? 원칙은 그거 할때는 건축물로 안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골을 세워서 방수된 덮개로 덮어서 처리되어 있는거 말입니다. 이게 이런거 아닙니까? 옥외주차장에 무허가 건축물 축조 이런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지상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공지 부분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차를 댈 수가 없고, 지상에 창고로 지은 것을 말합니다.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주차공간을 점유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걸 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됩니까? 옥상에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설명을 할께요. 백화점 같은데 가면 옥상에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텐트를 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걸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허가가 났는거냐,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 주느냐를 묻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무허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무허가 건축물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에는 없는거 같은데,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주차장은 건축물식이 있고 철골조립식이 있습니다. 건축물식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철골조립식 건축물은 높이가 8m 미만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옥상에 주차는,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장 허가를 3층까지 냈는거 같으면 2층까지는 위에 안 덮입니까,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주차선만 그어놓고 있다가 차가 태양에 비치니까 철골을 세워서 위에 덮혀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무허가가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상당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게 무허가라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조치를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녹취 불능) 지상에는 주차장 차광막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옥상이 주택옥상이 아니라 유료주차장을 했는 그 옥상 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공작물로 건축허가를 받은것이 아니고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덮게 되면 공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작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립식은 외벽도 없어야 되고 지붕도 없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를 들면 남구에는 홀마트나, 홀마트는 잘 모르겠는데 북구에 홈프러스 같은 경우는 5층까지는 정식허가가 났을거고 6층은 없어요. 금방 질문한 그것입니다. 노천인데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가 되느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맞습니다. 그건 주차전용건물도 되고 E마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뜯으라고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계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내고 주차장에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봤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없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는데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거는 단속할때만 피하고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15페이지 1번에 동명은 안나와있는데 1584번지면 대명 1동쯤 안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춘순

신춘순위원

대수는 6대에 기계식주차기 2단 3기를 폐쇄를 왜 했으며, 폐쇄후 시정완료했다고 했는데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폐쇄라고 했는건 본인이 불법으로 설치했는걸 없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주차기를 좌주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기계식주차기가 있는데 대지안에 공지가 있어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장법의 완화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줄었습니다. 그런걸 계산해서 좌주식으로 해서 용도변경처리가 된겁니다. 그래서 시정완료가 된것이고, 폐쇄라고 한 것은 건축주가 철거를 한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원래 기계식이 6대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확보가 되어 있는걸 건축주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아, 건축주가 원해서 했는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것이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했는것 같습니다. 그건 주차장법에 일단 위반이 되니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박계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5쪽에 보면 19번에 이양섭이 우리동네같은데. 이거 카 리프트 내부에 물건적치 이것 먼저 시정완료했는데, 시정완료라고 했는건 고발이 안되고 계도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99년도에 한 번 이 사람이 고발이 되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안나와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이거는 고발했는 건이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2000년도에 고발했고, 99년도에 한 번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래 2000년 것은 얼마 안돼서 안나타난다 하더라도,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2000년 것은 그 뒤편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발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걸 5월 31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발을 했는데 99년도 것은 왜 없느냐 말입니다. 99년도 것은 없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반내역만 있고, 이 건이 고발했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고발은 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발하고 시정완료 된 기록이 이 건 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 건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없네. 안 적었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카 리프트 내부에 물건적치했는건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합니까? 입구에 물건 적치했다고만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약하지. 실질적으로 위반했는거 다 해야지. 고발을 할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고발은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반사항을 일괄적으로 고발을 했는 것이고, 이건 그때 당시에 시정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카 리프트 자체만 시정했는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건 이 내용하고 틀리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쪽에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번호 22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건축물위반과태료, 불법광고물게첨과태료, 도로사용점용료 이건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대상은 건축법위반과태료일 경우 2가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해서 철거 명령을 했는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법을 위반했을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역시 건축법을 준용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는 그렇고 불법광고물게첨과태료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않고 임의로 설치를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로공간 점용료라는건 돌출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돌출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돌출간판이 저번에 바람불고 할때에 안지랑이네거리에서 떼고 할때 보니까 기초적으로 굵기가 몇 인치로 한다든지 하는 규격이 없습니까? 바람이 조금 부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는걸로 아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고, 그때 간판이 허가에 부적합한 적은 없었는지?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건 광고물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안지랑이네거리 일공일노래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도 그때 봤다니까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그건 저희들한테 광고물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주고 안전도협회에 안전도검사 의뢰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지경이 됐는데, 허가 당시에 뭐가 미숙해가지고 간판이 떨어질 지경이 됐는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허가 당시에는 안전도협회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됐는데, 그 날은 강풍이 워낙 많이 불어서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중구하고 여러군데서 간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그것을 허가낼때 바람의 강도를 어는 선까지 하는 그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게 광고물법상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편리상 달아매 놓고 바람이 불고 넘어지면 장애물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게 광고협회에서 전반적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광고협회가 아니라 단속할려고 하면 지침서가 있어야되지 광고지침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옥외광고물법상 지금 없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맹점으로지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달아놓고 안전도검사까지 다 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려고 추진중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조례를 빨리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촉구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시에서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전도검사 기준을 정하자는 그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전도검사 기준을 철저히 설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관리번호 22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13번 적색광고물 정비내역 입니다. 관리번호 227번. 이것도 했는거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옥상광고물 및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 관리번호 22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남부경찰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현황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게시된 장소를 표시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양쪽에 기둥 세워가지고 하는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는 신고하면 막대기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이거는 구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구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1건물 1현수막 걸기라는게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게시대라고 하는건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파이프기둥을 세워서 양쪽에 거는걸 게시대라고 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양쪽에 거는거.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건 일정한 위치에 광고대상이 된다고 생각할때 신고하면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7개소 있습니다. 전부 예산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현수막을 아무데나 못 겁니다. 가로수라든지 건물벽에 못 거니까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해서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계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15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 1만8,000원, 수수료 5,000원, 점용허가수수료 1,000원해서 도합 24,000원 내시고 검인필증을 받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기 땅 같으면 개인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개인은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개인은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해야됩니까? 관공서내에서 해야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관공서 밖에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면 주민도 몇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할 수 있는지를 묻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건 대상이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관공서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관공서에서만 할 수 있다. 남구청 옆에도 게시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두 군데 있는거 우리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건 남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거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갈까요? 불법광고물양성화 관리번호 229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 16번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관리번호 230번입니다. 17번에 현수막게시대현황 이것도 조금전에 했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구청에 대형 현수막 달려 있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구청건물에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앞에 안 달려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건 공공건물에 현수막 다는건 제8조에 보면 국가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검인도 안 해도 되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넘어가고요. 불법광고물 대집행현황 관리번호 23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32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광고물업자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작년 10월경에 저희구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에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업자를 많이 단속을 해야지만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교육 주된 내용이 신고나 허가가 나기 전에는 절대 설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적색광고물을 1/2내로 설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불법입간판이나 에어탑 같은걸 절대 내어놓지 말라고 중점 교육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을 신고하게 되면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도로점용료가 ㎡당 5만8,9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입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입간판은 불법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할때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주 실제 업주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광고업자가 책임이 더 큽니다. 사실 알면서도 설치를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또 상습적으로 설치를 한 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건 아까 적색광고물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돌출간판을 달아야 되느데 서류를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고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달았다고 하면 업자한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서류가 보통 업자한테 하면 설계도서라든지 시방서를 갖추어서 들어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렇게 안되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그건 적법하게 했는거고, 불법으로 했을때 업자가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서류는 적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자체로서는 처벌을 안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때에도 업자한테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 처벌할 수 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대집행비용징수여부에 대집행 징수비용을 왜 하나도 안받아요? 징수를 하게 되면 자진철거를 할 거 아니예요. 안 받으니까 자꾸 하는 거라. 대집행하게 되면 징수비용을 위반자한테 징수하게 돼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한 80%는 줄거라. 비용이 겁나서. 이거 귀찮아서 안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건 철거까지 했는데 또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려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관용을 많이 베풉니까 주민들한테. 아니, 징수를 하게 되면 대집행이 없어져요. 자기들이 자진철거하지. 그런 것은 많이 베풀어주네. 앞으로 징수하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남구 남대구세무서 옥상에 조립식 건물 지어놓은거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옥상구조물 말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주민들이 일조권에 그늘이 진다면서 관공서에서 허가를 냈는건지 불법건축물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남대구세무서는 공공건물인데 공공건물에 대해선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청이 서로 협의하는 건축협의라고 합니다. 허가와 마찬가지 용어인데 남대구세무서에서 남구청장 앞으로 건축협의가 와서 협의 처리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장님이 협의처리를 해준거네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높으니까 그늘이 많이 지는거라. 일반사람들 같으면 안될건데.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 적용을 배제 받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8m도로를 물고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는 관공서라고 자기 마음대로,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관공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6쪽에 돌출간판 현황 및 공간점용료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관리번호 233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20번에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관리번호 234번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죠. 21번에 불법광고물 종류별, 노선별현황 관리번호 235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계장님. 노선별인데 지하철 1호선이 남문로이거든요. 거기는 여기 없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거기는 남문로가 아니고 중앙대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그러면 남문로로 쓰면 안되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겠습니까? 넘어 갈까요? 마지막으로 28쪽에 22번에 건축준공 이후 준공검사미필 건축물현황 이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 지나간 거지만 하나만. 관리번호 234번에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보면 99년에는 징수율이 62.4%데 2000년도는 4월 30일 까지만 기재를 했죠?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가 1.3%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1.3% 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4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실적 만큼 되겠어요? 해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노력한게 하나도 없네. 1.3%가 뭐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2건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여근건축담당은 과장님도 없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이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얼마전 의약분업 등 파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보건행정의 많은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있었는 줄 압니다만, 이점 동료감사위원들과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의 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의 환경과 의료기구 및 약품관리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문감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보건소장 유영아.(보건행정과장 남경웅)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 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남구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로 구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파악하실 내용은 파악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남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확대에서, 성인병 검진은 여기 실적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보건소에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서 하게 되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용은 특별한 비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검진하는 것하고, 또 보건소 입구에서 혈압 측정하는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검진 받는 사람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당료검사 같은 것은 유료도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

춘순

신춘순위원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성인병 예방의 날 운영을 4회, 이것 연 4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 4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언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분기 1회씩 하는데, 캠페인하고 이런 것입니다. 주로봉덕시장하고 서부정류장 관문시장하고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우리보건소하고 같이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말이지요. 또 5페이지에 시상이 21명이 나왔는데 시상금이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시상금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 시상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주며 어떻게 조달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당초에 90만원을 확보해서 도서상품권을 1등은 5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2등은 4만원, 3등은 3만원, 4등은 2만원, 장려상은 1만원. 이렇게 해당되는 도서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시상으로 시상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배정 받을 때 했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확보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주민 영양지도는 누가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강의를 안할때는 동에 가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에 근무를 하면서, 모자보건실에는 어린이들 예방접종하러 많이 옵니다. 주로 젊은층이 많이 모자보건실을 찾으시는데, 그럴 때 모자 보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양 상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실 앞에 안내실에 들어가면 별도로 앉아서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걸 모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좀 해야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것도 있고 분기에 한 번 씩은 식단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좀 많고, 전시물도 좀 많이 하고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식당에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회의실에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회의실이 아니고 민원실 앞에 식단모형을 진열해놓고, 그 식단모형을 진열할 때는 각 영양협회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협회에서 식단 모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4쪽에 예방 접종 사업에 접종 목표하고 추진 실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이런데 일본뇌염의 경우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지금은 주로 일본뇌염철인데, 일번뇌염은 거의 90%이상 끝났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주로 애기들 주사 맞히라고 동에 연락해서 같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본뇌염의 경우는 주로 학교 위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교로 날짜를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번거로움도 덜고, 그리고 우리보건소로 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1만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좁은 보건소로 찾아오는 것도 혼란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으로서는 불편하지만 보건소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하고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같은데서 1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접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즉시 나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 있지요. 거기 보면 건치아동 선발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했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여기에 충치상태, 구강 위생상태, 치열상태, 이런걸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일회성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구강보건센터를 개설 할 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 학교, 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 치과 의학과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강 심사내용 이 4가지도 관계 전문가인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심사를 대구시에서 저명하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각 6분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학생들이 학교를 위주로 해서 모집했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학교마다 양호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양호선생님이 자기학교의 사업을 위해 치아가 좋고, 치아가 예쁜 사람, 치아 상태가 좋은 사람을 10내지 15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에 치아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단체보건교육 유아원, 경로당, 학교 등 2,500명 추진 실적 1,498명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3페이지 제일 위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한 번씩 유아원하고 경로당, 학교등을 방문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에 대해서는 시력관계, 영양관계, 치아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에는 매년 주로 물리치료관계를 중점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손상하기 쉬운 관절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물리치료 전담요원이 하고, 의사선생님을 포함해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학교, 유아원에서 요구가 없이도 보건소 자체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더구나 경로당 같은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번 지나갔는 데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연 1회 정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은 연 1회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당 같은데는 두 번, 세 번 간 적도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유아원이나 경로당 같은데는 교육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장소는 각 경로당마다 회의실이 다 있고, 유아원도 놀이방이나 교실, 학생들의 숫자가 안 많으니까 우리가 갈 때는 교육 기자재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아주 즐겁도록 한 2시간 정도 우리 간호사분들이 교육을 잘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교육은 2시간 정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렇게 오래하면 아이들이 오래 못 앉아 있지 싶은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쁜 간호사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운영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서 교육하는 것은 위탁 방영인데 이것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과 관련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211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개 중에서 수시로 대덕문화전당은 우리가 대여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종류를 바꿔가면서 다른 종류의 것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기는 교육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덕문화전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의 앞의 홀에서

무순

곽무순위원

계속 이렇게 틀어 놓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틀어 놓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대덕문화전당에서 매달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34회를 방영했다고 해 놓았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34회는 34종의 테이프를 돌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34종의 테이프를 돌렸는데 그 중에서 전체 한 3,900여명 정도가 테이프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성인병예방의 날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인병예방의 날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매 분기에 한번씩. AIDS 예방의날이니, 보건의달이 지난 4월달 같으면 각종 진단을 예방하는 홍보물을 봉덕시장하고 서부정류장, 관문시장하고 그 주변에 각종 홍보물이 정부에서 나가는게 많습니다. 주로 AIDS라든지 그런 전단도 배부를 하고 전시물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거 지역을 정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서 4회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은 1회 밖에 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3회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4분기는 못하고 2/4분기는 했는데, 다음 7월달부터 한번 더, 3/4분기에는 2회를 실시해서 계획 회수를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10페이지에 의원 폐업신고접수에 수량이 71건이 되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71건이 왜 폐업을 했는지. 그리고 밑에 신고 방법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때 6, 7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부 77개소의 의원이 있습니다. 77개의 의원 중에서 3개소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법인 산하에 의원이 3군데 있는데 노아의원, 복지의원, 대구 재활의원 이 세군데는 폐업신고서를 안냈고 나머지 세군데는 옛날부터 장기 휴업상태로 있었는 의원이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제외한 71개의 의원이 모두 6월 17일자로 폐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6월 17일 13시에 동시에 같이 다한 상태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의약분업 관계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의사회. 각시내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의사회 소속 의원들이 7월 17일날 일제히 신고를 등기로 띄웠습니다. 우리가 7월 17일날 한 12경에 우편물을 몽땅 한 날 한 시에 같이 다 받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등기 우편 신고방법이 6,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71명이 전부 몽땅 등기우편으로 우리 보건소에 제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됐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의약분업 때문에 감사 시기도 연기를 하고, 전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소장님 이하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고 하나만 추가로 묻겠는데,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마지막 뒷페이지 11페이지에 병·의원 정상진료 복귀독려에서 대상이 74개소하고 폐업중인 의원인데 숫자가 71건으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74개소는 장기휴업인 상태에 있었던 병원이 우리 관내는 77개소의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휴업 그 이전부터 장기 휴업중인 의원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사항을 독려할 대상은 74개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4개소 중에서 마지막 날인 6월 24일 현재로서는 폐업이, 문을 안 열었는 곳이 64개소이고 부분적으로 진료하는 곳, 부분진료라는 것은 응급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의원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는것, 그리고 정상진료하고 있는 4개소, 이렇게 해서 합계 74개소가 점검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그 수치가 다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독려자가 국장 4명, 실·과장, 부서 담당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장은 어느 부서에 국장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장 이하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독려에 동원이 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리고 의약분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고, 본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내 소란으로 녹취 불능) 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성인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여기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당뇨검사나 또 혈압 재는 것하고, 혈당 재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얼마인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혈압은 사람들 마다 틀리는것 같습니다. 아침에 재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던데, 낮에 재도 계단을 한번 내려갔다가 재면 저도 수시로 재어보지만 항상 변합니다. 혈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치라는게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정상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혈압기가 성능이 좋습니다. 재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처음에 잴때 하고 바로 또 잴때하고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정상 기준치에만 들면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정상 기준치에만 들면 10에서 20정도 차이가 나도 무관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임의조제하고 대체조제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임의조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약사법 제21조4항, 요즘 폐업관계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개정해 달라는 거기에 보면 약사는 의사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는대로만 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고, 또 39조 몇 항에 보면 약사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낱 알로 팔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었는데, 임의조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가 자기 권한에 의해서 약을 줄 수 있는 것을 임의조제라고 합니다. 송위원님, 설명이 맞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간단히 설명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체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아스피린을 처방하면서 종근당 아스피린이라고 처방 했는데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때 그 약국에서 종근당 아스피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아마 여러 수 십 개소의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종근당 아스피린이 없고 다른 아스피린이 있을 경우에 다른 아스피린도 좋다. 성분하고 체형이 같을 경우엔 약사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체조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조제 그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의약분업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피로해서 약국에 약을 사러 가는데, 피로 회복제를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포장으로 해서 구태여 살 수 있느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아마 그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7월중에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법 개정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아스피린 한개를 사도 약국에서는 이름도 적어야 되고, 아스피린도 한개만 못 사고 포장단위로 20개든 30개든 대량으로 사는 것만 허용을 하고 한 두개는 못 산다고, 이런 식으로 의료계에서는 법 해석을 하고 있고, 약계에서는 시민이 불편한거 아니냐, 시민측에서도 그건 불편한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