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4,524억 8,666만 7,000원이며 4,817억 8,82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4,572억 9,36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44억 9,460만 4,000원으로 31억 2,03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13억 7,422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8,438만 4,000원으로 예산액 149억 9,59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839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139억 5,15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6,016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8억 7,263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우창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6,310만 8,000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2차 보전금 집행잔액 1억 1,122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30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10억 4,800만원이며 11억 9,33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억 3,84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488만 6,00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10억 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1억 3,6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9억 1,17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예비비 8억 9,583만 2,000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952억 6,188만 6,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785억 3,473만 1,000원이고 잡종재산이 2,167억 2,71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2,820개 91억 5,946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99년도 일반회계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포항시가 '99년도에 징수미수납액이 244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오늘 결산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3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액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이것도 충분히 세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 31억 2,0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결손처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준은 보통 세금이 고지되고 5년 동안 고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내지만 않으면 결손처분의 일단은 우리가 요건사항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고의로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1억 2,000만원을 '99년 총 예산 세입에 결손처분됐는데 고의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 결산부속서류 파란 걸로 된 10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사유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 5년 하는 시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시효완성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독려라든가 체납 독려한 그런 실정이 있으면 그 시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1억을 결손처분해 놓은 것은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또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또 결손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고의적으로 결손이 돼서 지방세가 세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98년도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결손처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세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과다해서 되느냐, 방금 국장 말씀대로 이런, 지난 번에 경제산업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김실근국장께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를 이래 분석을 해 보면 결손처분해서 면제받은 분들은 지금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행불처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토자료를 보면 주변에 자산, 재산도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하지 않고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런 타의 명의로 재산변동을 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세법에 의해서 가족 중에라도 지금 본인 세금을 고지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의 이용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99년 결손처분 자료도 보면 상당히 재력있는 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본 위원도 찾으라면 찾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세심하게 업무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미수납 관계, 또 결손처분 관계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결손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고 두고 또 감사의 대상도 되고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물건 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미수납액도 좀 줄어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2000년도 또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관계를 총 결산해서 내년에 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좀 심도있게 한 번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께서 지금 결손처분을 3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력하신다는 그 체납세가 지금 자꾸 어떤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된 체납세에 대한 어떤 분류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1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또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은 별도로 또 관리하셔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시는 데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간 지방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지방세만 부과하는 것이 한 2,0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100% 징수가 되면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보통 한 5% 정도는 체납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이게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가등기도 압류도 하고 또 우리 체납징수반을 구청하고 이래 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시효완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5년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적 요건이 시효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추적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에 어떤 개인이 납세할 어떤 재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당히 파산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어떤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대장에서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시효 어떤 지나서 하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관리를 지금 현재도 그러면 현재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결손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실지로 세무과에서 하고 일단 저희들……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 남구청, 북구청 관리하지만 총괄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국장께서 그런 계획을 입안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구청으로 세무과에 업무지침을 내려 가지고 어떤 제도라든가 관리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국장께서 잘 입안하셔 가지고 구청마다 특수체납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어떤 특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체납세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관리하는 그런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은 전담직원이 돼 가지고 계속 재산추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연속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남구청, 북구청 세무과를 총괄해서 어떤 업무지침을 마련 한 번 해 봄직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하고, 각 구청별로 지금 기동반이 필요성이 돼서 체납세를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보면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회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유무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시던 전문 기동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관계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특수체납세로 해서 특별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냥 미납세액 하셔야 되고 만약에, 왜냐 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나중에 가서 완전히 예산이 사장되면 제외되니까 사장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야 만이 어떤 시민의 공평한 어떤 담세부담도 갖게 되고 어떤 세금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가 용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수관리하는 제도를 좀 방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 세금을 받아들여서 쓰는 방법,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4페이지,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 세원발굴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우리가 재원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세가 실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도세하고 이래 내려지는데 작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비해서 실지로 한 145억 정도가 실제 수납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도비는 편성주기가 있습니다. 주로 국비 확보 관계는 4월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다음 연도, 그러면 금년 같으면 금년 4월말까지 2001년도에 쓸 재원을 확정을 합니다. 해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이송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해당되는 국도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장별, 또 부시장님, 시장님도 중앙부처 다녀왔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저도 해양수산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래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내년도 국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추진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해서하고, 작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IMF 관계 때문에 도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도세는 주로 보면 유통세인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유통세인데 이게 IMF 때문에 상당히 도세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상당히 조금 적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몇 금년도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보니까 해마다 이거 검토의견 내용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께서 더욱 더 결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세출부분에 가가지고 우리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보면 세출부분 예산현액이 10억 4,800만원, 예산이, 그 다음에 거기에 지출된 것이 1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9억 1,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87%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것은 우리가 농공지구 목적에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해 놓고 일을 잘못해서 안 썼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9억 1,179만 9,000원 중에서 예비비가 8억 9,583만 2,000원입니다. 거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 편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검토내용 보면 적극적인 사업개발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포항에 이게 사업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도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도 앞으로 우리 포항에 사업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어디 교수팀이라든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층이라든지 우리 포항에 대한 투자개발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좀 더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이걸 못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주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원리금 상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업체로부터 땅값을 분할해서 받아가지고 이게 원리금을 은행에 갚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 농공단지의 지원에 대해서 페수처리장 보수라든가 또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되면 농공지구 지원을 하는데 더 한 번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걸 한 번 짚어 보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하고 과장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포항시장께서 정장식 시장께서 정말 우리 지역의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우리가 돈 들어오고 돈 쓰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포항시민한테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포항시 살림을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 우리도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들어 주시고 지금 김실근국장이나 우리 신과장께서는 사실 젊음과 청춘을 우리 공직에 봉직하셨는데 오늘도 몇 몇 공직에 계신 분들이 떠났는데 본 위원 느낌이 정말 저런 분들도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동정심도 가고 사실 고생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살림을 잘 좀, 예산을 짜가지고 잘 좀 살아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예산총액입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99년도 수납한 것이 전체가 4,573억 정도 됩니다. '98년도에는 4,718억 정도 해서 '99년도가 '98년도 보다 한 1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고 하면 전체 국·도비 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98년도는 저희들이 태풍이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태풍 피해복구비로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받았고, '99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태풍이 없던 게 태풍이 났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지금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데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저거 해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놨고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획예산처에 요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도 각 부서의 요구를 다 받아서 국가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좀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내년도에 국·도비를 얼마를 꼭 따오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저희들 부서 당겨와서 우리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관계는 사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98년도나 '99년도는 그래도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 박태준 총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않나, 포항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상당히 호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우리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중앙부서에 가서 어디 부탁할 어떤 그런 소재가 과연 있을는지 그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에, 물론 그런 중앙부처에 사실 포항출신 어떤 힘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올해 예산에는 차질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국비를 그거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발벗고 좀 나서 주셨고 또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풀어가야 될 입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도움도 저희들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 저희들이 동빈내항 준설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쪽에서 집행부에서 당위성도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또 박태준 그때 국회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상득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분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 우리 동빈내항을 살려야 된다 이래서 상당히 힘을 보태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정치적인 그것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협조를 또 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국가에서도 꼭 정치적인 논란으로써만 국고를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비나 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동안에 물론 신청한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비나 보조금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 신청관계는 어느 한 부서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게 다 있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하는데, 건설부도 있을 거고 또 농림부도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도 있을 거고 행자부도 있을 거고 각 중앙부처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그걸 도로 해서 도에서 또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되는 것이 우리 서류만 요청해서 놔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은 꼭 내년도에 어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상당한 부분 100%는 반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나 보조금 관계 도비 관계가 좀 많이 반영되도록, 많이 반영돼서 우리 시에 큰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위시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시의회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국·도비 어떤 유치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 이래야만 우리 시 재정이 규모도 늘어나고 시 재정도 확보가 되고 또 우리 건전하게 집행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고, 물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일이 국·도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과거 연도보다 좀 예산이 덜 확보될까 우려해서 아마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장기읍성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 담당 문화재청이지요? 문화재청에 한 번 두드려 봤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해 보니까 5월말인가 우리 시에서 아마 담당과장하고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분을 만나고 예산 당위성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그 부분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께 아마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경제산업국장께서 아시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답변을……

저희들이 아까 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라 해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각 분야별로 내년도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대충 3월정도되면 각 분야별로 받습니다.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죽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 일인지……

예,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만 단편적으로……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직접 도나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중앙에 업무 어떤 협의를 받고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셨더라고. 그게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분에게 하니까 그 문화재청에서 좋은 얘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특산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주 본 위원도 얘기하기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문화재청에 또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디다. 그런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정치권과 우리 또 의회에서 역할 할 일은 해야 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아마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 당위성을 잘 설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간에 협의가 잘 되는 것도 아마 1차적은 아니더라도 2차적으로는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위해서 전 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결과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99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이 저희들 소관에……

약 4억정도 발생되고 있지요.

예, 4억정도 있지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예, 재무과에 3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은 뭔고 하면 우리 우창동사무소가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작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준공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된 거고 뒤에 근로자복지회관은 5,800만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인데 당초에는 금년도 2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IMF관계때문에 5월까지 연장해서 훈련시키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시이월까지는 우리가 세출회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다시 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 안하고 사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결산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00년도 행정감사를 죽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동에도 보면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 6천만원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동이었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못하면 빨리 빨리 불용처리해서 다시 필요할 때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우리 위원님도 이해하는데 그걸 돈을 편성해 놓고는 결국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착수가 안 돼 가지고 계약이 안 되어서 그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하는 거는 집행이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되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국 공유지 유지는 그 측량 못하면 빨리 빨리 작년에 '98년도에 예산을 지금 현재 그것은 발주를 예산편성돼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이월시킵니까?

그런데 송도는 측량수수료는 뭔고하면 우리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본 위원 동에 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정만락 당시에 재무과장 계실 때 그것을 본 위원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다 보니 사고이월 지금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불용처리 해 버리고 다음에 또 본 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때 다시 6천만원을 다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본 동에 그 돈 6천만원갖고요 우리 주변에 하수도 하고요 산업쓰레기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놨는 것 마구잡이 버려놨는 것 그 치우는 그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게 비일비재한데 그런 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자꾸 예산 사장시킵니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 하는……

지금 현재 그 측량은 내년 12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송도관계는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합니다.

전부 불용처리하세요. 우리동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이것을 다시 또 재원이 없으면 예산확보 못하면 측량시기가 도래해서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원판단 관계는 전번에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세원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저희들 정기회 그러니까 11월전에 10월달 되면 그게 저희들 세입판단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 불용잔액하고 잉여금 판단은 잉여금 그러니까 금년도 걸 한다면 내년도 2002년도 2월말까지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캡이 10월달부터 2월달까지 4, 5개월정도의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잔액이라든가 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며 이월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면밀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면밀히 판단해서 오차분야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우리 원인행위를 12월말로 해서 딱 종결되면 다 지출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를 2월말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집행되다 보니까 그 집행 안 된 분야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마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고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계도 저희들이 무단점유하는 거를 발췌를 하고 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저희들 변상금도 매기고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이런 우리가 예치 가능한 분야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입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판단을 정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집행잔액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입판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년 추계라든가 이래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4억 6천만원을 내 놨습니다다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이 이처럼 많이 줄었다하는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무단점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세입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만큼 불었다 하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게 이만큼 불으면 최종 추경 때 이 세입을 저희들이 새로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하는 이런 분야에도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출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예산총액이 512억 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9,3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예비비 전용액 1억 2,900만원을 제한 예산현액은 534억 3,90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478억 5,8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액 1억 9,000만원과 사고 이월액 1억 2,200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예산관리에 인건비 3억 3,700만원과 지방채 상환차액 이자미발생 4억 2,100만원, 차입원금 미집행 2억원, 문화재관리 분야인 민속박물관 건립 13억 1천만원, 기타 문화재 보수사업비 9,6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6,600만원, 예비비 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3억 4천만원으로서 구청별 특별취로사업을 포함한 총 8건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1건으로서 시립예술단원 인건비로 3,100만원 지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현액이 약 534억 3,900만원 그죠. 그 중에 불용액이 약 52억 7,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예산현액에 약 10% 정도 차지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약 10%나 되는 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약 343억중에 32억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듣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렇게 10%나 되는 불용액이 생긴데 대한 것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관리에 불용액이 많은 거는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534억중에 52억 7,000만원 불용액이 생긴다는 10%라는 거는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운영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적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던 사항들이 제때 집행이 안 되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전혀 발생 안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또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산 뭐 쓰는 걸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76,245천원중에 지출액이 74,866,370원이고 불용액은 1,378,6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1,700원이 남았고 부서운영비 3,290원, 일반수용비가 322,720원, 운영수당이 48만원, 급량비 100원, 여비 2,400원, 부서운영비 1,600원, 감사활동비 18만원, 보상금 371,000원, 자산취득비 15,820원 계 총집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866,3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으로서 과대하게 불용은 없으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4회 개최해서 2회로 축소 개최되므로 불용액이 72만원에서 4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 잘 들었습니다. 이것 감사활동을 할 때 지금 감사활동비가 18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좀 감사활동비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녀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부실공사가 시에서는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 나 주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나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활동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