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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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3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공보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더우신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항목, 구정 홍보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2번 항목에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번 봉산문화회관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2번 항목,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했는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설계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예산을 5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상옥

이상옥위원

구비 5억 올라온 게 있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이번에 되면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도 저희들 듣기로는 저희들한테는 오지는 않았는데 국비가 9억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비용이 설계하는데 그렇게 많이, 5억 들어갑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5억을 하고 남으면 건축비로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설계비 정도를 일단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봉산문화회관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설계 몇 번 했습니까? 설계를 많이 했죠? 했다가 또 폐기하고 많이 안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 번 해가지고 그게 지금 6년이 지나가서 그 설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는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봉산문화회관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 수 있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금 56억원 기 투자가 됐고 건립시까지 앞으로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서 5억이 되면 내년에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주게 되고요, 2001년에. 그 다음 좀하고 있으면 2002년에 1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3년 계획으로 10억을 받고 시비에서 기 우리가 시비를 56억을 받았지만 이건 이미 땅 사는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건립비로 2001년에 15억, 2002년에 15억 그리고 구비는 2000년 10억, 2002년 15억, 또 지금 9억이 내려오고 있다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려오면 내년도나 후년도쯤 11억쯤 20억을 국비로 더 받아서 100억을 조성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국비도 내려오고 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데 시작을 안하는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으로 봐서 언제한다 확실한 건 없고 대충 그렇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상옥

이상옥위원

계획상 언제쯤 돼서 착공할 수 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올해 5억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 땅을 파고 시작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시비 15억 얻고 저희들 구에서 한 10억 정도 조성하면, 또 이미 국비 내려왔는 거 있고 하면 그게 내년에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을 다 못하고 마지막 안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할 때는 2002년까지는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2002년까지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착공은...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올해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착공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년만에 집을 어떻게 다 짓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상옥

이상옥위원

2001년에 착공해서 2002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01년 1년이고 2002년 연말까지 하면 2년이 안됩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그렇다손치고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중구에는 사실로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없거든 그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중구에 없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달성동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 대구시 산하에 노인복지회관 전부 다 있는데 중구는 사실 없거든.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봉산문화회관 부지에다가 설계를 할 때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어디까지나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회관은 그 뜻하고 틀리고, 지금 현재로 있습니다. 전 달성동사 옆에 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복지회관 말고 수성동에 있는 그런 복지회관처럼 밑에는 이발소, 목욕탕, 식당 또 운동기구도 있고 이러한 노인복지회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1,500평에서는 도저히 그런 공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회관의 주요한 목적하고 노인회관하고 틀립니다. 차원이.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평수에다가 문화회관을 설립하려면 현 계획하고 있는 평수는, 총 평수는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500평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평?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500평.

상옥

이상옥위원

평수만, 땅 평수 말고 건물평수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건물평수 1,500.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건 대구시내에 사실 문화회관이 많이 있잖아요. 회관들이. 시민회관도 있고 어린이회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 보면 1년에 수입은 영 적고 운영비가 많아가지고 1년에 6억씩, 7억씩 적자난다 하는데 만약 문화회관 그렇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상태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때 짓고 난 후에 문화회관에 관한 예산이나 경비는 계상이 돼야 되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으로 봐서는 현재 중구청 관리비도 알기로는 1년에 11억씩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 또 문화회관 지어서, 예를 들어서 6억씩, 7억씩 적자나고 이러면 그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걸 다 따지면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 중앙문화관광부처에서 수행하는 1구 1문화회관의 어떤 목적과 경비문제는 그때 다시 계상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다고 해야 될 업무를 하나도 못 한다 하는 건 또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문화회관을 지어가지고 1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왜 건립할 생각을 안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서로 자기들이 주관하는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처에 어떤 회관설립 목적이 있고요,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고 1,500평에 대해서 저희 문화부분을 다하고 나면 사실 그만한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이지 잘 지었는 최대한의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똑같이 병행해야 될 그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문제와 문화관광부처가 틀리니까 그 문제와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못하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떤 시설을 넣는다 하는 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부처가 틀리니까.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모든 시설이라고 치더라도 그 부서에 따라 다 틀리는 목적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건상이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못한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게 목적 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문제들을 사실 공무원들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또 공무원님들하고 봉산문화회관 건립하면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지으면 어떻겠노,"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구태어 업무상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하면 지역민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서 혹시 안되는 것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활용방안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은 조금 들어가면 병행해서 할 건데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셔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넣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주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항은 공연장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은 서면에 의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4번 항목,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구 관내에 음반취급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음반하고 비디오 취급업소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비디오물 판매하는 데가 22개소, 비디오물 대여하는 데가 39개소, 비디오물 감상실하는 데가 41개소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음반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비디오물 판매... 음반 이건 저희들 등록된 게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유업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건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된 업체가 3개 보면 다 이건 비디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판매, 비디오물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판매업소인데 여기 보면 대구에 숫자가 많은데 연간 점검회수라든지 안 그러면 단속하는 취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앞에 32페이지 저희들이, 뒤에 38페이지가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현황 및 지도단속 여기서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매주 3회 단속나간다 그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많은데 한 업체에 몇 번 돌아갑니까? 이건 무작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역...

인곤

최인곤위원

일단 한 번씩 다 돌아갑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단속된 업체는 1월4일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1월4일 같으면 시무식 끝나고 그 이튿날 같은데 진정이 들어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저희들이 12월9일자, 점검일은 12월9일날 점검을 해서 조치가 1월4일날 됐다 그 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여유있었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통보하고 이의가 있거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진정을 누가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점검 나가가지고 단속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찰하고 합동하고도 되고 경찰하고 문제점이 있는...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 했는데 불법복제를 취급하고 있더라, 누가 진정이 들어왔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찰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 업소에 나가보면...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단속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경찰 통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간 겁니다. 경찰서 진정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이 업체는 경찰서 진정 들어온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의 경찰서에서 들어왔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경찰서 통보가 돼 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구두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서면으로 들어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서면 들어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아는고 그러면? 많은데 여기 보면 지하상가거든. 지하상가 전부 다 그 지역만 그러네.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지역만 했는 싶어서 본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지역 많은 데도 이 지역만 어떻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의 판매물, 판매업소가 그 지역에 많이...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거기도 있죠. 딴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만 이렇게 됐느냐, 딴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의심이 안 가겠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사실 이건 경찰에서 일제 점검이라든지 단속 나가면 해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진정이 들어왔는지 하나하나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는데 자기들이 단속결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조치하기 바람. 하고 이렇게 옵니다. 공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실지 거래했나 안 했나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고 또 자인서 받은 내용하고 맞춰서 그래서 이건 몇일간이다, 몇일간이다 이렇게 통보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그러면 처음 단속이 경찰서에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나가서 단속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어떤 면에는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이 건에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건은 아마도 경찰단속에 의해서 넘어온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경찰서 했다고 치고 그러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모든 업무는 우리 구청에 이관했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구청에 오면 이건 몇일간이다, 과징금이 얼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건 1회에 이렇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세 군데 3월9일도 하나 오고...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위반했을 때 과중한 벌금을 부과 또는 정지를 합니까? 몇번 걸린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이건 10일간 영업정지감이다, 안 그러면 CD가 얼마니까 정지 1개월이다 하는...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입니까? 안 그러면 이 앞에 몇 번 적발된 게 있습니까? 1회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1회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불법복제는 이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딴 업체에서 해가지고 와서 판매하다 이런 겁니까? 불법복제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판매하다가 가져왔으니까 판매해 와서 어디 들어오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다고 판매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판매만 했다 그죠, 자기들 직접한 게 아니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진짜 불법 복제를 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는 벌을 더 많이 줘야 되겠던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그건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딴 데서 유입돼 들어오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 추적하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업체가 분명히 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원초적으로 기초를 없애야 되지 이것보다도 그걸 없애야 되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경찰에서 해야 되겠죠, 어차피 경찰하고 합동하신다 하니까 이런 거 없애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판매하는 것만 이렇게 지적 보다도, 그리고 판매 한 번해 가지고 이렇게 과징금 150만원 부과, 1개월 갈음하는 거 정지라든지 너무 과중한 벌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이게 길가에서 파는데 여러 군데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계속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실장님 1회에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줬다 했거든. 그런데 과연 1회에 이렇게 주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법이 그렇게 정해진 사항에 이렇게 하라고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150일 주고 싶다고 얼마 주고 그건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분명히 나도 이렇습니다. 사실 물론 이 사람들도 진짜 여유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을 문 닫든지 안 그러면 150만원 낸다든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인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이러면 행정심판이나 쟁송이나...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꼭 하기 전에 우리가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서로가 도의적인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지도도 해 줘야 되는데 지도를 해 줘가지고 나중에 몇 번 됐을 때 이렇게 중한 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의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재량행위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재량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어렵고 안 됐는 그런 심정은 많지마는 그 보다 더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지 그걸 갖다가 재량으로 마음대로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지적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정지 주는 게 최우선이 아니고 앞으로 안하기 위해서는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런 업소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그렇죠, 있으면 안되죠. 사람이 그죠, 다 100% 법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법을 하면서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없도록 이렇게 선처를, 평소 때 지도를 했으면 이런 과중한 벌금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업 자체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잡혀 들어왔는데 대한 법을 어떻게 적용한다든가...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꼭 자유업이라도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 그러면 업체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협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어떤 협회장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가능한 이런 불법을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과중한 벌이 간다,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꼭 어떤 징계를 주고 이것보다도 본위원이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가능한 벌 보다도 우리가 지도해가지고 없도록 그런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도 협회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으면 협회장을 오라 해가지고 회장이나 총무 오라 해가지고 이런 일하면 이렇게 징벌이 나간다, 불법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덥거든 위에 건 벗고 하시죠.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 구청에 행정쟁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내가 몇 번 관계책임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실·과에 간부회의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하는 부서 안 있습니까? 식당에 음주, 술을 못 팔도록 돼 있거든, 미성년자한테는. 그러면 우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 동인호텔 주변에 호프집이 많습니다. 주로 그것이 한 번 걸리면 1개월, 두 번 2개월, 세 번 걸리면 영업정지 그런 식으로 위생법이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영업정지, 청소년에게 출입을 시켰을 때 그죠? 그런 법을 우리가 행정쟁송위원회에서 그걸 감해 줍니다. 그 안을 자, 이건 너무 심하다. 임마가 주민등록증 내라 하니까 올해 대학생인데 주민등록증 집에 갔다 놓고 왔는데 얘 주민등록증 한 번 보이소. 얘하고 한 학년입니다 하면 얘가 성년이거든. 그래서 받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 그래서 식당주인이 감히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상당히 많다 이거라. 그러니까 업자를 무조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억울하게 업자가 당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달을 갖다가 열흘, 보름 같으면 집행부에서 보름 올라오면 우리는 일주일 그런 식으로 감해 줬어요. 감해 줬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개월 영업정지 시켜라, 2개월 시켜라, 폐업시켜라 상당한 조치가 있어도 이걸 활용을 하세요. 행정쟁송위원회에다가 하면 우리가 변호사 한 분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그래 행정쟁송위원이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과감히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벌을 줘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라,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억울한 사람은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간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논을 한 번해 보이소. 연구를 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문제 저희들 뒤에 44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 어떤 사건 영업정지 만약에 열흘이 됐다 이래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 시에 가고 전번에 말씀하신 쟁송자문위원회에서 구에서도 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열흘 처분을 받았다 하면 영업정지 6일 하고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 행정쟁송에 억울하면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가도록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건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인정이 되면 행정쟁송위원회에 안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상정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억울하다, 진짜 참 억울하고 어렵다 이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억울한데 대해서 쟁송위원회에 신청을 하라고 건의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그걸 본인보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보실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본인이야 다 억울하다 하지 그죠, 억울하다 하는 본인은 전부 다 공보실에 와서 항의할 거 아닙니까? 직원한테도 항의하고 뭐 나 혼자만 위반했나, 이웃에도 위반한다 이러고 자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참, 이건 억울하다 그럴 때는 행정쟁송위원회에 상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왜 위생과에서는 그 안을 전부 만듭니다. 이 사람의 사유서 받았는 거, 이 사람이 위반했는 내역, 본인에 대한 전부 해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쟁송위원회에서 보고 이거 감해 주자 이 말이야. 무조건 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출판사, 인쇄소 지도·단속 실적 해당사항이 저희들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것도 서면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6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4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번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5페이지 중구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1번, 직장운동경기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8페이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등록취소된 그 장소에 다시 영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다시 명의를 바꿔서 한다든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못 합니다. 1년간 못하게 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1년간 못하게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명의를 바꿔도 못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른 업종은 되죠.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노래방이 등록취소됐을 때 노래방도 1년 동안 못한다 그죠, 게임제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년 후에는 그러면 그 명의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A라 하는 사람이 위반됐을 때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이 플러스가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때 새로 시작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끝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경고는 어떤 이유가 경고 받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고는 1차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건 하나 프린트해서 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잖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러면 행정처분기준 한 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다하려고 하면 몇 장이 되는데.

상옥

이상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한 부 좀 해 주소.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3번째 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먼저 나는 조금 긴데... 실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나도 걱정이 돼서 묻는데 물론 부서에서 잘 했겠지마는 은밀하게 잘 했으리라고 믿고 우리 제일교회가 문화재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어느 페이지에 나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으로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민원, 제일교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니까 행정 공통사항이네, 공통사항 그럼 그때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문화재 현황 및 실태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놔가지고 사실 어느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이걸 요구했는데 이걸 한 장씩 드리면 안 좋겠나 싶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시에서 지정했는 문화재가 있는데 운영비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비에서 합니까? 운영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국가재산은 국비에서 하고 지방비 중에 시비는 시비에서 내려옵니다. 유형문화재 같은 선화당, 징청각, 이공제비 이런 건 시에서 나올 때도 있고 이공제비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낼 때 저희 구비도...

상옥

이상옥위원

학계돼 있는 데는 학계에서 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관리는 또 관리지정된 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 달성 같으면 62호로 된 그것을 하고 있고 계산성당 같으면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시에서 빼서 나오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번호를 하고 있고요, 관리비가 뭐...

상옥

이상옥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정된 사람이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소유자가 안 있습니까? 만약에 계산성당 같으면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대구 달성 같으면 대구광역시에서 달성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봉동에 있는 이공비석 거기에는 구비로 몇 년 지원한 거 아닙니까? 70만원씩?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제사지낼 때요, 제사비로 줬지 관리비로 준 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제사비든 뭐든 간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제사비로 70만원 한 번 제사지내는데 그 정도 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그 돈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국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비.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는 구비라 하는 게 표시 하나도 안돼 있잖아. 조금전에 다 시비지원이라 했는데 이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건 관리, 소유자 관리를 어디서 한다 이런 거죠.

상옥

이상옥위원

한계를 지어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싶은데 이것도 이공비석 문제도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비로서 매월 70만원씩 나가는 줄 알고, 또 거기 청소문제도 사실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시장이라고 해 놨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하는지 혼돈했잖아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공제비는 곧 수성구로 가져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제일 위에 보면 유형문화재 사람 하나도 없다 그죠? 인물은 있습니까? 인물은 없죠? 유형문화재 인물은 없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런 데는 시비 같으면 관리비 얼마 나오는지 모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선화당, 징청각 이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직접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건 어느 걸 합니까? 구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어요? 이공비석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냥 제사지낼 때 약간 구비로 주는 거지.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 돈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계하는 거지 관계 안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시장이...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사실 아닌 것도 토탈이라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혼돈돼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하기 전에 질문하실랍니까? 그것만, 2번만...

영길

이영길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목은 말씀하시면 되니까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처리내역에 보면 대구제일교회... 밑에입니다. 대구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양견의 인정, 불인정은 교회법규에 의하여 교회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당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법규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헌법을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교회헌법.

영길

이영길위원

교회헌법 가지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교회헌법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 가지고 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내가 교회헌법을 가져왔어요. 이건 한국예수장로회 총회 헌법입니다. 죽 내가 읽어봤는데 그래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교회 사정이다. 당회장, 당회장이라 하면 교회 최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당회장이 대표성이 있는 목사다. 목사가 다섯 명 있으면 당회장, 부목사, 무슨 목사 무슨 목사 죽 이래 있습니다. 신자가 기독교 교회 나가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당회장하는 건 어떻게 결정됩니까? 실장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목사님 중에 대표를...

영길

이영길위원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장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들은 바는 장로님들이...

영길

이영길위원

말씀해 보이소. 당회장을 누가 결정합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 보이소. 모릅니까?

로회

장로회담당직원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당회에서 결정한다고요, 어느 당회?

같은

같은담당직원

교회내의 당회.

영길

이영길위원

그게 문제다,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법규, 교회법규 이 법규는 장로교회헌법이 제일 상위법이라요. 알겠어요? 우리 같으면 헌법이라, 그렇죠? 예수장로회 만들었는 게 헌법이다 이거라. 교회. 이 법을 위배하면서 교회에서 임의대로 교회법을 만들어서 하면 이 법에 위배된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걸 양견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했습니까? 본청에 관계부서에 물어서 이런 대답을 합디까? 안 그러면 실장님, 구청에서 간부가 판단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영길

이영길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만 말씀하이소. 이게 자체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교회법은 교회 교인...

영길

이영길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요. 이게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은 맞다 이거라. 교회 저희끼리 싸움하는데 제일교회 분규는 10년, 20년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3, 40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일교회 분규가. 두 파가 있는데 매일 싸움한 게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됐다 이거라. 내가 알기로도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대표성이 있는 헌법에 장로회에서 대한장로회, 소위 말해서 노회라 합니다. 중앙노회라 합니다. 헌법을 지니고 있는 부서가 중앙노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당회장이 됩니다. 알겠어요? 중앙노회에서 인정 안하면 당회장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여러... 대구에도 많이 있는데 삼덕교회 당회장이 노회, 중앙노회 인정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안하면 그건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양견이라 하는 그 사람은 당의 인정을 받았나 하면 당노회도 인정 안 받고 교회 자체에서도 목사가 아니다 이거라. 그건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하는 말 실장님 알죠? 이게 뭐냐하면 중구청장, 96년도 중구청장이 누구냐 하면 강현중 씨 맞죠? 96년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강현중 씨, 강현중 씨가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강현중이가 96년도에 지금 강현중 씨는 청장님을 안하시는데 96년도 서류가 강현중이가 발송한 공문이 공문이냐, 사문서로 전략해 버린 공문서거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강현중이가 한 행위는 법인으로서, 중구청장으로서 했는 거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행사를 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강현중이가 했는 계약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중간에 계약을 위반했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거나 그러면 강현중이가 계약했는 게 무효지마는 파기한 사실도 없고, 계약위반한 사실도 없고, 노회에서 인정하는 당회장이 분명히 있고, 임시당회장도 있고, 노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대표성이 있는 부서의 사람하고 공문을 거래했다 이 말이야. 계속 공문을 거래했어요. 계속 공문을 거래했는데 그 직인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래했는 걸 보면 이건 결국 큰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김석표하는 사람도 직인 이게 제일교회 직인이라요. 노회에서 인정하는 직인입니다 이게. 이 직인이, 이런 직인이 죽 공문을 중구청에서 왔다갔다 하고 여러 수십 번 96년도부터 왔다갔다 했다, 그 다음에 양견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양견이가 제일교회 직인을 팠는 거라. 제일교회에서 봐서는 엉터리라. 우리는 직인 찍어서 오니, 이 사람이 임시당회장이라 하니 당회장인가 싶어서 하는데 이건 임시당회장이라고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 복잡하니까 딴 건 다 치워버리고 한 번 정도는 대표성이 있는 제일교회에다가 이 사람이 그 교회 당회장 맞습니까? 물어보고 이 사람은 우리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지정하는 건축부장이나 누구한테 누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서류 가져오면 안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건 그렇고 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가 얼마 돼 있습니까? 문화재?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금액만 이야기해 주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금액, 얼마 금액 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1차로 국비가 시비...

영길

이영길위원

시비입니까? 국비 아니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비요, 시비가 3억7천... 1차입니다. 그게 97년7월25일...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래 하고 2차로 99년1월달에 저희들이 2억 시비고...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지방비로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억 시비보조로요.

영길

이영길위원

이것도 2차가 2억 얼마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억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5억7,000이네, 보조해 줬는 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시비 5억7,000만원 가지고 1, 2차 공사는 실장님, 1, 2차 공사는 대표성이 있는 합법적인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이게 다 됐어요. 합법적으로 다 됐어요. 1, 2차는. 그게 언제냐 하면 3월8일까지는 합법적으로 다 잘됐다 말이야. 우리가 잘못이 없고 그 사람들하고 대표성이 있는 부서하고 다 거래가 돼서 잘됐는데 이게 문제라요. 3월11일날 대표성이 있는 제일교회 장로 측에서 세 사람이 구청에 찾아왔어요. 구청에 찾아와서 뭐라 했느냐 하면 신윤길이는, 건축부장 이거 2000년5월로 해 놨는데 이 사람은 2000년5월이 아니고 이 사람은 2월25일날 이 사람 이미 해임돼서, 건축부장으로서 해임돼서 직책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2000년5월에 양견이 직인 엉터리로 박아 찍고 건축부장 도장찍고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3월11일 구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건축부장도 아니고 양견이 하고는 우리 아무 관계없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1차 공사는 저희들이 97년7월25일 착공해서 98년3월...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잘됐다 하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영길

이영길위원

3월11일날 이야기하이소. 와서 뭐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때 계약위반이 아니고 2차 공사, 3차 공사는 같이 해서 별개공사입니다. 1차 공사하고는 별개공사고 2억인데 자부담이 5,000입니다. 2억5,000에 대한 공사가 2월24일자로 저희들이 준공이 끝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차 공사만 끝났다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차 공사 끝이 났죠.

영길

이영길위원

1, 2차 공사가 같이 끝났다 말이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차는 이미 98년3월31일로 사업종료가 됐고...

영길

이영길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이 맞아요. 1, 2차 공사가 2월25일날 신윤길이가 와가지고 공사 마쳤죠? 해 줬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차 공사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2차 공사가 저희들 99년1월11일날 착공을 하는데 2차 공사에는 저희들 시비 2억과 자기들 2억5,000을, 1, 2차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1차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98년3월31일자로 완전히 그건 계약과 아무 상관...

영길

이영길위원

2차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차, 3차는...

영길

이영길위원

3차 치워버리고 2차는 언제 끝났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월10일날, 99년1월10일날.

영길

이영길위원

1월10일날 끝났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1월10일 해가지고 2000년2월24일로 모든 준공이 끝이 났습니다. 2차 공사가. 그게 얼마냐 하면 시비보조가 2억이고...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가만 있어보이소. 시비보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준공검사 건축과에서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건축과에서 2월25일날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월24일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월24일날 1, 2차 공사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차는 이미...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2차를 해 줬다 이 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끝이 났죠.

영길

이영길위원

2차를 해 줬다, 그러면 2월25일까지는 이 사람들 이야기 맞다, 합법적으로 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3월11일날 자꾸 이야기하니까 딴 이야기하는데 3월1일날, 3월8일날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교회에다가 팻말을 붙여놨다 하는데 지금도 붙여놨죠? 팻말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금은 없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3월11일날 물을게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공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이 사람은 신윤길이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장님은 뭐라 했느냐, 찾아온 사람들한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오셨을 때 이야기가 2차 공사 2월24일까지는 이 사람 신윤길이가...

영길

이영길위원

했으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끝까지 하자 해서 거기까지 뒀다, 그 사람 거기까지 두고 했다...

영길

이영길위원

했다. 앞으로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24일까지는 모든 게 끝이 났고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모든 준공검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돈 나간 건 끝이 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 그건 합법적이다 하잖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단지 그 이후의 1억에 대해서는 자부담입니다. 교회 자부담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자꾸 내가 묻는데 말이지 자꾸 돈 이야기하지 마라 하니까. 실장님, 돈 이야기하지 말고 1, 2차 공사 이야기 자꾸하고 돈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묻는 건 3월11일날 저쪽에서 대표성이 있는 장로하고 세 사람이 와서 신윤길이는 3월8일부로, 2월달 이야기하지 말라 하니까. 2월25일 거 이야기하지 말고 3월8일까지 우리는 했는 건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신윤길이가 오든지 양견이 오는 건 우리 인정 안한다고 했을 때 뭐라 했나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얘기는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라고 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판단할 얘기는 교회에서 판단해서 누구든지...

영길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여기도 답변이 그래 나오는데 이걸 한 번 직원들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판단할 사항 아닌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싸움하는데 우리가 왜 끼여들어서 누가 맞다, 누가 안맞다, 네가 맞다, 네가 안맞다 판단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중구청장은 초대 중구청장부터 지금 중구청장까지 하는 행위는... 내 이야기 들어요. 초대 30년전에 중구청장 했는 사람이나 지금 김주환중구청장이나 한 행위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당회장이 주관하는 사람이 대표지 나는 모르겠다, 누가 공사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 말은...

영길

이영길위원

지금 답변이, 실장님 답변이 너희 둘이 분규있는 건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야 아무라도 준공검사해 주고, 아무라도 신청서 가져오면 공사하고, 아무라도 돈 주고, 아무라도 당신네 사정인데 누가 오든지간에 우리는 상관할 게 없다고 이제 말씀 안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거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처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말할 것도 없지만 연결이 되니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주장이 옳다 했지마는 이미 2월24일까지는 제일교회 계약이...

영길

이영길위원

됐어요. 실장님, 내가 몇번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듣기 참 미안하다. 2월, 3월8일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쪽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다 했다 하니까. 양견이 하고 신윤길이 하고자기가 가짜 도장을 찍었거나 어쨌거나 3월8일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했어요, 저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8일 전의 이야기하지 마라 하니까. 2월달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우리가 인정을 못할 모양이니까 이 사람하고 말은 우리가 교회, 양견이는 임시 당회장도 아무 것도 아니고 아닌 사람을 신윤길이도 건축부장에서 제외됐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하고는 소위 말해 장사 같으면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장님은 뭐라 했나 하면 그건 우리 사정이 아니고 당신네 사정이 아니냐, 내부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 인정하고 안하고 우리가 무슨 그것까지 책임지느냐,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얘기는 이미 2월24일까지 제일교회에서 우리 돈 2억 나간데 대해서는 준공이 끝이 안 났습니까? 끝이 났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자꾸 실장님 내 이야기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얘기를, 말씀을 알아 들으셔야지.

영길

이영길위원

계장님 옆에서 들어보이소. 3월8일까지는 1, 2차 공사를 했거나 3차 공사를 했거나 잘못됐거나, 준공검사가 잘못됐거나 준공검사하고 나서 오수검사를 해 줬거나 그건 인정을 안하겠다 이 말이야. 참,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하지 말라 하니까 자꾸 왜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단체는 그 장로하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했느냐 이걸 묻잖아. 그 사람들하고 상대했는 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2월24일로 제일교회 준공검사 끝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공사내역에 대해서 얼마얼마 썼다 하는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양견이 이름으로...

영길

이영길위원

정산 언제 받았어요? 몇일날 받았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마도 4월 몇일로 들어왔습디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영길

이영길위원

4월17일인데 가만 있어보이소.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데 나도 그죠. 그 사람이 3월8일날, 3월11일날 와서 3월11일날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했는 걸 인정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 인정해 주지 마시오 하는데 4월17일날 왜 그 사람 걸 서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서류 제출하는 거 왜 받느냐 이 말이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이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차 공사부터는 순수 저희들이 2월24일자로 저희들 2억이 나간 건 정산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3차 공사가, 1억에 대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4월17일날 들어왔는데 4월17일부터 하겠다 이래 들어왔을 때 3차 공사는 순수 교회 자부담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부담이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공사비가 1억인데 시행된 사항으로 우리 구는 문화재 보수, 그러니까 3차 공사를 법적, 기술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감독할 뿐이지 그 동산 제일교회와 남산 제일교회의 분규에 대해서 내부적 사항이고 이 교회를 1억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안하고는 1억을 가지고 다음 3차 공사를 8월 몇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걸 받았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저희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이래서 교회의 성립과 운영, 교회인정 여부 등은 교회 헌법에 의해서 관련 조정기구에 조정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또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임시 당회장 양견이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시행한다 하여 문화재보호법상 하자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 관여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네들 사정하는 건 저쪽에서 이 사람은 직인 위조했으면 교회에서 이 사람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해 놨거든 지금.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고발상태든 저거 사정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행정부서는 계약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를 해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하지 대표성이 없다고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우리 당에 대표성이 없다, 노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서류를 접수하느냐 이 말이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양견이가 자기들 교회로 봐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임시당회장이 신진수하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정산은 받아야 되니까 정산 들이라 하니까 건축부장에 있는...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보이소. 그 다음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데 2월24일날 준공검사 났죠? 2차 공사가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정화조도 다 묻어놓고 다 했죠? 그때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영길

이영길위원

다 했는데 2월25일날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해 줬잖아 그죠, 건축과에서 해 주면 그러면 이건 실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건축과하고 위생과인데 위생과는 2월24일보다 근 한 달후에 오수, 정화조 검사가 그때 나온 거라. 그건 어디 설명해 보이소. 그건 왜 그래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검사 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영길

이영길위원

별개 사업이라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죠,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요.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건 실장님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감시·감독은 실장님이 해야 되지. 그러면 준공검사라 하는 건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정화조도 묻고, 정화조도 다 묻어가지고 위생과에 전부 다 서류제출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도 완전하게 설계대로 다 하고 나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문제는...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야, 2월24일날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해 주고 3월21일날 위생과에서 와서 오수, 정화조 검사를 했는 거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이 해 줬는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2차 공사에는 뭐뭐뭐 하라 하는 공사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한 준공검사지, 그리고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건축과, 위생과 물어 볼 거고, 그 다음 3차 공사 착공이 4월17일날 신윤길이가 가짜 도장 가지고 착공계 냈죠? 4월17일날 착공계 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이래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착공계 접수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신윤길이가 아니고 양견이.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뒤에 공무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죠? 행정기관이 홍길동이가 와서 나는 그 교회 책임자입니다 하고 서류 내면 받아주고, 또 저쪽에 가서 어떤 김삿갓이 와서 나는 이 교회 대표를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고 서류내면 또 그것도 착공계 받아주고, 길 가는 사람이 또 내가 제일교회 책임자입니다 하고 서류내면 또 받아주고 그래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 것이...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보이소. 그래 합니까? 교회나 안 그러면 교회 분규가 있으면 대구시 노회도 있고 중앙노회에 물어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물어봤습니다. 노회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법에 의해서 양견목사가 되든 정성한목사가 되든 그건 그 교회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저희들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길

이영길위원

그거 봅시다. 서류 가져와 보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서류가 없죠. 교회 노회에서 어떻게...

영길

이영길위원

누굽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노회에서 전화를 했죠, 우리 직원이...

영길

이영길위원

누군데요,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노회에서 전화를 했죠. 이러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보이소, 실장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위에 제일교회에서는 서류 자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본위원이 이걸 제일교회 자기네들끼리 파벌이 돼가지고 분규있는 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기관에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이는 하등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야기가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회에서 인정했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지. 서류도 주고 받고 해야 되지. 아무 대표성도 없고 이 사람은 아니다고 3월18일날 와서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할 때 노회에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노회에서 인정했는 목사입니까? 물어보지도 안하고 전화를 어디서 했는지 한 통화해서 "교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구청에서 그건 관여할 게 아닙니다."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서류받고, 내일 누가 또 가져오면 서류 또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왜 인정을 안하노?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서로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먼저 양견목사가 1억을 조성해가지고 "3차 공사, 우리 완공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받은 거지, 우리가 "네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마라" 이것도 못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서류를 접수하는 건 인정하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접수는 돼가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 네 하지 마라, 이럴 런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서류를 반려해야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8월16일까지는 어디까지나 3차 공사를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관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서로가 대표라 하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됐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쪽에서는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엇갈리는데 어쨌든 감리는 실장님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사무소에서 허가를 안 냅니까? 감리는, 누가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건축사무소에서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화재...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소. 내 이야기 끝나지도 않은데 자꾸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이야기할 거 반도 못 했어요. 감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내준 사람이 감리를 하는 거라요. 그렇죠? 감리를 했는데 이건 감리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감리를 안 했다 이거라. "네가 왜 안 했노," 하니까 행정부서에서 했다 하는데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감리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요, 문화재 보수기술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영길

이영길위원

문화재 보수기술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에 계시는 이 분이 보수기술자로 하여금 하지 일반 기술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기술에 대해서는...

영길

이영길위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기술자라야 하도록 그렇게...

영길

이영길위원

문화재 지정한 감리 그 사람 이름 한 번 대보이소. 경주에 있는 사람이라요? 경주 사람이라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찾을 동안 다른 거...

영길

이영길위원

예, 그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이것도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1, 2차하고 3차하고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모르겠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면서 얼마를 바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있어 보자, 건축과에서 알겠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수기술자가 서울시 강진구...

영길

이영길위원

예, 어디라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서울시 강진구 자양3동...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있어 보자, 서울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양동, 자양3동.

영길

이영길위원

자양3동.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95-3호.

영길

이영길위원

495-...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권희왕.

영길

이영길위원

495- 얼마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호.

영길

이영길위원

이름이 뭐라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권희왕

영길

이영길위원

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권씨, 안동권씨.

영길

이영길위원

아, 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권. 희. 왕.

영길

이영길위원

권. 희. 왕.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 사람 등록번호가 525호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525호, 이게 문화재 감리하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기술자입니다. 수리기술자 보수, 이 사람 종별이 보수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17일날 서류를 접수해서 지금 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진도는 저희들이, 진도하기 보다도 1억을 가지고 8월16일까지 우리가 1억 이거 가지고 보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만 들어왔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딴 건 없고, 서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들 서류상...

영길

이영길위원

신청서만 들어왔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착공하겠다, 4월17일날 착공해가지고 8월16일날 3차 공사는 우리 1억을 조성해서 끝내겠다 이 정도로 해서 들어왔는 거 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것밖에 들어온 거 없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이상 저희들이... 지금 거의 90% 돼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1억을 조성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게 3월8일이니까, 3월8일까지 인정을 한다 하니까, 우리 직원이 몰라가지고 했으니까 이건 이야기할 필요없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겁니다. 자꾸 했던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그 교회 내분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교회의 분규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사람이라도 그 교회 교인으로서 대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자연인과 자연인으로 대할 수는 있으나 법인으로서 대하는 건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말 틀렸거든 틀렸다고 하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 대표성 있는 분은 그 목사님 안 계시는 상태고요, 지금 오셨는 신진수 이 분은...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신진수는 대표성이 있지. 그런데 대표성이라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노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 교회 내부에서 또 인정을 한다. 노회에서 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당회장만 임명합니다. 당회장만 인정이 돼야, 노회에서 인정이 돼야 그게 당회장이지, 목사야 신학교 나와서 목사되는 과정이 있고 또 집사, 전도사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전부 다 위촉하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할게요. 모른다 해서 안되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뭐냐하면 당회장은 전국노회에서 임명한다. 그러면 제일교회 당회장은 전국노회에서 임명하면 그러면 제일교회 안에는 장로회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교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노회에서 인정한 당회장이다 말이야. 당회장이 이제 없다, 싸움이 붙어서 없다. 그러면 그 교회 내부에서 임시당회장하고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라. 그럼 임시당회장이라고 양견이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양견이는 임시당회장이라고 이렇게 직인을 파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는데 임시하면 제일교회에서 당회장으로 노회에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제일교회에서 인정을 하는 당회장이다 이 말이죠, 임시당회장은. 그럼 제일교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런 목사 없습니다 이러 거든. 지금 전화 한 번 걸어보이소. 이런 목사 없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이걸 접수를 해가지고 받았다 하는 그 분야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라. 우리 공보실이 크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거라. 공무원이 이런 행정을 할 것 같으면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 가는 놈 전부 다 와가지고 나는 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이다 하고 서류 내면 다 받아줘야 되겠네. 물어봐야지, 제일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 양견이가 제일교회 임시당회장입니까? 물어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신윤길이 전에 2월25일까지는 이 사람 명의로 다 와서 공사해도 말 없더니 이제는 왜 신윤길이가 하는데 왜 안된다 합니까? 3월11일날 구청에 와가지고 신윤길이 하고 양견이는, 자꾸 했던 이야긴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실장님이 제일교회에 가야 돼요. 제일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알아보고 적어도 내 정도는 알아야 돼. 나요, 안 가고 전화로 전부 확인한 겁니다. 전화로 노회하고 전국노회하고 다 물어봤어요. 헌법 같은 거 이것도 내가 물어봤어, 안 가고 교통비 10원도 안들이고. 공무원이 앉아서 뭐하노, 이런 것도 안하고 뭐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서류 아무 거나 주고 받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하면 중구청 팔아먹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제일교회가 내분있는 덴데 내가 직접 가서 노회에 가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일교회 가서 양견이 이건, 도대체 양견이 하는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물어보지도 안하고 교회에서는 이 사람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무슨 서류 가져오면 신청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행정이 크게 잘못됐고 위법을 행정행위를 했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대외적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나중에 고소를 해 놨으면 저희끼리 싸움해가 저희끼리 해결하겠지마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대표성이 없는 사람하고 자꾸 거래가 아니라 대표성이 없는 사람 공문을 접수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이야기하는 거라. 실장님 말씀해 보이소. 내 말이 틀린 거 이야기하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물론 제가 거기 안갔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그 쪽편에 계시는 분도 만났고, 이쪽에 밑에 남성동에 계시는 분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모로 교회법에 대한 거, 교회성립에 대한 거 대충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교회란 거 저쪽에 분리돼서 이쪽 교회 자기 교회를, 전통있는 교회를 지키겠다고이쪽에서 처음에 교인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7, 80명 교회가 하면서 양견목사를 자기들이 추대해서 임시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회에 물어봤을 때 노회의 목사 임시당회장이라고 하고 나오는 건 노회에서 인정해 주는 일정이 10월이랍니다. 10월. 그래서 그간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한 70명, 80명 교인이 1억을 조성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준공 끝날 때까지 하겠다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저 위에서 싸움하고 앉아서 물어봐도 아무도 물을 데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 해 주이소, 정산서 주이소" 소리를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쪽에서는 안 나왔고 신윤길이라 하는 사람은 원래 저 위에 교회에서 파견했는 건축부장입니다. 이 분이 이 교회 일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문화재로서 이걸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불사하고 밤낮으로 공사하는 분이고 이쪽 말을 들었을 때는 이쪽에서 우리가 80명 인원이 저 위에 1,700명 교회인원들은 저희끼리 싸워서 안된다, 그 쪽에 있는 교인들이 몇이 내려와서 돈을 조성해서 1억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하고 있는 판에 이거 정산서 받은 건 별다른 의미가 없이 단지 우리 1억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조성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은 거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록해서 이 인감을 안돼, 인감 등록된 인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있는 직인을 찍어와야 되지, 물론 직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잘됐다 잘못... 잘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 직인을 그 위에서 안 찍어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축부장 이 사람이 1억을 조성해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들어왔는 거고, 여러모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월16일까지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를 자기 지키겠다 하는데 "니는 안돼, 하지 말고 저 위에 사람 것만 하자," 이 소리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분야입니다. 실장님 지금 자꾸 내 이야기를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자기 지키겠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인데, 누구 교회입니까? 2,000명 같으면 2,000명 전부 다 자기 교회라 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각각 2,000명이 전부 다 내 교회다 하면 그 사람 2,000명 다 소위 말하면 법인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 말 다 듣는다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인정이...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이소. 제일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압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700명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1,700명인데 만약에 170명이라고 해도 10분의 1이라. 그렇죠? 10분의 1 아닙니까? 170명이. 그런데 170명도 아니고 80명이 자기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교회가 이런 문제로 지금...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있어 봐요, 실장님은 자꾸 내 이야기하는데 근본취지를 모르는데 대표성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주체된 교회 대다수 교인인지, 그러면 1,700명 같으면 예를들어 1,000명이라 합시다. 1,000명이 550명이 절대다수를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550명 말 들어야 됩니까? 450명 말 들어야 됩니까? 550명 말 듣고 그 교회가 인정이 안 됩니까? 장로, 모든 집행부가 형성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래 여기는 80명이 와서 내 교회다 하고 서류 낸다고 인정을 하겠다, 나는 너희 싸움이고 모르겠다, 나는 인정하겠다 하면 그게 잘못됐다 하는데 자꾸 잘됐다 하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러면 1,700명 있는 교회 교인들이 1억을 조성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인을...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이 사람들 알아 보이소. 그건 교회에 가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직원 직인을 조작했는 거라고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싸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재판하기 전에, 재판하면 재판할 때까지 우리 행정행위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가 재판 끝 날 때까지 가만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행위는, 행정행위는 하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데 3월11일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대표성이 없고 아무 것도 아니고 목사도 우리 교회목사 아니다고 해서 3월11일날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돈 1억이 없어, 그 사람들 100억 내라 할 사람, 제일교회 얼마나 부잔데. 돈 1억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가 잘못돼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야기하면 안되지,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싫어 안하는 게 아니고 쓸 데 없는 게, 대표성이 없는 게 와서 구청에 서류 내서 착공계 내고 공사하고 하니까 미워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그 교인이 와가지고 수리하겠다 하면 우리는 빨리 해야 되면 누가 와서 신청해서 서류 접수시켜놓고 하면 된다 하는데 그 생각이 말이지,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노 그 이야기라. 왜 아무나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게 내분 부채질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회 내분을 부채질하는 거라요. 교회 내분을. 우리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만 상대하면 천 없이 양견이고 말 한 마디 못합니다. 교회직인 가져와가지고 교회 대표성이 있고 노회에서 인정하는 전부 교회 신자들이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거래하고 서류받았는데 양견이 반대세력 80명이 와서 실장님한테 뭐라 할 겁니까? 입이 10개라도 자기는 말 못하지. 그렇지마는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실장님한테 와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항의도 할 수 있다 이거라. 왜 대표성이 없는 걸 당신은 이 사람 80명하고 거래해서 우리 1,500명은 뭡니까? 할 때 뭐라고 답합니까? 아이고, 내부적인 사정이고 나 모릅니다 이럴랍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하는 거고, 했던 이야기 자꾸 하니 시간만 가는데 이게 앞으로 제일교회 내분에 대해서 우리 개입할 필요는 없지마는 이 노회에서 인정하는 제일교회 주체가 되는 사람들하고 신진수든, 목사 누굽니까? 저쪽에 주체가 되는, 1,700명이 있는 주체가 되는 측의 사람하고, 양견이 하는 사람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주체가 되는데 공문도 받고 그 사람들이 착공계를 내도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준공계를 내도 받아줘야 되지 이런 사람 받으면 안되는데 자꾸 거기는 자꾸 된다 하니까 답답해서, 이거 또 앞으로 계속 받습니까, 양견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영길

이영길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시정할 게 아니고 내가 확실히 물어봐야돼. 왜 그러나 하면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잘못했다 나는 인정하는데 실장님은 잘했다 하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한테 공문을 받을 것이냐, 앞으로 이게 가짜라 하는 사람, 저기 가서 이 사람을 가짜라 합니다. 나도 몰라요. 이 사람 가짠지, 노회도 아니다 합니다. 노회도 아니다 하고 그런데 헌법에... 조금 길어서 동료위원한테 미안한데 교회헌법 10조에 교회의 설립에 보면 공동여비로 모이는 전도사 또는 기도업체의 세례교인 20인 이상 있어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하려고 하면 노회 허락 받아야 되고 또 목사의 청빙,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라야 한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세례교인 과반수 서명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로 사본, 공동회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노회에서 한다. 헌법이라요. 그러니까 저기 숫자가 위원 10분의 1도 안되고 저기는 90%라. 그렇죠? 그러니까 될 턱이 있습니까? 안되지. 양견이 이건 헛 택한 게 맞지.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 부동산을 관리한다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경북노회 목적 및 사업, 신규사업 이것도 이야기할 거 없고...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 서류도 받고 잘못 접촉을 하면 우리가 이 분규에 휘말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 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예를 들어서 가정해가지고 했을 경우도 우리가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마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까지 안 가도록 대표성이 있는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세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야,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행정쟁송해서 져가지고 돈 지출한 게 상당한 액수 안 있습니까?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행정해서 많이 졌어요. 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장님이 만약에 실수해서 행정소송 들어와가지고 돈 변상해 달라 하면 안되니까,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말이 없도록 주체측, 소위 말하면 대표성이 있는 절대다수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아시겠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뒤에 세무과에서 오셨어요? 세무과는 가셨다가 오후 2시에 나오시도록 하세요. 계속 앉아 계시면... 오전엔 안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시고요, 이거 끝내야 되겠습니다. 쉬어서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설명하세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거 다 끝내고 질문합시다. 다 돼 갑니다. 다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리고 17번 보고요구 공문발송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에 심판 및 소송내역에 보면 2번, 두 번째 줄에 인용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용이라고 써 놨는데, 44페이지 둘 째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인용은 저희들이 했다가 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1차가 노래연습장 취소 등록처분에 1차 호객행위가 잘못돼가지고 걸렸는데, 걸렸을 때 다시 했는 행위인데 이건 정지 중에 했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승소, 폐소로 쓰는데 인용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듣기 쉬운 이야기로, 알기 쉬운 이야기로 쓰지 구태여 인용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법원용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법원용어입니다. 인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쓰면 내가 알기 쉬울 건데 인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법원에서 이 건은 이렇게 노래연습장 취소 인용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꿔쓰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영업정지해가지고 인용했다 합시다. 인용이라고 오늘 하나 배워서 인용을 쓰는데 인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그 사람들이 소송에 대한 청구 안 합디까? 손해배상 청구 안 합디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적발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이소, 언제, 누가, 어떻게 적발했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검찰, 경찰 저희들 이렇게 단속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해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게 넘어왔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래서 경찰서 1차 사건에 호객행위를 했다 하고 넘어왔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행정심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가 인용, 그러니까 이건 2차에 호객행위해도 이건 인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왔는 걸 사실상 그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경찰서 이거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행정심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을 때 행정심판에서 경찰서 잘못된 거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기면 우리 폐소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이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건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청에서 왔다, 언제 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공문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느 청에서 왔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찰서에서 넘어와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경찰청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적발한 일이 없다 이거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무원들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못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한 일이 아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위에서 넘어왔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해 왔다 그죠? 왔을 때 최종 확정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위법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처벌합니다. 처벌.

상옥

이상옥위원

그럴 때는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적발해 왔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합니까? 고발하든지 하는 건 어떻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네, 술 팔았잖아, 그럼 안 팔았다 이러지는 못하잖아. 만약에 노래방에 가면 사실은 절대 술을 못 팔게 됐는데 술을 팔고 있을 때 저희들이 적발했을 경우에 술 팔았을 때는 자인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인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그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처분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 처분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적발했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공보실 내에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건 안 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다. 15일이다, 한 달이다 이런 거 그런 절차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 하는 걸 이 사람이 만약에 술을 팔았다, 열흘이다, 한 달이다, 70만원 과징금하겠다, 그건 처분기준에 의해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아왔더라도 그 쪽에서 의견체출을 해라, 언제까지 네가 억울하면 의견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의견제출이 맞다면 우리가 잘못 적발된 부분은 없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거고, 거의 다 저희들이 해 왔는 건 확실한 걸 처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옥

이상옥위원

하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러면 그건 수의하는 것보다 계층을 밟아서 결재가 올라오죠, 저희들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30일간 주겠다 이래 되면 이 사람 30일간 문 닫는 거보다 내가 과징금 210만원, 그러니까 210만원 과징금을 낼래? 안 그러면 내가 문을 닫겠다, 그건 받죠? 그러면 거의 다 내가 과징금 210만원 내고 문을 열겠다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게 처분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이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 다 해버리니까 물을 것도 없지마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적발해 왔으면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건 한 번도 안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 의논이기 보다도 일단은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잖아요. 같이 다 나가기 때문에 검토는 합니다. 그 서류에 대한 검토는 해서...

상옥

이상옥위원

검토는 그렇게 누구, 누구하느냐 이거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담당자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지. 하고 있나, 안하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처음에 개요를 보면 영업정지를 한 달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하게 되면 15일 나오고 이런 건 왜 이렇습니까? 그 만큼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도 왜 심판하면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의 저희들이 이래 넘어와서 하는 건 경찰서에서 적발해가지고 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질의가 그게 아니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해 왔을 때는 강한 법이 저희들이 정지 1개월하는 게 최저의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류판매도 억울하다, 가가지고 주류를 한 병을 팔았는데 이러면 여기서 가서 영업정지 줄 수 있는 걸 그 쪽에서 할 수 있지 저희들은 어떤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가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입장에서 안봐 주고 무조건 1개월이다 이렇게는 못 내죠.

상옥

이상옥위원

봐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위반한 분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주 팔았다, 확인서 받는다 안 했습니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술을 몇 병 팔았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했는데, 자기 손수로 확인해 줬는데 그걸 갖고 현재 공무원들은 법조항 내가지고 이 사람은 10일이다, 벌금 얼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소송하면 형량이든지 이런 것들이 2분의 1로 적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만약 아까 1개월인데 영업정지 15일 내려온 건 행정심판이나 쟁송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지 저희들은 법적 기준에서 2분의 1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억울하니까 쟁송위원회에다 내고 안 그러면 답답하면 행정심판에 냈을 경우에 아, 이건 보니까 답답하고 안됐다, 그래 15일 해줘라, 하고 내려오는 거지,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물론 경찰에서 주류판매했다 이렇게 넘어오면 주류판매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거부도 해 올라오고, 날인거부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날인거부해서 이걸 우리가 15일만 주자,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맥주 한 병 팔고 걸려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행정쟁송자문위원회에 간다든지 시에 행정심판에 가면 행정심판에서는 2분의 1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건 자기들이 득보고 내려오기 때문에 가라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자꾸 벌금을 해서 자꾸 돈을 더 내라 이런 건 저희들 못하고 하니까 가서 구제를 받으십시오, 하고 권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업하는 분들도 구민이고 우리도 중구의 구민인데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입니까?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이다, 15일이다 이런 게 다 있을 것인데 조금전에 또 물었는 것이 그러한 걸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갖다가 적발해 오면 같이 앉아서 의논도 해가지고 최저수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최고로 올려서, 법도 상한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유돌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주류판매는...

상옥

이상옥위원

유돌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도 이렇게 반씩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판사가 법도 없는 걸 지어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처분기준에 동일한 영업정지 경우에 중한 처분기준이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되 가처분은 합산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가면 2분의 1을 범위안에서 경감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심판위원회나 쟁송위원회에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실장님, 간단간단히 얘기하이소.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2분의 1하는 것도 뭔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확실한 것 같으면 2분의 1을 왜 봐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온 건 거의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몰라서 일단 그 상황대로 저희들이 처분하되 이 사람들이 이게 인정이 될 때는 자기들이 달게 30일이나 210만원 과징금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억울하면 여기 가서 구제를 받아라 해서 구제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건 위에 가서 행정심판에서는 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옛날에... 옛날 아니고 이런 얘기 있지만 예를 들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으로 억울하면 해라, 이런 답변도 있습니까? 억울하면 해라 하는 이야기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제기관이라 하는 건...

상옥

이상옥위원

출세하면 뭐 하라 하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긴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최저 어떠한 형량을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위법업소가 최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소송 안 할 것이다, 그럴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로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맞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경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나 저희 공무원들은, 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구제를 받아라 하는 거, 거기 가면 다문 2분의 1이나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제를 시켜주는 거지 저희들 입장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체 그게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2분의 1이든지 3분의 1이든지 구제받는 건 위법사항이 그만큼 미비하다는 이야기지, 미비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하면 다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봐주는 거 아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 못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못하죠.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처음부터 할 때 옳게 하라는 이야기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옳게 못하니까 이런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 어찌어찌 폐소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경찰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게 어디까지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서 경찰에, 내 이야기는 경찰에 혹시 이송돼 넘어와도 여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하기는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확인하는데 왜 폐소를 합니까? 확인 안 했으니 폐소를 하는 거지, 옳게 못 했으니 폐소를 하는 거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폐소가 아니죠.

상옥

이상옥위원

경찰에서 넘어와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미비했다는 거죠.

상옥

이상옥위원

인용이 됐으면 폐소라면서 아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가 이런 게 너무 억울하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인용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내 이야기는 경찰에 그런 것들이 이관돼 와도 우리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또 경찰에서 넘어온 양하고 형량하고 우리가 봐서 형량하고 이게 안 맞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재기도 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무조건 넘어오면 100% 다 인정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00%하는 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위원

그랬으면 폐소는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폐소 정도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폐소가 아니고 인용, 그걸 그 사람이 억울하다 하는 걸 인용해 주는 겁니다. 인정.

상옥

이상옥위원

안일하게 행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있겠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공무원이 적발해 와도 같이 앉아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사실 이게 맞나 안맞나 어떤 법을 어떻게 해야 맞는지 한 번 더 위반된 그 분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같이 바꿔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폐소 같은 것도 없어질 거고, 인용도 없어질 거고, 이런 게 없어질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심판소송내역 중에서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거의 우리 공무원도 3회 나가고...

상옥

이상옥위원

어느 건지 이야기해 보이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면 책으로 다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 있는 중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게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뽑아가지고요, 서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느 게 어느 거다 하는 건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류영순(음치) 접대부고용하는 거 이 문제하고 거의 경찰에서 넘어왔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 거고, 저희들이 나가서 했는 건 음치하는 거, 노래연습장 영업처분 이겁니다. 그건 아시려고 하면 전부 빼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건 안됩니다. 저희들 했는 건.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들어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뭔가 고압적인 자세가 안 있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진짜 그 쪽에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바꿔서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폐소했을 때, 인용이든지 폐소했을 때 그 중에 돌아오는 건 어떤 양들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그냥 시에 행정심판 낸다든지 구에 쟁송위원 냈을 때는 비용도 안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그대로 심판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돈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위반된 사람이 소송했을 때 이겼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청구 이런 건 돈 말고 심리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구청에서 손실 같은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없겠습니까? 내가 만약 어떤 위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지먹었다, 소송해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구청 보고 욕하지 욕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는 소송이 아니고 시에...

상옥

이상옥위원

소송이든 뭐든 심판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이때까지 소송해서 저희들이 졌는 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적발받았는데 내가 행정소송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내가 이겼을 경우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지 아무 말도 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소송에서 졌는 게 없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구의 행정쟁송위원회에 갈 수 있고 행정심판은 시에 행정심판이 갑니다. 시에 가서 이 사람이 딱하니까 시에서는 2분의 1을 행정심판상에서 얼마얼마 깎아주라고 내려오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 그렇게 저희들이 적발했는 데서 너희 잘못했잖아 하고 이의를 걸지는 안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거나 아니더라도 보통 뭣이든지간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벌금이라도 매겨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그 분이 소송을 했을 때 이겼다, 이건 무효다, 없다 이럴 때 그 사람 기분, 아주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건 저희들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주로 저희들 했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소송에 졌는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쉽게 얘기해서 매를 맞아봐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매도 세게 때리면 많이 아프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나 공무원 사회에 좋은 이야기 아니다 그런 걸 해 주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뜻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핵심 업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봉산문화회관을 중점적으로 지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 문화·체육 부분에는 양궁선수들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또 문화예술로 봐서는 일단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 문화재 관계라든지 저희들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거의 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문화공보실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구정홍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공보계에서 하는 업무는 홍보고, 문화·체육계에서 하는 건 체육이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건 핵심사업 중에서 구정홍보 아닙니까? 구정홍보하는 것도 핵심에 안 들어갑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중요사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핵심 아닙니까? 그것?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핵심, 거의 다 업무 자체가 핵심이죠. 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전체 업무인데...

상옥

이상옥위원

전체 업무고 간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그래서 사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정업무에 대해서든지 뭐든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러면 이건 구정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의회, 저희들이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구정업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의회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영 안하는 것 같아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 오면 그 길로 바로 저희들이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 보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해서는 신문사나 받는 언론사에서 이걸 의회에 대한 걸 낸다면 거기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다 냅니다. 구정소식지에도 의회면이 한 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의회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다 다달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아시지만 의정계에서 다 내려옵니다. 의정활동했는 게 넘어오면 소식지에 다 넣고 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에서 신문사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통해 주는 경우 있는데 거의가 바로 나가는 경우도 저희들 의회로 봐서 많고 또 구정 의정상황도 저희들이 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요새 인터넷하는 거 나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그런 건 문화공보실에서 취급 안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인터넷은...

상옥

이상옥위원

인터넷에 입력시키고 하는 거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 전산계에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 사항만 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한 건 냅니다. 각 실마다 인터넷 다 개설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우리 의정도 열심히 홍보 좀 해 주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너무 오래 답변하신 거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체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닙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40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건수가 52건이고 42건이 징수가 됐고 10건이 미수납인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어떤 업체인데 어떻게 돼서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주로 저희들이 과징금 받는 건 노래연습장에 저희들이 아까 넘어왔는 거 중에 하고 비디오감상실하고 그렇게...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까지 공보실에서 담당입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이 해서 바로 과징금 매겨서 저희들이 얼마...

인곤

최인곤위원

매겨가지고 세무과에 넘겨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바로 은행에 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건 업무가 우리 문화공보실이 담당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 10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영업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을 안하고 정지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10건 이걸 이야기합니다. 10건에 대해서 영업을 이 자리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하고 있는데 미수납이 있으면 어떤 벌칙준다든지 해야 되지 이게 언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게 납기가 조금 덜돼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납기 덜된 것도 있지만 또 지난 것도 안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도, 이러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 100% 다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세 건은 이게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내기로 약속이 됐는 건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들어오는 대로 다 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납기가 미도래 같으면 몰라도 납기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세 건 1,000만원이 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징벌을 준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셔가지고 체납 없도록.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어떤 그런 건 없고요, 계속 자기들 내겠다고 약속된 금액이고 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말만 그렇게 내겠다 하는 거 받아줘서 안되지, 안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지 그냥 내겠다 하고 안 내고 그래 해선 안되잖아요.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독려해서 이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그죠, 그냥 내겠다 하면 내는 거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내겠다 하는 건 냅니다. 거의 다 낸다고 봅니다. 조금 사정이 안돼서 지금 어렵다 며칠만 봐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분할은 안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자기들 한몫에, 어떨 때는 6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석 달 짜리. 이런 건 자기들 석 달 놀아버리면 사실상 망하는 거 한 가지거든요. 하면서 돈을 벌어서 주겠다 하는데 630만원 한몫에 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그러니까 금액이 세 건에 1,000만원 같으면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한 건 6백 얼마하는데 거기다 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은 분할이 안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죠, 원칙대로 하면 그런 거 어렵다 하니까 그 사람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그러면 체납하지 말고 전에 두 번 나눠낸다든지 그래가지고 독려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법대로 하지 말고 법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줄 건 봐주고 꼭 법을 앞세우지 말고 그래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저는 3분에서 5분 이내로 질의를, 시간 약속하고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급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 번 지급해 놓으시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연 한 번 지급해 놓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계획서와 정산서를 받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월별로 라든지 어떤 점검과 체크를 하시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 번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나 이것을 받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중간 어떤 분기별로 라든지 월별로 라든지 체크를 하시는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수시 지도를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수시 지도를 하는 어떤 대장이 비치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복명서가 있습니다.ㅓ

일배

김일배위원

복명서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정산서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배

김일배위원

바꾸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조금을 지급하고 1년 다 돼서 나중에 정산서를 일괄 수합해서 받는 것인지, 중간에 체크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이번 약령시할 때 얼마 그건 한 몫 주고 치우거든요. 줄 때 그때 가서 그 돈을 얼마 잘 쓰고 지도를 하는 거고 연간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증산을 받고 수시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연간 받는 건 연간 받고 중간에 체크하는 건 체크하고 이래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 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계속 분기별로, 월별로 체크하시는 일은 없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8번항에 제12회 구민체육대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12회 때에 2000년5월20일자에 실행을 했는데 좀 쉬다가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2년 정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년.

일배

김일배위원

2년 정도 쉬다가 했는데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실장님으로서 과연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어떤 당초에 계획했던 청사진, 계획했던 바와 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계속 내가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01년이라든지 2002년에 지속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해당 부서 관계되는 과장님으로서 실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든지, 성과가 없어서 실시를 안해야 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 구민체육대회는 2년 쉬다가 했는 사업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 그 전에 서로가 선거도 있었고 한데 상당히 구민들의 갈라진 감정을 서로가 한 자리에서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구민체육대회는 계속 해야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회하고 그 기념사업으로 계속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구의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답변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물론 한 2년 정도 쉬다가 한 번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구민체육대회가 단합이 되고 이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일부의 구민들께서는 구 산하나 동 산하의 협의조직체의 몇 명분들만 참여를 해서 전체의 어떤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차후에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하더라도 좀더 관계되는 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전체 구민이 한 마당이 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절대 전체 구민을 볼 적에 과연 일부 계층에서는 좋다 라고 하지마는 어떤 협의체나 동 산하나 구 산하 협의체 회원님들 말고는 거의 동참하는 사람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일단 동에 동장님들로부터 꼭 협의단체만 선수선발이라든지 다양화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선수선발이라든지 특기있는 선수들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종목을 다양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참여계층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할애 받았기 때문에 5분 좀 초과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넘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이 공석이므로 부과담당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다음은 부과담당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세무과 부과담당 박성호입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의 부재로 인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됨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보고 중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63페이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한 항목씩만 설명하고 다음 하고 그래 하세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1. 세입 징수실적 현황, 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3.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 4.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구세 결손처분내역(10만원 이상), 5. 세목별 체납현황, 6. 99년11월1일부터 현재 체납액에 대한 조치현황(구세), 7. 압류현황(30만원 이상), 8. 과오납 환부현황(100만원 이상), 9. 사업소세 징수실적 및 관리실태, 10. 구자금 수급 및 관리실태(일반회계), 11. 포상금 지급실적, 12. 실·과 공통사항, 이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입 징수실적 현황 1, 지방세 총계가 목표액 754억2,1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세가 작년보다 약 9,7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 사항은 종토세와 재산세 공시지가 하락으로 9,700만원이 작년보다 하락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외수입, 총계 목표액이 192억3,292만6,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 세외수입도 작년보다 약 20억쯤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불었다 말입니까? 줄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줄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다음 167페이지 지방교부세 결정통지액이 2,6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1항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구세가 시세보다 징수율이 약한 건 왜 약합니까? 구세가 징수율이 약한데 시세보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구세가 약한 것은 이게 밑에 과년도 교부금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목표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은 체납된 금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할 때, 부과액 목표액을 정할 때 올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상했는 금액이 4억300만원인데 실지 과년도 금이 중과세 붙고 미징수액 늘어난 게 많습니다. 여기서 프로테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밑에 과년도 수입에서 미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지방세 보면 시세에서도 과년도 수입에서 1,5%밖에 징수를 못했거든. 그러면 구세는 1.9% 징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세 징수율이 높은데 우리가 그런 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른 한 개는 금년 다가오는 10월달에 부과하는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그게 부과 안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차이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징수액에 대해가지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부과 안했기 때문에 징수가 목표를 잡아놓고 부과액 징수가 안됐기, 이게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요새 신문도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전면허세 없어진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내년부터 없어지려고 입법예고돼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에는 현재 운전면허세한다 하면 액수가 얼마됩니까? 징수액이, 운전면허세?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자동차면허세...

상옥

이상옥위원

예, 운전면허세.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년엔 줄겠다 그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죠.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이거 조금전에 말씀했는 거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과년도 미징수액이 포함돼서 취득세가 징수율이 89,9%밖에 안됐습니까? 당해년도 징수비율이 89.9%?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당해연도가 89.9%.

영길

이영길위원

취득세가 징수율이 자동차세가 보다 낮은데 그건 왜 그런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대충 다액자가 부도나고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다액자가 부도났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영길

이영길위원

대표적인, 중구에 대표적인 다액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주식회사 동암 이 위에...

영길

이영길위원

오정환 씨, 오정환 씨는 부도 안났잖아. 오정환 씨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법인에 대해서 법정관리 중이라도 저희들은 체납으로...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본인은 안 내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법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관계 없는데 과거 법정관리에 들어가가지고 취득세 이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취득세가 자납하면 다 납부되면 고지서 발부하는 게 다액자가 안 들어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큰 금액. 부도났다든가 정리했다든가 이런 거.

영길

이영길위원

동암이 당해년도가 아닐 건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딴 것도 많고 이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왜 구세보다 시세가 징수비율이 높냐 하니까 미수금을 포함해가지고 과년도,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 이랬잖아?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재산세도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돼야 됩니다. 목표액은 잡아놓고 돈 징수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걸 계장님들이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이건 시에서 공식적인 양식인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당해년도의 목표액이 100%되 얼마를 징수했느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라.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당해년도 부과징수를 예를들어서 50억을 했다, 100억을 했다, 300억을 부과했는데 얼마를 징수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과년도 건 과년도 미수금 빼고 앞으로 부과 안한 건 부과 안한 대로 그건 목표액에 넣으면 되고 당해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당해년도의 미수금이 얼나냐 그걸 알고 싶은 거라. 나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자료에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료에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 저희들 목표액은 재산세고 종합토지세 잡아놓고 부과액은 포함 안시켰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당해년도에 징수하고 미수가 얼마냐 그걸 알고 싶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호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두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3번하세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3번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등록세가 왜 이렇게 감면이 많습니까? 많은데 부동산의 경우 사면 등기이전, 자기 앞으로 소유를 이전하잖아요. 하면서 등록세를 내잖아요. 그죠? 했는데 왜 이렇게 감면이 많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등록세 감면사항에 보면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감면사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일일이 나열하면 많은데...

인곤

최인곤위원

많은 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감면건수가 전부 다 국가유공자 그런 건수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국가유공자도 있고 조례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입니까?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일반인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인은 해당되는 사유를 이야기하셔 보이소. 만약 부동산을 살 경우에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이전되거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되는데 어떻게 돈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감면이 많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게 우리가 돈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감해 주는 금액을 건수하고 세액을 합계해 놓은 금액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부동산 경우는 처음에 등록은 1,000분의 3을 갖다가 등록세 내거든요. 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요율계산해서 다 냈는데, 내야 등기이전해 주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걸 납부 안하고 우리 감액신청서에 그걸 감액 확인서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감액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세 납부 안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인이 감면받는 근거사유를 봅시다. 어떤 근거인지 일반인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임대주택에 임대 얻어서 주택의 감면 이건 건설업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그 다음 남산동입니다. 그 다음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감면, 그 다음에 법인, 합병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옛날 성업공사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복사를 해 주시고, 해 줄 수 있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숙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등록할 때는 1,000분의 3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건수가 많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렇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맨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취득세도 맨 등록세하고 준하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건물을 등기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이 요새는 등기하기 전에 세무과 6층에 민원창구에 오셔서 자기가 부동산거래신청서하고 서류 다 갖고 와서 영수증 취득세하고 등록세 고지서 발부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전부 보고 비과세되면 비과세 신청해서 처리해 주고 과세대상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계산해서 고지서를, 취득세고지서는 등기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한 달까지 기간을 주고 등록세는 등록하는 즉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를 두 개를 주면 시중은행에 가서 등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 첨부해서 법원에 등기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것도 취득세일 경우는 한 달 이내 냈을 때는 혜택있고 만약 초과됐을 때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초과됐을 때는 20% 가산금 붙어서 보통 고지서 방법으로 해서 고지발부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가산금이.

인곤

최인곤위원

그 앞에 2번항에 지방세 이의신청 이것도 보니까 맨 여기에 포함된 거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4.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0일 현재 구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법제 30조 3항하는 건 어떤 용어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건 시효소멸로 5년 넘어서 결손하는 거,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결손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이 제30조 3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기재돼 있는 분들이 전부 다 5년 넘어서 그렇습니까? 시효가 넘어가 그런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시효 넘은 사람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세부적으로 표시해 놔야 되는데 법 30조하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건 상세하게 표시하려고 하니까 용지지면도 적고 해서 이거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한 부해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을 알아야 지금 질문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잖아.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여기 우리가 결손한 사유가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당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하고, 그 다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도 결손할 수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돼서 소멸시효됐을 때 결손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감액없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는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는 결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으로서 결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지방세법 30조 3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5년 동안 경과된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년 동안 세금 안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5년 넘어서 세금 안낸 건 무재산도 있을 뿐더러 타 관내 전출했는 무단전출, 그 다음에 사망, 이민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세법에 확실히 모르지마는 세금을 발부해가지고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해도 납세의무자가 향후에 어떤 재산형성이 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말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다시 부과해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게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렇게 했는 게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도 좀 있지 싶은데 하나도 없다 말이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앞으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체납정리계에서는 결손했는 걸 전부 다 적고 조사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5년이 경과돼가지고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6개월 단위로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재부과하려고, 다시 재부과하려고 우리가 재산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있을 것인데 한 건도 없다 하는 건 혹시 근무태만 아닌가 모르겠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계장님, 여기에 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30조 3항 전부 결손사유가 똑 같습니다 보니까. 다 똑 같은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내용이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법으로서는 30조 3항이라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전체 사항은, 이 네 가지 결손사유 전체는 법 30조 3항인데 개인별로 사항은 결손처분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비교적 액수가 고단가인 중간에 박영혜 거기 보면 2백6만6천원이가 6만원이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206만원.

일배

김일배위원

수성구 시지동에 42마 이건 번지인 모양인데, 그런데 이 분이 결과적으로 5년이 돼야만 결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시효소멸 결손은 5년이 넘어야 되고 그 외에는 무재산도 있고 체납중지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제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박영혜 소유 이 결손내용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박영혜는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고 체납자가 파출부로 번 돈 월 50만원 중 월세 15만원 지급, 나머지 두 자녀 학비 및 생활비로 사용, 장관동 45번지에 96년10월24일 김영태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앞서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 분한테 세금을 독려하고 또 활동했는, 무슨 비치돼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저희들이 다액자는 대장을 전부 다 별도로 과세해서 언제 방문해서 뭐 어떻게어떻게 했다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박영혜 체납자가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직원이 몇월몇일날 방문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독려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대장이 비치돼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있습니다. 그게 체납자 다액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방문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사유를 전부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 대장을 보셔야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이 분한테 몇 회에 걸쳐가지고 방문을 했으며 독려를 했는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0일 한 6개월 동안 10만원 이상만 이걸 해 놨는 건데 이하도 보태면 상당히 결손처분액수가 많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 그러면 한 1년되면 그러면 안 많겠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거 내놓고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 이하를.

일배

김일배위원

10만원 이하해가지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거 933만8,000만원 포함해서 전부 합계 결손했는 게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러니 938만4,000만원 빼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2,100만, 그럼 한 3,000여 만원의 결손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세무과 직원께서 독려를, 직원이 한정돼 있고 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독려해가지고 어떤 실적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결손하기 전에 독려해가지고 받으러 가서, 알기 쉽게 말해서 달라고 전화를 하든지 받으러 가서 그런 받아냈는 실적이 얼마나, 액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실적은 있는데 그 건수는 여기 포함 안되고 그건 별도로 체납세 징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건수는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은 있죠.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결손을 많이 내서는 세입이 자꾸 없어지니까 구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다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추후에 결손이 많이 안 나도록 세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하는 그런 질의로...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결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대안동에 66에 이장수라고 있죠? 97년6월30일 납기고 98년6월30일, 96년10월31일, 97년도 10월31일 납기가, 98년10월31일 보통 2년, 3년 됐는데 이 사람 이장수가 이용팔이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팔이 압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용팔이는 알고 있는데 아들인지 그건...

영길

이영길위원

협화주택.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협화주택 사장 이용팔이는 알고 있는데 이장수가 아들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용팔이 아들이라 이 사람은, 이용팔이 아들인데 이게 체납되고 나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압류를 안했죠, 이거 부동산을 즉시?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어떻게 됐나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결손했는 사업실패 이후 뇌진탕으로 기억상실 또는 막대한 치료비 지출로...

영길

이영길위원

누가요, 이장수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장수가요, 기억상실로 막대한 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인교동 225-3에 거주하면 98년6월23일 여명헌에게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언제 소유권 이전됐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98년9월23일 여명헌에게.

영길

이영길위원

98년 몇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9월23일.

영길

이영길위원

9월23일날, 이전돼 버렸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98년도 9월23일날 이전됐으면 97년6월인데 왜 압류를 못했나?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건 저희들이 보니 다른 데 압류돼 있고 이거 넘어왔는 건 견학으로 해서 9월23일 넘어왔고 선압류가 다른 데 돼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동산은 재산 안 있습니까? 물건은 즉시 압류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요사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과거 세법에는 우리 세법이 우선이거든, 세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우선인데 지금은 우선이 아니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도 당해 세는...

영길

이영길위원

당해 세는 우선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당해 세는..

영길

이영길위원

우선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우선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우선인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96년1월1일부터.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즉시 세권 확보를 못해서 그런 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변태은닉하는 수가 상당히 있다고, 변대은닉. 재산을 변태은닉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용팔 씨가 과연 완전히 가산을 탕진하고 아무 것도 없느냐, 그런데 항간에 우리 중구 구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딘가 그 많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전부 파산 다하고 그야말로 거지다, 나는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마는 그래 믿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야. 그 많은 재산 그죠? 그래서 어디 은닉해 놔도 안해 놔겠느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들이니까 추적을 하기는 힘이 들어도 추적을 하면 은닉된 재산이 탈루 날...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은 우리 주민등록 세대주는 전부 다 재산조회를, 예금통장 조회를 다하고 부동산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전부 다 했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해 봤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다 했습니다. 이용팔이는 저도 체납처분계에 있을 때 금액이 시세 금액이 오래되고 많고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전부 다 조사해 보고 재산, 아들, 하물며 대구시의 관내 시중은행 전부 다 조회 다 해 봐도 없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앞으로 체납세 이런 건 제때제때 채권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계장님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결손처분을 갖다가 언제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결손처분 일자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금년도 2000년2월29일날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세수를 갖다가 결손처분하는데는 어떤 률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세무과에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세무과에서만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영길

이영길위원

다른 부서는 일체 개입 안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른 부서는 개입 안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민등록 거주 사실은 동에서 첨부돼서 동장 확인 맡아서 올라옵니다. 나머지 재산하고 부동산하고 예금압류, 다른 건 전부 다 저희들 구청에서 조사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안하고는 세무과에서 직접한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결손해서 결의해서 맡고 다음 떨어버립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결의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결의합니까? 세무과 직원들끼리 합니까? 외부 사람 와서...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결의는 총무국장님한테 얼마얼마 몇월몇일부로 얼마가 무슨 사유로 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떨어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결정을 총무국장님께 결재 맡아서 결의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처분위원회는 없습니까? 처분위원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결손한다 하면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의견수렴해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것도 지금 담당직원도 도장찍고, 동에서도 확인도장 찍고, 그 다음 계장, 과장 전부 다 연계해서 도장찍기 때문에 자기 했는 건 자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꼭 위원회 그런 거 안해도 연관된 사람들 다 문제돼 있기 때문에 결손 함부로 잘 안하고 신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신중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 의견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액자도 그런 경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마는 이장수 씨가 세금이 96년도, 7, 8년도 이래 됐는데 이 분이 만약에 재산이 없다 하면 이렇게 한몫에 합니까? 96년도 같으면 그때 해야 되고 또 97년도 또 해야 되는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왜냐하면 경락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압류돼 있어도 부동산은 살아있으면 저희들은 결손 못합니다. 부동산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어야 결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결손됐는 게, 압류 넘어갔는 게 98년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을 한몫에 전에 밀린 거와 같이 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96년도에 분명히 세금 부과했는데, 그때 부과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을 갖다가 2년, 3년을 기다려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었고 하는데 그때는 안하고 2년, 3년 동안 있다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 사항은...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 사항은 사업실패 후 뇌진탕으로 기억상실돼서 막대한 치료비도 들고 해서 돈도 우리 받을 여건이 없기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있다가...

상옥

이상옥위원

없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한몫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부동산이 자기 소유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는 결손 못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때는 그러면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압류했는데 선압류가 딴 데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2차, 3차 압류 또 하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해도 저희들이 경락되면 우리한테 해당 배당금이 안 돌아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은 2차, 3차...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도 다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 했는 사항은 등기부 저도 확인 한 번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확실히 모르겠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은 판단이 저는 압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세금을 갖다가 납부할 사람을 연기를 줘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거 아니냐, 여건을 만들어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긴데 2년, 3년 동안 기다린 것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은, 요새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고 놔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9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내용상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조사 한 번해 봐야 되겠네. 96년도에 과연 세 받을 수 없었는지, 또 압류할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이야기되지 안 그러면 이야기 안되겠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고 결손하는 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결손처분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냐하면 세무과 직원들만 받고 처분한다 하기 전에 아닌 사람들도 의견들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 해야 되겠느냐, 하고 난 뒤에는 과연 이의가 없는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되지 한 번 죽 모아놨다가 처분하고 이러면 안되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협화에 이용팔 씨 가족 자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다 우리 협화 거기에 관계된 우리 세금이 많죠. 미납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협화주택으로 돼 있는 건, 법인으로 돼 있는 건 제가 얼마전에, 작년에 우리가 법원에 경락받았을 때 배당금을 좀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고 개인 이용팔 앞으로 돼 있는 건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한 10억 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많지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에 자녀들도 많거든, 자녀들도 재산조회를 한 번해 봤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자녀하고 이용팔 개인은 별개 관계이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묻나 하면 아까 이영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도피목적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녀들이 했나 안했나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자녀들도 자기 앞으로 세금을 납부 안하고 체납됐는 거 다 했는데 그 외에는 체납 안된 사람은...

인곤

최인곤위원

안해 봤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글쎄, 본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심증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건 하기가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진짜 어려워서 부도낼 경우도 있고, 또 고의성도 우리 협화의 이용팔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고의적으로 부도내기 위해서는 전부 다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내는데 가능한 우리가 세금 더 받기 위해서 가족들도 다 한 번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할 때 재산조회를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은 조회할 때 석 달에 한 번씩 본청 세정과에 조회의뢰하면 세정과는 대구시 구청에 수합해서 행자부 올리면 행자부에서 3개월에 변동사항있는 건 있다 없다 다 내려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부동산 경우는 좋은데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각 은행, 은행으로 통보해서 이 사람 앞으로 잔고있나 없나 확인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 대구 사는 사람이 어디 시골이나 경남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조회를 그래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여기 사람이 경남이나 거래있으면 사실 곤란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못하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금 문제있다 하니까 지금요, 보통 여기 사는 사람 같으면 이 주인은 서로 협조를 해서 법원이나 관공서의 서류 협조가 돼서 조회를 하는데 먼 데 있으면 조회가 안되거든 그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도피할 수도 있거든. 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런 게 없다고 볼 수 없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그죠, 요새 인터넷에 보면 만약에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이 나오는 게 거래 그게 다 나옵니다. 금액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래 금융기관이 나옵니다.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은 어디에 거래 이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 연구를 안하신 것 같은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건 금융연합에 신용불량자로 고발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거래도 중단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고발하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 연구를 한 번하셔 보이소. 금융연합회하고 연결되면 컴퓨터에서 탁 치면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은 만약에 대구은행 거래, 또 새마을금고 거래, 무슨 금고 거래 다 나옵니다, 지금.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나옵니다.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안하셨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연합회 우리 금융거래 고발했는 거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고발했는 게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두드려 봐가지고 내용 알 수 있도록.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금융실명제법에 의거 거래조치할 수 없다 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금융기관에 있는데 탁 치면 어느 금융기관에 거래를 언제부터 했다 하는 거 나옵니다. 대번 나옵니다. 그건 금융연합회하고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 나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거래한다 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그 대신 금액은 안 나옵니다. 금액 얼마있다 그건 안 나오는, 나옵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되지 그래야 세금받지 안 그러면 전부 도피해 버리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앞으로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 딱대고 이러면 어느 금융기관에 거래한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다섯 개면 다섯 개, 두 개면 두 개 다 나옵니다. 그거 연구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음 169페이지 세목별 체납현황, 구세 계가 3만1,849건에 금액은 16억3,988만3,000원 중...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6. 99년11월1일부터 현재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7. 압류현황 3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재산압류했을 경우에 처리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습디까? 압류해가지고 했을 때 그냥 이야기보다도 압류했을 경우에 반응이 다를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된 게 얼마나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압류해서 돈 받은 건수는 총 집계를 지금 못 놔봤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건수는 있긴 많이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있는데 그러면 경매를 안하고 본인이 가져와서 해결된 겁니까? 경매했는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이 경매의뢰했는 건 저희 법원은 기억 못하고 성업공사가 공매의뢰하고, 법원에 하는 건 경매고 저희들이 의뢰하는 건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합니다. 공매의뢰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건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 하면 1년 정도 갑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보통 경매하는 건 1년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성업공사 공매하는 건 6개월, 7개월 조금 빠른 게...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요새는 조금 나아졌는데 한 1년 정도 갑니다.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류했을 경우에 아마 반응이 대번 다를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 압류하고 난 뒤에 공매한다고 통보가면 도피하는 게 많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매하면 달라지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물론 압류하면 사실 그게 근거는 남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압류한 게 항상 남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를 해가지고 사실 떼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꼭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되 가능한 이런 게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169페이지 앞에 5번 항에 보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전체할 때 하시죠.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럽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페이지 170페이지 항목 8, 과오납 환부 현황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계장님, 여기에는 권순정, 홍미숙 이런 분들도 어떤 장애라든지 그런 게 있는 분들입니까? 환불했는 사유를...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장애라서 환불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

인곤

최인곤위원

이의신청이 본데 세율정할 때는 정당한 세율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건데, 그래서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환불해 주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의신청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이 내용은 첫째 권순정, 홍미숙은 룸싸롱입니다. 룸싸롱. 룸싸롱인데 중과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부...

인곤

최인곤위원

중과세라도 그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율로 인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게 지방세법에 시행령에 돼 있고 지방세법은 나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 대법원 판례에서 위헌이 판결나서...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징수할 때 잘못했다 그런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아니고, 정당하게 했는데 사후에 소급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헌법에 지방세법은 나열 안돼 있고 지방시행령에 돼 있는 건 위헌이다 해서 그래서 감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 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위헌 판결나서 우리가 감액해서 환부해 줬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법을 고쳐야지 그러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음에 세법에 고쳐졌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고쳐졌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리고 밑에 세 건 이건 뭔고 하면 이게 저희들 종합토지세가 제가 땅이, 예를 들어서 대구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세 군데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있는 땅을 전부 다 합산해서 대구에 땅 세금을 매기는데 경산에 있고 경남에 있는 땅도 대구의 땅 세금 매길 때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 금액이 경상남도에서 면적이 잘못됐다든가 공시지가 잘못돼서 줄어지면 대구에도 세금이 줄어지고, 여기서 잘못된 것 같으면 경남이나 경산시에도 세금 줄어지기 때문에 전국구 물건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이 세 건은 감액해 줬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화성산업의 경우에 그 당시는 그게 이상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상 없었고, 그 이후에 변동있을 때는 줄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고지서 낼 때는 요율에 의해서 정당하게 고지서 냈을 거 같은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변동됐으면 변동된 그 이후에 고지서 나왔을 때는 되지만 이건 이미 고지서를 내가지고 징수됐으면 그걸로 끝나야 안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징수돼도 이게 법을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법이 왔다갔다 하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종토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 6월1일부터 기준인데 법원 위헌 판결할 때는 금년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금년에 부과했는 것도...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다 그러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이자 1일에 만분의 2.

인곤

최인곤위원

만분의 2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2입니다. 만분의 2.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연 몇%됩니까? 이게? 그러면 7.4%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 받아가지고 예탁했을 경우에 이 이자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은 자금수급 관계에서 정기예금이나 안 그러면 일반예금이나 환매체 이용하면 이자 못 받죠.

인곤

최인곤위원

법이 이거 말고 딴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법하고 상위법하고 다른 거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수정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다 정리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항목 9번, 사업소세 징수실적 및 관리실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171페이지 항목 10번, 구자금 수급 및 관리실태 일반회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정기예탁하고 환매체 자료를 보니까 3개월, 제일 긴 게 3개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 더이상 할 그런 여유자금이 없었습니까. 기간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저희들이 세출·세입에 따른 자금수급 관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최대한해서 3개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1개월 하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5월24일 끝났는 거 2억 짜리 이건 이 자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기예탁 5월24일 만기된 건이 한 건 있는데 이 자금은 지금...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그대로 갖고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자만 받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맨 똑 같은 이자 받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죠, 만기 후 이자는 다르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환매체는 다르지만...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정기예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이후는 이자가 다릅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일단 저희들이 그건 보관하고 있고 저는 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다릅니다. 만기 이후는 금리가, 이자가 다릅니다. 그 이자가 보통이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날짜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그때 다시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은 환매체 이자만 틀린 줄 알고 정기예금은 똑 같은 줄 아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3개월의 기간을 뒀는데 3개월에 어디 쓴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돈이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다시 남아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남아있는 이유가 3개월 후에는 돈이 어떻게 지출될 걸로 계산해서 3개월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3개월 이후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 대신에 항상 돈이 매달 5억 내지 60억 될 때는 많이 있는데 그때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토세가 들어오면 수급할 때는 그냥 놔둘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종토세나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예탁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계산해서 했는데 자금이 몇월달에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 여유가 있다 이래 계산해가지고 월별로 몇개월짜리 예탁을 한다든지 환매체를 몇개월 짜리 매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돈이 남아있다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왜 더 긴 걸 하지 짧게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항상 유동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 돈이 3개월 후에는 지출될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남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이걸로 보면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사실 본위원이, 2대 때도 본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2대 때는 보니까 정기예탁도 안하고 그냥 보통 예탁에 이자율 1% 이런 걸 예탁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몇 수십 억을 갖다가. 그래서 지적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 안합니다. 내 돈 같으면 좀더 많은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구는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에 했는데 지금은 출장소 여기에 계약이 돼 있지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붙는데 관리하는데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관심을 안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걸 분명히 계산하셔가지고 몇월달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몇월달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가능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요새 교부금도 적고 항상 어려운데 이자수익인따나 더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봤는데 이거 보니까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최고 긴 게 3월입니다. 3개월인데 과연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싶은데 이렇게 했거든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갑작스레 급하면 저희들은 맞춘다고 맞춰놨는데 그거 봐가면서 다시 한번 더...

인곤

최인곤위원

항상 적당히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172페이지 항목 11.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1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항목 12번, 실·과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건수만 이야기하세요. 밑에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 안되겠는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진정·고발은 건수가 여섯 건입니다. 이상 세 번째 174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징수교부금 포함... (보고사항 끝에 실음)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이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로 풀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과별로 사용한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깜박 잊고 빠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9번 내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풀예산 10만원 이상, 급량비는 2000년4월27일 20만원, 2000년5월6일 29만5,000원...

진연

김진연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계장님, 다 읽지 마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계가 381만6,000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10번 보조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5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세무과가 사실은 상당히 어느 부서든지 간에 우리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타 과는 직원들이 배석을 해가지고 뭘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이 뭔지 직원이 몸소 듣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세무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원이 별로 없어요. 계장님들이 잘 듣고 직원들한테 가서 잘 전해 주이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재산세 납기가 내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민원하고, 민원처리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현장에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시장님 중에 내무부장관님도 하시고 참 훌륭한 시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상희 씨라고 계시는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이 세금을 어떻게 받느냐, 세금을 받아내고 은닉된 세금을 발굴 잘하고 소위 말하면 세수발굴을 잘해야만 행정자치단체가 존속하고 안 그러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맨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촌에 가서 옛날 사람은 다 아는데 갈비 끄는 거 안 있습니까? 갈퀴 가지고 갈비를 끄는데 앞으로만 당기지 말고 대각선으로 긋고 이쪽으로도 긋고 아주 각을, 여러 각을 부채꼴처럼 각을 여러 군데로 긁어야 되지 갈비하러 가가지고 한 쪽으로만 끌고, 한 쪽으로만 이래 끌어가지고는 항상 2등, 3등, 4등밖에 못한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갈비를 한 짐씩 해오는 사람은 보면 갈퀴를 빨리 놀린다 이거라. 대각선으로 이리도 놀리고 저리도 놀리고, 그 이야기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172페이지 보니까 포상금을 은닉세금 발굴했는 시상금을 줬는데 무슨 세금을 은닉했는 걸 발굴을 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172페이지 은닉세금.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건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부과계하고 조사계하고 두 계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부과계 같은 경우는 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중과하게 돼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항상 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법인에서 비업무용을 사용하고 있나 안하나 직접 사용하나 안하나, 그걸 확인하고 현장답사하고 거기서 차비라든가 사람을 만나든가 경비사용은 부과계에서 하는 거고, 또 조사계에서는 법인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법인담당직원이 항상 법인세 그걸 위해서 자료도 받지마는 자료를 받아서 미흡할 때는 현장, 법인회사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래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했는 사람이 권영로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권영로.

영길

이영길위원

권영로 외 2명인데 그 분들한테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은닉세원발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죠.

영길

이영길위원

대표적으로 세원발굴 세목을 대충적으로 말씀해 보이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취득세, 그 다음에 부과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재산세가 해당되고...

영길

이영길위원

취득세, 재산세를 은닉할 수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왜냐하면 저희들도 취득세는 조금 아까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그게 취득세고 재산세 같은 데는 고급오락장, 룸싸롱 같은 경우에 허가를 내놓고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허가 안내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룸싸롱 해당만 되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현장방문해가지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리고 조사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민세소득할, 그 다음에 사업소세, 종업원의 개인균등할, 종업원들하고 재산할하고 이런 건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들어보이소. 이게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구거지 안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구거지.

영길

이영길위원

건설과 소관이죠, 구거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영길

이영길위원

건설과 소관이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도 관계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세수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자꾸 살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어제 재무과에서 감사할 때 재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있는 재산, 건물, 동사무소 합동됐다고 그것만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세무과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도시행정은 경영행정이니까 수입이 많아야 돼요. 나는 항상 말하는 것이 수입이 많아야 되지 지출보다 수입이 적으면 파산된다,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200만원 짜리 월급쟁이가 300만원씩 매달 쓰면 그 가정은 파산된다, 망한다. 그래서 이 세원발굴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참고적으로 잘 들어보이소.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 재산은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 아니고 동사무소 짓는데 동사무소 땅을 매입하고 지었다 이거라. 땅값이 자꾸 내려간다 이거라. 부동산 시세가 없으니까 지금은 3억3,000 주고 팔려고 한다, 7억 주고 지었는 집을.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당장 파산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청이 부도난 것도 아니고 왜 집을, 7억 짜리 집을 부동산 내렸다고 2억, 3억 주고 팔려고 하느냐, 그만큼 우리 세수가 재원이 부도날 지경이냐, 그건 아니거든. 대구시가 파산선고 당할 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존 건물을 자꾸 팔려고 하느냐,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러 거든. 돈이 없으면 세원발굴을 해 봐라, 많이 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건설과하고, 건설과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거지가, 대구시내 구거지가 많습니다. 구거지가 있는데 구거지가 하수구 역할도 안하고 이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거야. 물도 안 내려가고 깔고 앉아있고 옆집도 깔고 앉았고, 뒷집도 깔고 앉았고, 이건 하수구 역할을 못하고 구거지가 있는데 불하해 달라면 안해 주는 거야. 왜 안해 주느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옆집하고 동의해 오이소, 전부 다 합의해 오이소 이거라. 왜 합의해 오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낼 때 문제가 된다. 아무 것도 문제되는 거 없는 데도, 그래서 책임회피를 해가지고 구거지 불하 받으려고 아무리 구청에 신청해도 안해 줍니다. 그거 지금 구거지 불하하면요, 내 생각에 100억 들어옵니다. 중구 구거지 다 아주 문제없는 거 이게 하수가 연결이 돼, 구거지가 연결이 돼서 앞집, 뒷집하고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건 불하해 주면 안됩니다. 그건 문제 생겨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집 지을 때 이 사람이 걸고 들어오면 문제된다고. 그런 거 아닌 거 천지볏가리다, 그런 거 아닌 거 구거지를 불하하면 100억 들어와요. 100억. 그걸 안하려고 하는 거라. 건설과도 안하려고 하고 건축과도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세무과 직원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자꾸 간부들하고 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구거지 불하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안되는 건 과감하게 불하하자 이거라. 땅을 끌개로 깔고 있는데 아무런 하수도 역할도 못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는데도 안해 준다, 팔면 우리 공돈이라. 그렇죠? 뭐합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같으면 자치센터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건 팔면 안되지, 건물은 오히려 놔둬야 되고 깔고 앉아서 구거지 역할 못하는 거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라.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발굴 그쪽으로 눈을 한 번 돌려 보세요. 구거지 불하하는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세수 좀 올리는데 안하려고 할 거라. 건설과도 안하려고 하고, 안하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는 구거지를 불하하려고 하면용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영길

이영길위원

용폐를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용폐를 해 버리면 이웃집, 뒷집 인근에서 나중에 신축할 때 문제된다 이런 이유라. 그게 이웃집도 불하하는 걸 원하고 뒷집도 불하하는 걸 원하고 다 원하는데 왜 안되나, 그런 게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잠깐, 제가 말씀...

영길

이영길위원

말씀하이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이위원님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방세법에 보면 현황과세입니다. 현황과세인데 제가 시간나면 저희 부과계 직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현재 대구시의 구거를 전부 다 자료 발췌해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 가보고 그게 자기 집 인근에 붙어서 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집을 지었다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허가하고 관계없이 사실적으로 세금 매길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대지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사용료를 받자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아니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요.

영길

이영길위원

토지세 부과해도 좋지, 그게 지금 구거지 사용료 낼 거야, 구거지 사용료 안 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사용료...

영길

이영길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그 말이 아니고 구거지 사용료는 받습니다. 내 그 말이 아니고 불하를 하자 이거라. 불하를 하면 100억 들어온다 하는 말은...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걸 용폐를 해가지고 필요없다 이거라. 하수도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무슨 하수도고? 또 예를 들어서 용폐할 때 인근주민이 나중에 협의를 안해 줘서 문제 생길 건 해 주지 말고 아무 것도 문제 안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 구거지가. 그걸 과감하게 찾아내서 불하하면 된다 이 말이야.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한 번 그런 걸 했어요. 작년인가, 구거지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불하하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거 한 번 전수 조사를 해 보자 이거라. 불하할 거 과감히 하면 돈 많이 들어 올 수 있다 이거라. 알겠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실랍니까? 마지막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통괄적으로?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통괄입니다.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우리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세수증대에 대해서 현재 세무과에서 무슨 연구팀 같은 거 있습니까? 세수증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이 자체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 시에서 하고, 내무부 행자부 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연차적으로 개최해서 거기서 전부 다 구세, 시세 전환방향, 그 다음에 세목조정, 그 다음 세율검토 여러 가지 1년에 두세 번씩 행자부 주관해서 두 번하고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한 번하고 한 세 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실은 그렇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세무과장은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으로서 앞으로 지방세 증대, 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방안이 뭐 있습니다. 대책 같은 거 앞으로 방안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사실은 중구는 타 구청보다 열악합니다. 면적이라든가 열악한데 단, 여기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그건 대구시 전체 구청 중에 110억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물론 기초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연관이 되겠지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건물도 상당히 빌딩 올라가는 데 거기 사업소세가 지금 IMF 때문에 부도, 폐업나고 점포도 안 나가고 비었는 데 많습니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100평 넘고 또 종업원이 50명 넘으면 우리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누락된 건물도 조사하고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계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계에서 부과해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들도 세무 주무 부서로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어떤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각 과에 지시를 하고 이런 건 하면 안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저희들이 지시할 사항이 안되지 싶은데, 왜냐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지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공문은 띄울 수 있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세수증대를 위해서 목표액이 본청에서 얼마 내려왔는데 각 과 해당 실·과에서 얼마얼마 해 달라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할 수 있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는 팀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형편이 좋으시면 과장님하고 또 실장님들 모여서 밑에 실무책임자들 몇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대포도 한 잔하면서 연구하고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같이 하면 세수증대에 많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자체적으로, 계별로 연찬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과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올해 부과했는 실적 어떻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분석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무슨 계획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이게 사실 안을 실천하는지 안하는지, 또 나 스스로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과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좀더 열심히 하자 이런 방안도 좋은 거지 싶은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걸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납세의무자가 분명하게 세금을 납부했는데 세무과에는 이것이 납부 안된 걸로 알고 자꾸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문제되고 이런 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전혀 없는 건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있을 때 한두 건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서 영통 넘어오다가 우리한테 안 넘어오고 다른 구청으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정리 안된 경우가 혹 한두 건씩 있는데 그건 또 며칠 지나면 영수제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오면 우리가 정리되고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이 납세자 냈는데 고지서 또 왔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여기 와서 이야기했다 이거라. 처음에 한 번 이야기했다 이거라. 이건 분명하게 냈습니다 했는데 또 알았습니다 했지. 그리고 뒤에 두 번, 세 번 나온다 이거라. 두 번, 세 번 또 와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공무원하고 그 사람하고 뭔가 시비거리 되거든. 그러니 한 번 오면 그걸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방법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고, 처리 못하는 방법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옳게 처리 못해 줘가지고 두 번, 세 번 오게 만드느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간혹 그런 게 있었는데...

상옥

이상옥위원

근래에도 있었는 것 같은데 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근래에 있었다 하는 거 모르나?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있어서 오는 건 그때 즉시 담당자 받아서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싶어서 놔두고 잊어버리는 수가 간혹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연구하면, 같이 신경 쓰면 없을 것이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공무원은 발전됩니다. 최대한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청 수입으로서 세수총액에서, 우리 구청 총 예산에서 예산을 현재 몇%까지 충당합니까? 세금 받아가지고, 구세 받아가지고 중구청 예산에 몇% 충당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한 55%.

상옥

이상옥위원

55%?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우리가 세수증대를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많이 받아서 만약에 90% 했다 할 경우에 우리 현재 구청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보면 구청에 세수가 적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은 데는, 세수입이 많아가지고 많은 데는 시에서나 이런 데서 교부금이 적고 세수가 적어서 이럴 때는 시에서 교부금이 더 많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거 있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세수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가만 있어도 위에서...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런데 조정교부금 이라 하는 시세, 취득세 본청에서 받는 것 가지고 52%씩 사실 연초에 계산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저희 자립도가 높으면 우리가 물론 적게 받지만 시에서 자금이 어려우면 우리 받는 것도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이 높으면 안 좋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세수증대에 힘을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없습니까? 세수증대를 안해도 이렇게 굴러가는데 구태여 애먹어 가면서, 머리 짜가면서, 일반인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세금을 구태여 많이 거둘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안하는 거 아니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직이 세무직이고 전에는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행정직을 전부 다 세무 일을 봤는데 지금은 전문직이 돼가지고 세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구를 하고, 보고, 열심히 해서 자기 맡은 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내로 어떤 안을 하나 올릴 수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해 드리죠.

상옥

이상옥위원

한 달 기한 줘서?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아까 내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1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세목별 체납현황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죠? 169페이지 5번항에 세목별 체납현황.

진연

김진연위원장

5번 항입니다. 5번항.

일배

김일배위원

예, 나와있습니까? 거기 보면 50만원 이하,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150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권부터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수가 212건에 7억4,539만원입니까? 맞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니 고액권이 상당히 액수가, 단위가 높은데 이게 그러면 맨 위에 4번항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현황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그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총 현황, 4월30일 현재 총 현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일배

김일배위원

몇 년도부터 어떤... 그러면 지금 과거에 어떤 시점을 기준하는 것이 없고 계속 체납 현황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지금까지 구세 미수가 4월30일 현재 총 금액이 옛날부터 다 합했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옛날부터인데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 그러면 못 받았고 5년 뒤에 가면 결손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여기 보면 압류도 많이 있습니다. 압류되면 결손 못하고...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1990년도부터라든지 안 그러면 95년도부터라든지 그런 기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거?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총 금액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이건 결손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넘어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압류 이외에는...

일배

김일배위원

압류돼 있으면 계속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고액 150만원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압류해 놓고는 그냥 어떤 독려라든지 압류돼 있다고 그냥 계속 방치해 두는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은 세금 매기는 관리카드, 체납대장 관리카드가 별도로 개개인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서 직원 담당별로 나가서 이건 독려했다, 안 그러면 언제 압류됐는데 돈 안 낸다, 공매의뢰한다, 공매의뢰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이걸 공매의뢰하면 우리한테 딴 데 압류했는 거하고 우리 압류했는 거하고 우리가 실익이 얼마 돌아오겠다, 실익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성업공사 공매의뢰하는 것도 있고 실익이 없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비용만 들기 때문에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딴 데 공매의뢰하면 거기서 배당 해당되면 배당금 좀 받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결손자의 결손없는 것 같으면 결손하고 이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한 번...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관리하기 때문에 독려는 내 되고 점검은 내 되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압류를, 그러면A라는 물건을 압류해 놓고 그것이 그러면 안 갚고 놔두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계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수시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또 성업공사라든지 어디 쪽으로라든지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검토했는 그런 어떤 서면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구두로서 이걸 받겠다고 힘을 썼습니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압류할 때는 등기부등본 떼서 전부 다 해서 압류처리하고 압류처리해서 보고 공매의뢰할 때도 전부 다 어디어디 회사, 어디어디 누구 압류돼 있나, 그 사람 순위가 몇 번이고 우리 당해 세가, 당해 세는 사실 재산세와 종토세 밖에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세법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다 돼 있지마는 실지 판사가 해결해서 해 주는 건 당해 세는 종토세하고 재산세 뿐이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재산세, 종토세만 돼 있냐, 그러면 취득세가 딴 데 언제 압류돼 있나 전부 다 따져서 보고 사실 우리가 공매의뢰해도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놔두면 공매의뢰 못하고 돈 받으러 다니다가 돈도 못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딴 데 했는 사람, 경매했는 사람들이 법원에 경매하면 그때 우리한테 실익이 돌아오면 몇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돼 있는 것 같으면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배당금 돌아오는 게, 그래서 나중에 정리되면 결손하고 이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3만1,849건입니까? 단위가 틀린가, 건수는 천으로 계산 안하죠? 3만1,849건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대다수 면허세가 건수가 많습니다. 보면 돈도 얼마 안되고 건수가 2만2,240건의 면허세가 해당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이게 150만원 이상을 212건이라요, 보니까 맞죠?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예.

일배

김일배위원

이건 그러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내용이 212건이?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저희들 관리하는 카드를 보여드릴까요? 그걸 안보고는 상세히 조목조목 개개인을 요구하는데, 구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게 그러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 종토세나 재산세 이런 것이 주종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밑에...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종토세가 주종이 많죠.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세심한, 직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가지고 이런 것을 조속히 세입으로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많은 세입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봉급도 타가고 또 구청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니까 이 액수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담당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셔서 보다 실속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6월29일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