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사회도시위원회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재가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과
그럼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도시계획입안 및 측량공고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총3회 8건을 공고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말이죠, 길이 굽었다든지 여러 가지 지형실무를 갖다가 고려를 안하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나중에 길이 나고 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따르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입안과정에서 주민여론이라든지 동사무소 동장의견이나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그렇지만 여론수렴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간혹 전문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 생각해서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극소수 부분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안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동현장방문을 갔는데 대봉1동에 길이 났는데 특정한 사항도 없는데도 길이 굽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뭔가 입안결정할 적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입안할 시에 여러 가지 점을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인데 남산초등학교 남편에 물론 전번에 우리 국장님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변경할 때 없어가지고 제가 다 된 후에 봤는데 아주 주민들의 반항이 말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굽은 것도 발라는데 똑바른 것을 눕혀서 이래 놓으니까 해 놓으면 말이 엄청나게 많지 싶습니다.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확실히 맞겠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통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옆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도 약간만 변경하고 많이 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공유지가 있고 이래서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게 개인집이나 문제점이 있는 데 같으면 그것도 감안할 수가 있지만 학교 뒤에 못쓰는 땅 노는 땅이라고 화단이나 만들고 채소밭이나 하는 그런 노는 땅에다 대고 학교땅 그거야 우리 시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대로 욕 얻어먹는 그런 일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람공고를 다 거쳤고 그 당시에 큰 물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의견를 냈다했는데도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때도 본위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놔뒀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2번 옥상광고물설치허가입니다. 총허가는 64개소를 허가를 냈습니다. 당해기간 중에는 24개소를 허가를 냈습니다. 신규허가 1개 기간현장 9개 도안변경이 14개입니다.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때 신청하는 우리 구의 수익이 있습니까? 설치할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허가가 나고 난 후에 법상의 어떠한 구세수입이 설치 후에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한데.
기열
한기열위원
설치할 때 단순히 등기수입밖에 없어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미안합니다. 증지수입이 10㎡까지 4만원을 받고 10㎡초과시마다 5천원씩 가산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허가기간 3년인데 3년동안 이런 수수료 받고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10㎡같으면 약 3평입니다. 광고탑 하나 크기가 네 면 다하면...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면 전체로 하면 큰 거는 30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질적인 광고탑을 허가해주면 우리 구에는 별 이득이 없다 이 말이네. 설치한 후에는 3년동안에 전혀 자기들 부담하는 것도 없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자기들이 안전진단기준에 미달될 때는 우리 수입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법에 의해서 구세라든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광고물 관리법상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의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수수료라든지 징수는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법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법개정을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구 자체로는 안 됩니다. 조례나 규칙 법의 범주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이 495건 유동광고물이 15,000여건해서 15,600여건을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결과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47건에 1천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광고업자 2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7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16건 300만원 미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폐업이라든지 일시 납부능력 부족으로 못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행정처분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무허가업자로서 광고물을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무허가업자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했는 사람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불법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광고물허가할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은 없고 단지 허가만 안 받고 하는 사람 그것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여러 사람이 규정대로 안 한다든지 광고를 만들 경우에 규정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는 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하고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어디에서 했노'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한 번씩 우리가 특별단속반을 해가지고 매일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고발했다하면 두 사람밖에 없네요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 기간 중에는 두 사람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떤 건지 내역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음 장에 보면 5번 항에 나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미수된 건수가 16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폐업이라든지 행불 이런 건데 우리가 일시적인 납부능력부족도 있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미수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폐업도 있지만 가버리고 없는 것도 있을 건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사실상 받기가 힘든 거지요? 그런 거는 광고물 그것이기 때문에 보통보면 받을 수 없는 거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개중에 보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정 못 받으면 시효소멸되면 또 결손도 하고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결손처분하려고 하면 또 5년 있어야 되겠네. 이게 금액이 작다하면 작고 크다하면 큰데 그러면 광고물 간판하면 집주인이 빌려주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옥상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는 설치장소에서 그 집에 주는 게 많잖아요? 사용허가는 구청에 받더라도 하는 게 많으면 그 사람들이 광고물 설치하는데는 자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준다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만원 이천만원. 그 주인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장소를 빌려주는 그 사람들만 득 보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한기열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건물 빌려주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옥상광고물 그런 거는 미수는 없습니다. 신고할 때 바로 받기 때문에 선불로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적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금액도 적고 그거는 미수금액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빌려주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지예? 지금 법으로는 없지예?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런 얘기입니까? 미수자체는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허가내는 사람들한테 말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건물주인한테?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좋은 거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율을 올리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애매모호하게 그러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방금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옥상광고하는 그 업체가 건물주한테는 임대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주는 거는 임대수입인데 수입에 대한 주민세는 구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무서신고를 하면 세무서 소득세 낸 것을 통보를 받아서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법적 신고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아까 얘기가 수입원이 없다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적으로 수입원에 들어가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광고규정가지고는 다른 세금을 못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소득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신고를 하면 발췌를 해가지고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를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결과과태료가 되는데 과태료부과가 한 건당 얼마 정액으로 됩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간판이 면적이 4㎡미만일 때는 7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47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1,007만원인데 여기에는 건별로 대체적으로 얼마씩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내역은 필요하시면 우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광고업자고발불법광고물단속인데 아까 말씀 중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단속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허가제입니까? 광고업을 하려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신고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신고제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럴는지도 모르니까 계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광고업주한테 당신 이렇게 신고를 해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라 그러면 우선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납세필증을 받아와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하고 구청에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허가인데 이제 신고가 됐는데 이거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면 신고를 해야 된다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홍보를 한 번 하세요. 지금 현재 여관같은 곳도 신고제이고 여관 신고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완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구정소식지 같은 데다가 게재를 해서 이런 걸 한 번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차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공문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든지 전부 공문발송을 해가지고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 때마다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번 항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노점상은 460여개가 있습니다. 금지구역 해가지고 주요간선도로라든지 동성로 주요도로 요게 금지되어 있고 잠정 허용구역에서 73개 시내일원입니다. 그래서 464개가 있고 노상치물은 적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6천여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4천여개 이면도로에 2천여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다음 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조치를 47대해서 그 중에 21대 2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6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3,400여회를 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주로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강제수거를 73개해서 과태료부과를 7건에 7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찾아갈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3만회 정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코너부분 같은데 아주 교통이 복잡한데 목이 좋은 그런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리어카나 차를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말로 해서는 잘 안 들어요. 이럴 적에는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하면 단속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차량은 또 우리 단독으로 곤란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벌금 물리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일단 차를 견인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애로가 많은 것이 이게 유동적이고 가면 또 도주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 때 그 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동성로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는데 갑자기 경고장 하나로 일괄해서 단속을 하게 되니까 상당한 반발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그 분들 호소문도 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일것이고 노점상들 단속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불철주야 정말 밤 12시까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성로 노점상을 단속하시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물론 그 사람들에게 생계터전을 없앤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해보니까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디다. 차량도 고급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정비한 노선이 대백에서 중파간인데 4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너 명은 포기를 했고 전업을 한다든지 했고 나머지 사람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관망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5번 광고업소현황 및 미신고업소 사후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는 현재 124개가 있고 미신고 업소조치사항으로서 미신고영업 2개소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영업폐쇄를 11군데 시켰습니다. 여기는 무단폐업한 장소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의하다 만 겁니다. 2개는 고발을 했는데 11개는 자체 폐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허가를 냈는데 신고를 했는 업소인데 무단으로 문을 닫은 업소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폐업계도 내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볼 것도 없고 아까 전외석, 홍창용 이 사람들은 형사고발을 당했는데 뭘 잘못해서 고발입니까? 구체적으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업을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무슨 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광고업입니다. 광고업사 아닙니까? 광고업사에서 할 수 있는 게 간판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규정 외 물품을 제작을 하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광고를 뭐든지 다 하네. 만능으로 되어있습니까? 원래 허가 목적에 전문이 따로 있을건데...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광고물게시대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24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총액은 5천여만원이 소요가 됐고 년간 수입액은 3,5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게시대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3,100여만원 되는데 두 개 지금 현재 스무 개 있습니다마는 두 개 줄은 이유는 우리 옛날 청사 앞에 하고 맞은 편에 경대치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철거가 되고 이래서 두 개가 줄어서 현재 스무 개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광고물게시대 두 개가 줄었는데 하나는 어디에 줄은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옛날 구청사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얼마 전에 또 하나 준 거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얼마 전에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신천변에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주민불편이 있다해서 계산오거리로 옮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 게시대 처음 설치할 때 요건이나 조건이 맞아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설치를 뜯어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비용도 들 건데 마구잡이로 설치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그러면...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행정수요라든지 이것도 보면 건물이 갈리고 자리가 광고효과가 나는 곳이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이게 설치가 오래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로 다니는 인도상 겹쳐가지고 한 군데 있어가지고 옮겨졌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송외선의원께서 건의를 해서 옮겨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장을 본위원이 봤는데 인도하고 너무 접합되어가지고 리어카 통행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아주 조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놨다가 주민이 뭐라하면 옮기고 계산오거리 어디에다가 옮겼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덕산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 옮겼는 데는 위치가 나중에 문제가 없는 데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일곱 번째 가로수 전지현황입니다. 98년에는 3,100여분을 전지를 했습니다. 99년도에 1,660여분을 전지를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실시한 전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4/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이 아닌 것은 교통표지판 신호등장애라든지 한전전기장애라든지 주민불편사항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00여 그루에 대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가로수 전지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가로수를 전지하지 마라 이런 특별지시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도 지금 가로수에 전지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님 지시가 강력하게 시장님 의도는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대구가 좀 푸른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대구가 열악하고 해서 분수라든지 수목을 많이 심고 가로수를 가능하면 전지를 최대한 줄여서 기온을 전반적으로 옛날에 대구가 기온이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타지방으로 대구가 그런 불경스러운 지역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 것 같고 꼭 주민이 불편하고 할 때는 많이는 못 해줘도 어느 선까지는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간판이 가린다, 어떤 지장이 생겼을 때 현재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정도문제인데 그게 개인간판정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 덮어서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참 재해요소가 있는 위주로 하는데 개인간판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익차원에서 전체적인 주민이 봤을 때 나무가 필요한가 하고 개인간판이 달린 차원하고 어느 정도 판단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개인간판 뿐 아니고 나무라는 건 전지를 해주고 다듬어줘야 나무의 모양새도 나고 이런데 무조건 가지가 쳐져있고 보기싫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무조건 그리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도 무조건 하지 마라하는 건 아니고 공문이 계속 날아오고 실제 작년에 우리 직원들도 강제를 해가지고 징계의뢰 되어가지고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굵은 가지를 자른다는 것 말고 옆가지라든지 수형을 잡아주는 이런 거 주민들 부탁은 이런 겁니다. 조금 쳐지는 가지 이런 거를 하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곁가지 쳐진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말이죠. 3,100여분을 전지를 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600여그루를 전지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밑에 보면 자체사업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이면도로 치기 쉬운 데는 밑에 보면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99년도 전량도급사업으로 시행했다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위에 이거는 두종류인데 98년도는 652본에 1,1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면도로 낮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인부가 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앞에 도급을 준 거는 위험한 큰 나무라든지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돈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98년도처럼 하면 되는데 어째서 99년도에는 전량 도급사업으로 시행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대도로변에 했습니다. 위험지역에 전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전지를 하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격년제 위주로 하고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해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데는 부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저는 질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집행내역에 보니까 1,600만원이고 2,700만원이고 1,100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것이고 아까도 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조경수 식재하는 이 쪽에 대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상당히 민망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대봉동에서 거수목 세 그루를 과장님 특별히 남산4동 어린이공원쪽에 옮기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무입장으로 봐서도 고맙고 우리 중구입장에서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데 박과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현재 전부 양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그런데 일부는 은행나무로 조경이 되어있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조경학적으로 볼 때 은행나무는 거의 전지를 안 합니다. 자연상태로 그대로 성장하도록 하고 주로 양버즘이 전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곁가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기도 본위원이 보기로 은행나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양버즘을 어떻게, 주로 식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산소량이 지금 많고 그게 양버즘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대체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물론 은행나무도 유실수로서 병충해나 공해에도 강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뒤에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실수를 많이 심을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8번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5,60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은행과 양버즘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단풍이라든지 백합수 느티나무 기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는 가로수 외에 공원이라든지 화분대 분리대 등에 식재된 수목을 얘기합니다. 144,800여그루가 있습니다. 고사실태는 총 기간 중에 93그루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하자가 81그루입니다. 이거는 업체도급시행분 중에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태풍이나 재해로서 두 건 교통사고로 한 건 기타 자연고사가 9건 이렇게 됩니다. 피라칸사스는 남산어린이공원조성하고 난 뒤에 관목류가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조치결과는 도급업체에서 식재하는 것은 전부 도식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제거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요즈음도 가로수를 양버즘으로 심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꼭 양버즘을 많이 심는 이유는 뭡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이야기안 했습니까? 산소량이 많다든지...
진모
이진모위원
산소가 많은 거는 양버즘에 많은 게 아니고 양버즘은 잘 죽지 않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성장도 좋고 병충해라든가 공해에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해에 강하다는 거지 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앞에도 가로수 전지사항에 보면 전부 양버즘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전에 남산1동에 도로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은행나무로 심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하면서 양버즘을 갖다 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차후에도 좋고 약도 안쳐도 되고 양버즘해놓으면 전지도 많이 해야 되고 약도 많이 쳐야 되고 이런 애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수종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주요노선에 심을 때는 시녹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교수들 조경학과 교수들로 구성됐는데 거기에 일단 먼저 승낙을 받습니다. 이 노선에는 어떤 걸 심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시녹화위원회에서 주로 권장하는 수목이 양버즘하고 은행나무는 요새, 근간에 많이 심어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은행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정비사업실적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개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서천하수관개체구간에 은행나무 74그루를, 물론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덕로에 양버즘 95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거는 시 재배정예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설치 보수실적은 자료낼 때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6월달에 4,200만원 시비가 배정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은행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지금 74그루에 4,010만원입니다. 약 54만원의 단가가 먹히는데 이 한 그루당 심는 단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무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세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0번 남산어린이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하다가 근간에 작년에 99년도 5월6일날 착공을 해서 12월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2억7,800만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25억 구비가 17억7천만원입니다. 시설물현황은 연못,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수목이 2,200여 그루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 청소 등 일반적인 관리는 동의 동장이 하도록 관리이관을 해놓았고 시설물이라든지 수목관리, 전문적 관리는 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관리원 상시요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크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은 국채보상이라든지 경상감영공원은 현재 관리요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관리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대봉동 개설도로에 나무가 있다하는 제안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공원에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지난번 초봄에 우리 위원님들 주민과의 대화 때 남산4동 동사무소 가가지고 공원조성 준공을 했는데 갔을 때 나무가 많이 말랐던데 그게 과장님께서 업자로부터 보식을 다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까 그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올해 가물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두 그루 정도는 고사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라서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은 철이 조금 그래서 가을이라든지 봄되면 바로 죽는 것을 보식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하자난 것은 지금 조치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 관리하는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거기에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재 일반적인 환경정비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남산어린이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비교하면 안 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동네 소공원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소공원도 평수가 큽니다. 2,100여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관리원이 한두 사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에서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인력을 자꾸 축소하는 마당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일용직 한 명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기는 공공근로자도 있고 동사무소가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또 일용직...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상용 일용직이 아니고 필요할 때.
기열
한기열위원
현장에서 관리직책은 뭡니까? 그 분 남산 1동에 사무장 했는 분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명퇴하신 분인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인데 공원관리에서 조그만 공원에 채용을 해가면서 공공근로자도 있고 동사무소도 옆에 붙었고 한데 그 분이 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직책이 뭐냐 말입니다. 관리소장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관리소장하는 것은 우리 직제는 없습니다. 공원전체를 공공근로가 온다든지 감독을 하고 같이 하는 직책으로 해놓았죠.
기열
한기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공원에 인력을 써가지고 월급을 줘가면서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음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고 수목이 손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시 필요한데 공공근로를 계속 하는 건 또 아닙니다. 하다가 이번에 3/4분기 기간에 터울도 있고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고 공공근로가 계속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에서 끝난다고 보는데 조성한 지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 상용직으로 월급 나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당제인데 당분간은 조금 하다가 나중에 보고 동으로 또 관리권을 이관을 해놓았기 때문에 동에서만 인력이 돌아가고 자치센터라든지 하기 때문에 동의 인력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장기,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일시도로점·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127건에 3,485만원을 일시 점용료를 부과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건축공사장 가림판설치할 때 일시 점용하는 게 3,100여만원이 되고 또 도로행사를 할 때도 비영리행사를 우리가 대백 앞이라든지 할 때 그 때는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받고 한전이라든지 전기가스굴착할 때 320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2번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기간중에 15건에 3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총 보차도 허가건수는 360여건이 되겠습니다. 1년에 사용료 징수액이 4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보차도가 우리 중구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5건 하는 거는 감사자료 내는 기간 중에 그렇고 총 360건이 허가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4억6천7백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60건요? 여기는 건설현장에서 건축짓는데 사용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그냥 다니는 데도 많죠? 있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진모
이진모위원
신고됐는 데는 사람 보도에도 맞게끔 낮춰주고 하죠? 그런데 안 하고도 돌이나 나무토막 같은 것 놓고 올라가는 데도 지금도 본위원이 다녀보니 많던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번 정도 그래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계속 차가 안에 통행을 해서 안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고는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들이 임의대로 철판같은 것을 제작해서 놔놓고 올라가고 이런 데서 도로 가다 보면 받치고 철판놓고 올라가는 데는 전부 불법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불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3번 항목은 앞의 4번 항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번 항목 보행인도 불법진입차량 조치결과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병충해 방제약제살포실적은 가로수가 3,000여건 조경수가 16,329건 해서 19,425건에 대해서 2회 했습니다. 특히 흰불나방이라든지 응애 진딧물 방패벌레 여기에 대해 슈리사이드 외 4종의 약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약제살포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산은 올해 1,05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6월에 우리가 수관주사를 놨습니다. 한 500여만원 쓰고 5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약제살포는 구 직영으로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6번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490여건에 98,600여m가 있는데 도로개설이 된 데가 387군데 79,000m 미개설된 도로가 105건에 19,554m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년 미만이 32건에 4,496m 20년 이상이 74건에 15,058m가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길을 내려고 하면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하는 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1일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전면 재검토를 해서 2002년 1월1일부터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를 못 내줄 때는 매수청구권을 개인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사달라 하면 사줘야 되고 만약 못 사줄 때는 일정한 3층 이하 건축물을 허용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10년 이상을 볼 때는 현재 우리 구에서 88건에, 공시지가라든지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1,36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중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대책이 나오리라 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채권이라든지 발행하는 방법과 재원조달방안도 안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소방도로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구가 제일 많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로 자체는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적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산액은 다른 구에 비해서 변두리에 비해서 중심구기 때문에 많이 들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20년 30년 묶어놓고 길도 안 내주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 점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공무원 전체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사유재산권을 오래 묶어두고 물론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이 또 개정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인데 중심지에서 이렇게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실태라든지 아주 열악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나는 뭐 도시관리과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내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법이 이래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7번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남산2동 때문에 애를 많이 자시고 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리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가 잘 되어갑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동에 힘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차량도 있고 인력도,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동장님 보고는 잘 받고 있습니다. 동장도 매일 싸움 걸고 또 오고 이런 일이 숱하게 있는데 완전조치는 불가능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싱크대 일부는 가져오고 일부는 자진적으로 갖다 넣은 것으로 그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양반 못 살대. 좀 조치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민원처리현황으로서 서울에 있는 분이 노상에 설치된 에이콘외풍기를 철거를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지라서 구청에서는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해줬습니다. 3번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총부과액이 2,600여건에 10억3,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9억2,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90% 정도 됩니다. 미수액은 1억700만원인데 체납사유는 경기불황으로 납부능력 일시부족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추적을 해서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작은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언론보도사항 조치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성로 노점에 대해서 TBC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8일부터 13일까지 계획을 하고 일제정비를 15일부터 5월말까지 하고 난 뒤에 화분통을 하고 200개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정비기간 중에 단속원은 구청이 100여명씩 경찰이 50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일간 대치를 하다가 완전히 정비가 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단계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전배전박스가 지금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옮겨갈 때는 거기 노점상도 전부 철거를 하고 대구중구 동성로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각종위원회운영실태는 우리 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수는 14명 올해 심의했는 주요안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 도로시설결정 도시설계구역지정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수는 9명입니다. 동성로 축제에 따른 옥외광고물심의를 했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9번 기간공통경비집행입니다. 작년 12월30일자 도시관리과에 왔습니다마는 일이 현장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라든지 합동정비를 할 때는 공통경비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210만원 여비를 330여만원해서 550만원을 공통경비를 썼습니다. 10번보조금 내역은 보조내시액이 8,600만원입니다마는 자금교부액이 4,400만원 자료낼 때는 4,200만원이 미교부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배정이 됐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 시비인데 내려왔습니다. 전액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식수대를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계획하고 있는 곳이 남산동 쪽에 거기다가 일단 했으면 설계를 지금...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양버즘을 캐내고 다시 심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큰 거는 화강석을 해가지고 빙 두르고 조금 덜 큰 거는 보호판을, 덮개를 하고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남산4동쪽으로 나무가 너무 크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대개 큰 나무는 덮개를 하지 않고 화강석으로 테두리만 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남산1동,2동,3동 양편으로 다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사를 해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작은 11번 용역의뢰현황은 용역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측량기사가 필요하다든지 기술사에 의해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저희들이 세 건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측량을 했고 작년에 1,400여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동성로 쉼터조성설계를 이것도 작년에 1,800여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를 용역기간 중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마는 이게 끝나면 전부 전산으로 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2번 주민참여행사내역입니다. 작년 12월24일 남산어린이준공식에 구민을 300여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작은 14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아파트에 수목위험이 있어서 전지를 300여만원 들여서 했고 남산어린이공원에 관리초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이설을 했고 이번에 동성로 꽃거리 조성하는데 화분통 200개 비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봉산문화거리 옥외광고물시범거리조성을 올 2월에 했습니다. 간판교체를 80개 했고 안내판, 배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인데 1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깔끔하게 짜임새 있게 잘 되어서 현재 대구시 공무원이라든지 광고업자가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중구에 길을 내고 나서 짜투리땅이 많지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공원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라해도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길을 내고 사준다든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녹화사업을 위해서 조사를 시켜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녹화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짜투리땅을 잘못 방치하면 흉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을 봐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푸른 대구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라 하는 바람입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분대 있지요? 동성로 꽃길 조성하는데 화분대를 만드셨는데 화분대가, 중구에 제작된 화분대가 총 몇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450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개당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만원 미만도 있고 10만원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화분대가 제작되어가지고 특정건물 앞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로 분명히 그 자리에 그 화분대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그런 곳이 있는데 그 현장을 말씀드리면 대봉1동에 화성빌라가 있습니다. 화성빌라에 보면 다섯 대가 집중적으로 그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중구라고 팻말이 되어있고 개인업자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는 않겠습니까마는 중구라고 분명히 이니셜이 찍혀있는데 왜 거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동 요구에 의해서 동별로 몇 개씩 분양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가로에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특정지역을 하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공도로에 놔놓으면 물론 건물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보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로에 되어있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제작된 화분대라면 당연히 거기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화분대만 흉물스럽게 길가에 놓여져 있으면 이것은 화분대가 아니고 별로 인상이 좋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로 거기는 꽃도 안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집중적으로 한 곳에 4개나 5개가 집중배치 되어있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비단 한 가지만 예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중구청의 재산 아닙니까? 그것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배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중구청 행정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인도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 보차도 허가가 인도에 주차되어있는 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보차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건은 도시관리과고 그게 이원화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가 하든지 도시관리과가 하든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모든 허가가 이원화됩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핑계대고 저쪽에서는 이쪽 핑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화성빌라 앞에 그것은 일단 동에 분양을 해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편파적으로 비치가 됐다든지 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꽃을 계절별로 얻어서 동의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노상불법주차하고 보차도 허가는 도로에 관한 거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인도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또 다른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인할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업무분장관계는 기획실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자동차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은 적치물입니다. 움직일 때 자동차지 정지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왜 이걸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어떤 곳에는 통행이 불편에 주면서까지 인도에 대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 하면 물론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말이지 아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삼덕네거리에 보면 건물입구에 노면 주차장이 몇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많은 차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비오는 날 같으면 완전 차도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한테 계도를 해서 이걸 조금 시정을, 바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박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주차문제니까 허가하는 것을 박과장님께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통과하는 장소가 있어야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노상에 인도에 놔놓으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안으로 해가지고 통과하는 집이 있다든지 통과를 해서 그럴 경우에만 해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일괄단속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만약에 보차도를 교통과에 이관을 시켜준다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도 적치물도 개념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 움직일 때는 차지만 서 있을 때는 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마는 적치물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남산1,2동 공원에 관리초소를 설치를 했는데 누가 초소를 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까 일용직이 한 사람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배치를 해놨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배치를 해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공근로하고 일용직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는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원은 크기는 큽니다. 여기는 1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6명이 있고 일용직이 여섯 명 있습니다. 국채하고 경상감영에는 거기는 2,100평이나 되는데 거기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첫째 도로축조공사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12건과 금년도 사업5건 해서 총 17건의 사업비는 85억1,1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공사비가 한 구간에 일괄집행이 안 되고 금액이 작은 관계로 공사를 나누어 하다보니 측량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개설 후에 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건설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측량의 문제점을 지금 보완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은 전체구간을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준공을 한 번에 하는 게 맞는데 예산사정상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마는 어떠냐하면 기존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측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종·횡단을 전부 뜹니다. 저희들 그런데 사실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연결지점에 어쩌다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그 점 좀 많이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이월사업에는 전액시비사업으로서 예산배정지원과 추경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에 사업비는 66억1,1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준공이 네 건 추진중인 사업이 8건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자료를 내고 난 후에 다섯 건이 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9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3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68페이지 방범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신설 11등에 187만원 개체 44등에 813만원 보수 668등에 34,016,000원 총 723등에 4,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방범등 이거 전년도에 하던 분이 계속하십니까? 공사하던 사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까? 다른 분이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할 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맨 견적에 의한 입찰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재무과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입찰봤는 게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돈이 4천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 빼고나면 사실은 도급액이 7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번에 들어오셨는데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몇 번에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난번에도 그 금액 5원차이로 안 되어서 묻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것은 됐고 그러면 지금 방범등 등마다 나가는데 수시로 예를 들어 동인1,2가에 나갔으면 몇 개 모여야 나갑니까? 몇 개 아니라도 이내 나가서 고쳐줍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바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대기를 합니다. 고장났다가 바로 들어오면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나라도?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수리나 뭐나 지연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참 좋다. 지금 이 형식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다른 구청에...
외선
송외선위원
다 사주고 자료만 하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다른 구청에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각 동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민원전화는 구청으로 옵니다. 신고한 지 한달 됐는데 아직 안 고쳐준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외선
송외선위원
아주 신속하네 이것으로 해서는 민원 들어온 건 전혀 없다 그지예?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연 없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사업시행현황입니다. 인력준설 기계준설 총 166Km에 1억8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준설계획은 188Km인데 5월20일자 기준해서는 83.3%인데 현재 195Km를 준설했기 때문에 목표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하수관거보수 태평2가 북편 외1건 예산이 5,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번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총 132건의 3억5,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고 있는 실태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집단아파트나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까? 개인주택에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개인수용가가 원할 때는 물론 복구비하고 시설비를 다 내겠죠, 내는데 원관이 깔려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업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개인이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도시가스가 상당히 저렴하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상수도와 같이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시설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북편 감이 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대서로 2차 감이 300만원입니다. 도로비탈면 건물신축으로 인해 옹벽설치를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성내1동 사대부속초교 서편2차 1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편입지장물 수량이 감소됐습니다. 170페이지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입니다. 총 6개소에 10억500만원입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상의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인가는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선 신규투자에다가 신경쓰다 보니까 과거에 기설도로에는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신천대로 지하도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설치되어있는 용량은 충분합니까? 이상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충분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중구에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신천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천에 물이 많이 붇게 되면 동운교 밑에는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신천대로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에 물이 많이 채여가지고 차량이 빠지지를 못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지원을 1억5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노후개체펌프도 하고 그 다음에 펌프증설을 했습니다. 성능개선을 하고 동운교 밑에 거기 펌프시설 3개를 하고 역류되는 밸브를 설치해서 가로막도록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전혀 침수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을 점검하셔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9번에 설해예상지구 하는데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하도 5개소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 때 사실 차가 내려갈 때...
외선
송외선위원
구체적으로 시내 지하도 서문지하도 이런 쪽으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동인지하도 태평지하도, 칠성지하도 5개소하고 경사로 7개소. 겨울되면 저희들이 모래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12군데인데 그러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하에 한 군데에 두 개를 설치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걸 예상지구로 해가지고 다시 주의 있게 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니오. 직사장 설치를 합니다. 현장에 염화칼슘도 갖다놓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거기서 바로 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설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천 동인동에 그 밑에 2년 전에도 그랬고 2대 때도 안 그랬습니까? 아주 이중근 부청장님이 그 방천에 차 밀어내고 들어가고 하셨는데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다 그지예? 아 계셨다. 지금 방천 밑에 거기도 조금 전에 아무 하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괜찮았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시비 받아서 언제 하셨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 국장님하고 바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보이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라.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갖고 작년에 괜찮았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관심있게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펌프장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저수조 및 유입수로 청소 및 군설 이거는 2월에서 3월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후드밸브 개체입니다. 펌프시설 점검결과 후드밸브를 완전히 개체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광등 보수입니다. 이거는 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시에 저수조 위험수위를 알릴 경보등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73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생활민원인지 소규모편익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한 2,3개월 전에 동인동 삼익맨션 앞에 그 쪽에 도로가에 덧씌우기했는데 하수도 공사도 큰 파이프가 하수도 공사지요? 거기에 하는데 인도블록을 까는데 그것이 한 4,50년 넘은 인도블록이죠. 한 주택지만 쏙 빠져나왔습니다. 공공근로들이 사업을 했지 싶은데 인도블록 그것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러 안 하나? 오늘 안 그래도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 거기는 골목인데도 깔아놓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전체 다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험한데 합니다.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놔두는데 현장에 가보고 상태를 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이번에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편익사업이 아니고 덧씌우기만 소규모편익사업인데 그것을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때 할 때 인도블록을 깔아도 200개도 안 들어갈 겁니다. 150개 100개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면 개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신경을 써 보도록 하시소.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횡단보도에 턱 낮추고 이러는 데 있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 바꾸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구비는 돈이 없고 시비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심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턱이 높은 것부터 그런 식으로 낮추어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낮추면서 점자블록도 다 바꾸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점자블록도 하고 연석도 새로 하고 그렇게 바꿔나가는데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액 다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진 것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해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금년에 다 마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예산대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예산대로 보조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인도정비비가 별도로 내려올 때 인도정비를 하면서 턱도 낮추고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보안등고장수리, 보안등 해놓았는데 생활민원에 서문시장 말입니다. 서문시장에 보니까 지금 서문시장에 상가쪽으로 방범등이 몇 개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서문시장 내에 말입니까? 시장전체 말씀이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서문시장주변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33개가 되어있다 하던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거는 지구별로.
외선
송외선위원
퇴근을 안 합니까? 저녁이 되면 거기에 불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고 그런가봐. 서문시장 방범등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로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다합니다. 다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점포 앞에 자기들이 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건어물상가 그 쪽으로 있고 동산상가 있는 거기는 하나 없고 이래되어 있는데 우리도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문시장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얘기한 건데 얼마를 해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현장을 가보고 더 필요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저녁에도 가보고 해야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73페이지 실·과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작은 12번 주민편익사업 행사내역입니다. 5월24일 달서천하수본관개체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쓴 예산이 5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달서천 이거는 공사발주를 우리 중구에서 했죠? 소관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무과하고 상관없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0억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이.
진모
이진모위원
내려오기는 30억이 내려와가지고 입찰은 얼마정도에 낙찰되어가지고 그러면 전부 한 건으로 다 받습니까? 분리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하수도 분관하는 거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뜯어내고 피시박스를 대는데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피시박스만 관급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관급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600밀리 상수관이 있었습니다. 70센티 정도 더 낮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또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발주는 한 건으로 하수도 준설 토목 상수도 도로포장하는 거 가로등 씌우는 거 한꺼번에 다 주워 넣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따로 하고 상수이설 따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진모
이진모위원
내역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금액이 제일 큰 건데. 내역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 번 보고 싶어 가지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달서천 하수본관개체공사 준공식에 총인원은 500명이고 총예산은 50만원인데 어디에 썼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코사지 커팅가위하고 축포하고 그래 썼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50만원이에요. 그 날 했는 게 코사지 커팅가위하고 그것 사는데 50만원 들었어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내역을...
외선
송외선위원
그 날 타올비도 여기 들어간 거 아니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타올은 업체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5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 날 축포를 했나?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거는 마지막에 끝에 했는데 저희들이 아껴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 날 보셨으면 알지만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도 그 날 사회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한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건설과 어떤 공사가 있으면 구의원들도 건설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간에 자리배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날 과장님한테 사회를 보시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네미락 내미락 하셨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 보기는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의 부청장하고 수의하고 하든지 해서 서로 수의해서 좋게 하도록, 이런 건설과 같은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 그러더라도 담당과장은 '이것은 이래이래 공사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강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14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4번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12건에 사업비는 2억2520만원입니다. 구청장 동순시 시에 건의된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170페이지 8번에 보면 남산3동 소방도로 여기 천주교 성바오로수녀회 3억1,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아직 보상금을 못 줬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익근
김익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이 동에 나가니까 과연 길을 이래내서 되느냐 과장님 물론 현장 가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대한 예산 아니냐 왜 괜히 남의 집 건드려서 옹벽 쳐주고 뭐하는데 돈이 너무 예산낭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익근
김익근위원
지금 보상금을 덜 줬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거기에 난 도로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쪽편에 반대편입니다. 동쪽 편에 옛날에 대구성바오로수녀회에서 자기들이 담장을 싸면서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안으로 싸버렸거든요. 자기가 부지가 도로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에 이용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까 길이 잘못됐더라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산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익근
김익근위원
내리막으로 된 데 안 있습디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거는 계획선이 원래 있었는데 이 담장을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성바오로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당시에 보상을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원래 담장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죠. 계획선을 제외하고 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주민들 얘기는 다르던데? 길이 곧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현 시가대로 보상을 다 줍니까? 덜 줘야 되지. 기 길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정하면 3분의 1.
익근
김익근위원
3분의 1 했는 게 지금 3억1천 됩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앞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평 정도 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평당 얼마 치입니까? 150만원 더 치이잖아요? 3분의 1이면 500만원 치이네. 골목 복판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예정금액입니다. 돈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때 가서 감정합니다. 예산만 책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평당이 가격이 많이 쳐졌다, 이런 얘기인데.
익근
김익근위원
계획이 공시지가도 150만원 될까 말까 할 건데 그래.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자기들이 담장을 해서 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본다고 보면 감정의뢰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감정가가...
익근
김익근위원
됐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에서 잘못 건드려서 돈 물어주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길을 바로 냈으면 이런 보상을 안주고 저거가 기 길을 내 놓은 것을 할 건데 아까 도시관리과 얘기를 들어보니 길을 삐딱하게 낸 바람에 물려들어가서 그만 긁어 부스럼 됐는 격이 되어버렸더라고 동민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남산3동에 나갈 일이 있거든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유의해가지고 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이든 토목이든 공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7천만원까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건축 토목 이게 7천만원이고 일반은 5천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다 7천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다 7천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기, 통신, 소방은 5천만원인 걸로 아는데? 그리고 계약금으로 줍니까? 설계금으로 줍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설계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서를 보니까 빠진 것도 보니까 재무과에는 없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거는 재무과에 없는데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봐서 165페이지 대봉2동 향교네거리 남편 설계금액은 8,4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100만원, 설계금액이 8,400만원 같으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관급이 1,500만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설계금액 안에 관급을 빼줘야 됩니다. 괄호 안에 15 되어있는 것이 관급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관급란에 써줘야 되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게 양식이 이래 되어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1,500만원 빼주면 6,900만원이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에 보면 설계금액 괄호해서 관급 이래놨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99년도 도로개설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25억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5억 밖에 안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 시비 보조받은 것이 25억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99년도에?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99년도에는 81억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81억 받았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적다고 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구의 사정이 어렵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더 얻어가지고 도로를 내는 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는 내시를 그 전에 50억, 60억 이래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넣고 그랬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는 내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가지고 금년에 와가지고 당초예산저희들 할 때 금년에 와서 지정교부금 해가지고 5억, 10억 이래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엎쳐가지고 25억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상당히 자금사정이 안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는 장기미도로개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본위원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예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선심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줄이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투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나 차도구분이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멘트나 철판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 가끔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고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는 설계된 곳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철거한 곳이 없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은 월드컵대비를 해가지고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합동으로 모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뭐냐 하면 도로시설물에 고정시켜놓은 것 이런 것은 건설과고 그 외 철판을 깔아놓았든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는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각 과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 건설과에 상당한 건수가 그 당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가지고 몸싸움을 해가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완강한 거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가지고 신간도 많이 하고 결국은 철거를 했는데 또 철거하고 나면 또 조금씩 말이지 갖다가 붙이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그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철거나 단속위주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세를 받고 우리도 구 재정을 늘리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전연 안 해 준다하는 것도 곤란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일부 조금이라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그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안 맞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되어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점용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과가, 얼마 전 바로 앞에 오전에 도시관리과를 했습니다. 이게 핑퐁식이 되어가지고 도시관리과한테 물으면 교통행정과 겁니다. 교통행정과한테 물으면 그건 도시관리과다. 지금 건설과에 하면 도시관리과다 하시는데 이게 소관사무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과에서 교통과 소관이냐 도시관리과 소관이냐 하는 게 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되고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차도 이용 진입도로 인·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단속권은 교통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괄되게 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관리도 이원화됨으로 해서 단속도 이원화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실무자들께서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 손을 안 거치고도 아, 이거는 핑퐁식으로 안 하고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일괄해서 하시오. 콘크리트구조물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고 쇠붙이로 만든 그건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똑같은 건데 구조목적은 똑같은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철거차원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리 했는 거고 왜냐하면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이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가져갔습니다. 도로점용관계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더 자세하게 질의를 했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마는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셔서 보다 실속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6월29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