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기능 강화, 자치경쟁력 및 자생역량 제고 확보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운영과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청소년 육성 시책추진 등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옵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5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이동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강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유부돌 체육청소년과장은 내년 전국체전 정부예산 확보 관계로 제가 오늘 상경해야 할 것을 긴급히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김용식 자치행정과장은 홍성부군수로, 이희경 문화관광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영전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문화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자료요청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각 현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계약관계에서부터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결손처분액 79억원 중에서 과년도 결손처분액 76억8,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김중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결산검사 내용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현황입니다. '99년도에 878억9,300만원이 체납됐는데 그 체납액 중에 74.5%인 654억8,300만원이 경영난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90% 이상이 재산취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 세원,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취득했을때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이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외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거의 자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74.5%, 650억원이라는 세금이 경영난을 이유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 징수요원들의 업무소홀 또는 방치, 또는 세입자하고 무슨 결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이만큼 체납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것도 이유와 앞으로 대책, 앞으로 세원발굴의 부과나 징수액에 문제가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안면도 관련해서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대길 국장께서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면도개발주식회사 해산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산하시기로 했어요?

예, 아직 해체는 못했는데......

해산하시기로는 했어요?

해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이 문제를 건의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면도를 종합개발 차원에서 한다는 기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꼭 필수시설 만큼은 민자를 우선 유치해서 민자도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문제는......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때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존재이유는 없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넬슨 신으로 하여금 자진해산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금하고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언제 됐어요?

뒤에서 자료를 바로바로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의 한 번 안열고, 넬슨 신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서면으로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골프장 만든다고 헬기 띄우고. 현재 자본금하고 이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원금이 25억원, 이자가 3억원해서 28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일자는 '97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거의 반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한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사업보고서라도 내 놓고 운영 성과가 어떤지 분석도 해 보고, 나름대로 주식회사로서 200만 도민으로부터 많은 자본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는데, 물론 현금으로 투자한 거나 땅으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뭔가 진행이 돼서 매듭이 하나 지어져야 하는데 민자가 가능합니까? 그 당시, 답변 당시 '99년 12월 4일에 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입찰은 어떻게 됐어요? 입찰 결과좀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를 자치관광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이나 누가 답변을 하세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 놓고 지금 꽃박람회가 2002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국장께서나 지사께서 안면도 개발을 위해서 꽃박람회를 나름대로 활용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잘못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회사는 시장의 기능하고 맞춰서 가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또 달라요.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대그룹 사태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불신을 받으면 당연히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그룹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한 주식회사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3년동안,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놔 둬서 되겠느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주식회사 해체 문제는 대주주인 넬슨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넬슨씨도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지금도 지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두 동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넬슨씨가 대주주로서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면도개발 관련 특별회계 내용은 예산편성도 문제고 집행내용도 문제가 많아요. 아주 으레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항상 이월시키고, 지금 의회에 매각 동의를 받아놓고 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모회사, 모회사, 모그룹에서 이렇게해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동의만 해 주시면 곧 다 매각이 됩니다." 어렵게 매각 동의를 받아 놓고 유찰되고, 잘못된게 많아요. 지금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지적할 게 많아서 지적도 안합니다마는, 안면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사자가 답변해 놓고도 그렇고, 국장께서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고, 그러면 지사님이 우리 의원님들 개인이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도민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아서 전달하고 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나쁜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면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를 계기로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말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토지매각 승인까지 해 줬는데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관광사업자 투자자들이 과연 희망자는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사실 그 사업목적에, 적기에 제대로 사업을 실현가능할 그런 사업자를, 건실한 사업자를 선택해서 실수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희망자는 많지만 적정한 투자자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투자희망자는 계속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걸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개발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실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셔야되냐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일선 15개 시·군에서 숙원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다리 하나 못 놓아 가지고 그 먼길을 돌아서 가는 도민들이 불편한게 많아요. 투자비가 몇 천만원 정도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전시행정적으로 프로젝트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잔뜩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각 동의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매각 동의를 받아라"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해서 넓은 부분을, 100만평 가까운 부분을 다 매각동의를 받아놓고, 지금와서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때 답변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집행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 국장께서 소관하고 계신 그런 사업만이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각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콘도는 이미 착수가 됐고, 호텔도 매각이 됐으면서 좀 부진한 부분은 골프장하고 상가인데, 골프장하고 상가는 부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께 다시한 번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것 자체를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또 사실 일괄질의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습니다. 가능하면 일괄질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해 주시죠.

결산검사위원도 회계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방채가 355억원이죠? 안면도특별회계 355억원 맞습니까? 355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자금 운영에 '99년도에 불용액 125억980만원, 이월금 31억3,300만원, 금년 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일괄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회계년도 독립의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를 보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년 집행율이 감소되는 이유와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토지매각과 관련, 계약의 요건과 상치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다라고 보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콜레텔호텔이라고 있나요? 콜호텔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죠? (○행정부석에서 예)

예.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께서 적정한 투자자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투자자 선정은 과연 잘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자료로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준비된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66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 부과한 것이 35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해서 약 두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징수공무원 수가 줄어들면서 업무부담이 과중해서 과오납이 늘어났다고 주장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결산서 내역을 살펴볼 적에 지방세체납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79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6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결손내역이.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세무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부과에도 문제가 있고 징수결정액 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서 63억원씩이나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무행정에도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과오납 부과 1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국비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적에 15억원씩이나 과오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 있어서의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추진단계에 있어서의 무소신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무엇인가 한번 고쳐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불용액 처리액을 볼 것 같으면 125억원이 불용액 처리된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내용이 100억원입니다. 이렇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또 취소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충청남도 행정의 단면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도정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볼적에 우리 충청남도 도정이 좀더 활기차고 진실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되지 않고는 안된다고 볼 적에 충청남도 도정의 누수행정을 차단하고 보다 밀접한 도정으로 전환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적정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있어서 자치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이 예산액보다 3,000만원의 수입이 결손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출면에서 예술단체지원예산 3억5,000만원을 세워놓고 5억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국장님, 답변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안내 영문번역과 해설집 발간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공산성 관일루 단청공사를 이월하게 된 사유, 그리고 부소산성, 공산성에 대한 토지매입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영문번역 및 해설집 발간사업비는 '99년 제2회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99년 12월 1일자로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연도말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연도내에 완료하기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관일루 단청공사는 관일루는 '97년도에 해체, 복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업자를 달리해서 해체, 복원하고 서 바로 단청을 하게 되면 단청한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되는 후에야 그 단청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좀 늦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청공사는 동절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을 해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부소산성과 공산성에 대한 토지매입 상황을 물으셨는데요. 부소산성은 총 매입대상이 6만9,796평인데 지난해까지 16,333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계속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공산성은 총 22,295평을 매입해야 합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5,375평을 매입했고 이 또한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매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는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한보체납액이 468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징수전망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한보문제는 지금 우리 도 세정부분에서 가장 관심사항으로서 어제도 세정과장을 한보 청사내에 파견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온 결과로 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는 외국인 인수회사에서 9월말까지는 매각대금을 청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금청산배분에 의해서 세금도 10월말까지는 청산을 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 도의 체납된 세금이 480억원인데 도세가 그 중에 468억원이고 군세가 12억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우리에게로 납부는 어렵다 해서 총 부채액의 청산배분비율에 의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 배분비율에 따르면 우리 도에 납부할 돈이 66억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66억원에 대해서는 청산배분비율에 의해서 10월말까지 우리 도에 납부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일단 언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법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발생이 많고 한데 과오납금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금은 6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심사청구 또 행정소송 등 패소에 의한 과오납금액이 29억3,000만원입니다. 66억원 중에서 29억원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종전의 경우 같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패소가 안될 텐데 작년의 경우는 IMF 여파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나 사법당국에서도 기업을 살릴려고 기업 보호차원에서 기업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납세자 편에서 이렇게 판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구제가 많이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29억원으로 늘어났고 또 감면대상임에도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한 과오납금액이 26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납세자가 감면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납세자가 과실로 해서 일단 일반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감면받은 것을 정부를 통해서 알고 이것은 감면혜택 대상이니까 추후에 반환 청구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납세자에게 환퇴를 해 준 것입니다. 자진신고할 적에 그러니까 일반납세로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감면대상이 됐더라. 이래서 반납해 준 것이 26억원이에요. 그래서 26억원하고 심사청구 패소한 것이 29억원 한것 합친 것이 전체 금액의 약 83.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징수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기타 정당하게 납세자가 행불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과오납된 것이 10억9,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약 17%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오납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크게 IMF 영향 때문에 납세자들을 구제 차원에서 많이 그 동안 과세심판해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불허했던 것을 많이 완화해줬다는 데에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법규해석상 문제인데요, 정당한 사유 조정문제는 과세권자, 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로 과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최후에 정당사유라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시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법의 판단인데 그러한 정황때문에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맞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세법이 분명히 있어서 세법에 의해서 성실납부한 도민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IMF로 법이 일부 도민에 편법으로 법을 판결했다고 하면 앞으로 혼란이 옵니다.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 하면 모든 세금이나 이것은 공평성이 돼야 되는데 세법에 의해서 성실납부한 사람은 법에 호소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또 편법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재판과정에서 도에서 그만큼 준비를 불성실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IMF로, 법이 세법에 의해 어떤 것은 딱 내고, 부과하고, 내게 되어 있는 것을 IMF로 봐주면 그 동안 낸 사람 다 법에 호소하면 다 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혼란이 옵니다. 않내지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 보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지방 민선자치후에 또는 구조조정 후에 책임감이 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자리를 잃을지 모를까 또는 구조조정에 잘못되면 중간 책임지는 간부가 없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계속 체납이 늘고 과오납 발생이 증가되고 이것은 공직의 안일한 그런 구조조정으로 자기 신상문제에도 여기에 관련돼 있다. 또 IMF면 솔직히 그 사람이 체납된 것하고는 IMF와는 관계가 있지만 과오납이 IMF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곧 구조조정 관계가 있겠지만 구조조정 관계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얼마 자르라고 하니까 막 자르고,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쭉 잘라버리니, 그런 공무원이 많아요, 억울하게 당한 공무원들. 그걸 구제해 줘야 되는데 지사가 그런 사람 구제해 줄려고 노력한 저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공평하게 징수해야 한다. 부과도 앞으로 공평하게 부과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해 가지고, 법을 모르고 성실납부자는 낸단 말이에요. 이의 안하면 그냥 세금을 내고 마는거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착오부과, 착오붙임 죽 나와 있어요. 감면대상인데도 부과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민은 몰라서 그냥 냈어요. 또 B라는 도민은 감면대상이 자기가 아니까 이의해서 감면 받았어요. 이거 안되거든요. 이거 책임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모르는 도민에게는 알도록 공지를 했어야죠, 정확하게.

지금 전위원님께서 형평과세에 대한 말씀하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줄고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됐어요.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29억원인 반면에,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납세자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다음에 감면대상임에도 일반과세로 잘못 신고해서 한 성실한 납세자, 성실납세자도 과오납을 반납한 기준이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반납을 해줘서 26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도 감면대상을 알도록 홍보했어야 한다 이거야.

맞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이 일반과세는 그럴 혼선이 없어요. 비업무용토지, 기업하는 사람들, 이게 해석상 조금 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일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 이런 혼선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김중한 위원님하고 전위원님께서 체납액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한보철강하고 연기 엑스포 골프장입니다.

그것도 됐습니다. 답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김중한 위원님께서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세물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계획에 의하면 납세자들이 일반 건축을, 재산압류까지 취득할 때는 우리가 납세과세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고지서 발굴해 가지고 징수할 때까지는 보통 아무리 빨리 해도 이삼사개월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얼른 집을 지어가지고 재산에 넘기고서 행불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이게 IMF에 그러한 건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무재산으로 도피하고 부도내고 기피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나중에 계속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소재가 파악된다든지,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재산 소재한 것이 파악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금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을 보완하도록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체납액 중 거소불명 18억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도내고 도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적조사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대책이 법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이 15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특히 문광부 소관에 14억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이게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로 오는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구좌를 잘못 입금을 시켰어요. 오류 입금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빼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일단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 15억원 관계는 구좌를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갈 것을 일반회계로 일단 거쳐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생보대상자 자녀학비 보조금 7,500만원은 교부결정이 나중에 감액결정이 됐어요. 국고보조가 일단 들어왔다가 감액되는 바람에 반납한 거고요. 산림청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도 2,400만원이 똑같이 일단 돈이 입금된 뒤에 또 감액결정이 돼서 반납한 사례가 있고 이래서 이건 보조금 교부결정한 뒤에 감액되어서 이런 과오납이 보조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용설 위원님하고 허영일 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매우 저조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도 사업이 부진하고 또한 콜레텔 추진상황은 아직 사업착수도 안되고 콘도 신축상황 이것도 설명을 요한다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은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실한 사업자를 유치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사업자라는 것이 거의 신빙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자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이 관광지 특별회계가 243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7억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된 것이 17억7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14억2,600만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이 12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안면도 꽃지 주차장에서 꽃박람회간 연결도로를 개설키로 했는데 이 노선 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꽃박람회 규모라든지 위치 배치문제 때문에 여러번 논란을 거치면서 노선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이월이 돼서 금년 9월중에는 이게 착공이......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나오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98년, '99년 자꾸 집행하는 것이, 집행율이 사실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이유, 이것은 물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세출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법이요, 또 집행의 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국장한테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민자사업이 활발히,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책으로서 사업을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민자유치가 불투명 상태에서 기반시설만 기채얻어 가지고 미리 해 놓으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면서 할려니까 민자유치 되는 것을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자를 감소시켜가면서 할려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관광사업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거기에 아울러서 똑같이 이렇게 부진한 결과입니다. 민자유치도 않는데 기반시설만 들판에다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해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사실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시정해 나가야죠?

그런 고충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 아까 허위원님 지적하신 콜레텔 건축문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짚어서 계약부분하고 상치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촉구해서 만일 위약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된다면 해약이라도 하고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토지매각할 때 입찰을 보셨죠?

예.

입찰하게 된 동기좀 말씀 한마디 해 주실까요?

입찰은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관광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 지역주민의 신용이라든지 신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제안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줬다고 할 적에 또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주민도 아니고 외지사람한테 특혜시비해서 혹시라도 또 그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가는 그 원망을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실한 사업자도 고르면서 대외적으로도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사람이나 똑같은 기회부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상대가 없다고 할 때 확실하게 입증된 뒤에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익도, 하지만 예산절약도 한푼이라도 더 해 가면서 건실한 업자를 고르자는 데서, 신중하게 해볼려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잘 하셨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행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0항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 계획에 따라 소정 구역에 입주하는 실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실한 사업자를 고른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사업의 시행면, 이런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보다 수의계약이 완벽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수의계약 그 동안의 관행을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없다, 거기에는 어떤 비리가 같이 겸비돼 있다, 이런 사항만을 체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입찰하는데 이경수씨하고 박영규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호텔 부지 입찰을 할 때. 그리고 위락시설은 이경수씨와 김기만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고 나서 도에서 입찰요건을 붙였습니다. 3년내지 5년 이내에 착공할 것, 분할상환할 것, 여러 가지 등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도는 나름대로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호텔과 위락시설은 지금 아무 획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현지의 사정입니다. 또 충청남도 도내 일환에 퍼져있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이경수가 낙찰을 보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마는 결국 서울에서 거기에다가 무엇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재력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직 삽한자루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장이 변경됐다, 어떤 최모씨는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면서 위락시설 용지를,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들였는데 150원, 200원 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남도가 매각하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잘못된 점을 인지를 했다라고 보면 그 즉시 시정하고 충청남도 위상을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부지가 사업추진으로 덜되고 또 일부에서 이런 전매설까지 돈다는 지적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서 당초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세입이 3,500만원 증가한 사유와 세출에서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사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입이 3,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정리기금의 이자율을 10%로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감소되어 부득이 도비에서 3,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예산상 증가하게 됐고요. 세출예산보다 2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은 '99년부터는 중앙 예청의 문예진흥기금 2억3,000만원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한 외로 2억3,000만원이 우리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이양이 돼서 같이 합산해서 집행한 결과로 2억3,000만원이 예산보다 더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는 충청남도문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세수에 대해서 과오납발생이라든지 체납액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을 올렸고,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도정의 하반기 누수가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도정 활력화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누수없이 도정활력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축산위생연구소가 설치되면 사업소는 어디에 둡니까?

주사업소는 홍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건연구원 가축연구소에 두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연구소 소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관으로서 4급상당입니다.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몇 명이나 증원이 필요합니까?

증원은 현재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 증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회의 인력조정하고 관련해서 현재 7급 한 명을 절대증원은 늘리기가 어렵고요, 전산직으로 7급 한 명을 의회 자체내에서 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내에 삭도·궤도 업체가 1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계룡산에 KBS통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 처분대상 토지는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죠, 대전시에? 그러나 앞으로 대전시 서남부 개발계획에 따르면 택지개발 예정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제시한 자료의 가액을 보면 ㎡당 8만6,439원 선인데, 택지개발 예정지로 확정될 경우 토지가액을 추정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가 안건으로 제시한 자료는 공시지가지만 이것을 실제 매각할 때에는 이보다는 상회 매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호가는 얼마인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요?

현재 주변의 도시계획 지구의 시세 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약 1.5배 정도, 현실가격은 그렇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우리도 추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역의 호가, 거래 실예가 있는 거래가격, 앞으로 연도가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의 인상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이게 지금 급하게 처분을 해 가지고 금방 재원 충당해야 될 아주 긴급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걸 충분히 검토한 뒤에, 본예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위원님 의도는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는 최대의 가격을 받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높은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책인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 본 계획안 수정안을 올린 것은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실시 설계가 7월말까지 전부 나와서 8월중에는 입찰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테크노파크 재원확보가 우리가 예정한, 당초에는 국고보조와 일반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예산이 우리 예상대로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확보가 어려운 만큼을 기존에 있는,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원종장의 원거리에 있는 부지를 처분해서 테크노파크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이번에 재산변경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8월 내지 하반기 중에는 농업테크노파크 건립 입찰을 하면 당장 확보된 예산은 못 구하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공사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승인을 해 줘도 우리가 기대한만큼 높은 가격에 당장 임자가 있다고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테크노파크 설립계획은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매각승인을 이번에 해 주셔야만 만일 이것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테크노파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물변제를 할 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가액은 역시 감정을 해야죠.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주변 실예가격이라든지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제안한 공시지가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5배 이상은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1.5배면 ㎡당 약 13만원선인데요, 평당 40만원......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저희는 감정사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고액으로 처분해야죠.

아주 급한 건 아니죠? 다음회기에 해도 되는 거죠?

공사 계약발주 할 때 계약에 재원확보가 예산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엄청난 도유재산의 처분인데 현지를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가보고 실제 어디를 어떻게 매각해야 하는 건지, 또 거기에 남겨놓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건소하고, 충남학사도 있고, 어떻게 남겨놓는 건지 전혀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도유재산 처분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가까운 거리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 시간만 된다면 저희가 모시고 현지 안내를 하겠고요, 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 담당자 누가 나온 사람 있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재 국유지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국유지가 1만9,500평 정도 됩니다.

중앙 정부와 그동안 무상양여 관계를 협의한 거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국유지 문제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 연 2회 동안에 도의 재산관리부서와 같이 협력하면서 행자부하고 재경부에 가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현재 국유재산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양여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양여관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국비확보가 전망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비확보 예정이 122억원이죠?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계속 접근을 하고......

제가 질의하니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답변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자료까지도......

죄송합니다. 농업테크노파크 프로젝트팀장 오세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고보조 문제 때문에 제가 요즘 매일, 어제까지도 예산처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처에 가서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국유지를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고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들어서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되 꼭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정 안되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총리도 자민련 소속이니까 가서 붙잡고 늘어져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매각대상 재산목록 누락관련이라고 해서 과수 묘목, 성장목, 관상수 지적을 했죠? 여기에서 과수하고 성장목, 관상수, 대개 총 몇 수나 있고 재산상 평가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보다도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재산가치가 있는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산출을 안 했고, 수량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목으로는 배나무라든가 호도나무, 사과나무 묘목이 있는데 과수목이 약 1만1,000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만주는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면 거기에 과수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1만주는 그 묘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그것은 팔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상수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약 1,20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는 안 따지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것은 현지로 이식을 하려고 전부 주수까지, 위치까지 파악을 해 놨습니다. 너무커서 이식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들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재산매각할 때 평가를 해서 판매가치가 있다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하고 그런 건 조경공사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들은 조경공사비 절감측면에서, 그러니까 묘목값이 들어 갈게 안들어 가는거죠. 다만 이식비만 더 추가되는 걸로해서 공사비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추정 안해 봤어요?

가격적으로는......

재산평가할 때 대략 추정을 해서 얼마라는 것은 대충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축산 위생연구소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맨 뒷면에 기구표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아까 4급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직이시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시험검사과장, 축산시험장장 4개 지소, 이 분들은 5급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축산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종축장이 축산시험장이라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청양으로 이전을 하죠?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가축위생연구소장 밑에 기구표를 보시면, 실제로는 지금하고 별 특별히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축산시험장은 보령에 있고, 가축위생연구소는 홍성군에 위치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 지금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근무하는 곳은 대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주, 부여, 아산, 통합지소나 4개의 지소는 각각 지역에 있습니다. 공주에 있고, 부여에 있고. 그렇다면 현재 도청에 있는 축산과에 가축위생계가 있습니다. 이 가축위생계와 연관해서 가축위생연구소하고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축산과장 직급하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직급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무관 자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직제상으로 봤을 때는 통합운영은 하신다지만 축산시험장은 보령에 있고, 보건환경연구소는 대전에 있고, 각 시험소는 지방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축위생연구소를 그 안에 설치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직제의 개편상 또는 구제역이나 이런 관련 질병이 생겼을 때 관련부서인 도청 축산과에 가축위생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축시험연구소를 현재 있는 보령에서 앞으로는 청양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합의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축질병하고 시험연구 업무가 현재로써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종축장하고 또 농업기술원 산하의 사업소하고 이렇게 삼원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 가축질병을 퇴지하고 예방하고,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물을 도축해서 유통과정까지 관리할 때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관할을 하고 도에도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 직속으로 이 사업소를 일원화 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이나 능률성,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도 조정위원회 실·국장들 토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속하에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축산과 직속사업소로 됩니다.

그러면 14쪽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연구부장이라는 직제는 뭡니까?

축산위생시험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구, 인력이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청에 축산과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같은 직급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가축연구부장이 서기관 직급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부장직급을 가지고서 소장으로해서 축산과 직속사업소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장이 근무하는데는 어딥니까?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에 주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 가축위생연구부장이라는 직급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속하에 가축위생연구소장이 들어가냐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도청 축산과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축산과 직속사업소로 해서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 있는 가축위생연구부장이 4급입니다. 이 직급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독립기관장으로 돼서 홍성으로 가서 사업소를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가축위생 분야는 전부 홍성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구제역이나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할 정도의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체계는 도청에도 가축위생계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근무하는. 가축위생계하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생겨서의 기능은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은 누가담당하는 겁니까? 도청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것은 담당으로해서 가축위생연구소장을 지도감독하는 정책부서고, 실제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업소장이 하는 겁니다. 도에 축산과장 밑에 가축위생담당이 있어요. 이 분이 그 가축위생분야는 총괄하지만 도는 기획·조정부서고, 실무사업 집행은 사업소장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거죠.

결국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직급상으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나 축산과장이나 같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있게 지휘체계가 가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상급관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장 직급이 도의 실무과장보다도 높은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것은 계선적으로 상급 기관의 지휘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4항 재산관리계획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