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회계년도 세 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존경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 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2000년도 도시계획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21억 4,900만원에 대 비하여 31억 5,000만원, 즉 25.9%가 증액된 152억 9,9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별 첨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면, 먼저 걷고싶은 도시만들 기사업의 시 시범지역으로 추진중인 돈화문길에서 남산 한옥마을에 이르는 총 연장 1.99km 를 보행 다중 이용거리 조성사업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총 소요예산 72억 7,300만원 중 작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당초 40억원의 예산안만 편성, 시행 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고 또 공사기간을 길게 늘어뜨 려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금번 추경에 잔여 공사비 31억원도 마 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국제적 명소인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등이 입지한 우면산 주변의 조망 권을 확보하고 고층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면 산 주변에 남부순환로에서 효영로에 이르는 1.74㎢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뒷장의 사업비 내역서에 게재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세출 추 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아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 하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데 이렇게 전 구간을 우리 시 예산만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 주 변의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데서 그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이 있는 데를 시뮬레 이션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상정 한 것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조례대로 앞으로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하등의 이런 시뮬 레이션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이 이렇게 계 획을 세운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돈화문길 하고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돈화문 길은 서울시 전체 녹지체계나 경관체계로 볼 때 남북 녹지축, 동서 수경측, 이렇게 관념적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녹지축 즉 북한산에서 종묘를 거쳐서 남산을 거쳐서 용산 자연공원, 그리고 국립묘지 녹지, 또 관악산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에 있어서 종묘와 남산의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지축의 복원이라고 하는 큰 뜻이 있고 그런 뜻이라면 서울시 전체 녹지체계 관 리나 경관관리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투입이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 다. 이 돈화문길 녹지축이 완성되면 북한산에서 종묘을 거쳐서 돈화문길 거쳐서 남산이 이어 지고 남산에서 곧바로 용산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관념적인 녹지축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 이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녹지축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 예산투입만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와 협조가 전제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당구청인 종로구청과 중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구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설계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 녹화 사업 중에 점포 앞의 정비랄지 화분 내놓기랄지 노점상에 대한 스스로의 계도랄지 이런 것 들은 주민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 아직은 구상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돈화문길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외국인들에게 명소가 되기 위해서 돈화문길 보도상에서 활발한 옥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외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화문길이 주민들과 같이 이루어내야 될 지역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돈화문길의 옥외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령 충무로의 영화거리, 공구상 거리, 국악거리, 이런 곳곳에 테마에 맞춰서 이벤트가 계획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때도 해당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전제로 합니 다. 그런 의미에서 골격은 시가 투입을 하되 실제 돈화문길의 완성은 주민들과 같이하는 그 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같이 합니다.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굳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사업 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지적말씀입니다. 일응 저희들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역시 조망권 확보를 위한 상당한 법적장치를 갖추게 됩니 다. 그런데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지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참을 구할 적절한 수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고 그 제한 수준을 구현시킬 수 있는 장치는 도시계획조례의 법적장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질의 취지에는 십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시 기술적인, 또 전문가적인 평가와 작업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종로2가, 3가 구간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차선축소 문제와 보도상의 지장물 정리문제 등으로 보류된 전례와 일부 자치구에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주민참여 및 호응의 부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사례를 조사해 보셨어요?

네, 우선 양천구의 로데오거리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설명회의 기회를 가져서 좀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지금 마포관내의 시범가로에 대해서도 아직 주민들의 이해를 다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2가, 3가 구간의 차선축소문제, 보도상의 지장물 정리 이런 것 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로 2가, 3가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널리 인정은 받았었습니 다만 2가, 3가만의 사업을 하게 되면 종로의 동서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교통전 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게 되면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전부를 해야 되지, 2가 3가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로 전 구간에 대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도심의 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수반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교통쪽에서 도심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 검토가 끝난 다 음에 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보다는 교통처리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나니까 월드컵 국제행사가 막 밀어닥치고 하니까 우선 국제행사에 밀려서 주변에 사는 시민들한테 재산권이나 또 삶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키는 국제행사 핑계대고 그럴 원인은 없지요?

국제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에게 부당한 불편요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 도록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 관계는 주요산 경관풍치보전계획용역을 시립대학교에서 99년 9 월 17일부터 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따로 이것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시립대학에 부여된 용역의 경우는 관악산, 아차산 이 두 큰산을 대 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에 대해서 서초구청이나 서초구 주민들로부터 우면산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 을 받는 산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서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왕 시민이나 자치구에서 이해가 있다면 이것은 당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개소 포토아일랜드 이번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 있지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위한 용역비지요?

그렇습니다.

34개소라고 정할 때 어디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위치들이?

대상구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인사동, 대학로, 경복궁길, 숭례문, 월드컵 경기장, 여의도공원, 국립묘지, 사육신묘지, 석촌호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기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34개소를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를 용역 준 것입니까?

예를 들면 포토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 는데, 외국에도 가서 보면 이런 층계같이 다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사진찍기 좋은 위 치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을 조성을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설계, 이런 것을 해야 되 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모양이지요?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9회계년도주택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999년도 주택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먼저 총괄에 있어서 주택국의 99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362억 2,323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 1조 314억 4505만원, 징수결정 액 1조 1,249억 7,05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92억 8,86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3.7%, 징수결정액 대비 95.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1,362억 2,323만원 중 1조 11억 6,079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7.2%에 해당하는 9,726억 6,436만원을 지출 하고 284억 9,642만원은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8%에 해당하 는 1,342억 2,143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1,900억 6,295만원이며 1,949억 7,268만원을 징수 결정하 여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1,933억 6,5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 2,845억 7,20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억 934만원, 예비비 사용 52억 9,374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948억 4,113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806억 5,135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8.2%에 해당하는 2,754억 9,931만원을 지출하고 51억 5,20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141억 8,978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건에 1억 2,000만원 입니다. 노후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분기별 안전점검비 부족분 5,000만원과 알기쉬 운아파트관리편람 제작비 부족분 7,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청운시민아파트 정리보상비 50억 1,800만원, 시민아파트 안전진단비 1 억원등 6건 52억 5,9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99년도 사고이월 총액은 51억 5,203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공람공고안 주민의견조정 사전절차 지연 및 시민아파트정리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49억 6,501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설치용역이 설계 및 발주 지연으로 8,780만원, 99 항공사진촬영용역이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9,922만원이 다음년도로 사 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99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141억 8,978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3억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 63억 192만원, 예산절감이 1,4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4억 91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세입결산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매각수입과 융자금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 다.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245억 5,948만원이며 301억 4,0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6.5%인 230억 5,284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94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45억 5,948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01억 95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9.6%에 해당하는 100억 6,041만원 을 지출하고, 4,05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58.9%에 해당하는 144억 5,853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4,054만원으로서 안전 저해요소 발견 즉 시 보수·보강하는 사업특성상 시민아파트 보수비 4,05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9%인 144억 5,853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1억 4,500만원, 예산절감이 60만원, 예산집 행잔액이 3억 4,550만원, 예비비가 49억 6,74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용료 수입과 매각수입, 과년 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외 수입, 이월금과 전입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31억 2,713만원이며, 588억 3,25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5%인 556억 1,3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412억 4,217만원과 전년도 이월 액 118억 8,49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31억 2,713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61억 3,839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79.5%에 해당하는 287억 6,175 만원을 지출하고, 80억 9,411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0.5%에 해 당하는 162억 7,126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80억 9,411만원으로서 봉천11-1 주거환경개선 청산교부금 2억 6,333만원이 환지 미확정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와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외 33건 78억 3,078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대비 30.6%에 해당하는 162억 7,126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76억 6,688만원, 예비비 86억 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매각수입, 융자금이자수 입, 청산금수입 등이 되며 사업외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및 지방채 수입으로 총 세 입예산은 5,893억 7,761만원이며, 6,210억 8,9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5,887억 5,2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359억 2,282만원과 전년도 이 월액 534억 5,47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5,893억 7,761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495억 8,74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7.7%에 해당하는 5,370억 5,066만원을 지출하고, 125억 3,67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8% 에 해당하는 397억 9,02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용, 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건에 1,846만원을 전용하였습니 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 신설을 위한 부족예산 1,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된 예산은 125억 3,673만원으로서 거여2구역 확정예정지 측량비 로 3,695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계6구역 도로개설공사와 응암4-2 어린이공원 조성공 사 10억 5,059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1, 정릉4구역의 도로개설 감비리 1억 3,400 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거여2구역 외 2개 구역의 청산반환금 2억 9,225만원이 신청지연 으로, 상계3-2구역 외 7개 구역의 임대주택매입비 110억 2,293만원이 동절기 주민입주 연 기조치, 관리처분 변경인가 지연, 분양처분 고시지연 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있어서 99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6.7%에 해당하는 397억 9,020만원 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6억 6,6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341억 1,58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6,625만원, 예비비가 35억 4,211만원 등입 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또 사업외 수 입,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687억 8,773만원이며, 769억 1,9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87억 8,773만원이며, 예산집행은 307억 191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8.7%에 해당하는 303억 1,418만원을 지출하고, 3억 8,77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5.4%에 해당하는 380억 8,581만원 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억 8,773만원으로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8,773 만원은 용역과업수행기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99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55.4%에 해당하는 380억 8,581만원이 불용액으 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300억 3,543만원, 예비비가 8억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본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용료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청산금 수입등과 또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 잡수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55억 3,013만원이며, 1,430억 1,5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2%인 1,315억 8,5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02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3,013만원을 합한 1,055억 3,013만원으로 이중 86.2%인 909억 7,8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2,626만원 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8%인 114억 2,584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예산은 9건에 31억 2,626만원으로서 신길동 463-9에서 18호간 도로개 설공사 등 4건 17억 1,789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용두동 712-75간 도로개설공사 등 5 건 14억 836만원이 공사추진중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99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10.8%에 해당하는 114억 2,584만원입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30억 4,700만원, 집행사 유 미발생이 1,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9억 6,457만원, 예비비가 23억 9,826만원입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