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곤
장진곤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19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소관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4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1999년도 예산액은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50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충액은 1,558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1,046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420억 9,200만원은 이월되어 불용액은 91억 2,100만원입니다. 이를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예산총액이 202억 400만원으로 186억 1,800만원을 주요 하천 21개소의 '98태풍피해복구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지출하고 이월액 15억 5,100만원은 '98태풍예니 대행사업과 12월의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99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300만원은 공사비 입찰잔액입니다. 건설행정비는 14억 5,900만원으로 12억 9,300만원을 하천감시 청원경찰 및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의 경상비로 지출하고 불용액 1억 6,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예산총액이 113억 3,800만원으로 91억 5,100만원을 21개소의 도로 확 포장과 도로개설사업 등에 지출하고 이월액 19억 9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억 3,8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입찰잔액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예산총액이 310억 4,000만원으로 218억 6,500만원을 12개소의 교량 재가설과 도로포장공사 및 도로유지보수 등에 지출하고 이월액의 90억 600만원은 연일대교 명시이월 및 구형산교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6,9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입찰잔액입니다. 재난관리비는 예산총액이 2억 3,3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장비구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고 불용액 3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예산총액이 235억 7,500만원으로 166억 4,600만원을 인덕교가설과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 개설 등 도로교량사업에 지출하고 이월액 63억 5,100만원은 도로교량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억 7,800만원은 GIS사업 준공금 80% 지급으로 잔액 20%와 신항만 배후공단 기본계획 용역비, 인덕교 가설공사 설계변경 감액 등 미집행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이 68억 8,900만원으로 61억 9,700만원은 국도31호선 도로개설 등 도로교량사업에 지출하고 이월액 2억 7,400만원은 도로교량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1,600만원은 보상금 수령취하 및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사업비 잔액입니다. 공원관리사업은 예산총액이 83억 9,200만원으로 65억 600만원을 환호해맞이공원과 보경사군립공원 등 공원조성사업비로 지출하고 이월액 18억 600만원은 보상비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900만원은 공원조성사업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예산총액이 1,100만원으로 6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관련 등 경상경비로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5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유보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당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관리비는 예산총액이 16억 4,000만원으로 15억 400만원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주택개보수사업 등으로 지출하고 불용액 1억 3,5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하수과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총액이 356억 7,000만원으로 200억 5,600만원은 해도배수펌프장 유입관거 및 연일배수펌프장 설치 등 상습침수피해지역 해소와 수해복구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42억 400만원은 연일 및 해도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으로 '99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4억 1,000만원은 포항제철 원인자부담금인 지곡지구 하류배수시설 공사비 12억 2,300만원 같은 효자토지구획정리지구와 같은 위치로 예산투자 예방을 위하여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 8,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예산총액이 140억 6,000만원으로 13억 6,400만원은 하수처리장 1단계 준공과 2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69억 8,900만원은 구룡포 및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미발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57억 2,500만원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룡포 및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미발주로 '98년 명시이월 예산인 54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 4,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교통 및 운수지도 사업은 예산총액이 12억 9,500만원으로 12억 3,500만원을 도민체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고 불용액 6,000만원은 도민체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차량등록 관리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책자 51쪽에 있으나 같은 일반회계이므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5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는 예산총액이 6억 2,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차량등록 자동응답기 및 자동엽서 봉합기 구입 등에 5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2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50쪽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18억 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28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109억 4,400만원은 지출하고 58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억 200만원입니다. 이를세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억 5,700만원으로 6억 6,600만원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으로 지출하고 이월액 500만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500만원은 예비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택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1억 6,100만원으로 23억 8,4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지출하고 불용액 7억 7,600만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입니다. 하수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54억 4,600만원으로 42억 4,800만원은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따른 하수도 개보수와 펌프장 유지관리 및 지방채 상환, 그리고 이동대잠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공사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8억 2,900만원은 '99년 2회 추경사업인 시가지 관거 개보수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6,800만원 중 공단펌프장 유수지 준설사업비 1억 200만원은 준설토 반입반대 민원에 따른 중지로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 6,600만원은 예비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34억 4,700만원으로 36억 4,400만원을 공영차고지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지출하고 이월액 50억 1,20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7억 9,100만원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의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 번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결산을 거울 삼아서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나오시기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건설도시국 소관의 전체 예산을 보면 1,558억 7,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작년도 이월액이 750억 6,300만원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지출을 얼마 했느냐 하면 1,046억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1,046억을 지출하고 지금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420억, 불용액이 91억 2,1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보면 약 512억원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대부분의 이월액이 보면 특히 불용액을 보면 말이지요, 예산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 불용을 시켰다, 경상경비 집행잔액이다, 그 다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켰다, 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자, 물어봅시다. 지금불용액을 불용을 시키면 몇 년 이내에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용액 불용시키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기존의 예산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불용은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앞서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85%의 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15% 정도의 사업비 잔액이 집행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10% 정도의 통상적으로 배정을 덜 받고 덜 해 주고 해서 10% 정도 경상경비를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잔액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공사입찰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불용액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건설행정비에서 예산 총액 14억 5,90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하천감시원으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1억 6,000만원을 잔액을 놔뒀다 말입니다. 그럼이런 예산들은 왜 이렇게 이월시켜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인원을 감축을 좀 했습니다. 사람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 자체가 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이 보면 대부분 예산들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결산시점에 와서 이렇게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건설행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원은 한 사람이 감축된 돈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설행정에서 돈이 준 남은 이유는 오천 문덕로 강변도로 복구사업비에 5,300만원이 이월된 그 내용이 포함이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는 그러면 건설비도 여기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천에.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시설비도 포함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각각 얼마입니까? 청원경찰이 감원되면서 이월액이 얼마고.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청원경찰에서 보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한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9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247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시설비로써 오천 문덕 강변도로 복구비 5,330만원, 여남도로 복구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요구액 감소가 있었던 데 대해서 3,6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철도건널목 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시설비, 지난 번 추경에도 나갔죠? 지난번 추경에도 하고 당초 예산에도 이 예산은 증액이라고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했죠? 그런데 어떻게 3,600만원이 이월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방금 철도건널목 청원시설에 대한 것은 이건 3,600만원 전액 감액시키면서 불용처리한 돈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3,600만원 그러면 어떤 예산, 그 항목 중에서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집행잔액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안 줘도 되는 예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저희들 시내 일원에 있는 건널목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요구한 돈이 당초에 6,400만원을 철도청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결과 철도청에서 2,800만원 돈만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자기네들이 안 받, 그러니까 2,800만원어치만 보수하고 됐다 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번에 철도청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대충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그 예산을 증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직도……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철도청에서 요구가 온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최종 정산했을 적에 남긴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봤을 때는 앞으로 도시건설위에 건설국장 소관의 모든 예산들이 앞으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예산이 말입니다, 전체 예산에 512억이나 이월시켰다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상당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건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이 소관 부서장한테 질의를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IS로 인해서 말이지요, 5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불용이 되는데 이 GIS사업이 아주 시기를 다퉈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을, 준공금을 80%만 지급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특별회계 말이지요, 특별회계도 보면 말입니다, 109억 중에서, 109억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11억 4,9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많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주로 앞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나 혹은 추경시, 혹은 저희들 지난 '99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2회, 3회 추경시에 예산을 성립시킴으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실질적으로 미도래한 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내용이 바로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앞으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도 금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말이지요, 불용액 47억 9,100만원을 교통사업 예비비로 편성했다 했는데 이 불용액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불용이 됐더라도 그 교통사업특별회계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특별회계는 그 사업 외에는 다른 목적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47억을 불용시켰다가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금 현재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효율적 집행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 보고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아마국장께서는 담당과장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서 본 위원이 2년차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각종 예산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불용액이 무수히 지금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즉말해서 이런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과다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은 뒤로 미뤄지고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과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은 각 과 공히 경상적 예산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책정된 예산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 전에라도 삭감하여 불용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타부서에서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안일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 잠자게 하는 사례는 재정을 원활히 운용하지 못 하는 처사라 해도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불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판단을 잘 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사업소의 '99년도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6억 9,808만 6,000원 중에 59억 2,960만 5,000원이 지출예산이고 172억 3,799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 2억 6,924만 7,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6,12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직원 2명의 봉급 593만원, 수당 1,169만 3,000원, 복리후생비 1,9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서는 도매시장 진출입로 입체교차로 설계용역비 2,760만원이 낙찰률 적용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는 시설장비의 운영개선으로 전기료 3,959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홍수대비 방류펌프 가동 경유구입비 930만 2,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태풍 “예니”시에 침수시설물 2차 처리시설 철거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1,7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효과로 슬러지가 감량됨에 따라 처리비 1,5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분뇨처리장 펌프교체비 2,200만원은 분뇨제거 불가능으로 인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23억 1,551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22억 8,254만 3,000원이 수납되고 3,296만 7,00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분야는 예산현액 22억 7,279만 3,000원 중에 17억 1,50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9,491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6,28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보상비 1,096만 5,000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1,223만 4,000원,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비 집행잔액 990만 6,000원, 예비비 2억 2,17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는 118억 899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분야는 예산현액 118억 639만 4,000원 중 106억 9,1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1,274만 4,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 239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정시기 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 6,363만 4,000원, 잔여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1,552만 1,000원, 차입금 이자 집행잔액 6,154만 2,000원, 고가교 마무리 공사 집행잔액 2,308만원, 예비비 2억 2,933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소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토지구획사업에 불용액이 6억 6,5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유인물 저 뒤쪽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183만원 있고요, 그리고 여비가 21만 5,000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1,223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억 2,900만원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가 뭡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각 과목마다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원래.
세헌
장세헌위원
그 전체 합친 게 2억 2,900만원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렇게나 많이 예비비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비비가 좀 많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296만 7,000원이 미수납됐는데 그 미수납된 이유가,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자체 징수나 이런 게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그 만큼 덜 넘어 온 겁니다. 쉽게말하면 일반회계에서 토지특별회계로 원래 예산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그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덜 넘어온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적게 넘어온 액수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과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집행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은 사업소 각 과별로 공히 경상적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에 집행여부가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최소한 마지막 추경 전에라도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또한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불용액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가 안 되는 예산을 예산심사시 삭감시킬 것이니 명심하시고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