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공동주택생활폐기물대행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표들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 대광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춘희씨, 다음은 분뇨수집운반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대표 강준희씨, 다음은 정화조청소 서대구위생주식회사 홍범인, 서부정화조 유한 조병만씨, 주식회사 서구정화 문효신씨, 주식회사 신세계위생 류인규씨, 주식회사 강변정화위생 강번씨, 주식회사 한진정화 배용준씨, 삼화정화위생 류옥순씨, 달구정화주식회사 장갑석씨, 주식회사 대경정화조 조원대씨 이상으로 청소대행업체 대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쓰레기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인 서대구위생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강변정화위생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변정화위생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화정화조위생 대표되는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일은 99년도 7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은 2000년도 3월, 4월, 5월 밖에 실적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되었구요. 한진정화 대표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진의 사장님 99년7월8일부터 하셨는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지금현재 타업체보다도 적자가 약 947만6,719원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적자가 났습니다. 사업운영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안으면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은경위원님.

임은경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확인을 하나 하고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업체가 너무 많다고 보니까 기존 신규업체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일을 많이 오다를 못 떼어서 억울하다. 절차법상 억울하다고 한 업체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업체중에 일을 뗄려고 해도 신규업체다 보니까 일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밝힌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자료관계 때문에 작년에 이야기 했는 것 있죠?

신세계위생...

지금 말씀하신 신세계위생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료관계라든지 괜찮습니까? 아무 하자 없습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냄새가 전에 조금 난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 관계는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자체가 오래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냄새인 것 같애요. 저는 1층에 삽니다마는 정화조 투입구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바람불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노후돼서 그렇지 않겠나, 청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화조 펐죠?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하면 최근에 뉴타운에 소장님이 바뀌고 정화조를 한번 펐습니다. 그때 대행업체 몇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소장님 바뀌기 전에 800만원인가 하여튼 적은 금액에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유발해서 본 의원이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푼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예. 잘 모르죠.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현재 서구관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업체가 많은 관계로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대단지에는 어차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업체에서 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관계라든지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담합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차후에는 소장이 바뀌면 또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많은 부담을 안고 대행업체에서 담합을 형식적이나마 해야되는 상황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헷갈리쟎아요? 가격 자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문제성을 굉장히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어차피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격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정한 가격안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 것 같고, 정해진 요금을 오바해서 받아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사면 부당행위로서 행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적게 받더라도 청소 정해진 요금에 그 양을 청소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돈도 적게 받고 청소량까지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관계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서 드러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기위원님...

예. 보충질의를 하나더 하겠습니다. 강번 정화조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는 오물이 나갈 때 변 덩어리는 안 나가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부용위원님...

평리3동 엄부용위원 입니다. 업소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광산업께 묻겠습니다. 89년2월6일 허가를 득했죠? 그런데 1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99년도 매출액 현황을 보면 4억743만2,117원이 적자를 냈습니다. 11년동안 대행업을 하시면서 흑자를 낸 년도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예. 대광산업... 좋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상무님 대답해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9개 업체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 정화조청소, 폐기물처리업은 주소지가 단독으로 되어있구요 강번정화위생, 서대구위생 그리고 서구정화조, 서구정화 또 삼화정화위생 이렇게 해서 평리6동 617-18번지로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618-19번지로 이렇게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행업체에 인력란에 보니까 사무원이 주소지 하나당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삼익뉴타운 담합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처럼 그런 문제 유발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업체 개별로 사무원을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사용관계는 임위원도 아시다시피 같이 따로 별도의 세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보다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큰 사무실을 얻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맞습니다만 뉴타운에도 민원인이 의뢰를 한거나 그리고 단독주택 평리1동에서도 문제가 가격문제에서 유발되는게 가격이 턱도 없이 낮아도 그 처리가 깨끗할까, 않을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입장에서. 그걸 염려하고 아까 엄위원님도 가격이 들쑥날쑥 한다라는 얘기가 주민입장에서 전화를 하니까 항상 오는 업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업체에서 A,B 나눠서오면 서비스하는 차원에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볼 수 없고 전화하면 구청이나 많은 업체에 엽서가 날라온 대로 전화를 하면 항상 그 지역에는 똑같은 업체가 온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친절면이나 가격면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조금 전에 업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소비자측에서 전화를 했을 적에 같은 업체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매월 청소통지서를 보낼 때 그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전화번호 넣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합니다. 누구를 먼저 넣는가 하면 제비를 정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넣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청소대행업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업체에다 자기 임의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어느 업체를 이용하도록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마지막으로 99년7월15일날 허가일자를 받으신 삼화정화위생 하나 묻겠습니다. 89년도나 몇년을 하고도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뛰어들어서 몇달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주무과 내용은 보내고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희 부서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부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8번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징수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실적 저조 및 미징수자에 대한 분석과 조치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대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즉 체납자의 필요시 납부해도 무방함으로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무 부서에서는 체납액의 95%정도는 차량을 압류하여서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미이행 및 정화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인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함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폐기물 과태료의 경우에는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체납자의 대부분이 영세서민인 저소득층이 체납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징수율 제고 및 채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징수활동으로는 지방세 징수법이 준하여서 지방세체납 정리기간중 지방세와 병행하여서 징수하거나 과목별로 체납액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추적하여서 압류 가능한 물건은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수시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계획과 동구청의 경우 민간위탁 결과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정기회 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위탁계획은 2000년도 중에 일부 동에 먼저 시범실시를 하여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2002년까지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서 1개권역을 금년 1월부터 동구에서는 3개권역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저희보다 앞서 실시하였는바 지금까지 그 진행사항을 자세히 관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추진에 있어 신중히 받아들여야할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추진 전반에 걸쳐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동구에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 구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수거환경이 열악한 오지지역 1개 권역을 제외한 3개권역을 위탁을 했습니다. 또한 업체선정은 기존의 공동주택 대행계약체결방식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였고 권역별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따른 10ℓ당 수집 운반비를 월별로 정산해서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결과 입찰과정에서 적정수집 운반가격으로 제시된 용역금액 즉 용역 예정가입니다. 10ℓ당 216원에서 222원인데요 이 용역금액보다 17%가량 낮은 금액 181원에서 185원입니다. 금액에 낙찰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만 위탁업체의 입장에서는 우선 낙찰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가로 응찰한 결과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위탁체제의 지속여부가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쓰레기 수집 운반량이 아니라 봉투 판매량에 둠으로서 불법 배출한 쓰레기 운반을 위탁업체가 기피하는 탓에 시가지 전반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또한 동구청에서는 별도로 불법배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현행 위탁업체가 적자 누적 등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상당기간 혼란에 빠지는 상황 등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경우에는 당초 5개권역 중 오지지역 1개권역을 제외한 4개권역을 위탁키로 하고 우선 지난 1월에 1개권역을 위탁을 실시를 하였으나 동구와는 달리 희망업체 중 1개업체만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수집 운반업 허가를 내어주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위탁수수료도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 톤당 수집운반 단가 톤당 4만8,70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실제 위탁업체가 수집 운반한 쓰레기량에 비례하여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동구와 같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및 북구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을 주저함에 있어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질 저하 또는 중단 등의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고, 기존의 방법대로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 수집운반비를 기준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군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민간확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청소효율을 제고함으로서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케 되었으며 이미 중구와 남구에서는 공동주택 대행계약도 중단하고 지정 처리하는 등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로 내부결정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 [IMF]금융위기 이후에 자체적으로 청소인력 70명 차량 17대를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왔기 때문에 당초 기대되었던 민간위탁의 효과가 상당부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편익 증진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냉철하게 따져서 향후 민간위탁의 향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잠깐 보충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2000년도에 몇개동을 실시를 하고 2000년도에 그대로 강행을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일 문제점이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부 각 구·군 단위에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임의대로 퇴출한다든지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인력감축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 2001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대행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게되면 주민이나 구로 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왜 먼저 시행한 동구나 북구청의 단점을 이야기 해 달라 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구가 시행을 하게 되면 먼저 시행한 동구나 북구의 예를 잘 감안하셔서 단점을 보완해서 민간위탁에 만반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환경미화원들의 숫자죠. 그죠 그리고 금년도 부터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되고 하면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무과장인 환경관리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님...

과장님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청소차량 수리집행 내역에서 95년차량하고 96,97년 차량 중에 수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는 차량 원장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8가5755호 라이노 5톤 차량 김승진씨가 운행하는 차량하고 86도 차량 90가 1386호 라이노 김해규씨 차량하고 97년 차량 90가2115호 라이노 5톤 차량 최상덕씨가 운행하는 차량 수리비 원장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할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현황자료는 올라왔는데요 단속 실적 자료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단속실적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단속되었는가 그것은 개별로 단속된 조서를 봐야지 알 수 있고 총괄적으로 얼마가 단속되었다하는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82페이지 오수분뇨정화조의 청소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과정은 오수분뇨의 정화조의 청소는 월별로 대상자를 통지를 하고 미 청소자에 대해서는 계고를 합니다. 계고 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계고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청소를 기한 내에 하도록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를 하지 않는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 16건 500만원을 부과하여서 31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신고치 않고 설치하여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8건을 적발하여 230만원 부과하여서 1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분뇨관련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6회 실시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이 직.방류되는 곳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화장실은 하수구에 직.방류되는 걸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간혹 하수구의 악취로 민원성의 전화가 있어 현장을 확인해 보면 화장실의 출입구가 없거나 개방되어 있으며 특정 업소의 사용 부주의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소나 건물주에게 올바른 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며 만약 하수구에 직 방류건의 발견되면 관계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보면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우수기에 재래식 화장실을 높은 곳에 사는 분이 하수구 쪽에다가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경우는 근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번정화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무단 방류하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아까 강번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역시 의원으로서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공무로 나가서 단속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 신고한다 하는 것은 이웃집에서도 사실 신고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50% 지급되면 5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2만5,000원이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서 5만원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과태료가 보통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경우 10만원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담배꽁초투기 같은 경우에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따라가는 차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 그걸 적발을 해서 신고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를 주다 보니까 2만5,000원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등학생 자연생태 및 문화유적지 세부탐방 일정과 99년도 환경보존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상습투기지역 현장에 관한 담당자 지금 계십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지는 못하고 그 자료를 사전에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 수시로 취약지라든지 상습투지지역을 자료를 보고를 받습니다. 뒀다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본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어디라고 지정을 하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 평리1동 현장에 가보신분 지금 있습니까?

청소계직원들이 행정직공무원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역활이.. 지금 저희들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약70명이 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 수리. 그다음 이런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이 있고, 또 내부기획이라든지 응신공문처리하는 한분이 있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계 소속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라든지 살펴보면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환경미화원중에서 감독이있습니다. 감독하고 청소계장이 매일 환경순찰을 하기 때문에 파악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집행부에서 물론 제일 좋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신 것은 물론 압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고 어느 지역을 택하든지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같이 가도 좋고, 한번 현장을 가봐야지 그 보고사항과 주민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죠? 주택에 사시는 분, 저희 동네만 본다면 4군데가 있는데, 저희동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주택단지인데, 본 위원이 민원때문에 잠시 몇 코스를 지나가는데도 악취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닥자체가 시멘트인데 완전 변색됐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달에 몇 번이라도 물청소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게 쓰레기봉투라도 주택지에 주면 청소를 해 줄텐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새벽 1-2시 사이에 가다가 저도 직접 본 것도 있고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뜯어야 안에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뜯어내고는 단속만 하고 그 봉투 찢어진 상태로 놔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주택가에 강아지를 많이 안 키웁니까? 짐승들이 다 찢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1주일 넘어서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고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차후에는 계속 반복적인 행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현재 보편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을 하면서 안에 내용물을 보고 담지도 않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갈 때에 내용물을 뒤져봤을 때는 다시 넣도록 동물들이 냄새나고 파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의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상시 공문을 이면도로라든지 불법투기상습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공문으로 시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동 기능전환 동네, 2개동에는 아직까지 동장이 구에 대한 청소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면에서 균형을 하고 맞출려고 하고 있지만 동장이 청소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순찰과 단속을 병행해 가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습투기지역에 평리1동의 경우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 잔존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소차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뒷처리를 깨끗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청소차에서 나오는 치적물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는데 차량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전면 수리를 했기 때문에 차에서 적출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소독약을 상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업무속성상 그렇게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기사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보통 3-4시부터 작업시작을 합니다. 1시되면 나와가지고 차량대기소에 차를 타고 나와서 작업준비를 하는데 새벽까지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 문제까지는 여유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동장한테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현장단속하시는 분들이 새벽 1-2시 사이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자료에 올라올 정도의 제가 아는 지역이고 우리 주민이 다 인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만 둔다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둔다면 이렇게 무리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너무나 많은 업무량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쓰레기에 갖다 넣으신 부분도 물론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주택가의 주민 입장에서는 진짜 보상을 받을 정도의 환경악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대장을 제가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차량정비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이쓴데 청소차량은 서구에서 정비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몇개 정비회사에 거래를 합니까?

지금 네군데인데, 부광정비하고 그 다음에 영풍, 청구, 서대구 자동차정비공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정비는 아리랑 카센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사서 어디서 정비를 합니까?

부품을 사가지고 정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평 부품상회에서 주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차수리는 차들어가는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도 부품이 다 있을텐데 굳이 부품상회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면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대구자동차정비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안에 부품상회가 있습니다. 조금 단가가 높다거나 하면 우리 담당자가 차량정비에 대해서 가히 전문가라고 할 그런 정도인데, 조금 높다고 판단될 때는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타이어 교환할 때 원품을 사용 안합니까? 재생타이어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원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 타이어 펑크가 한 달에 4-5번나는데, 타이어 펑크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도 집중적으로 결정을 할때 추궁을 합니다. 왜 같은 차에 펑크가 며칠 전에 나고 또 나느냐고.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옛날같으면 비포장도로라 차량펑크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시내 포장도로에서 펑크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만 그냥 지출할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해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포장도로에서는 안 나고......

시외도 포장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시내 운행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립장에 들어가면 주변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각종 잡동사니 오물로 인해 가지고 펑크날 소지가 있는 물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지 시중에 운행하다가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부품을 부평상회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부품이 자기 업체에서 없는 부품은 자기 정비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차량에 수리를 해야 되지, 부품은 기사가 가서 구입해갖고 오고 정비는 정비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차량정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년간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단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가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사용치 않고 부품상회에서 사는 것이지, 저희들 부평상회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청구서나 견적서 이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차량 정비업체에서 견적서 올라온 대로 관할 구청에서 다 지급한다면 인정됩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견적서대로 돈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죠. 경리계에서 올라온 견적서하고 관리대장에서 지출된 것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경리기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작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맞추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일제 경리에 간여를 못합니다.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문제, 이번에 동료위원 위용복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한데, 해당되는 부서들이 참 많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집계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징수과 신설을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볼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거 세무과 있을 때 8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당시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판단으로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못된다 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다시 다 넘겼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각 부서로......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어느 과없이 입력 처리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 성동구가 징수과를 신설해서 90%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총괄해서 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건의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각 과마다 제일 고질적인 문제로 골치아픈 문제거든요? 징수문제가? 그렇게 해주시고......

동기능이 전환되면 이번에 징수과가 신설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광산업이하 대행업체들의 이야기 도중에서 정화조 청소를 왜 합니까?

정화조청소는 정화조 내부에 있는 오물들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들었을 겁니다. 돈에 맞춰서 정화조 푸다가 말았다는 것.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청소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대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라. 돈을 다 못받더라도 뒤에 받더라도 청소는 용량대로 전부 다 하라고 교육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감사장에 대행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해당이 없다고 올라 왔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뽑을 때 인식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시감사에서도 받은 적이 있죠?

그 문제는 정기감사가 아니고 과거 정화조 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허가를 득하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정당한 그 업 조건이 결여돼 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반려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반려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시에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경미해 가지고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요?

자체감사에는 없습니다.

구자체 감사에서도 시정과태료 부과된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내부청소 미이행한 걸로 해가지고 290만원 과징금 물린 사건있죠?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몰랐는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해가지고 8건에 290만원 정도가 누락돼 가지고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정질문과정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들이 모른다고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조치결과 해당없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미리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것인지, 이랬을 때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제출해서 위원들도 알고 서로가 같이 걱정하고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는 다시 범하지 않고, 지도감사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빠짐없이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고 질타를 당할 것은 당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모르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러한 식의 감사자료 제출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상문제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치료중에 있습니까?

치료중인 분이 몇 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분.......

환경미화원 서구지부장 최명곤씨라고 2년전에 98년7월에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출근 시간돼서 집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판정은 뇌졸증으로 나오고 .....

처음에는 공상처리 안했죠? 집에서 출근하다가 그랬는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 해가지고 시에서 행정심판 결과 저희들이 공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하다고 지시가 됐습니다.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2년이라고 하면 뭣때문에 2년이라고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상치료했을 때 2년간 뇌졸증치료가 1-2년 끝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무한정 치료비를 대줄 수 없어서 못을 박은 겁니까? 아니면, 법상 우리가 조례도 그래서 정해 놓은 겁니까?

예. 공상은 그렇습니다.

대충 이 사람한테 들은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노동으로 월급나갔는 게 연봉이 2,3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가 500만원 됩니다. 뇌졸증 관계는 별도 진료비 들어가는 게 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요양합니까?

집에 있는데, 아레 왔습디다. 와가지고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별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겠느냐는 문의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7월20일되면 공사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런 분들, 끝이 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이 안 나으면 보상금에 1,300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본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공상처리해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러한 성인병은 우리 모두가 다 안고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집에서 쉬고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사건건 다 공상처리가 됐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한번쯤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 줄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7월20일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명퇴입니까?

그냥 퇴직입니다.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먼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생각나서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46쪽, 지하수개발현황 및 유지관리실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하수개발현황에 계가 275군데라고 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물으니까 279개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98년도는 288개소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275개 또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99년도에 279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79개 자료가 그때 당시에 낼 때 279개 했는데, 275개가 맞아가지고 275개로 했습니다. 그때 감사받을 때 279개가 아니고 275개하고......

279개 중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변함이 없나요?

변함 없습니다.

폐공시키는 것도 없고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275개 중에 2000년도에 폐공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2개소, 수질기준초과가 2개소, 시정조치가 1개소, 완전폐공, 밑에는 원상복구, 완전폐공조치 완료가 42개소로 나오니까 작년보다 2개가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는 것이 맞습니까? 수치가?

275개가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275개는 관리돼야 안 되겠나? 지하수개발현황이 275개로 알아 들으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랬다 저랬다하면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료같은 것은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폐공조치가 서류상 나타나는 것하고, 우리가 폐공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개발현황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데, 폐공인들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폐공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폐공방법을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못 가지로 나왔는데....

나중에 끝나고라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대광산업이 원래 톤당 5만500원에서 작년에 예산용역을 줘가지고 단가를 1만원 정도를 낮춰서 3만 얼마로 했죠? 3만2,830원. 아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원래 당초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7월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8월1일로 바꿨다고 그랬죠?

7월1일부터 합니다.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7월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음식물수집차량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차구입을 해가지고 오늘 차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차가 들어오면 그 차가지고는 차가 용량이 5톤이기 때문에 전량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1일날 8,000세대, 그다음 10월1일부터 5,700세대,....

매월 단계적으로?

물량이 10톤이 넘기 때문에 5톤차 1대가지고는 다 못하기 때문에 7월1일부터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차를 1대 더 구입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차제작기간이 있으니까. 7월1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간에 예산이라든지 의식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한차례하고, 오후에 한차례해서 지금 450세대이상은, 8,000세대는 7월1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8월1일부터 한달 격차로 100세대이상 전량 다 수거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3.8%가 매출이 감소했는데,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을 때 61%이상 자기들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61%이상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영상 애로점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단가까지 낮춰놨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공동주택이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수집운반 단가하락과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물량이 60-70% 줄었을 경우에 현재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행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무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렵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품이라도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한 상태고, 재활용품도 지금 차하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계획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마는 지금 대구시내 전체 구.군에서 직영체제로 돌아서는 군이 있는가 하면, 이미 실시한 위탁업체들도 뒤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상황 과정에서 구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위탁을 줬지마는 뒷수습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모든 구.군청에서 인력문제만 조정되면 직영체제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단가조정이 1년에 한번이죠?

예년같으면 2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단가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다가 시에서 한다는 것을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고, 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단가도 내려가고 물량도 준다면 7월1일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인데, 단가를 재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도 갖고 계십니까? 계약기간까지는 그냥 밀어부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구정때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 여론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줄고 우리가 일을 좀더 하더라도 이대로 추진하면 좋겠다. 공동주택도 우리는 시키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미화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추이를 지금현재 4-5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자꾸 불거지고 있고, 그런 점을 보완 조정하면 좀더 위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인력 관리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빌리면 해마다 적자보는데 가뜩이나 단가도 줄고 물량도 줄고 엄청난 손해를 볼건데, 지탱해 내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따가운 시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탁만 고집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광산업이나 대행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단가조정이 필요하지만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밀고 가시겠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음식물 분리수거를 7월1일부터 한다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34개 단지에 1만3,000여세대인데, 위탁처리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환경부나 대구시로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말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된다면 10월1일부터 우리가 전 세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을 분리 수거할려면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대당 1,000원씩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집 운반해 가지고 영천 그린랜드라고 하는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거기서 사료를 하든지 재활용할 수는 걸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7월1일부터는 4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량 수거를 하도록 하고 8월1일부터는 두번을 해서 100세대이상에도 전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7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위탁하면 위탁회사에서 다......

아닙니다. 위탁은 최종처리만 하고 저희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수집해 가지고 최종처리만 환경업체에서 합니다.

전부 위탁회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자꾸 많아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명서를 99년도, 98년도, 2000년도 보니까 복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자료인데, 단속을 했는 날짜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날짜는 맨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 동 합동으로 해서 매일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회씩.

앞뒤는 몇 장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장 정도 빠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쭉 다 빠진 경우도 있고, 자료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단속대상됐을 때 자인서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만일 단속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체납자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단속되면 인정을 하고 쉽게 아무 말 없이 잘 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단속됐는 분들이 영세 서민들이고 저소득층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봉투값 아낄려고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정이 갈 때도 있지마는 관계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부과한 것은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문에도 매일신문에 보니까 99년3월23일 날짜에 321건을 적발해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체납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자인서를 안내고 과태료 부과하면 잘 내시는가요?

자인서는 다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직원들이 합동 단속할 때 받은 것이고, 자인서라든지 전부 동에 있습니다. 동에서 단속하면 동에 주고......

그러면, 특별단속할 때 자인서 받은 것은 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인서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 잉여 미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가칭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가 4개조씩 나가면 1일 단속건이 평균 6건에서 8건사이 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6-7건 자인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여러방면으로 하는 이유는, 단속도 물론 중요한데 계도가 첫째 아닙니까? 계도가 첫째고, 또 위원님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사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딴 과도 그렇고 서류자체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복명서 쓰는 작성요령을 성의있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인서라든지 그것은 전부 교육시킬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쓰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적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투기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시인하는 게 자인서니까 어떤 연유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등......

자인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속한 위반행위라든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목적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반단속하는데 위반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주소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통지만 하면 과태료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하는 태도가 여기 복명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도 많고 하지만 할 때에 성의있는 마음으로 복명서도 쓰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작년 진공청소차량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가지고 8,000얼마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이라고 합니까? 운행실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옛날 외제때문에 골병이 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안 합니다. 와룡로, 전에는 하루에 1시간정도하면 30분정도 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오전내 가동하고 중리시장을 제외한 오후에도 3시간, 4시간씩 계속 가동합니다. 장소는 와룡로, 국채보상로, 북비산로, 달서로 주위에 하는데, 차 운행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단지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그 사이를 빨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차를 비켜갈려고 하니까 운행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으로 들어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운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행하는데 애로는 없습니다.

20m도로에도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20m 도로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차가 나가면 되는데, 직진하는 차량때문에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신호봐야 되고 하니까 ......

옛날 국산으로 대체했을 때 활용방안은 상당히 좋다 그지요?

풀 가동합니다.

차량에 스티커 부착해 가지고 차를 비켜달라고 독려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운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용복 윤상수 홍달식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