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사회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409억 2,546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4억 3,279만 2,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3,605만 8,000원을 합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은 493억 9,43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42억 8,759만 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1억 5,08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억 2,438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1억 2,642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9억 5,5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5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427만 3,000원을 합하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61억 7,62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51억 6,630만 7,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74억 4,616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1억 6,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억 8,01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35억 6,3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199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60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605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게된 주요 원인은 농어촌 지역 저소득 만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사업 실시에 따른 국비지원에 의해서 시비부담액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총 징수결정액 469억 5,0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17억 1,396만 7,000원으로 수납률이 8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률이 87.3%에 그쳐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MF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부분중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총 48억 5,888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4.2%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5.9%에 비해 1.7% 정도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5.7%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7.5% 사회환경국 4% 농업기술센터 2.9% 남구보건소 2.8% 북구보건소 3.5% 남구청 3.2% 북구청 3.1%로 경제산업국이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중 특별회계 예산액 불용액은 총 35억 6,379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7.7%이며 특별회계 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0.1%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61.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0% 청소사업 특별회계 5.8%이며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기업이든 가계든 관이든 세입부분이 충분해야 원만한 업무를, 원만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90%도 못되는 징수율 갖고 살아간다면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어느 세입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보고하신 거요.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한 보고하셨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88.8%의 88.9%의 징수율 아닙니까? 징수결정액 세입부분에……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세입부분 전체 총괄…… 특별회계.
현우
이현우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그렇게 자료 안 찾으셔도 될텐데요. 88.9%로 징수결정 되어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기업이든 정부단체도 우리 기관단체도 충분한 세입을, 충분히 들어와야만이 살림이 원활한 것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90%도 못되는 우리 징수율 갖고 살림을 살다보니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실 제일 뒤떨어지는 게 청소사업입니다. 청소사업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감사받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이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국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규격봉투 미사용하는 것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분야에 세입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봉투가격도 인상을 한번 고려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자력도가 우리가 현재 워낙 낮아서 금년 1월달에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가서 한번 봉투가격을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부터 우리 사회환경국 산하 소관 직원들이 저번에 우리 국장께서 비규격봉투에 대한 특별 단속하신다고 했지요? 지금단속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어제까지 236건? 예,어제 현재 237건.
현우
이현우위원
주요 어떤 지역을 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전 지역에 다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선 공동주택부터 먼저 하세요. 공동주택에 수거함부터 먼저 조사하세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몇 건은 아주 간단하게 올라옵니다, 그 숫자는요, 공동주택을. 왜그러냐 하면 다 계시지만 공동주택에 고층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 변두리 지역에 일반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어려운 사람이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투가격 인상에 의해서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역시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공요금 자꾸 올리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확실히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점을……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공공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99년도 같은 경우는 약 310억 되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우리 세입 봉투 판 가격은 3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도가 10% 조금 초과되는 현상인데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종량제라는 이 제도가 생길 때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은 결국은 수익자 부담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생겼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게 '9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하고 6년차 지금 들어온 이 시점에 현재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봉투값을 올리면 사용하는 사람 부담은 더 커지고 봉투를 지금까지 안 쓰는 사람은 부담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형평원칙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청소사업은 사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하는 과정에서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50%는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봉투,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억이 넘어드는데 봉투 판 돈이 30억 남짓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력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 이현우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있잖습니까? 봉투.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봉투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갖다다가 쓰레기 문제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봉투가격을 올린다든가 봉투값으로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시정책에.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첫째는 봉투,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원인은 쓰레기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쪽으로 봉투를 많이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물론 국장 답변중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정착화 갑니다. 쓰레기문제가 정착화하기 때문에 봉투값을 굳이 올려, 지난번에도 올렸잖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렇지만 올린 가격 가지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300억이 넘게 드는데 돈 들어오는 것은 30억 남짓 들어오니까 10% 약간 상향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이 없다면 청소 특별회계는 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께서 각오를 다져서 재활용수거 문제도 깊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쓰레기에 재활용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류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 보고한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 이거는 특별회계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회계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일반회계는……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로만 답변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일반회계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회계는 수납비율이 몇 %쯤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거는 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 세입으로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대충 몇 %인지 몰라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우리 국의 세입으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88.9%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 %쯤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 찾았습니다. 일반회계는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전체, 우리 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 소관에 징수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는 전체 94.9% 아니오, 포항시 전체.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국별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사업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4.5%는 미수율이 15.5%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5.5%인데 이런 부분에 청소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더라구요. '98년도는 얼마에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예? 본위원 얘기 한번 들어봐요. 본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라고요. 질의내용 알아요? 본위원이 얘기를 다시 할게요. 징수결정액이 320억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25억을 해 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27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할 때, 정할 때 그 수납이 좀 징수가 불가능한 것,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냐, 이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적어질 수밖에, 저조할 수밖에 없지. 이게올해뿐만 아니라 '98년도도 마찬가지였다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해보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지금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50억을 기채를 승인 받았는데 실제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기 위해서 수납을 안 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전에 국장의 말씀은 이 징수에 미수납액의 주원인이 봉투, 쓰레기봉투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왜 틀립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세입이 적다는 내용이었고요, 수납은 50억을 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실제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15% 발생했잖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50억을 미리 빌리면 이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할 때 빌릴려고 수납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8년도도 그런 거에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98년도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22억 정도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보면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수납이 낮은 이유는 50억 안 빌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쓰레기봉투가 보통 연간 한 30억쯤 되잖아요,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0억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조금 초과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30억 조금 초과해요.
승훈
박승훈위원
'98년도는 얼마쯤 됐지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불용액조서를 봤습니다. 물론지금 받아서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해서 목이 달려 있는데, 이 금액이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 다 합해서 얼마나 들어왔냐, 총 얼마냐 하면 4,299만 3,000원 이중에서 집행이 2,100만원쯤 됐어요. 집행률이 50% 안 돼. 그러면 불용액이 다시 얘기하면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은 잡혔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아, 들어보세요. 본위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설명하세요. 잡혔는데 보니까 실제 집행된 것은 5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또 본 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당초예산에 잡혀 있더라구요.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이더라구요, 보니까 '99년도.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게 발생이 그러면 '99년도 추경을 세 번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미리 예측을 해서 1회추경 갔을 때 아 이게 안 되면 어느 정도 불용처리를 해 주던가 아니면 삭감처리를 해 주던가, 불용처리는 아니죠, 삭감처리죠. 정리를 해 줬으면 결산추경에 가면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뭔지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마지막 결산추경때 이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삭감을 굳이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는데, 단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을 쓰겠다 하는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배치가 10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건 당초 예측 미스 아닙니까? 판단미스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렇지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어떻게 판단을 50%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 앉으십시오. 총괄적으로 지금 전체 소관에 대해서, 그거는 이따 과장한테 다시 질의할 겁니다.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걸 보시고 정리할 것은 그때 그때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무리 판단 미스고, 인원이 3명인데 3명 잡아놨다가 1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다.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미리 미리 정리를 해 줬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불용액이 안 되지요. 이예산이 보상금이 4,2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몇백만원씩을 다 모아놓으니까 4,200만원이 됩니다. 이4,200만원중에 불용이 2,100만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다 시민의 혈세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에 의하면 그 중에 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의 이동이나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설계상 시공상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고 보지만,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데 쓰는 것은 거의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물품을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대충 예측을 합니까? 아니면 시중가나 조달가를 파악해서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우리 물품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물품 구입하는 것은 거의 조달요청이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달청 단가면 거의 고정적이죠? 거의고정적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거의 안 생겨야 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 이런 거는 양해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견적 아닙니까? 이정도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선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명덕
이명덕위원
유동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달청 단가는 기이 정해진 단가니까 거의 유동성이 없으니까 불용액이 확률이 적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불용액이 말입니다. 불용액은 이게 5,000원짜리를 산다고 계산했다가 4,950원 주고 50원이 남았다는 그거는 불용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 과에서도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PC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시중가나 조달청 단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예산 요구를 해야만이 불용을 줄일 수 있고 예산 사장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원칙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 주무과장들이 실경을 덜써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추경에 마지막 12월달에 결산추경 할 때 삭감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일부러 삭감을 안 시킵니다. 특별회계 예산 확보 할려면 어렵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겨 올려면 힘들기 때문에 청소과 같은데는 쓰다가 남은 것을 일부러 불용액을 처리를 안 하고 놔놓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산과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고정적인 그 유동성이 적은 이런 물품 취득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나머지 예산을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우리가 불용액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주면 시켜준 것만큼 추경예산이 덩어리가 커져서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지금 각 과에서 불용액 쭉 체크해 보시면요, 금액은 다른 큰 사업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발생 안 해도 될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전에 국장에서 거의 조달단가로 구입하는 예가 많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거의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단가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각 메이커 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단가에 최저단가로 구입을 하면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계획없이 그냥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취득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치밀한 계획하에서 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 사장을, 적지만 예산 사장을 막을 수 있다. 이런취지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 평균 불용액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불용액은 모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평균 불용액은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높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각 과마다 각 과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발생 안 해도 될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국 평균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각 과에 다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각 과에 업무지시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적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예비비 건은 따로 합니까?) (
공원식위원
－ 같이 합시다.) 다하십시오. (
조진
조진위원
－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같이 하십시오. (
－ 위원장님.)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쓰셨네요? 11월달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저소득층 자녀 보육사업에 대해서 쓰셨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만5세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사업을 정부차원에서 IMF로 인해서 만5세이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사전에 지출이 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11월 3일날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1월 3일날, 예, 예비비.
조진
조진위원
10월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은 10월부터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보육되어 있는 아동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11월 3일 지출하면서 소급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비 보조는 얼마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271만 4,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5,271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 3,605만 8,000원이에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저소득 아동보육료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다른 예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 그거를 조정하면서 전체가 1억 4,300인데 그중에 저소득 아동보육이 1억 542만 8,000원으로 해서 만5세이상 농어촌 아동 무상보육료하고 해서 국비가 2,334만 8,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비가 얼마요? 2,300?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2,334만 8,000원.
조진
조진위원
2,334만 8,000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1,167만 4,000원인데 이게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7,112만 7,000원, 도비가 3,605만 7,000원, 시비가 3,605만 8,000원, 그렇게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하달됐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문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9월 14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9월 14일 내려왔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예비비는 긴급해서 의회 회의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5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53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때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되지,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의회 추경예산 할 때 9월 16일날 의결이 된 부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9월 16일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의회 추경예산 할 때.
조진
조진위원
예비비를 의결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2회추경때 했고 예비비가……
조진
조진위원
예비비는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거지 뭐 미리 예산을 편성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9월14일자로 도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접수됐고 9월 16일자로 저희 시에서 2회추경은 의결이 됐기 때문에 2회추경 할 때 그때 상정을 할려니까 시점이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은 12월에 있다보니까 그 중간에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 하도록 공문이 지시가 돼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단점이 항상 그래요. 예컨대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내려와서 이거를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1년에 5번이나 10번 하면 어떻습니까? 꼭두 번, 세 번 하라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모아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예비비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집행부에도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예컨대 조금 늦게 지출할 수 있으면 결산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추경예산에 따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사항,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부득불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게 예비비가 아닙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추경은 열 번 하면 어떻습니까? 할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예비비도 절차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맞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고 오늘 승인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데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지출서 조서가 나와야지요. 이돈이 예비비로 썼습니다 하고만 승인받으면 무얼 하고 승인해 줍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 승인 자체도 예산하고 동등하게 승인을 받을려고 자세를 가져라 말입니다. 이돈이 3,600만원 시비 썼는 것만 승인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성립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액국 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받는다 이렇게 봐야 돼. 예비비를 승인받는게 아니고 예산을 승인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과연이것을 정당하냐 안 하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국비가 얼마 다 그랬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112만 7천원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다음에 도비?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3,605만원.
공원식위원
시비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3,605만원.
공원식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억 4,324만원입니다.
공원식위원
지급처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급처는 만 5세이상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공원식위원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인당 보육료가 109,000원입니다.
공원식위원
연입니까, 1회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월.
공원식위원
얼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월 109,000원요.
공원식위원
이게 5세이상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5세이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공원식위원
이게 해당지역이 읍면만 된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에 있는 5세이상의 미취학 아동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읍 면 동 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사업중에 5세이상 읍 면 동 교육지원비는 얼마에 읍면별로,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만 하면 그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보육료를.
공원식위원
그 사실 여부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개인별 명단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명단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사실여부를 확인 안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실여부는 저소득이나 읍 면 동에서 사실확인이 다 붙어서 올라옵니다.
공원식위원
서류상 사실확인되는데 그 학생이 결과를 받고 있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냐고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됩니다.
공원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에서 저희는 추천을 받고 그러면 저희는 전체 아동수가 110정도 되는데 그 아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갔는 어린이집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여부를 전부다 서류한 의존하잖아, 지금 과장 말씀은. 이학생이 들어오면 한 번 현장에 가서 그 어린이를 확인해야 돼요. 지원금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뻥튀기 돼 버립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없지만 이것을 감독을 예방을 미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지금 모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명부한 빌려달라, 명부만 올려놓으면 국가에서 지원 다 해 줍니다. 신문에 보도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도 됐다 말입니다. 5세미만 아동이 딴 데 가든 어디가든 명부만 들어오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든 이 제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그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보조로 인해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는 수시로 확인해야지. 이제도가 정착돼야 된다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보면……
공원식위원
서류는 이상 없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장량동에 있는 아이가 대송에 가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상 하자가 보이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전화를 해서 왜……
공원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에 5세이상 어린아이들이 오면 좋겠는데 애는 학원에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안갈려 하니까 명부만 여기 들어가면 국가로부터 월 10만원 보조를 받는다 말이요. 이제도가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학원에 다니고, 서류는 유치원에 올려 놓고 보조를 받는다 말이야. 이런것은 충분히 현장감사가 돼야 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처음 초기에 이것을 딱 정착시켜 놓아야 아, 이것은 잘못하면 상당한 불이익 당한다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자없지, 공무원들이 관행대로 볼 때 서류가 하자 없으니까 내가 확인해줬다, 나중에 내 잘못없다 이러는데 그것 아니다 말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지역에 유아들이 없으니까 5세이상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치원에서 유치작전을 많이 합니다. 3명, 2명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명부만 되면 보조받는다 말이요. 그래서 실지 가보면 옛날 사립학교가 그랬어요. 교육청에 등록하는 인원이 60명이고, 실지 가르치는 것은 70명, 그래서 감사오면 학생들 교실 바깥에 산에 가 있어라 그러는 학교도 있었다 말이야. 결국은 명부 올라가면 안되니까, 이것은 반대로 명부 올라가야 돈 되니까 명부는 40명이 한 클라스고, 실지 가보면 25명밖에 아니고, 이것은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했던 유치원별, 보육시설별 금액 상세하게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합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승인하지 당연시 국비보조하니까 시비 줬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승인받으면 안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우리 포항시가 예를 들면 국가로 했다 해서 다 사업하라는 법 있어요. 우리포항시가 거부할 수 있다는 우리 자치권이 거부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져야 돼. 국비를 반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말이야. 그러나 그런 예는 없겠지. 국가가 좋은 시책을 주는데 포항시가 굳이 시비 안 보태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안할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미관상 따지면 국가가 어떤 좋은 사업이라도 포항시가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말이야. 그러면 국가와 시비를 주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차후라도 의회에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공문은 9월 14일 받고 원인행위일자는 10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정일자는 11월 3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10월달부터 시행하라 하니까 원인행위일자가 10월 8일 돼서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지급하는 것을 소급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늦출 수는 없잖아요. 이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에 따라서 예비비로 됐다고 보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회가 있었거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야 돼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시비는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업은 이렇게 해서 총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몇 며이 들어 왔는데 1인당 얼마 써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돼야 오늘 얘기가 쉽게 되지. 그런데 예비비는 써버리고 11월 3일날 했다 하면 최소한 원인행위가 10월 8일이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회때는 상세한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중간에 부득이 집행 원인행위가 발생됐다 하면 임시회가 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엄격히 따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 승인 안하면. 문제가 발생된다 말이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하고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한테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좀전에 이명덕위원님께서 국장께 정책질의를 하시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들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뒤쪽에 불용액 조서에 밑에서 세 번째 자체 사업 시설비가 어떤 내용의 시설입니까? 금액큰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 조서 2쪽, 2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32만원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밑에서 세 번째 자체 사업 시설비 어떤 시설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도산 충혼탑에 광장을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충혼탑 도색도 했는데 그것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전에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전에 견적을 안 받고 그냥 예산확보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주로 당초예산 올릴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현장 조사라는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예산을 집행해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연계합시다. 5쪽에 보조사업에요,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액이 3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366에 구 대흥동사무소 3층에 있는 긴급피난처인데 긴급피난처는 수시로 여성들이 폭행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당시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사람이 작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예기치 못하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게 아니고 적절하게 집행하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걸 이명덕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예산집행,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씩만 신경쓰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얼마 들 것이다, 몇 명이 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계산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걸 지적하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전에 본 자료 바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예산가지고 395,000원이 남는 이런 사례를 보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금전에 국장께 질의했습니다만 결국 불용액 비율이 39.5%라 하면 이것은 이것 무슨 물건 샀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1366하고 긴급피난처에 지출된 예산인데 지금 명세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세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서면까지 할 것 없고 과장께 명세를 보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100만원에 605,000원을 지출하고 39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너무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물품을 직접 구입할려고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있었거나 둘중의 하나가 아닌게 싶은데 확인이 되는대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품취득 예산요구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예산 요구합니까? 아니면 대충 그럴 것이다 예측해서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풀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자 최종예산이 확보가 돼야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집행할려고 보면 그 장소에 크기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얼마나 탁상행정이라는 단면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은……
명덕
이명덕위원
포항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집행할 때는 철저히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 가정의 가계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가계는 제가 직접 생활비를 쓰니까 꼭 필요한 물건을 예산서 안 올리고 제가 현지에서 가서 사면 되지만 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안되면 저희가 요구했다고 확보된 예산이라고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국장께 정책질의와 과장께 세부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시의 예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과장 설명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복사기를 한 대 산다면 복사기가 메이커 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이커 별로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용량은 어느 정도이고, 메이커 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고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이런 계획 안 세우고 그냥 무조건 예산 요구합니까? 그런계획을 세워서 아, 이것이 적당하다, 그 근접한 금액을 예산요구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무턱대고 예산만 되면 거기 맞춰서 불용액이야 남든 말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인되는데 여성 1366에 집단 상담실에 교육용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당초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집행은 2월이나 3월쯤 되는데 거기에 조달단가로 구입을 했는데 조달단가의 단가 차이가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명덕
이명덕위원
조달단가로 구입했다 할 것 같으면 더욱 더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99년도 2000년도 조달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조달구입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지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요, 우리 나라 아무리 경제가 불균형하다 하지만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등락폭이 큽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조달단가 예산요구할 때 하고 예산집행할 때 하고 조달단가 가격표 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관계자료 다 내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민간자본 보조의 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주로 저희과에서 민간자본 보조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런 쪽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설명을 모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분명히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보조 사업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보조사업에 민간사업자본 보조사업에도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국 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지침대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2월말 회계연도말에 다 반납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을 보조사업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 때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공사를 2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 하면 우리 과장은 2천만원 다 보조해 줍니까? 그래서 남는 돈은 또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50만원.
석제
장석제위원
50만원인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항모자원에 아이들이 40명정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시설입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아이들이 자원봉사자가 피아노를 무료로 와서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엄마는 낮에 다 일하고 가고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해 주고 했는데 피아노를 직접 견적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났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 공원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6억 5,479만 3천원이 있고, 불용액이 8억 8,400만원인데 여기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공원식위원
노인복지회관인데 뒤에 보면 명시이월에도 노인복지회관 들어가 있네요? 노인복지회관의 사고이월 맞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사고이월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노인복지회관 사고이월인데 불용조서 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청림경로당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공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조서 6페이지 큰 것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조서,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건데 거기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6억 4,900만원.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 뷸용처리가 됐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잘못됐는데 청림동 경로당의 예산이 7,100만원하고……
공원식위원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보조사업 시설비에 불용금액이 전체 얼마 입니까? 6억4,900만원 맞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은 맞고, 중요 사유가 틀렸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6억 874만 3천원하고, 두호동 두무치경로당 집행잔액이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는 노인복지회관은 사고이월을 한다 했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이 안 돼서 일단 국 도비를 반납할려니까 그 돈을 올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불용되고 다시 편성한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6억 5,400은 뭡니까? 총괄조서에. 아까본 위원이 보니까 사고이월이 6억 5,400, 그 사고이월은 어느 사업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사고이월은 청림경로당 신축비 7,100만원하고 성모자애원에서 치매요양 시설을 짓고 있는 그 예산 4억 5,127만원.
공원식위원
치매병원이 국비가 승인 변경돼 있고, 일단 노인복지회관은 불용처리했다 이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했다가 2000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하면 국비 반납 안되고 바로 돼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밑에 자체사업에 노인복지회관에 5천만원 불용은 뭡니까? 시설비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시비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용역비를 시비로 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복지회관 자체가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5천만원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왜 보조사업이 되노,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설계용역비는 시비로 돼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세입에 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되지 세출에 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됩니까? 과목이. 여기에서 예산과목 세세항에 세입이 되는 국비보조를 보조사업에 세세항 목을 쓰게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안 들어 갑니까?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 항목에 들어 가지요, 이게? 어디다 보조 줍니까? 국도비 받았으면 우리 시가 자치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우리 시가 자체사업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도나 중앙으로 봐서는 보조사업으로.
공원식위원
아니지, 세입에 보조사업이라니까, 세입은 보조사업이고 세출은 우리가 자체사업 시설비지, 이 보조라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사업라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잖아.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불용되고 밑에 와서는 자체사업 5천만원 또 불용되고 이러냐 말이야. 과목잘못 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중의 하나를 묶어가지고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 자체사업이고 시설비에 같이 5천하고 6억 해서 6억 5,400만원 이렇게 들어가져야 돼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재무과하고 확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조라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개념은 예산 항목, 여기 분명히 사업보면 보조사업 안 돼 있거든. 세출예산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8억 8,400만원이 불용액이다, 실지 이 불용액을 빼고는 전체 예산 약 100억중에 한 2% 정도가 불용했다 오히려 어느 다른 과보다도 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본 위원도 칭찬을 아끼는 사람인데 내용이 나옵디다. 다른과에도 예외없이 지적을 합니다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99년도 행려자 사망자 시체 안치로 해서 1,300만원 예산중에 지출을 600만원해서 680만원이 불용액이 됐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1,300만원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적절한 수를 예측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는 756만원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 이렇게 돼야 옳은 예산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지금 모과에는 보면 작년에 불용을 무려 7억을 시켜 놓고 올해는 7억을 삭감한 예산을 잡아야 인건비가 맞는데 1억밖에 예산 안 줄고 6억을 그대로 또 잡아 놓았어. 그러면 2000년도 결산 보면 또 6억이 불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화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명심하고 작년에 불용액이 돼서 문제 되었던 것은 다음 연도 사업비에는 분명히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직원들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항상지적하는 박승훈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마지막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이 전부다 불용처리해 주고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정착되면 좋겠다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실지는 이것 때문에 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제일마지막 페이지 저소득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중 자체사업 민간융자금 있지요, 6-1 이게 민간융자금이 이만큼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건수가 적다 그러는데, 우리 시 자체내 융자조건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 없는 분한테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의욕만 안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증인을 두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조건외에 다른 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농협의 금융기관에서 회수할 가능성 없이는 대출 자체를 안 해 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대출 자체를 안 해 주면 아예 돈 예산을 누락 잡든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는데 중앙에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 무이자로 주지 말고 지원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정부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많은 애로사항도 느끼고 그 분들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융자금액이 1세대당 2천만원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병구
김병구위원
1천만원 같으면 우리 처음 예산 잡힌게 8억 1천만원인데 3억 100만원밖에 못썼으면 너무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2000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시 줄여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도 예산 얼마 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늘 특별회계 예산범위에서 갑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이것은 제도 개선이 돼야 많은 영세민한테 되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개선이 되면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 생각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됐으면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영세민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융자금으로 주지 말고 지원금으로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부담을 안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포항시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도에 제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001년도 예산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그 사업이 주공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돈을 못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항 아닙니까? 이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만큼 돈이 남아서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 잠깐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공원식위원
국장, 공원식위원입니다. 특히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국장 소관 산하에 민간대행사업들이 좀 돼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감독을 잘하시고 정산을 잘하시고 쭉 잘하시겠지만 민간대행을 받는 타업자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국장 주지를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지방자치에 대가이신 모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선시장이 없어도 지방화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없이는 지방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론입니다. 즉시시장은 관선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의회가 이 민의 대표는 없는 것은 자치를 한다 할 수 없답니다. 이게세계적이고 학술적인데 민선시장도 물론 그 분은 대표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 받는게 맞는데 현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 분들이 의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장은 현재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라는 한 기능과 시청이라는 기능과 그다음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전체로 돌아간다 이 개념이 앞으로 시가 사업하는 대행단체로서는 그 개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은 아주 그 개념이 잘 돼 있어요. 양축이 이렇게 같이 보완해서 시를 이끌어 나가는 지방자치 이런데, 민간대행으로 넘어가면 쉽게 하면 한 축은 없어지고 오로지 집행부 한 축만 전체 사업의 주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요. 앞으로 국장 산하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한 번 정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또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국장 아시겠지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 들어 가십시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
승훈
박승훈위원
－ 위원장님.) 예,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사회환경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승훈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99년도에 3개 면 다 했습니까? 죽장, 장기도 했지요? 작년에, '99년도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99년도에는 기북, 예, 기북만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기북만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잔액이 불용액이 4,300 나왔거든요, 그죠? 불용액이 4,300이 나왔고, 입찰잔액이겠지. 입찰잔액 4,300.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이 전체가 11건인데 입찰을 보이다보니까 입찰잔액을 11개 11건이 모아지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도비 70%, 시비 30%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잔액이 남으면 도비 70%를 도로 올려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잡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전에 과장께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도비 70%를 들어와 있는 잔액을 올려보내지 말고 남는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사업을 더 늘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70% 잔액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작년에 몇 번 본 위원이 과장한테 부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원칙으로는 그거를 입찰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원칙은 회계법상에는 곤란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안 되는 것 아닌데. 했어요, 지금까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원칙이 아니고, 이 잔액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사업 오면 잔액을 다 처리를 다 했다고요. 왜냐하면 오지개발사업 11건 중에 다 마무리 된 게 아니거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돈 대로만 하는 거야, 남는 거로 더하면.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11개 사업중에 돈을 다 쓸려고 하면 잔여가 얼마 남으면 입찰잔액이 얼마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그 설계변경하고 잔여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 조금 남은 것이 4,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해 가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이게 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 사용을 했다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또 감사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적이 또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래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알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하세요. 70%라고 그러면 3,000만원 그 아까운 돈을 얻을 때는 힘들게 얻어놓고 올려보낸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예,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 1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민간인 환경정화활동 미시행으로 해서 34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민간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환경정화활동 때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원 활동비를 1년에 20,000원씩 주는 것으로 작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환경의 날 행사때 환경정화활동을 할려고 했는데 그날 행사가 2부로 쓰레기처리문제 관계로 실내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아마 조진위원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병호 과장이……
조진
조진위원
환경의 날 행사?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의 날 행사때 자연정화활동을 병행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2부행사를 토론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토론을 하면서 쓰레기수거작업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이거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맨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환경측정장비 구입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오타가 나있는데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CO/HC 탄화수소 측정기용 발전기 구입이거든요. 그때당시 '98년도에 예산 딸 때 물가정보 그거를 보여드리고 500만원 저희들이 땄는데 나중에 작년 3월쯤 돼서 아주 싸고 성능은 같은데 싼 것이 나와서 싼 걸로 그걸 택했습니다. 그때물가정보는 제가 500만원짜리 물가정보를 보여드렸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 예산에서 70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물건이 있더라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물가정보에 반영된 것 외에도 성능은 같으면서 싼 게 나왔더라구요. (『중고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중고는 아닙니다. 새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새 건데 70만원짜리 발전기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물가정보대로 우리가 5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조진
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여기16쪽에 일반운영비 910만원중에 불용액이 300만원인가?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300만원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00만원인데 법령 미개정으로 미집행 됐다고 있는데 했는데 지출액은 어떤 방향에서 사용된 겁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지출요?
명덕
이명덕위원
법령 미개정으로 미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수용비, 일반수용비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304만원 남은 이 부분이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법……
명덕
이명덕위원
두 분야에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예,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18쪽에 맨밑에 자산취득 어떤 자산을 취득했습니까? 불용액조서중에서, 18페이지.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4,500만원은 로러카를 사기 위해서 도비 3,750만원과 시비 부담액 4,500만원인데 작년 12월달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로러차를 4,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차가 구입되면 거기 맞추어서 자산 취득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떤 지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맨밑에 자산취득비 4,500만원.
일만
최일만위원장
18페이지 보조사업 예산 맨밑에.
현우
이현우위원
불용액 조서 18페이지.
일만
최일만위원장
불용액 조서 18페이지 맨하단에.
현우
이현우위원
어떤 자산취득인지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재활용 차를 네 대 구입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활용차.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2.5톤 차를.
일만
최일만위원장
네 대?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네 대에 무슨 4,500만원밖에 안 합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재활용차 맞습니까? 많은자산 취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억이 안 되십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재활용차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맞습니까? 대당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는불용액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현우
이현우위원
아닙니다. 불용액 조서 맨밑에……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재활용차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불용액 조서 맞아요.
현우
이현우위원
대당 얼마짜리였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대당 2,60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 메모 넣어줘요.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본 위원이 다른 걸 질의하자는 것이, 의아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런 걸 집행하면서 금액이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예산액에 제로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기정예산은 7,6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해서 맞추어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결산추경때 반영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기정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딱 4,500만원?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렇죠, 남는 것은 삭감시키고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저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호동매립장에 감시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감시요원은 이번 1회추경에 1명이 150일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조진
조진위원
현재 일자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이죠, 규격봉투 안 쓰고 들어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감시원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첫째 종량제봉투, 규격봉투에 안 넣어 들어오는 일반봉투 그것 다 색출하라는 말입니다. 차들어오면 돌려보내세요. 특히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업체 있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서 오는 차들은 한 포라도 일반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회차를 시키라고, 회차.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가서 이거를 버리고 오너라, 다시 일반봉투는 버리고 규격봉투만 싣고 와야 된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날짜 맞추고 할 것 없어요. 돈모자라면 다음에 또 추경에 줄테니까 당장 시행하세요, 당장. 이거급한 걸 하루가 급한 걸 뭐 그걸 150일을 맞추어서 8월쯤 가서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조진
조진위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급한 일입니다. 감시를 해서 규격봉투 외에는 일체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매립장에.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알았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게 일차목표입니다, 민간인들 감시인을 두는 것. 그빨리 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7월중순부터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한 분은 하시겠다고 했고 한 분은……
조진
조진위원
안 하면 다른 사람 고르세요. 하겠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상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 18쪽 배상금 부분 있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배상금, 예산이 언제 계상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양덕 매립장 주변 농지보상을 위해서 잔여필지 매입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1만 7,000원인데.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하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답변 안 해도, 묻는 것은 답 안 하시고 다른 것만 자꾸……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배상금은……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나, 이걸 질의했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아, 예산요? 예산은 작년도 1회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1회추경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원인행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원인행위는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직 수령 안 했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다수령하고 본인들 통지를 했는데 수령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걸 그러니까 작년도 '99년도 1회추경에 예산편성 됐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계획성 아니고 전체 필지별 100%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해서 개인별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지출액 잔액은 지금 한 2,3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몇 명이나 안 나갔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통지해서 수령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찾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위원님,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불용액 조서 두 장밖에 안 되는데 공부 좀 해오시지.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지난번 사고이월 할 때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계수……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잠깐조금전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2.5톤 차 네 대 구입했다고 했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똑같은 차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똑같은 차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대당 2,600만원 줬다고 했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네 대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대당 2,600만원 줬다고 했잖아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뭐 네 대 2,600만원도 하나도 안 맞잖아.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1,125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명덕
이명덕위원
예?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1,125만원.
명덕
이명덕위원
1,125만원?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아까 그 7,600만원 4,500만 하면……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네 대 샀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갑자기 실수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계산이 안 맞다고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하나도 안 맞지 그래.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잔여필지가 양덕 매립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양덕 매립장 관련요?
승훈
박승훈위원
18페이지에 배상금.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보상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예산 때는 정확하게 계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결산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훈
박승훈위원
대상인원을……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대상인원은 10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0명이라고 가상했는데 1억 1,733만 1,000원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2,300원 불용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불용인데 조금전에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1회추경에 해서 바로 원인행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랬으면 이 2,300만원 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로그겁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 2회추경이나 적어도 결산추경에는 삭감처리를 해서 다른 데 재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얘기를 할려고 보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 되는 게 12월 추경요구는 11월말쯤에 하는데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들 수령했을 때 예산 삭감해 버리면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1억 1,733만원에 100명의 보상금이 다 포함된 거에요. 그돈은 어차피 자기네들 협의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에요. 무슨상관 있어요.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문제지.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12월말에 결산추경 해 버리면 연도폐쇄기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가 된 데에는. 그거는 박승훈위원님 조금……
승훈
박승훈위원
1억 1,7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 이 내역이 2,300만원 잉여금을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액으로 봤을 때 2,300만원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게결국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삭감처리 돼서 이 금액이 다른 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데 입금을 시켜주라는 얘기지.
승훈
박승훈위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이명덕위원님.
19쪽에 자산품 취득비 1억 877만 5,000원 불용이 3,258만 6,000원 약 30% 불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뭘 샀습니까? 취득물품이 뭡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 19쪽에 자체사업.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 청소과에 항목이 많다보니까 자산취득비 앞, 답변이 죄송합니다. 당초에 1억 877만 5,000원중에 지출액 7,600은 재활용대폐차를 4.5톤 이래서 해서 구입을 했고요, 앞에 거는 재활용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이게 7,600만원, 처음에 제가 2,600만원 했는 게 아마 착각이 됐는데 4.5톤 네 대를 구입했는데 7,600만원 썼습니다. 7,600 같으면 네 대를 나누면 1,900만원입니다. 이해를, 항목이 청소과에 사실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가만 있어 보이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정확하게 집행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잠깐만요. 이거지금 불용액 조서 전부해서 두 장에 몇 항목 안 되거든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 의회에 결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도 그렇게 숙지를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4,500만원은 음식물사료화사업하기 위해서 용기구입비이고 제가 뒤에 것하고 착각을 했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 차 샀는 것은 또 안 맞네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차 샀는 것은 7,600만원 뒤에 이게 맞습니다. 차샀는 것하고 착각했는데 앞에 4,500만원은 용기구입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차 4.5톤 네 대 샀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2.5톤? 4.5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4.5톤을 있는 걸 대폐차 해가지고 2.5톤으로 바꿨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샀는 차만 말하세요. 2.5톤을 네 대 샀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대당 얼마 줬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1,900만원.
명덕
이명덕위원
1,900만원 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3,200만원 남았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잘 들으소. 차는어느 회사차를 갔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차는 조달요청해서 기아자동차를 샀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기아자동차 샀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조달가격이 조달청 단가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원래 예산 세울 때는 4.5톤차로 사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집행에 용이하게끔 뒷골목까지 재활용차는 큰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도로로 가기 때문에 2.5톤을 사는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래서 2.5톤으로 바꾸다보니까 당초예산액이 좀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시간도 얼마 없는데 자꾸 하는데. 이런고가의 1억, 그 1억 이상의 예산 편성하고 7,600만원으로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듣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지금 예산서……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의 말을 들으십시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1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덕
이명덕위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청소과에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라고 해서 자기, 과장 집에 가계를 그렇게 봅니까? 대충해서 대충 뭐 하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이렇게 합니까? 시의예산 시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성 없이 정말 차가 용도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회사 차는 얼마이고 어느 회사 차는 얼마고 견적도 받아보고. 자,들으십시오. 과장, 들으세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를 한번 구입하면 그래도 몇 년씩 써야 되는데, 그런 구입을 하는 데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없이 무계획성하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했다가 아이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바꾸고 예산이 이렇게 또 사장시키고 이걸 왜 삭감, 언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언제 예산 됐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1억 2,000중에……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당초예산에 1억 2,000중에 재활용대폐차가 6,000만원, 3,000만원×2대가 되어 있었고요. 복사기 구입비 140만원, 팩시밀리 구입비 140만원, 환경미화원 감독실 일반전화구입 30만원, 스티로플 감용기 구입 4,000만원, 감용기 작은 것 1,500만원 이래서 1억 2,000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불용액 조서는 12월 결산추경시에 이것을 불요불급한 것은 증액하고 필요없는 것은 감액을 시켜서……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 그때 삭감처리 했어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삭감처리도 안 했으니까 불용됐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삭감은 재활용대폐차는 6,000만원중에 이것을 조금 줄여서 샀고, 이 내역이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주며 돈 1억에 3,000만원 남았다 할 것 같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차 6대중에 4대는 구입했고 2대는 있는데 8월 5일부로 재활용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절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덜 샀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덜 샀다구요? 사지도 않을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당초에 4.5톤짜리를……
일만
최일만위원장
큰 거 살려고 하다가 작은 것 샀다고 하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작은 걸 사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 보세요. 그렇게 왜 무계획성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앞으로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좀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는 묻는 포인트는 대답 안 하시고 늘 다른 거를 대답하시는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자산취득비 목이 많다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큰 덩어리만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시고, 과장께서는 항상 대답할 때 보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무계획성 하게 이렇게 많이 해서 불용이 많이 되느냐 이걸 질의했는데……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포괄적으로 대답하시지, 그걸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성복지회관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결산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회관하고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결산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물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이명덕위원.
불용조서 10쪽에.
일만
최일만위원장
26쪽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6쪽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이명덕위원, 26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관장, 케이블TV 잘 나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진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케이블TV를 넣어주셨고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께서 넣어준 게 아닙니다, 포항시민들이 해 준 거지.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어제 시장님께 질문하시는 것 잘 듣고요. 시설비가 조금 21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병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수고하셨습니다.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최일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소관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142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6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이 195억 6,100만원으로 153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6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 21억 2,600만원을 합한 27억 5,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4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내용으로는 농경지유실매몰피해복구비 4억 6,100만원과 양포항 활어회센터 사업관계로 2억 5,600만원, 어항시설사업입찰잔액이 2억 6,400만원입니다. 과별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축산과는 예산액 55억 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7,3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이 77억 3,700만원으로 66억 5,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2억원과 사고이월비 2억 3,500만원을 합한 4억 3,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4,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예산액 19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1억 4,400만원으로 19억 7,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1억 7,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27억 7,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9억 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96억 8,000만원으로 96억 8,000만원으로 67억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4억 3,200만원과 사고이월비 18억 9,100만원을 합한 23억 2,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4,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1999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국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본 결과 재작년도에도 결산검사에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여달라고 여러차례 주문도 했었고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 불용액이 '98년도 보다는 상당히 줄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는데 우리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나 , 3차 추경이나 그때 그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경제산업국 소관에 불용액 비율이 7.5%입니다. 그렇지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3%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소관에는 그렇지요 , 맞습니까? 다른부서에서는 3.1%도 있습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본청 평균이 합계가 4.2%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고 한명희위원께서 좋은 결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보다 이렇게 불용액이 7.5%라는 비율을 차지 하는 이유가 국장께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속 결산감사때 지적받는 내용이 불용액 관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균 결산감사때 나온 것이 '98년도 불용액이 평균 6.1% 인데 작년도 '99년도 결산액이 우리시에 평균이 5.7%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경제산업국에 보면 평균보다 좀 상회됩니다. 7.5%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주로보면 저희들이 남포항활어회센터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어민어촌계의 민원관계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사업를 못한 것이 꽤 됩니다. 앞으로 경상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을 많이 줄였는데 이런 사업비성질의 불용액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예산 확보를 해 놔 놓고 보자는 이런 뜻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될것이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점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세요. 우리예산 승인을 할 때는 이것 불요불급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얼마나 사정하십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사실 우리 위원님한테 사정한 이유없습니다. 그예산을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깊이 감안을 하시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방금 이현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 불용액이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 불용액 요율은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사고이월은 기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고.
명덕
이명덕위원
불용액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사고이월은 기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가 입찰잔액이라 든가 그런 것이 조금 발생이 될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고이월은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불용액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되고 그 예산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만 사고이월은 기이 작년도에 계약이 추진이 되었거든요. 사업집행이 되었고 계약이 되었고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사고이월비는 이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그대로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명시이월은.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명시이월은 좀 남겠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불용액은 요율이 좀더 높아지잖아요 , 그지요. 지금국장께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불용액이 몇 % 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불용액이 약 6.5%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항상 우수 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으면서도 여기 불용액이 과다하게 잔액이 남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은 꼭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쓴든지 다 쓰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지요 , 그러나 아까 조금전에 사회환경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상을 할 때에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기지금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해 보면 알지만 불용액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산 요구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면 이 불용액이 간혹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불용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우리 국에 불용액이 전체가 14억이 조금 넘습니다. 14억 6,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를 조금 원활히 추진을 못해서 양포항활어회센터가 추진이 못해서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보면 어항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항시설이 작년도에 31개소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한 2억 8,400이 됩니다. 이두 개만 하더라도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어지면 상당히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불용액 조서 4페이지 농경지 유실 매몰면적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체 29억 6,500인데 4억 6,000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원래 '98년도 예니 태풍때 저희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예산이 '98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99년도까지 넘어 온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이월이지 전액이 집행잔액이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원래 '98년도 예니 태풍 농경지 유실매몰 전체가 6억 8,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집행을 하고 11억 7,800만원이 '99년도로 사고이윌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이 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니 태풍났을 때 침수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니까 그 사업 전체가 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우리가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실사를 해 갖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하니까 당초에 337㏊가 예를 들면 침수가 되었다, 그랬는데 실지 우리가 정산하면서 30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도비 해서 반납액이 4억 6,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피해조사가 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수해가 놨을 때 저희들이 침수상태에서 조사보고한 것이 모두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이 좀 늦게 일선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4억 6,800만원이.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4억 6,080만원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것은 순국도비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여기 보면 보조,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는 이 예산이 반환금 자체는 국도비만 저희들이 국도비 전체합하니까 한 4억 정도됩니다. 나머지 이제 시비는 불용액으로 자체 남게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4억은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중에 지출은 185만원, 11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지금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뭘구입을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염병 예방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760ℓ짜리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냉장고 자체가 760ℓ 같으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냥 냉장고 자체를 사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제작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50% 정도 이상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할 때 이 냉장고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나 또 메이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지요 ?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사하면 보통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변동사항이 크지 않은데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하면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과다한 불용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장고 자체가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행당시에 보니까 냉장고 자체가 조립식 냉장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 자체를 또 다른 곳에 옮겨갔고 다시 또 조금만 보완을 하면 사용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을 조립식으로 사전에 예견을 하고 예산을 좀 작게 얹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일반 냉장고를 생각하고 했다가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시행과정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포항시 각 실과마다 이런 자산물품을 취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시는 부분이 항상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얼마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해 놓고 막상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보면 상당히 값이 싼것도 나오고 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 불용액을 막을 수 있고 예산사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이 부분만이 아니고 아무 사업이나 다 그렇지요 , 국장께서 아까 본 의원이 이렇게 불용액 요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요율을 개선하는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명시이월비 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명시이월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성곡나환자촌에 구조개선사업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자체가 양계와 돼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금 해서 2억을 전국에 나환자촌이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경북에는 우리가 2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이 된 것은 3회 추경때 예산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12월달입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2만원이 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3,000만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무엇을 샀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특장차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남북구청에 특장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특장차가 뭡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약도 치고 물도 주는 차가 있습니다. 남북구청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남북구청은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97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99년도.
명덕
이명덕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시군에 실지 필요가 없는데 도에서 억지로 돈을 내려 보낸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반납을 했으면 '99년도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편성이 되었고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삭감을 해야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도비가 얼마 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국비가 1,500만원 ,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출 잔액 및 불용액이 전부 국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네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언제 반납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올 2월경에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뭐 이렇게 늦게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반납을 하고 정리를 해도 되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정산이 국비는 12월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 말입니까? 그문제는 확실히 못 챙겨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을 정산을 연말까지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필요치 않으면 반납을 하고 예산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불용액이 발생이 적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것이 있지요 . 쉽게말하면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등등입니다. 우리산림과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각종의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정산에 대한 것은 확실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정산을 하느냐는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을 할려면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 하나 잘못하다가 애써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잘못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습니까? 한시라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 12쪽에 기타 보상금 75만원, 수산물원산지 표시고발보상금을 보셨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 사업에 개요는 뭡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원산지 표시를 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다보니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는 그것을 표시를 안하고 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하는데 5만원씩해서 예산을 했는데 고발건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실적이 전무한 사업을 상위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 아이디어로 하는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 씩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보상금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적이 전무한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2000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00년도 사업도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하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나왔는데 기이 수산물이 지금 많이 개방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장하고 죽도시장하고 북부시장하고 큰 시장에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붙여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고발건수가 좀 늘어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올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도 불용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같은 불용액 조서 14쪽에 방치폐선 처리비 900만원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방치폐선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폐선이 발생되면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구룡포나 대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방치폐선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예산이 일단은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 하면 갑자기 만약에 방치폐선이 발생하면 다른 어선들하고 충돌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사고의 중요성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비한 예산이라면 우리시가 1년에 몇 번 예산을 합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1년 내내 사장을 시켰다가 그 다음 해에 불용액으로 내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진단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해서 방치폐선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시는 방치 페선을 막을 수 있고 설사 어떤 사고로 해서 폐선이 생긴다면 그때 그때 예산을 성립 시켜서 사용해도 몇 달이 더 있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발생되면 급한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예, 필요한 예산은 드리지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전혀 안 쓰고 이렇게 100%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3쪽에 구룡포, 양포 환경정화사업 잔액 이래서 611만 6,000원이 잔액이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양포하고 구룡포항에.
명덕
이명덕위원
집행하는데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잔액을 안 남겨도 안 됩니까? 예산이 3,500여만원이 되었으면 기이 환경정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정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모자랬으면 모자랬을텐데 이렇게 남아서 불용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입찰부서에서 이것을 할 때 입찰부서에서 잔액이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이 입찰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입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데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읍면에다가 사업시행을 읍면장한테.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항안에 있는 밑에 해저퇴적물을 하는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이 돈으로 했다 해서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큰 두항에 그러면 이렇게 불용을 남기지 말고 사업을 잔액을 더 해서 사업을 더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잖아요 ?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산과장 돈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하시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이므로 농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금종현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기술센터 작년도 예산은 전체가 26억 2,35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이 25억 3,257만 1,150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된 예산이 1,455만원, 그래서 전체 불용예산이 7,639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이월된 예산내역은 부추잿빛곰팡이병 방제 개발용역비를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추잿빛곰팡이병 방제을 위한 기간이 '99년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이므로 작년도에 선급금 1,455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해서 금년 후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불용액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 인원이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절감이 991만원, 서무관리경상경비 예산절감이 5,384만 6,000원, 농촌지도 경상경비예산절감이 544만 4,000원 그래서 전체 합계 7,638만 1,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잿빛곰팡이방제 생물제 농약개발 용역비가 14,550만원인데 집행액은 1,7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가 전체예산이 3,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잿빛곰팡이방제 용역비가 3천만원있고 그 외 성게계란하고 또 개발하는 용역비가 300만원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성게계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300만원이 보태서 집행됐기 때문에 1,7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고하신 중에 2001년 7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선급금을 이미 지불했고 그 다음 이 용역결과를 완전히 받아야 나머지를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체적인 이것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3천만원중에 금년도 하반기에 3천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그 재료비하고 합치면 전체가 지금 7,700만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전체예산액이 학술용역비가 7,700만원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체재료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 전체가.
병구
김병구위원
전체가,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천만원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3천만원 뿐이지요. 그러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고, 이것 납품을 받고 결과를 보고 나머지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은 2001년 7월인데 금년도에 또 돈을 지불하게 되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번 연말까지 계약은 7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학교하고 7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쯤되면 전체 걸 받아보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완수가 안 되면 금년에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안 되면.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중간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6월말정도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괄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6월말정도로 기준해 가지고 학교하고 지금 중간보고서를 한번 내라 그랬습니다. 내면다음 회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모처럼 시작한 학술용역비가 다른 학술용역비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유명무실 슬쩍 흘러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세부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남구보건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199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본예산 36억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3억 5,500만원을 합하여 49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29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 2,200만원, 사고이월 10억 9,4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1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8억 2,200만원은 장기보건지소 신축공사비 5억 6,7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1억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1억 5,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0억 9,400만원은 남구보건소 신축공사비입니다. 불용액 1억 3,800만원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6,600만원, 경상경비집행잔액 5,600만원, 사업비집행잔액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사고이월중에 남구보건소 신축이전비가 얼마 됐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0억 9,400만원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사고이월 전부 다 남구보건소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이것은 전부 다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요. 이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9억 2,100만원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 당시에는 시비가 얼마 안 붙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21,067천원인데 여기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당초예산액이 50,012천원인데 이게 사실 보면 직원들이 연가를 주로 반일연가라든지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많이 갔는데 보상비가 많이 남았다고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나가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남는 이유는 연가를 찾아먹으면 그만큼 잔액이 남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우리 지금 좀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당을 일용인부를 안 썼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4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시험연구비요?
명희
한명희위원
예.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병리검사용 시약 입찰을 봤는데 입찰금액이 많이 좀 다운 돼 가지고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론 타부서 타실 국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불용액 %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으나 여기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연가를 많이 가니까 예산이 남는다라고 하면 3회 추경정도에 가서 이걸 예산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참고로 하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2쪽에 재료비중에 방역소독약품비 200만원정도 남겼는데 이것은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품목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약품종류가 물론 많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할 때에 연막을 연무용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약재를 살포하게 되어 있고 또 대기에 확산하기 때문에 이래 연기처럼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사실 인체에도 해롭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그 양을 좀 적게 사고 분무용으로 많이 할당하다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남고 분무용 약재비가 사실상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이 남았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비용을 아낀다는 차원이 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일을옳게 안 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좋은 쪽으로 생각할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할까요? 이것은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는 품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연막하는 거를 연무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 유료값은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거의안 들어가니까요. 안들어가고 시동 걸 때 들어가는 휘발유만 들어가고 경유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보세요. 연막을 하든 연무를 하든 여름 돼 가지고 이 비용을 남긴다 그러면 이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남기지 마세요. 없어서 못 쓰는데 왜 이 비용을 남깁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의무과 불용조서 6쪽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10,810천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6,346천원 똑같이 남았네요. 왜이래 똑같이 나올까요? 시험연구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이것.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연구개발비속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이 시험연구비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사선촬영 필름구입과 필름자동 현상액과 정착액 구입비, 시험연구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목 부분에 보면 시험연구비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를 쓰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다면 우리 의무과에서 뭐 연구개발해야 할 시험을 게을리 했다든가 아니면 뭐 예산계상할 때 예측을 잘 못하셨다든가……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예산을 세울 때 시험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이 X선 필름현상액과 필름값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시험연구비로 올라갔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 나온 금액은 저희들이 필름 직찰하고 간찰할 때 X-ray 필름을 사용하는데 그걸 예산 올릴 당시에는 저희들이 물가청 고시기준을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방사선재료협회 거기서 자료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올렸는데 예를 들면 직찰 필름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거기에 자료를 방사선재료협회에서 올린 자료에는 직찰필름이 한 통에 102천원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소요량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는 보람메디칼에서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는 실제가격이 58,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입찰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요? 그예측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측을 잘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23만원 있지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3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런건 큰 사업도 아니고 뭐 조그만한 것 같은데 이것 예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것은 23만원은 결핵실에 일반 전화를 가설하면서 일반전화 측량가설비가 23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 가설할 때 23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가가 내리면서 실지로 우리가 가설을 할려니까 전화 가설하는데 10만원만 소요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3만원 예산이 언제 계상 되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당초예산 올릴 때 1999년 처음 예산 올릴 때…
명덕
이명덕위원
당초예산에 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언제 했습니까? 전화가설은 언제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7～8월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가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예산편성했으면 즉각 해야지 그걸 7～8월까지 미룰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7～8월에 전화를 그 원인행위를 했으면 13만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삭감처리 해 주셔야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그 당시에 요즘 전화 가설할 때 값이 기본료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23만원 한 개 인줄 알고 올렸다가 가격이 싼 걸로 1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13만원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는 것은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로서 지적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 잠시만 우리 이월액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이 내용이 뭐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 공사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남구보건소 시설비 그것에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신축공사비인데요 처음에 설계비용만 1억여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남은 돈이 이 돈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조서에 나왔는 것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이 유인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액수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닌데, 유인하고 이 책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99년도까지는 국비 9억 2,000만원정도요……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사고이월 금액에 여기는 10억 9,4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10억 3,800만원인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뒤에 또 감리비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감리비?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감리비 5,500만원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은 전체 남구보건소 예산이 49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니까 이월금액이 19억이고 불용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물론불용액만 보면 2.8% 우리 기준치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이월금액도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장으로 봐야 된다고요, 안 그럽니까? 물론피치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건 당연하게 이월될 줄 알면서도 예산확보 한 게 있다 말입니다. 이게소위 말하는 기간 미도래, 공기 절대부족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지는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되도록 이면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다 합쳐버리면 41%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1%라는 예산은 그래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잘 보셔갖고 되도록 이면 이월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장기보건소 신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국비로 해 가지고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받아만 놓고 넘기기도 바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북구보건소만 하면 다 인데 남구보건소장한테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또 국장께서는 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대다수 예산과다 요구입니다.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욕심을 내서 과다요구는 하는데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때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추경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예산에다 편입시켜서 반영해 주라 이 말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 보니까 예산도 시장조사나 좀 구체적으로 안 내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서 거기다가 틀에 맞춰서 대충 이래 이래 자꾸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세심하게 예산서를 올릴 때 조금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걸맞게 그래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태범
정태범위원
5분만에 마칩시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북구보건소 아직 안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북구보건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저희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199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2억 4,200만원으로 이중 50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1,400만원은 국비 의료장비 단파치료기 구입비로 신청사 이전후에 조달 구매하여 금년 4월 10일 조달청 청구에 의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200만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복리후생비 2,500만원, 의료비 3,800만원, 시설비가 8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천만원, 기타 1천만원으로 전체 1억 8,500만원입니다. 이불용 원인은 직원 결원에 따른 예산잔액과 시설물품에 따른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보다 북구보건소가 불용액 비율이 한 7% 높습니다. 남구는 2.8%고 북구는 3.5%네요. 한0.7%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소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북구보건소장님 미리 좀 퇴임을 나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이 공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은 예산을 결손한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불용액 예산중에 자산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북구보건소 신축했으면 비품 살 것도 많고 구입할 것도 많은데 이게 입찰잔액이라 해 가지고 딱 품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책상을 사는데 1천만원 예산됐다, 입찰 붙여보면 불과 100만원씩, 50만원씩 남는 그 잔액이 많다 보니까 묶어보면……
병구
김병구위원
그 잔액으로는 다른 물품구입을 못합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못합니다. 입찰잔액가지고 다른 걸 우리가 구입하고 그래 되면 나중에 그게, 집행을 못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1천만원 이 돈이 물품구입으로 봐가지고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 예산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상당히 우리가 물품구입비가 수 억을 집행했는데 사실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산 뭐 집행해 보면 이 잔액이 언제든지 딱 맞아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만약에 책상을 사고 돈 남은 걸 다른 걸 뭐 또 이래 대체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남지 쓸라 하면 이 돈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겠죠.
병구
김병구위원
그리고 이 돈이 남았으면 남았다고 1회 추경때나 바로 넘겨주셔야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 불용처리액이 나왔다 그러면 포항시 예산 어떻게 편성합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이게 거의 마지막 추경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감할 건 우리가 대충 감했고 최고 마지막에 대한 금액입니다. 주로우리 북구보건소 남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벌써 북구보건소 준공해서 개관했는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으면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아, 이것 남았다고 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불용액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금년 3회 추경밖에 더 있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이것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99년도.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한 거는 금년 2월 9일날 개소식 했고 이것은 작년도 '99년도 예산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소장 및 직원 2명 결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28,302,600원인데 우리 소장님이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몇월에 그만 두셨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5월말에 퇴직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5월말에 퇴직하셨죠. 그러면 5월말에 수당 기타 직보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5월말에 그만 두셨으면 후임소장을 임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요. 그래서 이만큼 불용액이 많아진거죠.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소장님도 결원이고 또 우리 직원 한 명이 사망해 가지고 결원으로 좀 있었습니다. 두명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 결원에 대한 보충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삭감을 못 시켰죠. 그래서 불용액이 이래 많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인건비 관계는 예산계에서 일괄 삭감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해 달라 이렇게……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뭐 삭감할 만한 사유가 되면 삭감 올리면 됩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소장님은 곧 발령 날 것 같고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아마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좀 명심을 하시고 그때 그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방역 및 예방접종 인부임 잔액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본 위원보다 훨씬 크네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 페이지가 지금……
명희
한명희위원
4페이지.
일만
최일만위원장
불용액조서 4쪽 일반사역인부임입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활용하느라고 일시사역인부를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방역같은 거는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방역은 최대로 했고요 방역하고 여기 또 예방접종 인부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간호사를 일시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아낄려고 공공근로자를 섰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론 많이 아끼셨죠. 그런데 공공근로할 수 있는 거는 예방접종에 국한 되어 있다라고 보고 방역사업은 공공근로자로 할 수 없잖아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방역사업도 공공근로자 좀 섰습니다, 저희들이.
명희
한명희위원
섰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섰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너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예,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서 만드실 때 이것 우리 혼란 오도록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단위가 천원인데 아무리 봐도 이 단위가 안 맞다고요. 이것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누가 만들었어요. 이조서 누가 만들었어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에 단위는 천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 액수는 다 나와 있네, 원까지.
병구
김병구위원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게 보통 돈이 아닌데, 그러면 단위가 천원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방금 한명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비 재료비중에 방역용 유류대 잔액 48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 재료비가 3,500만원중에 480만원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10%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것 왜 이래 남습니까? 이것은 없어서 모자라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막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분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기름이 좀 남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아까 남구 답변하고 똑같네.
병구
김병구위원
남구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연막은 기름이 좀 많이 들고요 분무는 물을 타서 하니까 기름을 안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연막 안 하고 돈 안 드는 물 타서 하는 그게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물 타서 할려고 오늘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각 읍 면 동에 하나씩 전부 배정을 다 하고 오는 길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것 좋게 생각하면 예산절감 차원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일 안 했다는 결론이라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니죠. 분무를 했죠.
병구
김병구위원
좋게 생각할까요? 이상입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입니까?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4쪽에 민간이전 내용있죠, 1억 6,900만원, 5쪽에도 중간에 민간이전 1억 1천만원 있지요, 5쪽중간에. 이민간이전은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사용내용으로 민간이전 되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민간이전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약품구입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슨 약품?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비입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치과 진료약품 구입 뭐 이런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구입비를 민간이전에 목에 들어갑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민간이전에 들어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뒤에 의무과에 있는 거는 약품구입 아닙니까? 의무과에도 있는데 그러면 우선 앞에 보건과부터 먼저 질의하고 있는데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 유아 예방접종약품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약품은 의무과 맞는데 그 밑에 구료비가 모자보건이 보건사업과에 소속됩니다. 그단위하고 이것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입비가 민간이전은 민간자본보조 이전이 아니고 사업이전 입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민간이전 돼 있는 것은 민간인을 위해서 쓰는 약품을 전부 민간이전에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을.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항목이름이 민간이전으로 돼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민간이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하기 쉽도록 옆에 괄호 열고 뭐 명시를 해 주세요. 민간이전 사업을 이전해 줬는지 항목에다 옆에 괄호 열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간만…
현우
이현우위원
통상적인 민간이전은 다른 데 줘 버리는 겁니다. 내용이 틀리네요,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토를 달아가지고 괄호 열고 좀 해 주세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 5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불용액 조서 5쪽, 국내여비 320만원 있지요? 보셨습니까? 이것불용액 조서입니다.
국내여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불용액이 있는 걸로.
명덕
이명덕위원
불용액 조서에 국내여비 320만원 안 있습니까? 그부분을 봐 주시라고요. 지출액이 320만원입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재료비도 지금 1,003만 4천원 제로입니다. 그리고 4쪽 상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해서 잔액은 1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2만 8천원 지출잔액 제로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1천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 조서로 봐서 이것이 만약에 사업라면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정말 예측을 잘하시고 추진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썼거든요. 맞지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사실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여비가 모자라가지고 출장가는데 여비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절약을 안 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업이나 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관계되는 이런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소비를 하면서도 사업분야에는 항상 좀 예측이 불투명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1999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9페이지에 민간위탁 6,730만원 있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금이 들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작년 '99년도……
현우
이현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을 전달하는데 정산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에서 전체 예산을 추정해서 분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위탁을 한 정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그 정산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돼 있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분자료라든지 다 갖고 있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여러 의혹이 가지 않도록 집행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아까 남구소장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대충 보면 예산요구 과다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잔여금을 많이 발생시켜서 하다 보면 남는 수가 있지요. 그것을 다음 추경 때 바로 반영이 돼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소장께서는 잘 열람하셔가지고 빠르게 다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남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