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주민에게 밀착하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보고 58페이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 금고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시중 금융에서 통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6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해서 비산6동과 평리5동은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1개 동에 7,5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9억 밖에 안 된다면 15개 동에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더 하고자 하는 동네가 있다면 돈을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자치센타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이나 일반 관변단체을 보면 동에 거주하지는 않고 주소만 자기 동에 있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이나 관변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자치센타 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지 않은 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증명서를 받고 있는데 통장. 반장에 줄려면 성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성적별로 받는다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의 1, 2등을 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통장,반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줄 때는 성적증명서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65페이지 서구.달서구간 경계조정 추진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도 가보고 대구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시의원들과 같이 면담한 적도 있고 각 지구당 시지부에도 가서 상세히 설명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좀더 크게 범위를 1안, 2안 잡아서 좀더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성서 [IC] 구마고속도로를 잘라서 달서구에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장기동 일부도 있는데 장기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장기동 등이 서구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구민들 전체의 뜻이고 그런데 그쪽에 있는 달서구의원님 죽전동에 계시는 분이 달서구의회 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분이 상당히 많이 틀고 해서 지난번 여론조사에도 밀리고 했는데 벌로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통령령이라야 된답니다. 완벽하게 해서 서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동에 합동반상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주 다니지 않지만 한참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기때문에 방법을 개선해서 표지판에 시간을 공지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용쓰레기봉투 문제가 봉투가 상당히 커서 길가에 쓰레기만 모으기에는 여러달을 5, 6개월을 모아도 다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쓰레기까지 넣어서 버리다 보면 고발까지 당하게 되고 밖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넣어서 버림으로써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례도 생기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적은 봉투로 해서 다량 지급을 하고 지금현재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적은 봉투로 했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부과와 수납관계 그리고 현재 부과 수납관계 문제점을 비교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르는 업무 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조정 655개 중에 동사무소 존치가 205건이고 이관 450건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륜차번호판 취급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버리면 동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동에서 취급하지 않고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 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주민들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부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방범위원회도 해체가 되고 자율방범대 운영도 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원 스스로가 동 치안을 위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것은 서구에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놓을시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던가 활용가치가 그만큼 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습니다. 예산투자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활용도 등을 비교를 하면은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주민들의 활용이 미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같이 답변바랍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중에 자료요청은 99년11월12월 포함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1월부터 5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관내출장 해서 월별로 몇 건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가는 부서 출장에 사업명은 있습니다마는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가셔서 출장비를 이만큼 지출했다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호윤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국 소관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과장님 잘 해주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과소관 자료요구를 했는 부분이 2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건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총무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내주실 때 해당 부서가 아니면 해당 없다라고 해주시고 타부서 소관이라고 명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8페이지 차량현황 부분에 지난 99년도 연말에 정기회에서 차량 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 감사시에 차량현황 총계가 79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시에는 화물차량 2대하고 특수차량 2대가 감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자료에 보면은 차량현황이 많이 상이 된 점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60페이지 보면은 매각을 7대 한 것으로 되어있고 폐차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과 자료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차량 대수가 몇 대이며 현시점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6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보면 사무조정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총 331건에 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존치가 170건이고 구본청 이관이 161건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조정에 보면은 655개에 존치가 205건이고 이관이 4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비가 4억500만원이 미 확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시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에 장기출타 등으로 877명이 입력거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력거부자가 237명이고, 지문날인 거부자가 여러명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입력거부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발급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선행구민 표창에 대해서 선행구민 표창을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효행부분 한분을 선임을 해서 시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분을 선임을 해서 금년 5월 구민의 날 행사시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 5월에 효행부분 자랑스러운 구민 시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시겠다고 해놓고 안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통합에 대한 구청에서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구청에서는 금고의 설립인가, 합병인가, 설립인가 취소 금고의 정관변경인가, 금고의 업무 진행에 있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 명령 권한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이나 경영검사는 새마을 금고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합절차는 행정동 통합이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합병하고자 할 때 금고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합병 총회 개최일전 30일까지 연합회장님께 합병준비를 위한 지도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금고의 총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 선립위원회에서 정관작성과 임원을 선임하여 합병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합병과정에는 전혀 관여 할 수 없으며 다만 합병인가 신청시 연합회장에게 경영검사 결과와 합병인가 기준과 절차가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합병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 한개 동당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가 지원할 수 없는지와 동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 각 동에 지원하는 6,000만원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상의 기준액으로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의 재원 분담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구의 경우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구비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자치단체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산6동과 평리5동은 7,500만원씩 지원했지요. 예를 들어 비산7동, 평리3동, 내당4동 같은 동네가 큰데도 똑 같이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동사무소가 조금 적은데는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당 기준은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안은 15개 동을 3개로 구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리2동, 내당4동 같은데 동사무소가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어느 정도 보통하고 공간의 여유가 있는 비산2.3동이라든지 최근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 설치 계획을 구분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동별로 조금더 가는데 있고 적게 가는데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자치위원 위촉문제는 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동 관내 사업장을 둔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동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동 관내에 입적을 가진자의 경우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자기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잘 안 팔려서 못 팔고 주소만 거기 두고 다른 동네 살면서 주민자치센타 요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동장을 통해서 안 하도록 지난번에 동장으로 가서 처음에 자문위원 정비를 할 때 우리동에 자문위원들 의사들 업자가 해당이 되지만 자문위원회 회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받을 필요 없다. 회비 모자라면 내가 내겠다. 동에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동에 오래 거주했고 동을 걱정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은 있어도 살림살이가 없는 것은 안됩니다.

통장이 20명 있다고 가상을 할 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많고 혜택되는 분은 7, 8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전부 50/100이 안된다면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탈 수 없는 것입니까?

한 개 동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학금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느 동에는 5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한 두명 되는 데가 있고 형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장자녀라고 전부 장학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조례에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통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 준다고 봐야지요

통장들 수고비가 교통비 정도밖에 안 나가고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교에 50% 안에는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달서구간 경계조정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간경계조정은 자치단체간 개인간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그 동안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하였으며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일부라고 했는데 삽입을 해서 장기동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가 제때에 오지 않아 주민들이 택시를 타는 등 불편하므로 마을버스 승강장마다 운행시간표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4대의 마을 버스를 5월1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30분까지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 등 운행구간의 교통상황에 따라 배차간격은 다소 유동적이며 자체 조사결과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강장마다 운행시간표를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대구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건의하여 가능하다면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운행노선 번호만 표기하고 시간은 표기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특수하기 때문에 박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시나 버스운송조합에서 안 하면 우리구에서 워드로 쳐서 비닐 부쳐서 붙인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교통과에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공공용봉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추가로 담아 버리는 등 효율적인 수거가 되지 않은데 이에대한 대책과 봉투의 용량을 적게 제작하여 다량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 쓰레기 종량제 봉투단체 표준 규격에 의거 공공용 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의 용량이 있으며 서구는 10ℓ, 20ℓ, 50ℓ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 골목길 쓰레기를 담을 수 있으며 가로 청소용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공공용 봉투는 1회 사용에 문제가 있어 현재는 제사용이 가능한 마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과 골목길 청소 자원봉사자들에게만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각 동 보관분은 15만4,000매 정도가 되며 공공용 봉투 사용의 감소로 신규제작 계획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공공용봉투 제작의 단가는 10ℓ는 22원24전이고, 20ℓ는 36원27전, 50ℓ는 74원34전이며 100ℓ는 135원46전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박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봉투보다는 적은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다량으로 골목길 청소할 때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에다 적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이 달라진 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 사업을 위해 지난 53년부터 매년 모금을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통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대별로 일반은 1,000원 이상 특별회원은 1만5,000원 이상을 사전 약정하여 직접 납부를 하거나 대행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전에 약정하는 과정이 다소 강제성이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98년부터 달성군과 동구 남구 수성구에 이어 금년부터는 우리구에서도 자율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사전 약정시 납부서를 배부하면 희망하는 금액을 은행에 스스로 납부하고 참여의사가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바쁜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 종전과 같이 대행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적십자사에서 납부서를 발부하면서 특별회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5,000원 권을 일괄적으로 배부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십자사에 특별히 요청하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의 납부서를 교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율 납부제가 실시된 후로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은행까지 찾아가서 스스로 납부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이에따라 자율납부제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바쁜 사람에 대해서는 대행납부를 해온 결과 모금 초기에는 다소 실적이 낮았으나 금년도에도 2억4,500만원의 목표액을 무난하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 납부제가 실시된 후에도 물론 여력이 있으면서도 사전약정에 따른 남의 눈을 의식해 납부를 하던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50년 가까이 시행해 오면서 적십자회비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적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서를 준비해서 주민이 원하는 금액에 따라 납부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납부서도 다량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으며 주민 스스로가 금액을 정해 납부할 수 있는 자율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중 이륜차 번호판 관련업무와 쓰레기봉투판매 업무를 동에 존치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무 존치 이관은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륜차와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경우 주민들에게 상당 불편이 예상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전과 같이 동에 존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해체 등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지도감독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해도 계속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 지시된 공문에 따르면 금년 7월1일부터 경찰서 단위로 운영하고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폐지하고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는 그대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야간 급식 및 청소운영비는 자율방범대원 사기 앙양과 활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만을 구성한 채 실질적인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자율방범대를 조정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각 구청의 현실을 비교하여 형편에 맞추어 지원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지원실태를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월 10만원이며 달서구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설치가 예산투자에 비해 활용도가 있는지 여부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비 50%, 시비 50%을 지원 받아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설치는 기 배부해 드린 현황과 같이 설치 계획 78.74㎞중 국채보상로에 5개 노선 중 총 연장 12.19㎞를 설치하였으며 예산투자에 비한 활용도는 아직까지 사업의 초기단계로 자전거 도로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활용 실적이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서구 소식지 게재 및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6동과 평리5동의 기능전환 시범 운영 결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중 구비 미 확보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 형편은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전화 관련 사업비중 구비 부담액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제1회 추경시에도 총 사업비 9억원 중 구비부담 4억500만원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사업비를 우리가 총 동당 6,000만원 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드는 것은 지양을 하고 돈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하고 해나가다가 주민들이 실증을 내면 바로 딴것으로 바꿀 수 있는 고정된 시설 말고 그런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은 17개 동인데 자율방범대는 22개대로 어디가 많은지와 17개 자율방범대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한개 동에 한개 대씩 구성하고 있으나 통합된 동에 그대로 존치함에 따라 내당2,3동, 비산2,3동 2개대, 비산5동 비산7동 관할이 서비산 자율방범대 2개 상중이동 3개대 포함하여 5개 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한개동에 한개대 조정은 파출소와 유기적인 유대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동 단위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는 서비산 파출소가 비산7동 파출소에 흡수됨에 따라 서비산 자율방범대를 비산7동 자율방범대에 통합하고 상이동 자율방범대가 중이2 자율방범대를 중리 방범대로 통합하는 등 자체 조직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43페이지 정수물품 취득내역중 미 구입 7대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빨리 구입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내용 중 미 구입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으며 대부분이 대체구입 대상 물품이라 업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미 구입 정수물품은 전자복사기 내당4동에 1대, 기획감사실에 비디오프로젝트 1대, 내당4동 온풍난방기 1대, 평리1동에 온풍난방기 1대, 평리1동에 온풍난방기 1대, 에어컨디션 1대, 보건소 녹화기 1대, 건조기 1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로 하는게 아니고 기 사용 하던게 노후가 되어서 바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현황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차량보유대수가 총 79대이고 2000년도에는 73대인데 정확한 차량보유 대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2000년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대가 줄은 77대라고 했습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에는 73대 입니다. 2대가 차이나는 것은 그 순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릴때 하고 2000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청소진게차 2대가 줄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차량에는 총 79대 이며 그 이후의 차량증감 현황에는 구입이 2대이고 매각이 7대 폐차가 1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차량현황에는 총 73대가 맞습니다. 매각이 7대 폐차 1대, 2대를 새로 사고 6대가 불었습니다. 73대에서 79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기능전환에 따라 조정되는 사무의 건수가 시범실시 당시 331건 중 170건 존치 161건 이관이던 것이 확대실시 때는 655건 중 205건 존치, 450건 이관으로 차이나는 사유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설치 사업소 사업비중 미 확보 된 구비 4억500만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적용되는 사무의 건수는 시범실시 당시의 331건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비산6동을 표본 조사하여 시범동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만을 적용한 것이며 확대 실시의 655건은 전국의 표본조사를 종합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단위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의 업무를 종합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은 사무도 다소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이며 사무 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늘어난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명부 작성관리라고 하면 한건의 사무가 되나 이를 세분화하여 선건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공람,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접수처리,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등으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사무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우리구에 사실상 해당이 없는 사무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사무건수가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 사업비중 미 확보된 구비 4억500만원은 앞서 김판암위원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허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무조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무만 시범동에 취합하다 보니까 331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총괄지침은 655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범을 하고 있었던 비산6동과 평리5동에서는 331건 중에 161건 구청으로 이관하고 170건만 가지고 시범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범한 동에 업무를 가지고 전 동에 반영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에서 지침이 내려온 구에서 동에 업무를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주민등록 업무라고 하면 그때는 한개만 했지만 655건은 세분화시킨 것 입니다. 업무는 똑같은데 건수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70건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동으로 확대되면은 전동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있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는 것 등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미 발급자 5637명에 대한 내역과 향후 조치 개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27일부터 발급한 새 주민등록증은 금년 5월31일부로 일제 갱신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총 대상 23만3,824명중 97.56%인 22만8,187명이 발급 완료되어 타 기관에 비해 실적이 우수한 실정에 있으며 일부 미입력 된 미 발급 대상자 5,637명에 대하여는 수 차례에 걸쳐 안내문 배포 및 전화 안내를 통하여 설득 및 독려를 하여 발급토록 유도를 하였으나 특히 입력이 어려운 대상자 3,574명 군인 수감 유학 장기출타 지문날인 거부입니다. 현재 여건상 제대 출감을 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통해 사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2,123명의 입력가능 대상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 및 안내를 통하여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능자는 직원이 방문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지난해 9월1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와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의무 규정이 폐지되어 미 발급자에 대하여 발급을 설득하고 안내는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월1일부터는 새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불신검문 할 때 주민등록증 보자고 해서 주민등록증 없다고 할 때 왜 주민등록증 소지를 안했느냐 이런 벌칙 조항이 없어 졌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하면 과태료가 10,000원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입력거부 자들이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 방치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문입력날인거부 237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당시만 해도 경찰관들이 동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지 싶습니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주민등록 미 발급을 안 해도 괜찮은데 특히 범죄자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필히 발행을 해서 검문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끼로 점점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명단을 소재가 파악이 되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12월 행정사무감사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있어서 효행자를 발굴해서 수상토록 했으나 2000년5월 구민상 시상식에 효행자 부분 수상자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규정에 구민상 대상자 선발 기준에는 봉사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자와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자 그리고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지대한자, 효행이 극진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자 등 종합하여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구민상 수상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와 이웃돕기에 헌신에 공적이 지대한자 3명만 접수되었고 효행 부분에 뚜렷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효행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 서구를 빛낼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행 부분에 공적은 있되 구민상 대상자로 다소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효행상 대상자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상 수상자 심사할 때 박주영위원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상을 10회 가까이 해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이나 구청 총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님께서 자료 미제출 3건이 해당 부서 및 당해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 표시 해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소용역은 지난해까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고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근로 해도 용역주는 것과 비슷합디까

아닙니다. 영싸지요 용역 줄 때는 5,700만원 들었습니다.

깨끗함이라든지 그때와 비교해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하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용역 주는 것과 공공근로의 차이점은

공공근로는 예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용역업체도 잘못 되었을 때는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수월한데 공공근로는 우리가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 외에는 안 하지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14개 동이 되어 있고 미 구축 동이 3개 동인데 어느 동입니까?

평리1, 2, 비산1동 3개 동입니다. 3개 동도 준비는 다 되어있고 7월 중으로 하지 싶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위원장님 선출 때문에...

구내 방송 명곡감상 이것을 왜 7월부터 할려고 합니까? 예산편성이 금년도 되었는데 이왕 할것을 일찍이 하지

준비 관계도 있고 곡명 선정이라든지 몇 년전 해보니까 운영하는 사람 자기취향에 맞는걸 하다보니까 전 직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자원봉사단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서구소식지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합니다마는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상가에 노력봉사가 5회 87명, 장비집기 무려 대여는 8종에 235점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시 봉사활동 5회 68명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내 주민들 중에 상사를 당했을 때 도시에 핵가족화 되어 있는데 손이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도와 줬으면 싶을 때 연락만 해주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 노력봉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해드리는데 홍보를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이블 [TV]에도 한번 하고 서구생활소식지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서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동네에서 어느 한분이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공무원들이 그런 흉사에 참여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천막이나 집기 같은 것을 준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상 공무원 가족 공무원들 중에 그런분이 몇분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로 많이 못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관내 동에 상이 당했다는 것을 아시면 가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야간에 조명등이 멋진 것이 있습니다.

양이 많이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더 되면 아니면 공무원 직장자율회 지원을 받던지 해서 공무원 자원봉사단 유니폼도 하나 만들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자치위원회 명단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지요. 동에서 동장님들이 무엇이 곤란하느냐 하면은 현재 동자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동자문위원장이 자치위원장을 해야 안되느냐 해서 동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일부 동자문위원들이나 유지들은 무조건 이것을 해체를 하고 새로 할 만한 사람들을 알선해서 거기서 자치위원장을 뽑아야 안 되느냐 하는데 일부 동에는 동 자문위원장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내가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 자문위원 했는 사람들은 위원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만 동 자문위원 하지 협조 크게 안하고 하는 사람 말고 참신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해체를 시켜서 새로 위원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야 되고 구성이 되고 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직능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야 활성화가 되지 옛날 사람 그대로 해서는 뭔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 하신 분 중에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이 기회에 원점에서 새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보고 69페이지 차량관리업무 중에 3,459호 대구5라, 대구9다 1,399호 매각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매각 했습니까?

매각이 아니고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3월25일 입니다. 345호는 매각처분 해서 320만원 받았고 1399는 4월24일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냐면은 1,399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때 자료에 10월30일까지 224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금년도 2월21일 차량수리비가 62만1,000원이 또 나오고 약 280만원 정도 차량수리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어갔습니다. 2월21일까지 수리비가 62만월 들어 갔는데 매각할 차를 왜 이렇게 수리비를 많이 지불했는지 의심스럽고 대구5라에 3,459호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차량수리비가 165만1,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월21일까지 또 차량수리비가 101만5,9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매각할 차에 차량수리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3,459호는 91년도 등록된 차량입니다. 직원 통근하는 적은 버스입니다. 너무 노후 되었지마는 매각을 한다고 해도 버스를 운행안 할 수가 없어서 수리를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1,399는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 견인 레카차입니다. 새차가 오기 전에는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둘러 대차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두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너무 지불된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수리비가 올라오니까 매각할 차를

10년 가까이 타고 나니까..

새차가 올 때 까지는 굴러야 됩니다. 한티제 올라가다가 엔진이 붙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한티제 넘어 가다가 못 가서 견인해서 하고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물 차라서 차량수리비를 그렇게 집행 했다고..

앞으로 차량 수리비는 제가 통제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사들 교육도 하고 수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안 쓰는 물건 나눠 쓰기 운동 중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새마을 지회에서 한 안 쓰는 물건 교환 판매 시장 운영 있는데 내용에는 보면 무료배부라고 했는데 판매시장 보다는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 운영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호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년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개인이 사용을 하는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차량유지비가 매년해서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 김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