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상국
강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 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4분으로 선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은 아마 3대 정례회 마지막 특위인 것 같습니다. 이 때까지 운영위원회 간사로 열심히 2년 동안 활동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이태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이태출 위원 외에 추천하실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인호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이태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출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출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이태출)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태출
이태출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한 분도 흐트러진 마음 없이 화합 차원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물론 전부 유능하시겠지만 연배이신 박병래 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박병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박병래)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간사 박병래입니다. 간사로 선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박병래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0년6월28일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99회계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과별로 해야 하나 이미 예비심사를 거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별로 구분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총괄은 누가 합니까?
태출
이태출위원장
사무국장 안 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일단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하고 나서...
태출
이태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제안설명을 안 하고...
태출
이태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는 사항인데 우리 운영위원이 지금 여기에 세 명뿐인데...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아시다시피 전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전위원님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86.9%밖에 안 되고 약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불용이 많이 남지 않겠끔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 심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책자에 보면 62페이지 제일 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이 7,28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6,326만6,650원을 집행하고 불용 처분된 것이 953만3,350원입니다. 좀 과다하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작년도에는 정기회가 12월30일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집행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통경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해서 집행에 대한 예측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62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10만원은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당초 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회기 중에 공무로 유고가 있을 시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10만원 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년도 말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산추경 때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만원 만 우선 살려 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사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간사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추경에 반납할 수 있다고 했지요?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결산추경 때...
병래
박병래간사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면 그 순간에 어떤 재해나 상해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비비로도 쓸 수 있고, 12월 결산추경이 불과 한 12월 27, 8일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그래서 상해라는 것이 갑자기 그 공백기간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예비비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호
김선호의회사무국장
예비비로도 가능하고 7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한 삼사 일 사이에 혹시나 발생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하면 1월1일부터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오용
염오용위원
내무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요.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 와 계십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주무 국장님은 이 앞에 나오시고...
태출
이태출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십시오. 예, 도영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
도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보면 풀예산을 집행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이 799만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망용 PC구입 123만6,000원 한 대 구입을 하셨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도영환위원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 총계에 보면 799만8,000원 있지요? 풀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로...
오용
염오용위원
목이 뭡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69페이지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행망용 PC구입에 한 대 123만6,000원 있잖아요.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인데 풀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
도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구입은 두 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용 한 대하고, 문화공보과 업무용 한 대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용은 기획감사과 감사장에 하나 설치를 했고, 문화공보과용은 기자실에 설치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감사장하고 문화공보과 기자실은 당초에 PC가 없었습니다. 감사도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고, 기자실에서도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수요가 있어서 필요로 해서 사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 보아서 필요 없다고 삭감한 부분을 풀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당초에 삭감할 때는 기획감사과하고 각 부서에 업무용 PC는 신청대수에서 삭감되어서 일부 대수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어서 풀경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환수시키세요.
도영환위원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풀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기자실하고 감사장에는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안 했고 업무용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부 삭감하고 전산정보과로 완전히 풀로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도영환위원
기획감사과 한 대하고, 문화공보과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이라니까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이요?
도영환위원
예. 국장님!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감사장에 우리 예산 작년에 요구했나...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도영환위원
감사장이 어디 있는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감사장에 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자실하고... 안 했는 것입니다.
도영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입할 예산편성 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업무용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
기획감사과,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풀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일반업무용으로 당초에 예산을 요청해서 삭감된 그 부분이 아니고 감사장하고 기자실 부분에 추가 소요가 생겨서 부득이 풀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추가로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영환위원
세무과장님!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배남효 위원이 재차 질문했는 부분이지만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 받은 부분이 되어서 재차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세수의 예산액은 308억이고, 징수결정액 546억액, 수납액 486억원이거든요. 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이 308억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을 보면 거의 546억, 486억 차이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 세외수입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세목이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측을 못한 결과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
도영환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는 불과 얼마 안 납니다. 추산으로 해도 546억에서 486억을 빼버리면 18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납액대 징수결정액이...
도영환위원
60억 차이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아! 60억입니다.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액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37페이지에 나옵니다. 목이 223이고, 이월액이 165억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126억,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15억6,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억7,200만원이 됩니다. 이 이월비가 징수결정도 되고 실제 수납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초 전년도 이월액, 단순하게 예산액만 따지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실지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이월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차이가 얼마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60억 정도 차이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60억 차이 났는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마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잡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부분이 99년도 결산뿐이 아니라 98년도 그렇다 이 말씀이거든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288억인데 결정액은 629억, 그리고 수납액은 592억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정 예산액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관계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역시 도영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한번 봐 주세요! 총괄적으로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이 하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에 보면 당해년도에 예산액은 1,169억으로 되어 있지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징수결정액은 1,444억여 원이 되고, 수납액은 1,345억여 원이 되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115.1%에 수납결정을 했는데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현년도 당초 예산액 1,190억원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두 개를 플러스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제수납액은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징수결정이 되었더라도 100% 수납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체납문제라든지...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수입예산액을 적게 잡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월액이든지, 지금에 당해에 수입되는 액이든지 간에 전반적인 수입예산액을 낮게 책정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면밀한 사전 분석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하나의 총괄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소요분석을 면밀히 하고, 그 나머지 세외수입 분야도 각 주관 부서별로 과거에 어떤 징수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많지 않느냐. 왜 정확한 분석을 못하느냐는 어떤 질책의 말씀인데 세입이나 세출이나 당초예산 책정할 때 어디까지나 예정된 가격입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되면 좋은데요.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쪽으로, 여러 가지 답변 쪽으로 정립을 해 주시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출이든지, 세입이든지 간에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징수된 결정액이 많다는 이 자체가 면밀한 분석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몇 년도에 여러 가지의 세입 결정, 세출관계든지 분석을 한 후에 평균을 낸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관계를 업(UP)해서 뭔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에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으로 나오는 이 금액 자체는 전년도에 징수실적이라든지, 또 향후 1년간의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는 총 세목별 금액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징수목표액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에 255억7,1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289억1,6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풀로 잡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한 금액이 바로 예산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변화되는 예산까지 해서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1차 각 구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조정해서 징수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목표액이 내려오면 목표액을 갖다가 예산현액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징수목표액 책정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라 하는 목표액이 책정됩니다. 징수결정액도 물론 나오고 징수목표도 나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또, 우리 달서구는 문자그대로 자치구라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 이 자체를 결정해 준다는 이 사실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구에서 결정한 것을 시에서 참고로 할지 모를지언정 시에서 이것을 결정해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지방세는 반드시 구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시세대로 어떤 목표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이 때까지 흐름을 보아서 예상할 수 있고, 구세는 구세대로 수십 년간 흘러나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거의 책정한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추인하는 형식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애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결산결과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치밀한 계획, 여건 변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확한, 가능하면 몇 %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간사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율이 98년 2.0%에 비해서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를 년도별로 분류를 해놓았다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주로 결손처분은 이런 것입니다. 법원 경매에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에 저희들이 법원 경매 배당금 수령하고 총 청구금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729건에 80억9,900여 만원에 대해서 경매배당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의 교부수령률은 약 6%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약 4억8,500만원, 그러니까 80억9,900만원 중에 4억8,500만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배당은 못 받은 이유는 제일 1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입니다. 광역시에는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임금채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그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 또는 국세, 나머지 지방세, 국세 중에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세가 조금 앞서고 당해세 외에 기타세는 좀 뒤지는데 그 당해세라면 당해재산에 부과되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 부분이 다른 세금보다 조금 앞섭니다. 나머지 기타 저당권이라든지, 질권 설정된 부분은 후 순위인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배당순위가 조금 앞서지만 국세에 비하면 엄청스럽게 후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도소득할이라든지, 종합소득할 세금이 국세에서 이미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근거로 인해서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런 식으로 경매배당을 수령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무재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재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시효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손절차를 밟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시효가 되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
병래
박병래간사
유지관리도 방법이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체납되고 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병래
박병래간사
아니,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체납해서 결손해서 납세자가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모든 조회를 하셔서 후속조치를 별도로 명부관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자부 전산망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계속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합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그러면 시효관계는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효가 5년으로 끝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무재산이나 환불일 때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저는 계속적인 행위 같으면 시효연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 세법을 보았습니다만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안 그러면 모아서 세무과에서 일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결손처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병래
박병래간사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자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채무가 총 얼마쯤 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채무관계는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어느 소관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내 재산이 100억이고, 채무가 얼마 되고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물론, 끝에 몇 백 원, 몇 십 원은 몰라도 대강 우리 채무액은 한 몇 십...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살림살이를 하면서 내 재산이 얼마이고, 금융기관에 빚은 얼마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40억 되니, 100억 되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찾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현재 채무액은 총 30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환 했는 원금이 20억... 2억400...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자! 계산기 여기에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현 채무액이 30억7,200만원이고 지금까지 기 상환액이 30억8,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원금이 20억4,900만원, 이자가 10억3,70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지난 예산편성 초에 안 갚았을 때 당초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98년 연말에 넘어왔는, 그러면 99년1월1일부터라고 할까, 제일 당초 채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98년 연말까지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36억3,362만3,000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연말까지 결산마감 때까지 갚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갚고 남았는 금액이 30억7,200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갚은 금액... 계산기 여기에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5억6,162만3,000원입니다.
김인호위원
되었습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보면 1,000억, 1,200억 예산에 36억, 30억이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달서구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까? 계획이라고 할까, 언제까지 갚겠다든지...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 채무액은 주로 구청 청사하고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들어갔는 돈이고, 또 년도별로 채무액을 반납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한 5억 정도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문제는 없지, 돈이 한 천억이 왔다갔다하는데 돈 몇 십억 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국장님께서 한 5억을 갚는다가 아니고 이 5억에 최소한 청사에 매년 비율로 갚아 들어가고, 어떤 분야가 안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크게 몇 가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김인호위원
특위는... 우리는 사회도시위원들이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이 12억8,86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이 13억7,8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이 4억472만원입니다. 이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언제 마감이 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마감년도는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단체장 직권으로 합니까? 의회하고는 의결, 심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일단 집행을 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감사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보고입니까? 승인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사후 승인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보고하고 승인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는데 예비비 승인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크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김인호위원
장해·유족보상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부할 동안에 일단 중단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도영환 위원님.
도영환위원
세무과장님?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38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지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수입이 과태료 수입이고, 어떤 수입이 과년도 수입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
도영환위원
그러면 했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 한 과에 과태료 수입 중에 체납액징수분이 안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
도영환위원
만약에 방위지원계에 어떤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체납액을 징수 안 합니까? 과태료 수입 중에 체납액을 징수하면 과태료 수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
도영환위원
체납이 되었으면 그것이 과태료 수입입니까? 과년도 수입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여기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 수입 뿐 만이 아니라 년도가 지났는 잡수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징수되는 것은 그 목별로 과태료 수입, 위약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년도가 지났는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도영환위원
그렇지요. 회계결산이 지나면 과태료 수입이라도 그 분리되는 세입항목에는 과년도 수입 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방위지원계의 과태료 수입 중 일부가 과년도 수입 항에 안 들어가고 역시 과태료 수입 항목에 들어갔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부분을 과태료 수입에 넣고, 과년도 수입항에 넣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세무과장이 합니까? 만약에 방위지원계 같으면 방위지원계 담당과장님이 하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주관 부서에서 세입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습니까. 방위지원계 담당, 행정지원과 담당 어디에 갔습니까?
「위원장! 긴급회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여기 우리 속기사도 한 시간 이 넘었습니다. 좀 쉬어야 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상임위는 보통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주로 하시는데 특위는 보통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총괄부분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동장 퇴임 때문에 구청장실에 잠시 갔다는데, 감사기간 중에 더군다나 상임위 같으면 국장이 바쁘면 잠시 비웠다가 와도 되는데 특위 기간 중에는 국장님 답변이 많습니다. 총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인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통 상임위는 과장님 및 계장님께서 주로 하시고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다가 업무가 바쁘시면 잠시 볼 일도 보시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명색이 대 첨단 도시 달서구 예산결산특위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 계장을 내보내서 또, 이면에서 들으니까 동장 퇴임 때문에 잠시 갔다왔다고 하는데 동장 퇴임이고 뭐고 간에 이 특위기간이 오늘 정해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특위 끝나고 오후 퇴근 무렵에나 와 가지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만 좀 시간을 조정해서 격려해 주시고 저녁 만찬을 하든지, 식사를 대접하고 하면 되는데 감사 중에 또, 이 특위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임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특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구청장님도 와서 격려라고 할까 인사해 주시고,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방금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참고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도영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
우리 김인호 위원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명백한 입장 표명이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방금 도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김인호 위원님 말씀이나 도영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석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은 절대 특위를 좀 경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사실은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 성의껏 예우를 해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대로, 글자그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실천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 위원님.
김인호위원
보류해 놓았는 것,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금방 우리 예결특위의 성격을 김인호 위원께서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는 방위지원담당 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아, 행정지원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방위지원과가 행정지원과로 흡수되어서 하나의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계에 과태료 수입 중에 하나는, 담당계장이 계시면 그 세목을 정확히 짚으려고 그랬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수입 중에 하나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것이 과태료 수입 항목이냐 아니면 과년도 수입 항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니까 세무과장님께서 명백하게 과년도 수입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위지원계에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옆에 담당계장이 말씀하셔서 전해 주어도 좋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방위지원과에 과태료 수입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도영환위원
예.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민방위 교육불참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태료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과년도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 수입에 들어가고 과년도 분은 과년도 분에 넣어 주어야지요.
도영환위원
결국은 결산검사에 제가 서류를 한번 훑어보니까 과태료 수입항목에 분류되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위지원선임담당님!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것이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보면 이미 잘못 편성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도영환위원
삭감시킨 것은 맞는데 과태료 수입항목에 분류했다가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항목에 포함시키지 말고 과년도 수입항목에 넣어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항목에 분류되었다가 2차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맞지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이것이 하나의 미세한 어느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점차 모여야만이 정당한 예산편성이 될 것이고 또, 집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세외수입이 많니, 적니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모이기 때문에 자꾸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각 과별이나 밑에 선임담당께서 세입 분류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 점을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아까 예비비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 예비비 개념이랄까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비비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긴박한 사항에 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또,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던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길 때,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 이것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기획감사과장님께 전해 줌) 위에 부분 내용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인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도 있고, 크게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천재지변, 긴박한 사항, 법령 및 조례제정 사유로 할 수 있다. 지금 예비비지출에 공무원 장해·유족보상금, 가계지원비,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 방역사업, 재해대책, 우의구입, 반장보상금 여기에 예비비 개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장해·유족보상금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김인호위원 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유족보상금이 당초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김인호위원
편성 자체가 없습니까? 편성 되어 있었습니까? 99년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예비비 집행할 때...
김인호위원
아니,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시 장해·유족보상금으로 일정부분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과목은 설정했는데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 당시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달서구청이 개청되고 98년까지 한 10년 동안 장해·유족보상금을 한번도 지급 안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99년도에 장해·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네요? 99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에 넣어야 되는 것을 안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사전에 알았는 것이 아니고 98년12월31일날...
김인호위원
아니, 92년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된 지는 92년6월2일날 송현동 앞산공원 승마장 건립 주민반대시위에 소요대비요원으로 차출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본위원은 예산편성에 장해·유족보상금이 왜 당초에 안 넣어 놓았나? 단 1원이라도 안 넣어 놓았나를 묻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과목 존치는 해놓아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인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 IMF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에 전망이 어두운 것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산상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상은 자꾸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안 했는 이유하고, 가계지원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무상 폐질상태로 퇴직한 자 및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폐질상태로 퇴직한 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해보상결정이 내려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지급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장해보상을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를....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이 첨단도시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을 예산에 책정 안 해 놓았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가계지원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가계지원비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이 7월달에 와서 7월부터 9월까지 지급기간 중에 지급한 가계지원비를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언제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 당시 지침이 99년 7월달에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사본 빨리 가져오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세 번째 항목에 예비비를 지출했는 이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세 번째 반장활동보상금은...
김인호위원
아니, 그 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인데 이것은...
김인호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98년도부터 이 예산편성 전에 복제품은 사용 못한다. 정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벌써 사전에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대비 안 하고 중간에 했다는 것도 일단은 지적합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방역사업도 하계방역 계속실시에 따른 방역재료비가 사실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만 추경이 10월23일자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시기도 놓칠 수도 없고 이런 이유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청에 예산이라든지, 사업... 톱니바퀴처럼 구청장께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무진께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사유에 의한 방역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추경타령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추경을 해서 승인을 해야지요. 또, 재해대책 우의구입비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당초에 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올 때 이 우의가...
김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매년 비가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강수량은 많다, 적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의 구입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예비비 말고 우리 구청에 재해대책기금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재해대책기금요?
김인호위원
예.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여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정도는 천재지변이니까 본위원이 조금은 이해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덜시켰다는 것, 이것은 그래도 지적이 됩니다.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반장보상금은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두 번 지급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50%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설날 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50%는 추석날 지급한 예산을 1회 추경편성 후에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반장보상금이 당초 본예산 편성에 1회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은 추석을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안 지내고 싶으면 안 지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정해져 안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인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축예산편성 때문에 작년에도 반장보상금을 100% 계상을 해야 되는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반기 추경 때 가서 그 때 보자. 이래가지고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년 99년도에 보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앞에 장해·유족보상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반장활동보상금 이런 것은 긴축재정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행위가지고 본 편성에 안 하고 예산 긴축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는 보니까 복지분야는 한 25%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분야도 주민의 직접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간접지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소방도로 내지는 각종 주민편익사업 그것은 예산이 자꾸 내려가고, 복지사업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장보상금도 추경에 지급했는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전에 지출을 했다면서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김인호위원
추경하기 전에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추경하기 전에 지출된 것은 상반기에 50%이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상반기 50%된 것은 설날에 지급을 했고, 이것은 추석...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설날 때 한 번 집행하고 추석 때 집행하거든요.
김인호위원
추석에 집행했는 것은 정식 추경에 해 가지고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안 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했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50%를 했다고 하니까 설날에는 지급되었을 것 같고 추석에 것은 예비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 지출하고 추경 때 추석 반장보상금을 확보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이 금액만큼은 예비비에 넣어야 되지요.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한 6억으로 큰 그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해야 될 행정관서에서 예비비를, 쉽게 말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승인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하든지 해서 예비비에 넣든지, 본위원은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99년도에 정부 방침이 긴축예산에 의해서 반장보상금도 미리 50%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정례비로, 정례화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이 부분도 긴축재정이다 해서 이렇게 50%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야말로 소모성이 있고, 선심성이 강한 이러한 부분 쪽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벙법으로써 긴축예산을 짠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례화 되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비용에 이르기까지, 안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임금도 한 50%해서 예비비로 주지요. 그렇게 정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반장보상금 관계는 총무국장할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당초예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100%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당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경상경비가 너무 많고, 사업해야 될 예산은 많고 이러니까 일반경상경비 중에서 줄이고 돌려서 아마 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하고 최종 마감 전에 다루도록 해 주세요.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간사
박병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부분입니다. 여하튼 5,000 얼마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오천 몇 백 만원인가 예비비로 전용해서 썼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병래
박병래간사
왜 오천 얼마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비비 5,122만3,000원은 지난해에 불법소프트웨어,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구시에 단속기간이 5월30일입니다. 5월19일날 부득이 정품으로 교체하느라고 5,122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결손처리를 하느냐, 추경에 반납해도 안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 불용액은 주로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요새 벤처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납품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덤핑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인 결과 30%, 20% 다운(down)이 되어서 낙찰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습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남았으면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되지 왜 불용액으로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기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집행 계약금액만 남겨두고 불용을 하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이월시키고 남기게 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간사
그래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불용액으로 발생시켰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병래
박병래간사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총괄부분인데...
「도시건설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영환위원
지금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끝에...
김인호위원
그 때 할까요?
도영환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김인호위원
예, 됐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액 목표를 세웠는데 대해서 수납률이 매년 갈수록 상당히 저조합니다. 96년도에는 96.9%이고, 97년도에는 94.6%, 98년도에는 95.4% 이렇게 수납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99년도에는 93.2%입니다. 수납률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신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갈수록 실지 수납액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IMF로 인해서 대기업 뿐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엄청 도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특별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회복될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답변이 IMF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에 의하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IMF 왔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98년도...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 우리 수입으로 과태료가 있지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40억 가까이 알고 있는데 실지로 징수율은 4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산금도 안 붙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납부하는 일이 드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현 시점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가산금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연구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수 차례 드렸습니다. 행자부까지 그 내용이 올라갔는데 법제처에서 심의결과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규제개혁을 푸는 어떤 그런 마당도 있고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법 원리에 맞지 않다 해서 가산금제도가 부결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상위법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도상에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수납률 관계, 이 하나의 면만 보더라도 근무하시는 관계가 근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오늘 어디에 소방서장이 퇴임하는 바람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질의 중에 과태료가 40억 정도 된다. 자동차 부분에서만... 그러면 꼭 가산금 매기는 제도를 행정자치부까지 요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 머리 좋은 국·과장님 많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 다른 의회 의원들 못지 않게 학식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 수많은 40억이라는 돈을 항상 차 폐차하도록 썩히기 이전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5%나 10% 다운(down)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안 해 보시렵니까? 40억 그대로 이자도 안 붙는 돈을 항상, 서류상만 40억이지, 들어와야 돈이 아닙니까? 한 5억쯤 깎으란 말입니다. 당신 4만원 낼 것 있는데 이 달에 3만원 내면 끝난다. 이런 방법...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우리끼리 의논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10만원 받아야 될 것을 5만원만 내놓아라. 그것으로 5만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5만원 말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단 1만원이라도, 단 10%라도 그 법적인 돈을 받고 영수를 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지방자치책에 잠시 훑어보았는데 마산 함포구든가... 거기서 한번 시행했는 적이 있던데 조사를 해 보시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오후에 도시건설국 소관이니까 그 때 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99년도에 예산이용·전용·이체했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확실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책임집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 감사 때 기억나는데 예산전용부분이, 계대에 게이트볼장입니까? 또, 문화공보과에서 무엇을 시설하면서 옆에 길이 책정 안 되어서 소규모 사업가지고 사용했던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소규모 재량사업비로 게이트볼장 지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붕공사 말고 옆에 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진입로가 옳게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한다고 전용했고, 또 상인동 수련관 옆에 비상급수시설 거기도 전용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소규모 재량사업비로 일부 충당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소규모 재량사업비, 국장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입니까? 그러면 회계담당자께서 소규모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개념 정의...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에 전부가 풀로 묶여져있습니다만 동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규모가 적은 사업비 이것을 주로 건설교통분야가 아니면 도시관리분야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각 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들여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인호위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동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 한 가지와 그 외에 소규모 주민에게 직접적인 사용에 대해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물은 간접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수련관 할 당시에 책정을 하든지, 하여튼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부분을 제가 분명히 저쪽 방에 묶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는데 그어놓았어요. 바로 용지를 보아도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사업비 세항 세세항 이래 안 내려갑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김인호위원
새로 하지도 않고 위에다가 긋고 이것이 자체사업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대로 해서 사용했는 것이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인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1억이면 1억, 1억5,000이면 1억5,000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대시설비가 일부 부족해서 소규모 재량사업비로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용은 아닌데...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용은 무엇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체하는 것 이런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김인호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비를 쓰다가 1억을 다 쓰고 후에 부대시설을 하나 더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재량사업비로 썼는 모양입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좀 질타를 했는데 전문위원은 "예산전용 없음"해서 내가 질타를 하다가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검토를 하다보니까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해서 안 했는데, 그것은 이 기법이 대차 대조 기법은 타당하더라도 총괄부분 이면에 예산전용조서 여기에 있네요. "지방재정법 「38조」 몇 조 몇 조 의거해서... 이상이 없으나..." 조금 뭐랄까 그런 내용은 전체를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일부 다루었는 것이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전용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했으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데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과목 전용을 할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를 과목이 1억을 사업비로 하다가 모자라니까 소규모 재량사업시설비를 사용했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모자라면, 그것이 진짜 타당한 것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사실 예비비 사용보다도 예산...
김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소규모 편익사업 주 개념은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민 적게는 동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과거 새마을사업,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용도입니다. 물론, 작년 10억 풀예산 중에 구청장님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바르게 사용하라 이겁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왜 동에서 안 올라왔거나 쉽게 말해서 바로 구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동에 해주어야 되겠다. 그 용도가 주민의 직결사업은 구청장이 일부 쓸 수 있습니다. 비상급수 관계, 공원진입로 그것이 설계 당시에 빠졌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서 갖다가 쓰고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보세요. A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주민이 필요해서, 가정해서 시설물을 짓다가보니까 주도로에서 진입로에 길이 없다. 최소한 차는 통행시켜야 되겠다. 미처 예상에 실수를 했다 인정을 하고, 의회에 와서 예비비지출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소규모사업은 아까 몇몇 개 지적했는 그런 데 쓸 용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대 첨단 도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정의기법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 이상이 오버(over)되는 그런 것인데, 실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기법은 완전히 저개발 후진국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께서는 위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한 2,000이 모자라니까 단체장께서는 소규모사업비로 해라 또, 실무부서에서는 구청장님, 소규모사업비가 얼마 있는데 거기서 한 1,500 정도 승인해 주세요. 소규모사업은 구청장 입맛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물론, 결정은 해야 되지만 용도가 구청장 개인 호주머니 사업이 아닙니다. 그 10억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맞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내지는 전부서에서 우리 단체장님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것은 실지...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예산편성기법에 맞게 집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간사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하나 건의라고 할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사회개발비쪽으로 많이 치중을 합니다. 지역개발비쪽으로 많이 치중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할 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개발쪽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까지 우리 청장님이나 모든 예산에서도 볼 때는 사회개발비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자를 하실 때는 지역개발, 경제개발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에 2차, 3차로 하자고 했으니까 총괄사항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맞는데 우리 여기는 내무는 맞는데 아까 내무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하자고...
도영환위원
일단 내무위원회 소관은 맞잖아요.
태출
이태출위원장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5급 승진심사관계로 시에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 위원님.
도영환위원
물론 예결특위가 국장님 상대로도 질의를 해야 되지만 더 소상히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기타잡수입 중 도로과불보상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정해 놓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도로과불보상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도면상에 10평이 들어간다는 결정 하에 10평을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도로를 개설한 후에 9평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1평에 차액분을 받아들이고 혹시, 11평이 들어가면 1평에 대한 추가분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몇 년째 재직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3년 지났습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99년, 98년, 97년 해마다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부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면 이런 세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결산검사 시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도영환위원
이런 점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에 바로 들어가야만이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이런 세세한 하나 정도가 자꾸 빠져버리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과불보상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 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만 96년, 97년경에는 과불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근래는 거의 안 생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적협회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측량을 합니다. 의뢰해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시공성이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그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상에 선을 그어서 도면에 의한 면적을 보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불보상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할 뿐 만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생겨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정이 안 되는 것이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과불보상금이 공사 시행 중에 부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한 취지의 방향은 예산세입·세출 편성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상 이런 것이 생겨서 안 되는 줄을 알기는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일단은 매년 발생한다면 그래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96년, 97년 같은 경우는 3억 씩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추정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하면 오히려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6년, 7년도에는 사전분할측량이 안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된 사유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전체금액의 80%를 우선 지급을 합니다. 20%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산차원에서 떼놓았다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96년 이후부터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정면적이지만 100% 다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둘 내지 세 해 정도는 보상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선차원으로 해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서 사전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과불보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 세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점도 과장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입수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다량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단속 과태료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과태료 단속의 자료를 보면 올해 과태료해서 미납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징수율이 약 45%가 됩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외우지를 못하는데...
도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동네 주민들과 활동을 하면서 저도 수 차례 겪는 일입니다만 물론 과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납이 과다 발생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잉 단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너무 쥐어짜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절차고 법이지만 주민이 인정을 안 해서 건설교통과에 한번 씩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물론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속이 과다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는 타구보다는 단속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5분예고제를 우리 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5분예고제를 없애고 즉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가능하면 주민편의를 위해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단속률을 보면 타구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마찰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분예고제 활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거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지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요즘은 민원이 민원이니만큼 저희들이 불합리한 단속은 절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구청하고 차원이 틀려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적립금으로 그래도 남겨놓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든가,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원에 대한 무슨 애로사항보다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 교통질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판단에는 결코 과잉단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과장님이 계도차원에서 단속하신다는 그 말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다한 미납이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묘책을 찾아서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도영환위원
우리 달서구 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직면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계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은 믿겠고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도영환 위원이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제일 기분 나쁜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일이 교통단속의 스티커입니다. 내일이 말일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번 달에는 재산세도 나왔다. 여러 가지 세금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달서구에서 허만수 위원이 좀 물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은행 계명지점 앞에 계명대학교 그 앞에 저도 말없이 스티커에 응합니다. 한번 끊는데 4만원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일반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사실상 기분이 별로 좋을 수는 없었겠지요. 우리가 98억인가, 체납액이 엄청스러운 돈을, 주로 주차단속 돈이 얼마입니까? 40 몇 억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에 48억 정도 예상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토요일 1시 우리 아무리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달서구 발전이 있다고 해도 달서구민들한테 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분야에는 복지를 외치고 그러면서, 세금을 구하다가 아주 급한 시간에 4시반 되면 은행문을 닫습니다. 그 시간에 미안하지만 달서구 건설교통과에서 직원들의 활동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토요일은 12시부터 1시, 이것은 법보다 도의상 구의 공무원이, 구의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보고 또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과하다. 사실상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만 지적사항으로 참조하셔서 내일 30일날 은행 앞에 다른 데서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은행 앞에 세금 내러 갈 때만 들어가는 것보고 5분 동안 예고제 붙였다. 5분만에 세금을 냅니까? 못 내지 않습니까? 딱 나와 가지고 4만원짜리 붙여 놓았는 것을 보았을 때 욕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구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것 제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가능하면 계도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간혹 우리가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는 청원경찰들이 몇 명 씩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앞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많이 하는데 방금 월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월말되면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자연적으로 복잡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자리가 복잡하다는 전화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기하고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계도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에는 청원경찰이 나오고, 전부 신당동일대가 아닙니까? 대구은행 계명대 앞에는 청원경찰이 없고 우리 구 공무원이 대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이라고 하니까 카드가지고 돈 찾는데도 5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몇 대 죽 서 있는데 그대로 스티커를 붙였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것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 위원님.
도영환위원
건축과장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99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전·답, 임야인데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해서 사전 허가를 받기 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허가해 준 건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린벨트 내에요?
도영환위원
예. 사전 허가 전에 건물 신축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형질변경해서 1건 허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린벨트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영환위원
제한구역 말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반지역에는 형질변경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는 제가 기억에...
도영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형질변경 허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안에 형질변경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주 허가로 들어갔을 때, 건축법상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를 하겠다. 건축과장이 도시관리과장한테 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 줍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변경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 안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결산에...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
한 건 있는 걸로 알아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 그린벨트 내에...
만수
허만수위원
한 건이 있다고 먼저 발표가 되었다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를 받든지 안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금방 찾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이 아니고 98년도인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영환위원
98년도 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도영환 위원님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느냐 하면 과장님, 그린벨트지역에 이미 무허가 건축을 지어서 다시 허가 받은 건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달서구에... 먼저 20일간 공인회계사들하고 검사 받은 것이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전체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미 무허가 건축이 하나 되어서 다시 용도변경이 되었는 것...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 허가과정에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또는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에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가능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주 허가가 건축법이기 때문에 토질형질변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협의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인의 성격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합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 위원님.
도영환위원
예. 보건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도영환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금번 의료대란 때문에 주민들 불편도 있었고 거기에 대처하고자 우리 보건소장님 위시해서 직원들 아마 고생 많이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
간단한 것입니다만 본 우리 예결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지출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내무위 소관 예비비지출문제가 예비비 성격을 벗어난 지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도 금방 인정을 해서 논란이 있은 부분입니다만 역시 보건소 소관인데 물론 지출사유는 들었습니다만 방역유류대금이 추경 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주의를 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방역사업은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매년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일용직을 동별로 2명 씩 우리 자체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공공근로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예산 자체에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자체가 모자라서 생긴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있는 예비비가 공공근로예산을 대주는 그런 예비비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를 공공근로예산을 소극적으로 적게 세워서 예비비에서 빼내서 지출하면 됩니까? 방역사업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총예산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영환위원
1억2,100만원인데 여기서 1,700몇 만원이 부족해서 거의 10%인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작년에 하계방역인부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1,700 몇 백만 원 과장님 주머니에 뭐 나누어 쓴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격상 예비비지출인데 98년도, 99년도 해마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반복 되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재차 보건소장님한테 여쭙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방역사업은 해마다 있는 것이니까 조금 예산, 10%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예비비를 내어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지 안 그러면 절약을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돈 10% 모자란다고 해서, 보건소에 다른 예산편성은 모르겠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도 우리가 공공근로예산으로 방역이 편성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우리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보건복지도 시범분야로 지적된 적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예산을 더 요구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리 없지 않습니까? 10% 이것 예산 천 몇 백만 원을 못 가지고... 예비비에서 끌어쓰고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체로 전부 잘못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확실히 잘못 집행되었습니다. 또, 아까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잘못했다고 말씀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구청장님께서는 일과가 있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듣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1년에 설, 추석 두 번하기로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지난해 1회 추경이 9월인가 10월인가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뻔히 알면서 1회 추경이 늦은 것, 이것은 분명히 담당과, 또 뭡니까? 행정지원과로 예산신청하고 기획감사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서 구 징계위원회에 강력한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말하면 결산승인건을 하나의 상징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담당 과냐, 행정지원과냐, 기획감사과냐, 누구냐를 가려서 구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98년도말, 99년도말, 금년까지 2년 차지만 횟수로는 3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또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조금 경시한다고 할까, 의회 권위를 자꾸 묵살시키는 그런 반의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시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책임소재를 찾아야 차후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상위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하위직한테 이것 해, 저것 해 아까 막말로 소규모사업 예비비가지고 써, 주민숙원사업비가지고 써 이렇게 되면... 이것에 비유하면 전에 어디입니까? 불 났는 어린이 참사사건있지요? 화재... 내 기억으로는 여자 계장님인가 자꾸 과장님한테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하다가 결국 그 사건이 터져서 그것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하라고 해도 법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 밑에 하위직원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공무원 이념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아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3대 때 와서도 벌써 결산감사인데 아마 예비비문제는 강도가 세냐 약하냐 차이지만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정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번 만큼은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지입니다. 부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김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과야 어떻게 되었던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집행을 할 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할 사업은 많고 IMF이후에 세입은 적고 하니까 법정경비는 전액 반영해야 됩니다만 다른 세출요인을 감안해서 절반만 계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에 있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월에 추경이 되는 바람에 부득불 예비비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는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추경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후에 집행을 하든가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공히 편성하는데, 집행하는데 다 같이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징계를 할만한 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과가 내지는 어느 담당자가, 책임은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을 결산특위에 모신 것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예.
김인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데 구청장이 지시해 가지고 했다면 구청장도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또, 밑에 국·과장 내지는 계장이 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편법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유는 있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어요. 그 만큼 달서구 회계계에서 돈은 어느 누군가의 마음대로 하면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니 돈이 내 돈이가 내 돈이 니 돈이가 막 집행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다가 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갖다 쓸 성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 중에 진짜 천재지변, 긴박한 사항, 여러 가지는 여기서도 어느 것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 두 개 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봐서도 타당하다싶은데 반장보상금은 정액보상 내지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달서구예산편성, 집행,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회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징계위원회 회부시켜 주시고, 단체장께서 책임이 있을 시는 단체장도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른 더 높은 데서 할지 무엇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누구인지 확실한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 결과 통보를 의회에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 위원님.
도영환위원
예, 도영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소일봉 부구청장님께서 오후 바쁘신 시간에 본위원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법정경비가 분명한데 소홀히 취급해서 예비비의 편법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세수가 누구 말마따나 부족한 남구청 같은 이런 데서도 법정경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어떤 부분의 예산을 편법예산을 먼저 성취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미루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뻔한 법정경비를 다른 경상적경비의 형식적인,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축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뒤로 미루어 추경에 편성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의 예산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실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서도 이러한 책임자의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묻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소극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법정경비 계상을 소홀히 해서 편법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최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께서 의회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다른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과도 드렸는데 결국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도영환위원
예. 하시겠다는 말씀...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제가 아까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 징계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사도 여러 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만의 하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는가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려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계나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질을 볼 때는요. 전체 문제가 아닙니까?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예.
도영환위원
전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 대표자 구청장께서 의회쪽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일봉
소일봉부구청장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이해합니다. 나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수요가 많을 때는 예산편성 기술상 법정경비로 차후로 보전하는 방법을 전제로 편성기술을 가끔 쓰는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령, 시의 경우에도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법정경비로 확보하는 것은 몇 100억 씩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 몇 억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같은 데 매년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워낙 살림이 부족한 것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 잘못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숨기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칩니다. 일단, 예산편성 잘못으로 징계위원회로 회부시켜서 거기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을 시에는, 1개월, 2개월 내로 뭔가 조치가 없으면 내 나름대로 언론이든, 매스컴을 동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상에 편성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예산담당을 했는 공무원들이 인사도 되고 했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원만하게 안 하고는 찬반을 따지면 끝날 것입니다만 분명히 내가 여기에 관계 공무원 및 특위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