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39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전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대책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아직도 우리 경제의 현실은 낙관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되돌아 보고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경제의 회생에 큰 힘과 뒷밤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비비 및 결산심사와 기금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훌륭하신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어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6월 20일자로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9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000년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 예산은 모두 차질없이 집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연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관련 예산의 집행은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건전한 유통·소비환경 조성, 경제적 실익위주의 통상 추진,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교류, 산업단지 조성 내실화,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우리도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상황, 예산전용 내역, 예비비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과 불용액에 대한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하고 우리 도 전체에 국제자문역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 국제자문역은 세 분이 계십니다.

언제부터 세 분이에요? 현재 누구 누구예요?

제일 처음 위촉을 할 때가 '98년 4월 1일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이 한영택 자문역 하고 최승 자문역, 그 다음에 윤종락 자문역 이렇게 세 분이 상근으로 계시고, 또 미국 오레곤주 한국 사무소장으로 와 있는 김진원 씨라는 이 분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영택, 최승, 윤종락씨는 상근으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분들이 해 온 역할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실업대책이나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유난히 우리 국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노력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도 다수의 불용액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그런 분야에 까지 안쓰고 노력했으면 성과가 굉장히 좋았을텐데 실업대책이나 경제위기 분야에서 성과가 있으면, 뚜렷하게 우리 도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국제자문역 보상금, 무역도서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7,875만원,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억6,250만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2쪽 국외여비 예산전용에 대한 이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우선 들어가면서......

우선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이 가능하시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정수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10%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총 9억4,1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98억100만원은 천안에 외국인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천안에 외국인영상문화복합단지는 저희들이 그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또 환경관리시설비로서 102억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작년도에 추경에 그 돈을 그대로 계상을 했죠. 그랬더니 기획예산처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102억원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억7,800만원만 저희들이 배정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차례로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2억원 예산은 되어 있지만 국비로 온 3억7,800만원하고 그 중에 도비로 부담해야 될 돈 8,750만원을 합해서 4억6,5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8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실지로 사실은 오지 않은 건데 서류상으로만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41억원이 배정이 됐고, 불용액이 된 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그런 형태였어요? 정리추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11월 11일 101억7,5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 2회 추경이였었습니다. 그런데 3억7,800만원만 보내 준다고 하는 것은 12월 29일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102억원은 1회 추경에 102억원이라는 것은 서류상 왔고......

2회 추경에 왔습니다.

2회 추경에 왔어요?

예.

그러면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실지 보내준 것은 3억7,800만원만 보내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예. 수정발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해외여행 여비에 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또한 경제통상 홈사이트에 1억을 전용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해외여비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에서 총 1,572만원을 감액하여서 국외여비에 1,41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162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서는 저희들 뉴욕사무소에 근무자가 파견이 만료되어서 새로 신임근무자로 행정5급 조길호씨가 갔는데 그 분이 작년도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때 갑자기 이전비 및, 그 때 인사발령이 '99년 12월 27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전비 및 항공료 소요액이 한 842만원이 소요됐고, 또 중앙부처의 연수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로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거는 꼭 의무적으로 가라고 지시가 내려 온 것이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8만원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민간인 해외여비 162만원은 지사님께서 일본을 순방하실 때에 그 때 일본 통역요원이 아파서 아니, 퇴직을 해서 그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임시로 새로 영입하여 써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분을 외빈초청 여비로써 162만원을 그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제통상 홈사이트에 1억을 했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은 이것은 지사님께서 작년에 영국 캔트주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 쪽에 말콤알란이라는 사장과 글로벌 파트너식 이라는 협약을 체력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협약 내용에는 경제통상 홈사이트를 구축해서 글로벌 파트너식의 사이트에 올려 놓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그러한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경제통상 홈사이트를 마련할려면 기업들한테 각각 홈사이트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전용을 해서 글로벌파트너식 사이트에만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는 그러한 쪽에 썼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자체가 만간단체 경상적 보조로 7억8,600만원이 섰는데 1억원이라는 전용 금액이 12.7%예요. 그러면 그 기존에 섰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전용을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7억8,600만원에서 1억원이라는 돈이 경제 홈사이트를 구축하느냐고 전용을 했는데 7억8,000만원에서 12.7%라고 그것이. 그렇다면 1억원을 떼서 그렇게 다른 데로 전용을 했는데, 원래 목적의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그 때 전용할 때 아주 딱 전용 사유가 맞아서 전용을 했거든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전용한 것은 산업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남경제 홈사이트 구축사업으로 전용하게 된 건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1억원이 되었던 그 산업정보화 사업은 당초에 충남테크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산업기술의 테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정보화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계획이였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과에 수출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무역거래 알선, 해외시장 동향파악 등 인터넷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충남경제 홈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 이것이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정보화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그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산업정보화 사업에 있는 1억원을 경제통상 홈사이트 구축사업으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업정보화 사업에 있던 1억원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글로벌파트너식 가입을 위한 충남경제 홈사이트 구축사업에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빈초청 여비가 예산액 대비 1,410만원이면 23.5%가 전용이 됐는데, 그리고 전체 162만원까지 해서 2억2,200만원 중에서 6.3%가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전용한 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안썼으면 편성 자체가 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어떤 다른 감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외여비 1,400만원 중에서 뉴욕사무소 근로자 파견이 만료되고 신임 근무자가 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전비와 이사비, 또 항공료 이것은 사실은 연초에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넣어놨어야 이것이 정확했을텐데 그것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정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하고 가능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국제자문역의 현황과 그 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한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박동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경제통상국에서는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많은 실업인력을 줄이기 위한 실업대책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과가 뭐가 있으며 실업대책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면 그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 달라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통계 숫자는 워낙 질의하신 분야가 넓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IMF시대를 저희들이 '97년말부터 '98년 겪고, '99년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수출만 하더라도 '95년도에 116억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95년도에 100억불을 초과했는데 '97년도, '98년도에 100억불 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99년도 작년도에 117억8,000만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상 최초로 가장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위기가 극복됐다 보고, 생산과 출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달 보면 36% 내지 24% 정도로 생산과 출하가 증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물가는 경제위기 극복에 IMF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물가도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달에는 1.9%에 1만8,000명, 전국은 4.2%인데 그런데 이번 달에는 2.0%에 1만9,000명이고 전국은 실업이 3.7%에 82만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인력이 저희들은 제일 낮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희들이 2.0%에 1만9.000인데 현재, 그 다음에 낮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곳이 2.1%입니다. 따라서 실업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4점 몇 %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실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성과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는 지금 기업들도 우리 충남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문별로 자세하게 또 통계치로 성과를 분석해서 박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게재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97년도에 IMF위기가 왔고 '98년도에 노력을 했고, 또 안정적으로 '99년도에 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했는데, 여기 불용액 처분을 보면 경제정책관리가 한 2,000만원 정도, 또 노사협력관리가 1,300 몇 십만원, 공업기술관리에 1,300 얼마, 기업지원관리가 5,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비 이런 것이 1,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 IMF가 와서 '98년도에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실업이나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나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99년도에 이런 불용액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올해 2000년도는 이 예산에 얼마큼 대비해서 낮춰서 세우셨어요? 작년 불용액 대비해서 올해 세운 예산이, 원래 계획이 예산에 반영한 것이 더 높였느냐 내렸느냐는 거죠.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용액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억원은......

아!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크게 세 덩어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나서 예산을 절감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절감한 것이고, 또 나머지 한 덩어리는 기업들한테 돈을 나눠줬는데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2차보전용으로 우리가 세워놨던 것이 못 나간 것, 그리고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 그것이 불용액으로, 진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이 얼마되지도 않은 것을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또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불용액이 또 생긴다면 돈 없이도 잘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왜 돈 써가면서 하면 더 잘되게 할 것을 꼭 어디 수치에 맞추려고만 하느냐, 실업 4%에서 2%로 줄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IMF가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내 얘기는 돈을 같은 돈을 갖고 쓰는데 써가지고 100% 성과할 것을 작년에 보니까 쓸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남겨놓고도 달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제대로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내년에 또 우리가 결산할 때도 이런 불용액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 깎으면 안된다 안된다 해 놓고 결산할 때는 이렇게 남는 행위는 이건 돈을 사장시키고 쓸데없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국제자문역도 사실 최승씨 같은 양반이, 국제자문역 이 양반들 급이 4급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4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문역이라고 하면 외국과 관계 있는 일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국제자문역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이 자리에서 누구를 거론해서 안되지만 지금 볼 때 개인사업가지 국제자문역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지 아무리 국제자문역이라고 해서, 국제자문역도 필요하지만 이게 자문한다고 해 놓고 개인사업가로 둔갑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 받을 것도 없이. 아! 나 기록에 좀 남겨 놓을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제자문역으로 그 분들을 영입해서 현재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대는 세계화 시대고 국제화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지방은 국제화 되지 못하고 그런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지사님께서도 자문을 받고 세계화·국제화 하는데 일을 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충분히 달성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자문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한 5대양 6대주로 뻗는 충남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제자문역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국제자문역이 '94년도, '98년도에 민선자치가 생기면서 했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제자문역이 다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난번에 봤더니 우리 충남이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타 시·도 보다 미약하다라고 나옵디다만 우리 국제통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문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자문역이라고 하지만 외국에 가서 옛날에 조금씩 있다고 해서 자문역 했는데 우리도 해외사무실 파견해 놓고 여러분들도 해외에 많이 가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여기서 거론은 않지만 솔직히 돈만, 우리 세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 사람들 장사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 사람들 아니면 아무 것도 안되는냥 됐다 이거예요. 우리 안면도관광지개발에 국제 외자유치한다고 해서 된 것 있습니까? 알기로는 돈만 수 십 억원 퍼다가 족족 없애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 반면에 국내에서는 돈 조금 갖고 우리 도에 기업이라고 참여할려고 하면 그건 또 안돼요. 안한다고 하는 외국사람 데려다가 경비 없애가면서 상 받쳐서 줘도 사업은 못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장님께서 경제통상 아닙니까? 그 밑에 우리 국제통상과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제자문역이 상근이 세 분, 비상근이 한 분으로 이렇게 네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이력사항 경력사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도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과연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을 임용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국제자문역을 임용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국제자문역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상근 세 분하고 비상근 한 분은 상당히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험이 많은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자문역을 임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용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자, 또는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 외국주재 국가 기관 또는 상사 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사기업 등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해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 통상협력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과 수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했습니다.

예, 하세요.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아까 심정수 위원님의 답변하고 내용이 같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6월 4일.

아까 2회 추경은 권과장님 언제 했다고 했죠?

12월 19일요.

'98년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용과 '99년도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아까 97억원 외국인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을 뺀 상태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목과 세항을 보면 주로 인건비 내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냥 불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98년과 '99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약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전년도에 인건비 기타 보수에서 약 4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98년도에, '99년도에는 약 31.6%에 불용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리고 '98년, '99년 대비를 보면 약 10% 넘는 경상적경비 부분이 주로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4일 1차 추경을 하고 12월 19일날 2차 추경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어야지 이걸 12월 19일 2차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보편적으로 항상 이런 경상적경비 내지 이런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98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 그것을 뺀 상태로 따져보니까 불과 2,000만원 좀 넘은, 다만 1억원이 됐든 1억 얼마가 됐든지 간에 2차 추경에는 재원을 내놨어야지 그걸 그냥 붙잡고 있다가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항상 상투적인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99년도 12월 19일 2차 추경을 했으면 2차 추경하기 전까지라도 이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니까. 이것이 인건비이고 이게 안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행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이 1억 몇 천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무자세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1억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다시 그 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야 실질적인 우리 도에 재정압박 부분에서 해 주는 것이지 이걸 그냥 묵혔다가 항상 되풀이 되는 1억 몇 천씩을 경상적경비 쪽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2회 추경을 12월 19일 했는데 지금 주로 경상적경비 분야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2회 추경에 미리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의 또 1/3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중소기업 지원이고 그것이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3은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 부분이 집행잔액 정확한 액수로는 4,381만4,000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분야를 우리가 12월 19일 2회 추경을 하면 11월달 정도 빨리 예측을 해서 이 때에 필요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4,300만원의 각각 예산내용을 사실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부는 사유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러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빨리 예측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지막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도 충남도 예산 중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평균 불용액 프로테지가 몇 %인지 아시나요?

우리 도 전체 작년도 불용액요?

예, 불용액 비율이. 5.3% 아닌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집행액이 94.7%이기 때문에 5.3%.

5.3% 그렇죠? 5% 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이 9.2%죠?

예.

9.2%이면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아까 한 부분이 95%의 과다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의 부실로 인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예산계획이 되어 가지고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23% 이러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사전에 적정예산을 편성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예산절감 어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건 IMF가 해당된 년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IMF가 몇년동안 지난후에 사전에 절감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몇 % 절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감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이 1,626억700원인데 이자수입은 215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한 13.25%, 이 금융상품이 뭡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은행인 제일은행에 넣고 있었죠, 그 때는요.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이것으로만 계산하면 13.25%인데 이자는 몇%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답변하세요. 그냥 거기서 서서 답변하시지 말고 발언대에 가서 제대로 답변하시라고.

과장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지사님 수행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제일은행에 그동안 시중금리로 적립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자를 받아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215억원은 작년도 1,62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13.25%다 이겁니다!

예. 왜 이렇게 높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인데 CD마냥 이렇게 높고, 또 18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차입을 했는데 이자상환은 7억원을 상환했어요. 그러면 38.5%가 이자상환이란 말요. 180억을 재특자금으로 얻어서 기채를 했는데 그것을 갚은 것은 7억원으로 38.5%를 갚았다는 얘기에요. 이자상환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내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별도로 다시 모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이사로 있기 때문에, 충남신고 이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자수익이 높은 것은 IMF에 금리가 올라간 것이 계약된 기간동안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만치 이율이 높아진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IMF시대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의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고수익의 말하자면 이자수익을 얻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가장 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특자금이 38.5% 이자상환, 이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4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92페이지 중간지점 봐요. 재특자금 차입금이 180억원 있죠?

예.

예산과 혼합액!

예.

거기에 이자상환액이 7억 원 아니에요? 6억9,869억원!

예.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재특자금 차입금 180억원, 이것은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재특자금으로 차입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고 지출한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68억8,000만원 나온 것은 여기에 따른 이자액도 있지만 전년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180억원에 대한 그 이자만은 아닙니다. 전년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도 누적되어 온 차입금!

그것을 다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도 492페이지입니다.

이게 원금과 이자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금만?

원금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원금 대출해 줬던?

거기에 따른 기타 사업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4억3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아니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그것이 183억원, 그래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계정과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자수입이 215억원인데 이 215억원 플러스 융자금 이자수입 4억300만원 플러스 하면 187억원이 되는데 왜 총 211억원이 돼요? 융자금 이자수입이 4억원하고 기타 사업수입이 은행이자 수입이라고 한다고 보면 그 두 개 다 합한다고 해도 187억원이 나오는데 211억원이 어떻게 나와요?

국장님, 어떻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전체가 215억5,600만원인데 이게 토탈 숫자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한 것 38억3,400만원 플러스 원금에 대한 융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300만원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예치금,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던 거기에 따른 수입 183억6,000만원을 합하면 215억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다, 이자수입으로 211억5,000만원을 따져 보니까 1,626억원을 제일은행에 넣었을때 그 넣은 이자가 13.5%가 나왔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것이 183억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내가 211억원을 하다 보니까 13.3%가 나온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은 IMF에 그만큼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일은행에 넣어 있는 원 중소기업자금 상품명이 13.5%로 계약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원리금 상환에 이자 플러스 은행에 대한 이자 이게 다 플러스 해서 지금 211억원......

그렇죠. 그게 2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626억원 작년도 기금에 대한 이자는 215억원이 아니라 183억원입니다.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결산에 보면 이것은, 내가 아까 상품명을 물어본 이유는 혹시 이번 대우채 어떤 뭐에 그런 것은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안 넣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서......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죽 해 보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나은행에 일반정기예금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제일은행에, 시·군에서 출자한 것은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은 일반정기예금하고 일반 보통예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몰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억원이라는 돈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8억3,4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4억원과 기타 사업수입 183억6,000만원 그 부분이 215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합해 놓은 거예요?

예.

215억원이 맞기는 맞아요?

예.

그 3개를 한 번 플러스 해 보실래요? 내가 해보니까 지금 여기 215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이것 3개 합하면 225억원이 나와요. 계산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자수입 부분이 3개가 215억5,672만1,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 3개 합한 부분은 225억9,852만8,606원이 나옵니다.

215억원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48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도 이자수입이 215억5,67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요?

486페이지 중간지점 봐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채 180억원, 수입난에 이자수입 215억5,672만660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대로 설명을 확실히......

위원장님!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위원장께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49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49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서는 이 표가 구성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도 경영안정자금이 전년도 이월액과 이자수입, 구조조정자금이 전년도 이월액 및 금년도 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표는 구성이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설명을 드린다면 486쪽에 215억5,600만원 이자수입 총괄 그것은, 215억원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215억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이복구 위원님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자수입의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이자수입이 총액입니다. 따라서 215억5,600만원이라는 숫자는 492쪽에 있는 경영안정자금 이자수입 27억9,200만원 플러스 구조조정자금에 융자금 이자수입 4억300만원 플러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여기에 대한 표현이 기타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3억6,000만원 이렇게 세 개를 플러스 하면 486쪽에 215억5,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는 ?

융자금 원금회수를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에 이자수입 27억9,200만원을 넣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결산을 하는데 담당국장이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부족한 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서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잘 못되고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내용과 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2건의 199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예비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