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국장님, 답변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안내 영문번역과 해설집 발간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공산성 관일루 단청공사를 이월하게 된 사유, 그리고 부소산성, 공산성에 대한 토지매입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영문번역 및 해설집 발간사업비는 '99년 제2회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99년 12월 1일자로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연도말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연도내에 완료하기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관일루 단청공사는 관일루는 '97년도에 해체, 복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업자를 달리해서 해체, 복원하고 서 바로 단청을 하게 되면 단청한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되는 후에야 그 단청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좀 늦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청공사는 동절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을 해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부소산성과 공산성에 대한 토지매입 상황을 물으셨는데요. 부소산성은 총 매입대상이 6만9,796평인데 지난해까지 16,333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계속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공산성은 총 22,295평을 매입해야 합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5,375평을 매입했고 이 또한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매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는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한보체납액이 468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징수전망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한보문제는 지금 우리 도 세정부분에서 가장 관심사항으로서 어제도 세정과장을 한보 청사내에 파견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온 결과로 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는 외국인 인수회사에서 9월말까지는 매각대금을 청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금청산배분에 의해서 세금도 10월말까지는 청산을 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 도의 체납된 세금이 480억원인데 도세가 그 중에 468억원이고 군세가 12억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우리에게로 납부는 어렵다 해서 총 부채액의 청산배분비율에 의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 배분비율에 따르면 우리 도에 납부할 돈이 66억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66억원에 대해서는 청산배분비율에 의해서 10월말까지 우리 도에 납부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일단 언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하자는 없죠?

예, 법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발생이 많고 한데 과오납금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금은 6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심사청구 또 행정소송 등 패소에 의한 과오납금액이 29억3,000만원입니다. 66억원 중에서 29억원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종전의 경우 같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패소가 안될 텐데 작년의 경우는 IMF 여파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나 사법당국에서도 기업을 살릴려고 기업 보호차원에서 기업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납세자 편에서 이렇게 판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구제가 많이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29억원으로 늘어났고 또 감면대상임에도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한 과오납금액이 26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납세자가 감면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납세자가 과실로 해서 일단 일반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감면받은 것을 정부를 통해서 알고 이것은 감면혜택 대상이니까 추후에 반환 청구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납세자에게 환퇴를 해 준 것입니다. 자진신고할 적에 그러니까 일반납세로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감면대상이 됐더라. 이래서 반납해 준 것이 26억원이에요. 그래서 26억원하고 심사청구 패소한 것이 29억원 한것 합친 것이 전체 금액의 약 83.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징수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기타 정당하게 납세자가 행불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과오납된 것이 10억9,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약 17%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오납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크게 IMF 영향 때문에 납세자들을 구제 차원에서 많이 그 동안 과세심판해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불허했던 것을 많이 완화해줬다는 데에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관계는 국가에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법으로 뚜렷하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해봤을 때는 그냥 도와줄 만한 그러한 사실이었으니까 도와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미스로 봐야죠. 또 조정관계도 그래요. 잘못 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 나중에 심판을 청구해서 보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조정할 당시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했다고 보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법규해석상 문제인데요, 정당한 사유 조정문제는 과세권자, 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로 과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최후에 정당사유라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시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법의 판단인데 그러한 정황때문에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됐어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잘 파악했다고 보면 이런 무리는 안 나오죠. 앞으로 할 적에는 잘 해 주세요.

맞습니다.

연구관으로서 4급상당입니다.

증원은 현재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 증원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어요. 도청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예.

우리 의회에도 시스템이 다 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됐습니까?

의회의 인력조정하고 관련해서 현재 7급 한 명을 절대증원은 늘리기가 어렵고요, 전산직으로 7급 한 명을 의회 자체내에서 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한 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룡산에 KBS통신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에요.

예.

현재 저희가 안건으로 제시한 자료는 공시지가지만 이것을 실제 매각할 때에는 이보다는 상회 매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주변의 도시계획 지구의 시세 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약 1.5배 정도, 현실가격은 그렇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우리도 추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위원님 의도는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는 최대의 가격을 받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높은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책인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 본 계획안 수정안을 올린 것은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실시 설계가 7월말까지 전부 나와서 8월중에는 입찰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테크노파크 재원확보가 우리가 예정한, 당초에는 국고보조와 일반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예산이 우리 예상대로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확보가 어려운 만큼을 기존에 있는,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원종장의 원거리에 있는 부지를 처분해서 테크노파크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이번에 재산변경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8월 내지 하반기 중에는 농업테크노파크 건립 입찰을 하면 당장 확보된 예산은 못 구하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공사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승인을 해 줘도 우리가 기대한만큼 높은 가격에 당장 임자가 있다고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테크노파크 설립계획은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매각승인을 이번에 해 주셔야만 만일 이것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테크노파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액은 역시 감정을 해야죠.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주변 실예가격이라든지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제안한 공시지가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5배 이상은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저희는 감정사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고액으로 처분해야죠.

공사 계약발주 할 때 계약에 재원확보가 예산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 시간만 된다면 저희가 모시고 현지 안내를 하겠고요, 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