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가 같은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4,524억 8,666만 7,000원이며 4,817억 8,82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4,572억 9,36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44억 9,460만 4,000원으로 31억 2,03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13억 7,422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8,438만 4,000원으로 예산액 149억 9,59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839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139억 5,15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6,016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8억 7,263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우창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6,310만 8,000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2차 보전금 집행잔액 1억 1,122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30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10억 4,800만원이며 11억 9,33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억 3,84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488만 6,00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10억 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1억 3,6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9억 1,17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예비비 8억 9,583만 2,000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952억 6,188만 6,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785억 3,473만 1,000원이고 잡종재산이 2,167억 2,71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2,820개 91억 5,946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먼저 하실렵니까?

국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께서 지금 결손처분을 3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력하신다는 그 체납세가 지금 자꾸 어떤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된 체납세에 대한 어떤 분류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1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또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은 별도로 또 관리하셔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시는 데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간 지방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지방세만 부과하는 것이 한 2,0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100% 징수가 되면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보통 한 5% 정도는 체납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이게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가등기도 압류도 하고 또 우리 체납징수반을 구청하고 이래 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시효완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5년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적 요건이 시효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추적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에 어떤 개인이 납세할 어떤 재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당히 파산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어떤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대장에서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시효 어떤 지나서 하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관리를 지금 현재도 그러면 현재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결손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실지로 세무과에서 하고 일단 저희들……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 남구청, 북구청 관리하지만 총괄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국장께서 그런 계획을 입안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구청으로 세무과에 업무지침을 내려 가지고 어떤 제도라든가 관리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국장께서 잘 입안하셔 가지고 구청마다 특수체납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어떤 특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체납세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관리하는 그런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은 전담직원이 돼 가지고 계속 재산추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연속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남구청, 북구청 세무과를 총괄해서 어떤 업무지침을 마련 한 번 해 봄직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하고, 각 구청별로 지금 기동반이 필요성이 돼서 체납세를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보면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회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유무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시던 전문 기동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관계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특수체납세로 해서 특별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냥 미납세액 하셔야 되고 만약에, 왜냐 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나중에 가서 완전히 예산이 사장되면 제외되니까 사장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야 만이 어떤 시민의 공평한 어떤 담세부담도 갖게 되고 어떤 세금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가 용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수관리하는 제도를 좀 방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 세금을 받아들여서 쓰는 방법,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4페이지,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 세원발굴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우리가 재원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세가 실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도세하고 이래 내려지는데 작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비해서 실지로 한 145억 정도가 실제 수납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도비는 편성주기가 있습니다. 주로 국비 확보 관계는 4월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다음 연도, 그러면 금년 같으면 금년 4월말까지 2001년도에 쓸 재원을 확정을 합니다. 해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이송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해당되는 국도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장별, 또 부시장님, 시장님도 중앙부처 다녀왔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저도 해양수산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래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내년도 국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추진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해서하고, 작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IMF 관계 때문에 도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도세는 주로 보면 유통세인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유통세인데 이게 IMF 때문에 상당히 도세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상당히 조금 적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몇 금년도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보니까 해마다 이거 검토의견 내용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께서 더욱 더 결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세출부분에 가가지고 우리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보면 세출부분 예산현액이 10억 4,800만원, 예산이, 그 다음에 거기에 지출된 것이 1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9억 1,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87%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것은 우리가 농공지구 목적에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해 놓고 일을 잘못해서 안 썼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9억 1,179만 9,000원 중에서 예비비가 8억 9,583만 2,000원입니다. 거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 편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검토내용 보면 적극적인 사업개발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포항에 이게 사업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도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도 앞으로 우리 포항에 사업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어디 교수팀이라든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층이라든지 우리 포항에 대한 투자개발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좀 더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이걸 못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주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원리금 상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업체로부터 땅값을 분할해서 받아가지고 이게 원리금을 은행에 갚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 농공단지의 지원에 대해서 페수처리장 보수라든가 또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되면 농공지구 지원을 하는데 더 한 번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걸 한 번 짚어 보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하고 과장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포항시장께서 정장식 시장께서 정말 우리 지역의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우리가 돈 들어오고 돈 쓰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포항시민한테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포항시 살림을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 우리도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들어 주시고 지금 김실근국장이나 우리 신과장께서는 사실 젊음과 청춘을 우리 공직에 봉직하셨는데 오늘도 몇 몇 공직에 계신 분들이 떠났는데 본 위원 느낌이 정말 저런 분들도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동정심도 가고 사실 고생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살림을 잘 좀, 예산을 짜가지고 잘 좀 살아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최영만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세원발굴, 국비·도비 보조금이 사실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는데 사실 시장의 판공비를 좀 많이 줘야 시비나 국비·도비 보조금의 확보에 상당히 차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산은 그대로 다 갖고 가서 국비·도비 보조금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중앙에 사실 가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따오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자꾸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98년, '99년도 대비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사실 그러면 국비·도비 이 교부금을 얼마나 확보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예산총액입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99년도 수납한 것이 전체가 4,573억 정도 됩니다. '98년도에는 4,718억 정도 해서 '99년도가 '98년도 보다 한 1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고 하면 전체 국·도비 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98년도는 저희들이 태풍이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태풍 피해복구비로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받았고, '99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태풍이 없던 게 태풍이 났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지금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데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저거 해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놨고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획예산처에 요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도 각 부서의 요구를 다 받아서 국가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좀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내년도에 국·도비를 얼마를 꼭 따오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저희들 부서 당겨와서 우리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관계는 사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98년도나 '99년도는 그래도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 박태준 총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않나, 포항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상당히 호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우리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중앙부서에 가서 어디 부탁할 어떤 그런 소재가 과연 있을는지 그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에, 물론 그런 중앙부처에 사실 포항출신 어떤 힘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올해 예산에는 차질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국비를 그거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발벗고 좀 나서 주셨고 또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풀어가야 될 입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도움도 저희들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 저희들이 동빈내항 준설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쪽에서 집행부에서 당위성도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또 박태준 그때 국회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상득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분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 우리 동빈내항을 살려야 된다 이래서 상당히 힘을 보태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정치적인 그것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협조를 또 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국가에서도 꼭 정치적인 논란으로써만 국고를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비나 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동안에 물론 신청한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비나 보조금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 신청관계는 어느 한 부서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게 다 있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하는데, 건설부도 있을 거고 또 농림부도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도 있을 거고 행자부도 있을 거고 각 중앙부처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그걸 도로 해서 도에서 또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되는 것이 우리 서류만 요청해서 놔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은 꼭 내년도에 어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상당한 부분 100%는 반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나 보조금 관계 도비 관계가 좀 많이 반영되도록, 많이 반영돼서 우리 시에 큰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국장,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위시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시의회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국·도비 어떤 유치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 이래야만 우리 시 재정이 규모도 늘어나고 시 재정도 확보가 되고 또 우리 건전하게 집행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고, 물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일이 국·도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과거 연도보다 좀 예산이 덜 확보될까 우려해서 아마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장기읍성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 담당 문화재청이지요? 문화재청에 한 번 두드려 봤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해 보니까 5월말인가 우리 시에서 아마 담당과장하고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분을 만나고 예산 당위성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그 부분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께 아마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경제산업국장께서 아시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답변을……

저희들이 아까 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라 해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각 분야별로 내년도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대충 3월정도되면 각 분야별로 받습니다.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죽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 일인지……

예,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만 단편적으로……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직접 도나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중앙에 업무 어떤 협의를 받고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셨더라고. 그게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분에게 하니까 그 문화재청에서 좋은 얘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특산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주 본 위원도 얘기하기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문화재청에 또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디다. 그런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정치권과 우리 또 의회에서 역할 할 일은 해야 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아마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 당위성을 잘 설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간에 협의가 잘 되는 것도 아마 1차적은 아니더라도 2차적으로는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위해서 전 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결과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현액이 약 534억 3,900만원 그죠. 그 중에 불용액이 약 52억 7,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예산현액에 약 10% 정도 차지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약 10%나 되는 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약 343억중에 32억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듣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렇게 10%나 되는 불용액이 생긴데 대한 것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관리에 불용액이 많은 거는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534억중에 52억 7,000만원 불용액이 생긴다는 10%라는 거는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운영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적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던 사항들이 제때 집행이 안 되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전혀 발생 안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또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산 뭐 쓰는 걸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방금 이정호위원님이 지적한 불용액 부분입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그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그래도 우리 포항시 52만 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 또 우리 포항시 약 4천억이상되는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계장, 공무원정도라면 이 예산편성시에 집행의 판단능력이나 또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 검토해서 예산수립시에 좀더 정확한 세출 추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상당한 부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고 내년도 결산심사 때는 이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식사하면서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공무원도 실수도 있고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지난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오셔서 이 사항을 긴급하게 보고를 하시고 대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롭게 묵인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비비 지출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국 과장, 계장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세부심사는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을 마쳤습니다만 내일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마치고 난 뒤 의결키로 하고 오늘은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76,245천원중에 지출액이 74,866,370원이고 불용액은 1,378,6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1,700원이 남았고 부서운영비 3,290원, 일반수용비가 322,720원, 운영수당이 48만원, 급량비 100원, 여비 2,400원, 부서운영비 1,600원, 감사활동비 18만원, 보상금 371,000원, 자산취득비 15,820원 계 총집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866,3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으로서 과대하게 불용은 없으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4회 개최해서 2회로 축소 개최되므로 불용액이 72만원에서 4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내역 잘 들었습니다. 이것 감사활동을 할 때 지금 감사활동비가 18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좀 감사활동비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녀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부실공사가 시에서는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 나 주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나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활동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연위원님의 주문사항은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확대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