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제일 먼저 임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의 예비비 잔액문제, 전영환 위원님의 연구개발비 잔액문제, 그리고 자료요청,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사무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 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같이 참석을 한 과장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산학협력과장 정진헌입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보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 또 실험·실습 재료비 등에 대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먼저 실험·실습 기자재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1,466만2,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실험·실습 기자재 총 예산액은 '98년도 사고이월분 1억1,000만원과 '99년 예산 4억2,500만원을 합하여 5억3,500만원으로 이 중 '98년 사고이월분 1억1,000만원과 '99년도 예산 4억1,033만8,000원인 5억1,13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내역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와 재료들은 충분히 구입을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1,466만2,000원이 남은 이유로는 당초 '99년도 외국산 기자재 구입시 계상하였던 외국산 기자재에 대한 가격조사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환율이 하락하였고 또 조달청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단가가 깎여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와 같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은 주로 외국산 기자재 네 종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뚝먼지 포집기라든가 가스분석기, 또 미량조절펌프, 또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포탈스테이션, 이와 같은 외국산 기자재가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이러한 가격조사와 추정가격 보다도 구입시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실험·실습 재료구입비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946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험·실습 재료구입 예산은 당초 저희 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공학계열 학생 18만원, 자연과학계열 16만5,000원, 인문사회계열 14만원 등 적정액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현황 중 잔액이 남게 된 것은 2학기 등록과 함께 학생들이 군입대를 하였고, 취업현장 실무수습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학생수가 발생하였고, 또 사무용품성 이러한 실습재료의 절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946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학생들의 실험·실습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며,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격조사한 내역들은 답변자료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가격조사 했던 내역하고 실제 구입한 가격, 이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외국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요청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추정가격 이런 것을 자료로 드리고, 실제구입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지원과장 배기현입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와 또 예비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로 집행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총 예산 39억1,320만원의 16%인 6억2,934만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2,54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비중이 총 예산의 16%를 차지하게 된 요인은 '99년 12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상액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미루어 편성하다 보니까 계수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교수임용계획으로 추가계상된 5명분의 인건비 1억6,200만원, 조교 1명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 1,3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운영 해서 절감한 청소용역비 7,000만원, 교수 숙소임차료 절감액 6,000만원, 노선별 단가 입찰에 의한 통학버스 입찰잔액 2,600만원, 여행정보시스템 미집행액 3,300만원, 소각로설치 미집행액 3,000만원, 자퇴학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된 집행잔액 2,500만원을 합해서 5억2,400만원과 당초 휴학생 비율을 20%로 예상해서 세입계상하였던 것을 휴학률이 15%로 떨어짐에 따라서 추가징수된 수업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800만원을 아울러 예비비로 같이 편성하여 당초 예비비 2,700만원에서 6억2,900만원으로 예비비 비중이 커진 사항입니다. '99 회계 결산액 중 불용액이 7억6,500만원 중 6억원은 저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6,5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초예산의 복리후생비에는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교통비와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사무직원의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99 회계년도 11월에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부에서 서가지고 부족재원 390만원을 '99년 12월 1일자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