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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6-30

이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피곤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일찍 본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6대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많은 질의와 답변과 또 자료 요구 등을 하면서 우리는 충남의 보건환경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한 그것들이 충남 보건환경에 대한 좋은 정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그 동안 미숙한 점이 있었다든지 또 공무원 여러분한테 서운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회의를 이끌기 위한 본의가 아니었으므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되고 또한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충남 보건환경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양대학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를 당초에 과다편성을 추경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책정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예, 전영환입니다. 결산서 225쪽에 지소운영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불용액이 3,800만5,5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선 두 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소환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당초예산 인건비 산정......
소환

한소환위원

원장님, 거기에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처음에 책정과정은 기준호봉에 근거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호봉이 다른데 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23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원의 기준호봉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1호봉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데 보다 좀 많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지만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을 기준해서 대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얼마 해 가지고 세우는 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지침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불용처리하게 할 겁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마지막 추경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예산 배정받은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알고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미처 못한 점,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4개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5,540원이 과다하게 불용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4개지소의 방역차량외 7종의 방역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역차량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시설은 부여지소하고 공주지소에 소독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는데 조달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중에서 공주지소는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설 구입만 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2,000만원하고 또 부여지소에 방역자금 1,000만원 해서 토탈 4개 지소에서 3,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설명하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조달단가가 원래 예정가 보다 내려가 가지고 전부 자산취득비 2억1,500만원에서 3,800만원이면 20%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단가가 그렇게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소독시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불용처리할 게 아니고 이월을 시킨다든가 추가로 시설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4개지소 것의 불용액이 3,8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1개 지역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4개 지소별로 토탈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3,800만원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는 방역차량 뿐만이 아니라 기타 검사장비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고 구입 예산액이라든가 구입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료......
영환

전영환위원

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 해마다 비슷하게 타 부서도 그렇지만 반복되는 사례인데 연말에 가 가지고 항상 새해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 준다고 하시면서 불과 이런,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거죠, 이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방역장비는 지금 장비만 가지고 있는게 국비가 50%, 지방비 50% 있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작업에 그것은 하기가 어려웠던......
영환

전영환위원

정리추경에서 처리를 안했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산 취득할 것을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지, 안 그래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구매 요구라고 하더라도 조달구매를 하면, 입찰하고 하다 보면 당초 가격보다는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답변 하셨는데 장담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렇게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부여지소의 경우는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한 것은 1,914만4,000원에 조달이 되어서 지출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고 공주지소의 경우는 방역차량 소독시설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영환

전영환위원

원장님, 알았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한 번 추후에 줘 보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입찰이 되면 저가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 보다는 낮게 계약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추후에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영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 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예산서 집행내역서,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222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란에 보면 194만원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66만3,600원을 써서 1/3정도를 재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이 인건비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료비가 적게 쓰여졌는지,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많이 서져서 그런 것인지, 토탈액면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 194만원이 섰는데 집행한 것은 66만3,600원, 불용액이 127만6,400원으로 과다하게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축위생 시험동물 구입하고 시험동물 사육을 위한 사료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98년도에 구입한 시험동물이 계속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었고 '99년도에는 시험동물을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료만 구입을 하고 해서 집행잔액 50만원하고 사료구입에 따른 절감액이 9만5,000원이 있어 가지고 합쳐서 집행잔액이 68만1,000원이 됐는데 시험동물 지금 현재 거위라든가 레트라든가 양, 토끼 이런 것들을 가축위생연구를 위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섭

최경섭위원

추가로 사려다가 안 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성이......
경섭

최경섭위원

액면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실험을 좀 적게 한 거 아니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동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위원

없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양대학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을 상정합니다. 백승탁 청양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불순한 시기에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격려·지도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입시전략의 개발과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지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양대학이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도록 미래지향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백승탁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위원

결산서 243쪽입니다. 사업예산비 4,300만원은 실험·실습 장비 구입비 입찰잔액 1,500만원, 도서구입비 입찰잔액 100만원, 수업료, 또 소프트웨어 구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입찰잔액 1,300만원과 또 학과별 실험·실험 재료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원, 도난경보시스템설치 집행잔액 100만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및 웹서버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보고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의 도난경보시시템,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등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또는 30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 장비구입, 또 재료구입비 등은 1,500만원, 1,000만원 등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은 당초 건립취지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과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나 재료구입비에서 당초 구입하려던 장비가 아니고 하자장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장비입찰시 유사장비 및 재료에 대한 가격조사는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고 결산서 24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거기서 39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것이 그게 회계처리상 잘 맞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2,263만2,34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른 항목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임성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3억1,100만원으로 2000학년도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등 학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11억7,500만원과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등 학내장학금이 1억3,600만원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이준우위원장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제일 먼저 임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의 예비비 잔액문제, 전영환 위원님의 연구개발비 잔액문제, 그리고 자료요청,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사무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 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같이 참석을 한 과장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헌

정진헌산학협력과장

청양대학 산학협력과장 정진헌입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보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 또 실험·실습 재료비 등에 대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먼저 실험·실습 기자재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1,466만2,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실험·실습 기자재 총 예산액은 '98년도 사고이월분 1억1,000만원과 '99년 예산 4억2,500만원을 합하여 5억3,500만원으로 이 중 '98년 사고이월분 1억1,000만원과 '99년도 예산 4억1,033만8,000원인 5억1,13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내역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와 재료들은 충분히 구입을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1,466만2,000원이 남은 이유로는 당초 '99년도 외국산 기자재 구입시 계상하였던 외국산 기자재에 대한 가격조사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환율이 하락하였고 또 조달청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단가가 깎여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와 같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은 주로 외국산 기자재 네 종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뚝먼지 포집기라든가 가스분석기, 또 미량조절펌프, 또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포탈스테이션, 이와 같은 외국산 기자재가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이러한 가격조사와 추정가격 보다도 구입시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실험·실습 재료구입비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946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험·실습 재료구입 예산은 당초 저희 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공학계열 학생 18만원, 자연과학계열 16만5,000원, 인문사회계열 14만원 등 적정액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현황 중 잔액이 남게 된 것은 2학기 등록과 함께 학생들이 군입대를 하였고, 취업현장 실무수습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학생수가 발생하였고, 또 사무용품성 이러한 실습재료의 절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946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학생들의 실험·실습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며,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격조사한 내역들은 답변자료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료구입 당초에 하려던 그 장비내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진헌

정진헌산학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가격조사 했던 내역하고 실제 구입한 가격, 이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다른데하고 가격 미리 조사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진헌

정진헌산학협력과장

저희들이 당초 외국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요청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추정가격 이런 것을 자료로 드리고, 실제구입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사무지원과장 배기현입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와 또 예비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로 집행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총 예산 39억1,320만원의 16%인 6억2,934만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2,54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비중이 총 예산의 16%를 차지하게 된 요인은 '99년 12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상액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미루어 편성하다 보니까 계수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교수임용계획으로 추가계상된 5명분의 인건비 1억6,200만원, 조교 1명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 1,3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운영 해서 절감한 청소용역비 7,000만원, 교수 숙소임차료 절감액 6,000만원, 노선별 단가 입찰에 의한 통학버스 입찰잔액 2,600만원, 여행정보시스템 미집행액 3,300만원, 소각로설치 미집행액 3,000만원, 자퇴학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된 집행잔액 2,500만원을 합해서 5억2,400만원과 당초 휴학생 비율을 20%로 예상해서 세입계상하였던 것을 휴학률이 15%로 떨어짐에 따라서 추가징수된 수업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800만원을 아울러 예비비로 같이 편성하여 당초 예비비 2,700만원에서 6억2,900만원으로 예비비 비중이 커진 사항입니다. '99 회계 결산액 중 불용액이 7억6,500만원 중 6억원은 저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6,5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초예산의 복리후생비에는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교통비와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사무직원의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99 회계년도 11월에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부에서 서가지고 부족재원 390만원을 '99년 12월 1일자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말씀이시죠?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정리추경 날짜가 언제예요?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12월 16일자로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집행예산으로 전환을 못시키겠더라구요.
경섭

최경섭위원

12월 16일자이기 때문에?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예, 그것은 부득이 하게......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비는 여기서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직접 뺄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아니요, 그 때 아시다 시피.....
경섭

최경섭위원

이것은 인건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보상성격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도 되는 겁니까?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계지원비 지급을 '98년까지 중단했었잖아요. 작년도에 부활했거든요. 그 부활한 것이 11월 1일자에 지급하라고 부활을 하다 보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그 부활하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 온 거예요?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시행 시점이 '98 회계년도 11월 1일자에 가계지원비를 주라고 정부에서 추가로 했어요 작년에.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그런데 그 때는......
경섭

최경섭위원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때......
경섭

최경섭위원

회계원칙상 이게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이런데에서 빼는 것은 예비비에서 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맞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복리후생비를 예비비에서 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돈이 많고 적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내 뭐 충청남도 돈 여기서 빼나 저기서 빼나 돈이 어차피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를 뺀다 하면은......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비비에서 이것을 뺀다? 이게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막 빼쓰기로 말하면 이게 뭐 할게 뭐 있어요? 예비비 세울 것도 없는거지. 예비비 성격은 분명히 예비비는 이런데에 지출하라고 세워진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일상 예비비집행규정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이렇게 원 예비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서도 부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데에는 기존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일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 예산집행 지침으로 저희가 시달받은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경섭

최경섭위원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성을 하셔야지, 아니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육칠억원씩 갖다가 뭉뚱그려 놔 가지고 엄밀히 보면 예산을 굳이 뭉뚱그려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으면 남는거고 불용처리 되면 되는 걸로 놔둬도 되는 것을 다 예비비로 묶어서 해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뺐으니 이거 누가 쳐다보면 충청남도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360만원이죠?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긴 말씀은 안드리지만 이게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를 360만원 빼쓴다고 하는 것, 물론 빼쓰게 돼서 빼썼다고 하겠지마는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쓰면 안맞지 않느냐.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예, 앞으로 예산운용에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 연구개발비는 명목이 교수들이 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그 내용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사업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불용된 사유는 종합정보시스템은 학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검색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예산액 6,520만원 중 5,300만원에 입찰되어 입찰잔액이 1,22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불용처리 내용입니다. 학교 홍보 및 학교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구축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용역개발을 함으로써 홈페이지 구축비 500만원 전액을 잔액으로 안쓰고서 그냥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즉 종합정보시스템 예산액 6,52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예산 500만원을 합한 7,020만원 중 5,300만원에 입찰돼서 종합정보시스템 1,22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비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시험연구비는요? 시험연구비.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지금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연구비는 앞에서 학사지원과장이 보고드린 학생들 실험·실습 재료비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탁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