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김병섭 제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읍면동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선 감사반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무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연무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무읍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무읍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연무읍사무소 연무읍장 김세중 연무읍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무읍의 업무보고와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읍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는 물론 더욱이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별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경우입니다. 다음은 사회담당 박종태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강선례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지시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담당 이정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연혁과 지역의 특성,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개발사업, 현안사업, 기타사업,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읍은 7,386세대에 21,562명입니다. 현재 인구는 작년도 5월 31일 대비 295명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월 평균 25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읍은 13개 리와 57개 행정리로 320개 반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논산시가 650㎢입니다마는 저희 연무읍은 54.74㎢로 논산시의 9.7%를 점유하고 그중 도시계획구역내에는 14.41㎡가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44.34㎡입니다. 저희읍의 기구로는 5개부서 정규직 34명과 비정규직-환경미화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명으로써 50명이 현재 기구와 공무원 수가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65%, 광공업 2%, 서비스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연혁과 지역의 특성입니다. 연혁은 1963년 3월 1일 구자곡면과 황화면이 합병돼서 연무읍이 승격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무읍의 특성은 교통요충지로 호남고속도로 등 총 60.3km가 국도, 지방도, 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읍의 특성은 육군의 요람으로써 육군훈련소, 32사단 99연대 2대대, 189 야공대대, 육군병원 등이 있으며 정병육성의 요람으로 연중 입대로 인한 환송객 유동객 인구가 약 100여만명이 왕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기반 등 10가지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 기반입니다. 지역안정기반의 추진실적으로써 99년도 주민생활불편민원 해결을 357건에 4,959만 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 생활민원사업해결은 28건에 4,193만원이 소요됐고 가로등 수선은 320건에 761만 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99년도 9월 25일에는 연무대 지역에서 2000여 읍민을 대상으로 농민화합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입니다. 그동안에 1년간 추진실적은 저희 평균적으로 쓰레기 처리 현황은 1일 18톤에 연 6,75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살펴보면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해서 의류 50여점, 빈병ㆍ의류 등 수집해서 37,460점과 재활용품 교환, 음식물 찌꺼기 발효퇴비화등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1년간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는 1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30만원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 위생관리입니다. 99년도에 하계방역은 7월부터 9월달 동안에 저희 연막소독을 예산 410만 7천원을 가지고서 주 6회 정도 시가지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저희관내 소룡리, 양지리는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잔류소독으로는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월 3일씩 10회에 걸쳐가지고서 자체 부락별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보건 위생관리로써 작년도 1년동안에 반성할 점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5월 29일날 황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균성 이질이 17명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고, 철저한 지역관리로 건강하고 안정된 주민보건관리에 앞으로 교훈삼아 금년도에도 철저한 방역실시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로효친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실천운동에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어버이날 행사 등 5건에 5억 8,379만 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 경로당 난방비에서 한 가지만 실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저희는 경로당이 44개입니다- 44개소에 1,075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이는 연2회에 걸쳐서 1회에 10만 5천원씩 지급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운영비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 시가지 경우는 엄청나게 부족하고 변두리 경로당은 약간 덜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최소한도 10회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따 자세한 것은 금년도 계획에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저소득층 및 실업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아시다시피 거택ㆍ자활ㆍ한시적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1,021만 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거택ㆍ자활ㆍ한시적 생계보호비 대상자가 540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취로사업은 5,680명 했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정비 3,219명, 산불감시 1,118명, 학교급식 1,598명 등 15개 분야에 걸쳐서 14,819명이 수혜기회를 줘서 5억 3,132만 7천원의 주민들한테 수혜를 준 바 있습니다. 농로정비는 14km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향상 제고입니다. 작년도에 영농설계 교육은 식량작물을 딸기, 호박, 상추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농촌 정예인력 육성선발을 9명 한 바 있고 축산시설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 스키로다 농가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1읍면동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읍은 양돈입니다. 일반양돈과 양돈단지 농가는 112농가입니다. 보유두수는 51,782두로 연간 출하량은 8만두입니다. 소득금액은 125억으로 추청했고 순이익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돈 계약출하 실시는 양돈단지에서 4만두, 일반농가는 5천두 해서 4만 5천두가 되겠습니다. 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퇴비사 신축, 스키로다 구입, 축산분뇨처리 시설등을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112농가에서 그 가축등을 위탁 예방접종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소룡리와 고내리 2개리에서 수잣나무로 경제수식재를 12,000본 한 바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역시 97년도 이후에 조림된 소룡리와 고내리에 12.5㏊한 바 있습니다. 푸른거리 조성은 봉동리에 벚나무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99년도에 황국거리 조성입니다.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2,740㎡, 노변 3.5km에 걸쳐서 황국을 10만본을 식재한 바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252만 3천원은 관리비로 소요됐습니다. 99년도 황국거리 조성사업 논산시 평가에서 저희 연무읍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저희 산림면적은 450㏊에 산불진화대 2개조 48명, 산불감시원 4명, 산림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등짐펌프 20개, 불갈퀴 14개, 삼발괭이 34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현년도 99년도와 98년도 이전 과징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99년도 12월 말 현재 40억 6천만원이 조정액이 되겠고 31억 3,800만원 징수한 바 9억 3,200만원이 미수가 돼서 77%의 징수율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그 징수내역은 그 체납액 12억 5천만원과-그 12억 5천만원은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3억 2천만원, 그래서 미수액이 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불이익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에 132건에 1억 3,700만원, 차량 201건에 9,800만원 해서 2억 2,500만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수는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의 자동이체 확산을 위해서 저희 납세자 6,764세대 중 연초에는 677세대였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912세대로 늘려서 홍보를 하여 가지고서 자동이체확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5월 31일까지의 중간평가와 자치행정의 내실화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는 생략하고 17쪽에 자치행정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행정의 실천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대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불편 민원해결입니다. 생활민원해결을 21건에 2,055만원이 소요됐고, 가로등 수선은 163건에 623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직원화합행사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본행정을 실천하겠고 그동안에 선거등으로 이완된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163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무읍에는 99년도에 1,274등의 가로등이 있었고, 그 뒤에 신설돼서 지금 현재는 1,31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2등 중에 가로등 122등은 나트륨등입니다. 또 1,190등은 방범등인데 그중에 나트륨등이 1,118등이 있고 형광등이 72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형광등 72등이 되겠습니다. 72등 중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부락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72등 중 50등은 현재 농작물 식재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농작물 피해 발생 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전 또는 나트륨등으로 보완교체할 경우 개소당 약 25만원 소요됩니다. 50등에 소요되는 1,250만원은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히 저희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은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2,600만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각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는 가로등이 5년, 10년전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노후돼서 지주대가 무너지고 지금 교체돼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시의 관계부서와 예산부서한테 2,600만원 예산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읍면동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광활한 저희 연무읍을 위해서 기히 예산요구된 사항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논산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무읍 사랑 캠페인 행사,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 지역봉사단체의 자율참여유도를 한 바 있고 고향 농ㆍ특산물.

읍장님!

예.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유인물로 대체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9월 중에도 추석전후에서 농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배출량 감량 등 서한문을 7,000매 발송한 바 있고, 매립장으로 보내지는 재활용품 분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쓰레기 불법단속을 10건해서 과태료 100만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로 주민의 신고와 저희가 수시단속해서 무단투기행위자 근절에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보건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집단급식소 등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축사소독 지도점검에 특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간이상수도 위생관리등에서도 저희 5개소 특별관리를 해나가고 취약지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예산은 401만 3천원이 확보는 돼있습니다마는 방역연막소독기가 고장시에는 고장수리비가 예산이 쓸 수 없습니다. 또 논산시에는 방역연막소독기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이걸 고칠려 한다면은 대전까지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저희가 추경 예산요구하겠습니다. 잔류소독으로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내실화는 1일과 11일, 21일 3회에 걸쳐가지고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연무읍이 작년도에 불명예스러운 점을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경로효친 실천운동입니다. 경로효친 대상자는 작년대비 34명이 증가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도 36명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무위탁노인에 대한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경로효친마을 지정서 수여 및 표지석 제막을 저희관내 소룡리에서 6월 27일날 제막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경로효친실천 운동에서 경로당 난방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유가 지금 약 한드럼에 1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은 월 두 드럼 정도는 있어야 경로당은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연2회 지급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연중 5개월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수준입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자도 작년대비 76명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은 3,593명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인원이 배정되면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완벽한 준비로 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6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의한 신규를 추가로 119세대를 추가 신청받아서 731세대를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76세대를 조사를 완료해서 65.1%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종합대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농로정비등 국토공원화사업, 산불감시 등 저희 5,611명에 대해서 2억 1,531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농로정비는 20km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우편함 달아주기는 저희가 우체국에서 시행됐습니다마는 3천개를 제작해서 저희 연무읍 관내 각 세대에다가 제작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주민소득향상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히 지원된 사업은 양질의 다수성 품종보급 및 농가자율교환으로써 금남, 대산,동안 등 보급종을 보급하고 자율교환시킨바 있고, 축산시설로써 퇴비사 스키로다 등 두 농가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대비 양돈농가가 작년에 112농가, 올해는 102농가 10농가가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돈농가를 86농가, 양돈단지는 16농가 102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유두수는 45,788두로 총 출하량은 4만 3천 두, 현재까지 소득은 75억, 순이익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양돈계약 출하실시는 작년도 4만 5천두에 이어서 1만 5천 두가 증가된 6만 두를 계약출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련 시설비 지원도 1천만원을 살수소독조 설치를 위해서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통제를 위한 이동초소를 운영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축산기반조성 사업비 지원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음에는 6만 두에서 1만 5천 두를 증가한 7만 5천 두가 계약출하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수잣나무 경제목 식수를 3천 본 한바 있고, 푸른거리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벚나무 식수한 바 있습니다. 황국거리 조성은 가로화단 조성 2000㎡, 노변을 2km 식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국이 8만본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시내권 화분 내놓기 운동등 지속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심8리부터 황화3리까지. 이것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에 삽목을 5만본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놈을 주민한테 분양해서 우리 연무읍거리가 밝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산불예방입니다. 99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불기간중에 무전기가 3대가 배정돼있다가 이걸 회수해 갔습니다. 문제점은 산불감시요원 4명과 산불감시요원은 8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은 앞으로 증원이 돼야 되겠고 공공근로자와 산불감시요원에 의한 기동성이 없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기동성이 있어 움직여야되는데 그 기동성이 없는 사람이 배치되다보니 산불예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감시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도 산재보험에 미가입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건의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괄호해 드린 것은 오늘까지 납기인 자동차세와 재산세입니다. 그 이전에 것을 보고말씀드리면 19억 6,500만원 조정해서 9억 5천만원을 갚고 10억 1,5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미수액이 10억이 왜 있냐면 아까 다음 29쪽에 보면은 미수액이 9억 3,200만원은 과년도 겁니다. 과년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것만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미수액이 10억 1,500만원을 가지고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금액을 보고드리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9건에 418만 4천원과 징수액 32건에 7,260만원.

읍장님!

예.

우리가 시청에서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읍장님이 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그것만 해 주시고.

지금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연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읍 합동 징수독려반 편성ㆍ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반 운영을 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에 특별 관심을 갖고 지방세 세수에 특별관심을 갖고서 지방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의 지역개발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속에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은 총물량 10,190m로 8억,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지금 측량을 완료해서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을 징취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락대상자는 314건 중에 146건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을 징취를 해서 완벽한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항에서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무읍은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57개리 320개반 광활한 면적입니다. 타 읍면에 3내지 4배가 많고 면적이 많고,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저희지역을 위해서는 지금도 마을회관진입로까지 포장되지 아니한 동네가 무수히 많습니다. 2001년도에도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지금 농촌에서 소외돼서 지금까지 혜택을 입지 못하는 저희 주민한테 많은 혜택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무마산확포장공사는 내일 다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위치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연무사거리서부터 마산방향으로 군인아파트까지 3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히 사거리부터 강경방향으로는 기히 완료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을 세워 주셔서 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말 현재 토지 다섯필지와 건물 여섯동을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연무 마산지구 3개소, 봉동지구 6개소 등 해서 저희 마산지구는 100%를 완료하고 동부지구는 현재대상 23필지에 15필지를 기공승락을 실시하고 8필지에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읍일원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시비 1억 1,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4쪽에 소룡리 군도3호 선형개량공사는 현재 진도가 60%로 대왕토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무리도 207호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4억 중 5천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보상비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연무면도 4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는 연무 봉동리 도계에서부터 금곡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억 6,400만원이 양여금 4억 8,800만원과 시비 7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 보상계획에 따른 주민열람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사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공승락서 징취와 7월달에 입찰후 사업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 현안사업입니다. 38쪽에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는 연무읍에 그동안 침체돼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하장서부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통신공사 앞까지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는 870m로 26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은 계획상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65억으로 계획을 부지매입과 주차장시설, 사적비 건립, 묘역주변 정비등 계획수립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질적인 왕릉으로써 투자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외부기관사업입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저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9.6km로써 IC앞 1개소, JC앞 1개소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무 죽평리 입소대대서부터 금마구간 도계입니다. 도계까지 저희 관내에는 13.3km로써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일 교통량이 8,665대로 98년도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민간기업체 유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이한 것은 주식회사 해찬들에서 죽본리와 동산리 호남고속도로 IC 중간 부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쌈ㆍ짜장등 생산할 수 있는 장류 계획을 가지고서 해찬들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4월달에 농공단지 지정을 받고 토목공사를 작년까지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건축공사는 2001년 5월까지 예정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우유 공장건립입니다. 양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지리 논산 연무 톨게이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3만 3천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백색가공우유와 액상 및 요구르트, 오렌지ㆍ사과쥬스등 주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150명 정도가 되겠고 현재 경기도 용인공장을 이전해서 영ㆍ호남 지역 판매에 대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내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민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저희 이 3층 바로 옆에 유휴공간 사무실 1개소에 매주 수요일 및 수시로 서예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분은 윤여익씨라고 논산에 있는 은천서예학원 원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부들이 갈고 닦은 기량으로 대전 충남 서예대전이나 금강서예대전에 세 분이 입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입영장정 환송객 맞이 친절운동입니다. 저희 훈련소주변 접객업소는 식당, 숙박업, 다방 등 4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100여만명으로 추정하는 내방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친절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옥외가격표시제 게시, 상표정찰제 등 호객행위 안하기 업소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읍의 행정능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택시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 등 이 모든 것은 행정과 즉 저희 행정과 경찰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개선할 사항등은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예산지원 행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제출내용 위에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행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및 민간단체 민간지원까지 5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시장기 타기 게이트볼 대회, 논산딸기축제 제3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노인의 날 행사, 공무원 사기진작 화합의 날 행사등 시 지원액은 147만 5천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소요액은 877만 3천원이 소요돼서 부족액이 729만 8천원이 됩니다. 금년도 2000년도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행사한 새천년맞이 시민대화합 딸기축제는 시에서 300만원, 농협에서 50만원해서 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소요액은 552만 4천원에서 202만 4천원이 부족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지원금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새천년맞이 시민대화합 논산딸기축제의 경우 350만원 지원받았으나 실질적으로 후원금, 후원물품등까지를 합한다면은 합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는 800여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지원액의 2내지 3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읍면간 균형있게 판단해야 하고 크고 작은 읍면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없는 행사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직위원님이 요구하신 약수터현황과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룡약수터로 소룡리 산5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연무청년회의소에서 2천여만원 예산으로 조성됐습니다. 1일 5,000리터에 심도 98m, 현재 이용주민은 약 60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조성한 이후에 수질검사결과는 합격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지정 약수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주민의 이용수가 높아지고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19일날 시청 환경보호과에 관리대상 약수터로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6월 23일에는 시에서 시료를 채취, 먹는 물 수질검사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지로 지정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읍민보건 향상에 차질없도록 하여 왔으나 지금에서야 지정신청을 하게 됐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정신청을 받아서 철저한 관리하에 읍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읍에 우선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의 경우 읍장 1인, 부읍장 1인, 과장 2인, 담당-그당시에는 계장이지만 담당입니다.- 8명, 정원이 55명이었습니다. 보고드린 현재 저희 정원은 34명입니다. 읍장 하나, 계장은 다섯 포함해서 34명입니다. 현재 부서는 5개부서입니다. 97년 말에 비해서 약 40% 이상이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직제제도도 타읍면동은 부읍면장 제도만 폐지됐는데 저희 읍의 경우는 부읍장 제도와 과장제도 두단계가 일시에 폐지된 것입니다. 업무의 여건이 현장위주의 행정을 주로 이루고 있고 최근 사회구조의 급격한 개편으로 복잡ㆍ다양화되면서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감한 인원감축으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는 너무나 광활합니다. 시가지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을 한번 순회하는데 3∼4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내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대신하여 줄 담당과 읍장과의 중간단계가 한단계라도 설치가 돼야 될것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부서의 경우 직원 7명이 12개 부락을 관리하면서 호적주민등록 제증명 1일 처리를 99년의 경우 한사람이 하루에 69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사람이 하루에 87건을 처리한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 독려라든가 각종 실태조사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건축업무가 읍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물 기재상 정정입니다. 즉 뭔고하니 주소나 지번이나 면적이나 또 용도변경등 사소한 민원까지도 시청까지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인력과 업무의 조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은 앉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34명밖에 안된다는데 여기 거의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시청하고 틀려서 읍면사무소는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그런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읍장께서 답변하는데 꼭 필요한 두세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읍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가서 일을 보시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과장이나 실과장들하고 다르게 읍면장은 직접 업무보고를 하고 또는 질의답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보고도 읍정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도 업무보고질의도 같이 함께 하고 감사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보고 6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퇴비화를 하는데 하루에 9톤씩 한다고 이렇게 실적이 돼있는데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발효퇴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음식물찌꺼기 발효화는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아파트 단지별로 그 한 동별로 거기에 퇴비화 용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만든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에서 수거해다가 바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이지 연무읍에서 직접 발효퇴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으긴 모으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대략적으로 약 9천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그 동별로 그 수거통이 개설돼 있습니까?

예, 설치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읍장님께서 작년도의 실적으로써 고속도로 진입로에 황국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은 뭘 받으셨어요?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30만원 받았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그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것도 있었고 그 황국이 종자선별이 심도있게 잘 안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다른 국화가 섞였었다고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저는, 연무읍에서 작년에 이질도 나서 전국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가 우리시의 관문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연무 국군훈련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입영장정과 면회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우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연무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우리시 도로교통과라든가 또는 뭐 산림과라든가 그런 가로수나 또는 공원 가로화를 하는데 연관되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 만큼은 어디에 우선해서 한번 해 보자! 연무읍에서 먼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야말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읍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작년도에 그런 불명예스러웠던 것을 명예스러운 연무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마스타플랜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공감을 하고서 지금 저도 지금 그 사항을 계획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가로수라든가 화단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관련된 식당, 여관 문제든가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마스타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에 누차이 느껴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만들어서 저희 지역출신 의원님과 같이 상의드리고 나아가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드리고 보고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 연무읍의 얼굴이 아닌 논산시의 얼굴입니다. 제가 추산해 가지고 보니 연간 백만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숫자가 어제도 제가 나가가지고서 훈련소 주변, 입소대대 주변을 가서 내방객들을 보고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좀더 우리 논산시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질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은 어차피 군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바로 군인의 우리나라 뭐 정병육성의 요람인 그 육군훈련소가 바로 이 연무읍에 소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며칠전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처하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일이 저는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우리시가 논산시 아니라 돈산이라고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죠! 현재는 이제 좀 불편한 관계도 없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금방 육군훈련소가 어디에 다른데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시에서 사실은 이런 걸 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컨대 여름 한여름 저녁에는 시원한 데 예컨대 뭐 군가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본다든가 가령 뭐 의장대시범 경연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처음에 그런 걸 거창하게 벌일려면 너무 이게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테니까 우선 연무대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보자구요.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 그 선생님을 찾아뵙던 것이 지금 오늘날 전국적인 스승의 날의 그 효시가 발상지가 됐듯이 연무읍의 적당한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여름저녁에 시원할때 뭐 다른 노래는 말고 군가만 하자! 가령 현역파트라든가 예비군파트라든가 여성파트라든가 이렇게 각각 해서 조그만 트로피나 상품 몇개 갖다 놓고 한번 해 보면 이게 재미있으면 우리 논산시로 되고 전국대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읍장, 읍의 어떤 행정기구로써 하기에 벅찬 어떤 큰일보다는 그런 자그만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그게 확대가 되고 우리시의 큰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읍장께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스타플랜속에 그 사항은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작은 일로써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마스타플랜속에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읍장께서는 연무읍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99년도 12월 1일자로써 오늘까지 7개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읍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최홍묵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사항에 제가.

그 외에. 느끼는 소감, 뭐 애로! 어려운 점!

좀 저희 관내에 현재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현재 그 아까 거기 보고에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읍장 기사도 없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서 이골목, 저골목 다녀보는 것도 여러번 해 봤고 또 직원과 동행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아까 훈련소주변 가꾸기사업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마을회관 광장 앞까지도 포장되지 않는 동네가 과거 옛날에 1963년도 3월 1일 합병되기 이전에 전라북도였던 황화면 지역에 있는 봉동리 지역과 고내리, 황화리 지역에는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시면은 연무읍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포장공사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써, 비예산사업으로써 예산이 필요치않는 사업으로써 읍장께서 연무읍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여기에서 말씀드릴 만한 점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계획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상 뭐 한정된 권한에서 한정된 일을 하는 것이 주민하고 직접 부딛혀 가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또 애로가 있으면 거의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곧 읍면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은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시에서 계획된 그 예산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비예산사업, 또 예산사업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읍면장으로서의 하여야 할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시정 방향도 있고 뭐 여러가지 시책 뭐 10대 시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읍면장이면은 그 지역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스타플랜이 필요하지! 들여서 하는 사업은 돈 안주면 못하는 거는 예산세워서 하면은 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외의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읍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읍장님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 또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은 연무읍내 가로등을 말씀하셨죠?

……

참 보고내용이 이게 틀립니까? 19쪽? 환경보전실천에 보면은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 번에 제가 연무읍에 감사 다녀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나트륨등과 수은등, 또한 백열등, 형광등 고루 물어봤더니 형광등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까지 아마도 형광등은 72개등이라고 하니까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와서 감사하고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것만은 전임읍장님이 못하셔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읍장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는만큼 72개등을 전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한 그 등은 지금 나트륨등은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있는 장소에 교체할 때는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면 농작물의 피해가 적습니다. 다음 감사에 왔을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사업 20쪽에서 인제 방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방역관련에 대해서는 거기 아까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돼있어 가지고 방역소독은 저희읍에서 소독약을 구입을 하고 차량입찰을 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촌쪽에는 농협에서 분담을 하고 또 소룡리와 황화정리 그 부락쪽에는 군부대와 자매결연시켜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방역에 대해서 읍장님께 질의한 것은 지금 방역을 하다보면은 동편에서 방역을 한다면 서편에 있는, 바람이 서편으로 분다면 서편에 있는 그 마을 농경지로 다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연막소독해서 모기가 맞은 상태에 있을 때 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집중적으로 몰아넣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무같은 경우는 농협도 있고 군부대도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날로 잡아서 한날로 잡아서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일제히 방역을 했을때 더욱더 큰 효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읍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방역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농협과 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3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38쪽 안심리 도시계획도로에 속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무안심리 보면은 그 재래시장이 있죠?

예.

참 위험한 곳이 그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번에 논산에서 화지동에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연무대에 나서 재래시장을 봤을 때 여기도 불언간 그런 위험성이 도래되는 곳이 아니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읍장님은 그 곳에 나중에 화재가 나서 큰일을 당하기 이전에 사전에 하나하나 챙겨서 재래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 일은 없습니까?

예,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상가 번영회장 및 임원들하고 접촉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그 매개체로써 읍에서 시와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부지라든가 건물등이 모든 것이 주민 상가 주민들의 협의체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다면은 융자 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강구좀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상가측한테 상가임원들 대표들한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다녀봤고 거기에 따른 화재 또는 이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선줄 또는 전기줄 이러한 사항도 천정에 박혀있는 것 보면은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가번영회장 또는 임원들한테도 그러한 사항을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감사자료보고에 의해서, 이것은 페이지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페이지 없어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제3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또 제3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가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 화합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밑으로 두개 제3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와 공무원 사기진작 화합의 날 행사에는 부족액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꼭 유독이 3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는 예산이 부족분이 생겼는데 그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다른 대회는 안생겼는데!

네, 작년도에 축구대회 공차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를 저렴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옷값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습용 필요한 사항은 자체부담을 하다보니까 저희읍에서 지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된 금액 한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에맞도록 해 주시는 것만이 주민들의 부담을 주지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는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행사를 치뤄주신다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그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용차량이 연무읍에 몇대가 있습니까?

읍장차 한대와 청소차량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능직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읍장님 차는 누가 끌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몰고 다닙니다.

읍장님이 직접 몰고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돼있죠?

예, 대인, 대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체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차량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또한 읍장님이 관용차량을 끌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리 해야 되죠? 읍장님은 참 뭐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읍장님은 다소 조금 돈을 들여서 수리한다든가 또 보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또한 우리 청소차량 끌고 다니는 분들도 그런 능력이야 없다는 바가 아니라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박봉이 틀린텐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두고 자체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 큰 부담감을 주는 것 같은데 읍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자체보험을 들수 있도록 시에 건의좀 하셔서 그 분들에게 하루 일을 하더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기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요청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확보해서 그 보험관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무읍도 저수조 탱크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만 의지하지 말고 읍장님은 연무읍민을 대신해서 그 분들의 건강, 그 분들에 생활일일이 다니면서 밥그릇수, 수저숫자를 다 헤아릴 수야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일 들은 저수조탱크가 몇 대가 있는지? 어느 가정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분들한테 이게 연간 두번씩을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읍장님께서 이분들한테 연간 한두번이라도 환경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안내문은 발송된 바 없습니다. 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지역에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접 독려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저수조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 또한 마을에 각 마을단위로, 우리 직원수가 너무 작습니다만 마을단위로 직원들이 있죠?

예.

책임된 그 마을.

분담부락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담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접촉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직원들이 저수조탱크가 있는 가정은 한번 정도 올라가서 또 이이걸 봐가면서 체크를 해서 설명드릴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읍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담당부락직원들한테 그런 것 정도는 시켜주신다면은 아마 우리 읍장님 읍행정 수행하는데 우리 연무읍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돼지를 연무대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죠?

네.

돼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부는 내년도 4월부터 돼지콜레라 발생에 예방백신을 사용한 국가의 돼지는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백신을 맞지 않고 돼지를 우리가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병이 우리 연무에는 한마리도 걸리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아까 보고는 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모든 걸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묻고 있으니까 읍장님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셔서 백신예방을 맞지 않는 연무의 돼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 가축병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달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가 7,8월달에 시에서부터 축사소독약을 받아가지고서 그 축사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관내에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읍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본위원은 굉장히 흐뭇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연무 고의원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일부일정을 살펴가면서 의원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무읍장님께서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고의원님과 많은 것을 토의하셔서 우리 연무읍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위원 질의하세요.

김선중위원입니다. 연무읍은 면적이 광활하고 지역이 도시권과 농촌이 분류하여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관장하는 읍으로 부읍장과 과장제도도 없어져 읍정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아까 전에 강두식위원질의 건의에 딴 건의가 있으면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사업으로써 읍장이 해야 될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 외!

그외에 저 읍장으로서 애로사항 말씀드릴까요?

예.

우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98년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미화원이 22명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차량도 4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청소를 실시하였으나 작년도 상반기에 세명이 퇴직하고 은진면으로 한명이 전출하고 금년도 3월에 시로 두명이 전출하고 시매립장에 한명이 파견돼서 총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또 나아가서 청소차량도 한대가 또 줄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미화원 22명에 청소차량 4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미화원 15명에 청소차량 3대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1, 2년 전에 갑자기 줄다 보니 미화원들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가지 청소하고 오후에는 농촌지역 시내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22명이 하던 것을 1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6월말 오늘 날짜로 또 한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14명밖에 안남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저희 지역의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점이 조금 주민들로부터 특히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도로변에 지저분한 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연무읍은 육군의 장병을 기르는 제2훈련소가 있어서 훈련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해결방법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훈련소주변 가꾸기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돼가지고서 그 사업비를 8억 가지고 배정하다보니 57개 부락중 반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락은 지원되고 어떤 부락은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민 부락별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차 저희가 답변은 점차로 시재정이 어려우니 점차로 해서 올해 못한다면 내년도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거기 지원이 안되다보니 주민들이 군부대 군인들로 인해서 농로길도 우리가 자갈 깔아놓은 것이 논으로 튀어 들어오고 하는데 자갈은 포장을 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훈련소주변 가꾸기사업을 훈련소는 연무읍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와 국가 다입니다. 이것을 대국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서 국비 또는 도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무지역발전을 위하여 읍장의 소견이나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무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98년도까지 완공된 그 연무사거리에서 강경방향, 반대방향에는 매일 같은 지역이 사거리가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니 거의 그리로 통하는 데는 시내버스가 통행을 깊이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하루빨리 철거가 돼가지고서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형버스, 또 소형차량, 중형차량이 중간에 얽혀놓으면은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지금 읍민들은 속으로 참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답사 하시고 실상을 보시고 이게 하루빨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너무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2명의 산불예방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조직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기 산불자율방범대 운영 42명 3교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건 부락에 있는 주민들 활동성있는 사람들로 운영합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그럼 부락에서 2, 3명씩 만들어서.

예.

그럼 뭐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겠네요?

주로 젊은 층입니다.

아, 젊은층이에요?

그래도 젊은 층이라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돼있습니까? 전체적인 읍에서 조직이 돼있어요?

읍만 돼있고 개별적으로 부락별로 돼있습니다.

부락별로만 돼있고.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한번 씩 만난다 든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그 산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산불예방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회단체조직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지금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예방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한가지 업무보고에서 페이지 17페지 읍행정을 하면서 생활불편민원사업을 민원실에서 좀 요구해서 갖다 쓰죠?

예, 시청종합민원실.

예, 거기에서 갖다 쓰죠?

네.

거기 21건에 2,055만원의 아까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2,055만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만족도라고를 제가.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죠!

제가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많은 사항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무읍의 요구사항이 얼마인데 21건이 몇 % 정도냐 그런. 그렇죠?

예, 예.

그건 약 제가 생각할 때 30% 정도나 많으면 한 30% 정도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원가지고 지금 1/4분기, 상반기를 운영했는데 사실상 최소한도 한 8천만원 정도는 읍면장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주민불편해소를 시키는 그런 것은 일선 읍장으로서 일선 행정소장으로서 그런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간부회의나 전체회의할 적에 읍장님께서 읍면동장들이 단합해서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한번 해 봄직도 할 텐데! 그냥 추종하고만 나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요즘 와가지고서 생활민원사업비가 건당 200만원으로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한 사항을 읍면장들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시키는데 생활민원실에다 돈을 놓고 타다쓰는 것보다는 읍면동장한테 배정을 시켜가지고 재배정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읍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시간이!

예, 과거 옛날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성격과 지금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비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민원사업비 성격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조금 상향시켰으면 하는 저 읍장으로서 바람이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한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읍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더 활용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상반기 때 예산배정 2천만원이 세웠을 때 하반기 것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될 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한테 예산을 세워져가지고서 읍면동장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읍면동장들이 그러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올라올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요구한 사항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약수터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관리했었던 연무청소년회의소에서 관리했습니까?

예.

그러면 5년동안 수질검사는 단 1회로 끝났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안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송구스럽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거기 뭐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다가 그 지정을 받게 지금 요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좀 하시지 왜 여기 자료요청했더니 뭐, 그때 생각이 언뜻 나셨나! 우리가 이런 수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그냥 먹는 음료수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 우물, 옛날 우물에서나 발견되는 여시니아균인가 뭐 이런게 약수터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관리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환경보호과에다 지정신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음용수 합격여부에 따라서 합격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 약수터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읍장님 특별한 관심속에서 주민들이 음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연무읍장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읍정보고다 여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 정말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여요. 본위원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을 우리 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연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준비과정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마는 로비를 잘못했나, 우리 읍장 좀 질타를 당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낮다! 본 지역출신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연무에 대한 지대한관심을 가지시고 읍장이나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까지도 하나하나 챙기셔서 질문해 주시고 질타해 준 데 대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중에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해 드릴게요. 아까 허위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방역소독약을 언제 보건소에서 인출해 왔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시 행정감사에 질타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빨리, 그런 것도 몰라요? 가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3월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이런 원인이 나오냐면은 우리 논산시장의 오랜 공백기간을 틈타서 공무원들이 전부 해이돼 있어요! 3월달에 지금 예방약을 타다가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 못했지요?

예, 이 계획이 7월 15일부터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연막소독은 사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읍장도 모르고 있는 사실 본위원이 얘기 해 드리죠! 잔류소독으로 이미 시에서 했어요. 알고 있죠?

……

잔류소독으로 작년에 사고가 발생돼서 우선 했어요.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만 안했다는 거 아니예요. 각읍면에서 3월달에 이미 예방소독약을 이미 보건소에서는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그 소독약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잔류소독입니다.

잔류소독을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 꼭 7월달이나 9월달에 생각하시지 말고 기히 소독약을 이미 인출해 왔으니까 지금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읍장하고 상의했지만 우리 차량이 고장이 났더라도 농협차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훈련소에라도 지원요청을 해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를 합시다.

예, 그렇게 방금말씀하신 대로 꼭 시에 지정된 날짜보다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송덕빈위원이 연무시장을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읍장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에는 연무번영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하고는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머리를 맞대고 숙의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추진하기는.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뭐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본의원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틀이 안맞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선 우선가서 보시면은 제일 급한게 있습니다 지금. 보충이라고 했어요. 제일 급한 것은 천정에,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미줄 같은 필요없는, 필요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전기줄, 또한 전선줄 거미줄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껴가지고 아차 밤중에 누가 지나가다 담배꽁초만 버려도 발화가 됩니다. 큰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몇번 지적을 해서 출장도 나가고 했는데 우리 읍에서도 읍장이 직원을 오늘이라도 파견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읍장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시 담당부서 하고 다시 사실조사 시키겠습니다.

네, 사실조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서 이렇게 위험하니 빨리 좀, 저는 기히 시에서는 여러차례 지적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출장와서 다 조사를 해 갔을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미줄 같은 전선줄, 전기줄 저도 직접 눈으로 보고 한 사항을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지저분하고 한 그거에 대해서 읍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 보고했고, 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전 행정에서 정부차원이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지금 조사중이죠?

예,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무읍에서 731가구가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476세대죠?

예.

65.1% 네요!

네.

이것은 흔히요. 꼭 우리 연무읍이 아닙니다. 타 읍면에서도 어느 위원 이것 좀 꼭 좀 읍면장이 부탁을 해서 해야 할 성격이거든요? 몰라서, 몰라서 신고를 않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면 추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도 좀 더하고 읍면장에게 충분히 좀, 각 동장들이나 여타 우리 부녀회 회장님도 와 계신데 부녀회 회장님들에게, 실제가 알아도 신고를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정말 딱한 분들, 뭐 이거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홍보하고 홍보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색출해서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마 기본 목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읍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즉 말하자면은 무식하다거나 주위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거동을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색출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해서 또한 각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들부터 좀 색출해 달라 이겁니다. 65.1%니까 아직도 이 시일은 많이 남았죠?

예, 남았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가 조사대상 612가구에다가 추가 발생이 지금 119세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추가 대상자가 발생될 경우는 여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무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이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국거리 조성해 가지고 최우수 읍면으로 연무읍이 결정이 됐죠? 작년에! 혹 그래가지고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까?

예.

수상내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 30만원 받았습니다.

아, 상금탔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열심히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국화를 뽑아서 또 이식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요. 자랑스럽게 금년도 또 1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좀 쓰셔가지고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이식만 아니고 서너번씩 하고 그러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만본 정도심는데 세번 보식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국거리 뿐만 아니라 정말로 논산의 관문이에요. 논산뿐만 아닙니다. 부여로 가시는 분들, 관광차 오신 분들, 또한 여타사업이나 꼭 이곳을 들리는 분들은 부여나 계룡 갑사가는 쪽에 꼭 이쪽을 통과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스타플랜을 좀더 더 확대하세요 더! 여기 국화만 심을려고 하지 말고! 아까 고맙다고 내가 술 두잔만 드릴려고요. 뭐 재미나게 합시다! 그러한 부분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강두식위원님 하신 말씀 이런 거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읍장이 읍정, 연무읍에 아주 연무읍민들이 앞으로 가시지 말고 오래오래 계시면서 연무발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읍장님 말이죠. 제가 너무 장구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타 보고하고 지금 답변하고 한거 외에 아주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읍장이 없으면은 계장 한분 나와서 우리시에 또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있으면 한 분만 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연무번영회장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끝나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계장들은 허용이 되죠. 어려운 점 한 분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한 가지!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

아니 위원님들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애로사항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만 있어요. 한 가지!

예.

아, 한 가지만 더 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 복사기가 여기 세대가 있죠?

예.

한대는 폐쇄가 될 단계에 와있죠?

예, 예.

그럼 두대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주민들의 그 주민보살핌도 충분합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까? 그럼 폐쇄시켜야 할 지경까지 왔으면서 왜 그 장비를 구입을 못했습니까?

아직 이번 추경예산 요구사항에다가 넣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리하지만 수리를 해도 아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그런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읍장님께서 챙겨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지금 즉시 구입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저역시도 시에 들어가면은 바로 말씀을 들여서 감사장에 왔던 한 가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연무에 와가지고 감사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번영회장님 또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께서 나와서 뒤에 앉아서 보고 계신걸 봤을 때 연무읍장님은 아주 큰 복을 타셨고 연무읍 행정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감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럽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까 연무읍 실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저희 교통관련된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에는 취암동에 16개소, 부창동 4개소, 강경에 여섯개소, 연무에 다섯개소가 지금 유료 또는 무료로 주차장이 있다고 지금 통계에서 잡혀있습니다. 저희 연무지역은 이 다섯군데가 어디 있는고 하니 잘 아시다시피 입영사무소, 입소대대, 훈련소주변 이렇게 해서 산재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산로 사거리 주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산로확포장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되야겠고 또 나아가서 그 근방에 한군데도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읍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위원님께서는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셔 갖고서 저희 읍면들한테 혜택을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청원경찰 한명하고 공익요원 두명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보러와 가지고서 6만원짜리 딱지 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논산으로다가 장보러 가고 시장보러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히 아시다시피 국군병원, 국방부 소유땅이 되겠습니다. 강경방면으로 그 부지를 할애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또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지역 저희출신 의원님하고 협의드려서 의회 또 시에 건의드리면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또는 증여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연무에 걱정되고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십분이해를 하셔 가지고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읍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무읍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무읍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읍면동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선감사 반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산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연산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산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산면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연산면장 김주헌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행정사무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면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면을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연산면민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와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면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본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심규준입니다. 다음은 사회담당 남수현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한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개발담당 신경호입니다. 그러면 저희면에서 배부해 드린 우리면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산면사무소는 시청으로부터 동쪽으로 반경 10km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서기 660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나당 연합군과 강경포구 합류를 전개하기 위하여 신라 김유신장군이 이끄는 5만 군사와 황산벌 전투로 나당이 7월 10일 합류하기로 한 강경포구에 하루가 지연된 7월 11일날 합류하였다는 자료로 볼 때에는 여기 황산벌 싸움이 얼마 만큼 치열했나를 생각해 보면서 전투의 패자임에도 충효와 절의정신이 많은 후세에 길이 남아있는 동시에 조선의 예학의 산실로 역할을 했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관문의 2대 사업도로와 국도와 철도가 동서축으로 가로질러 있고 도시근교의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국 대추의 30%가 집산하는 대추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업으로는 특별농공단지 12개 선도업체와 58개의 크고 작은 재래업소가 관내에 위치되어 조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가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8,712명으로써 시의 6.4%가 되고 있으며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여 볼 경우에는 183명이 줄었습니다. 평균 2일에 한명꼴씩 인구가 줄은 추세에 있습니다. 가구는 2,940가구가 되겠으며 가구는 98년도와 99년 대비해서 44세대가 주민등록상 줄었습니다. 하루에 3내지 4가구가 전출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달에. 농가로써는 54%가 농가고 46%가 비농가로 구분 형성이 돼있습니다. 면적으로는 55.03km이고 시에서 10%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게 되면 전이 11%, 답이 22%, 임야가 53%, 기타가 14% 순으로 농지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40개 리에 161개반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써는 정규직이 17명이 있고 미화원과 일용직이 3명을 비롯해서 20명이 근무를 지금 하게 됩니다. 시청의 86개 담당으로부터 생산되는 문서를 4개 계 20명이 수용하기에는 통계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저희면이 최초 74년도 2월 13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국도확포장공사가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획인구가 15,000명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4평방키로미터가 저희면에 도시계획에 투입돼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6개노선에 33km가 저희면에 분포되고 있으며 포장율은 7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합쳐서 22개 노선이 되겠고 총 연장은 48km이며 포장율은 47%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1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21개 하천에 46km가 총연장에 비해서 개소율은 6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리안전답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답면적은 1,083㏊로 돼있습니다마는 수리안전답은 92%가 차지하고 불안전답은 85㏊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 98.8㏊에 대한 수리시설 분포로 소류지 다섯개소, 보 28개소, 대형관정 60개소, 농업기반공사 탑정저수지를 주수원으로 하는 시설이 1개소가 돼서 저희면의 수리안전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및 관정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 85㏊에 대해서는 소형답작 277개에 대해서는 원예 관정등으로 해서 수리불안전답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엔진 3개, 펌프기 3대, 전기모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1,392명의 급수인구가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보급율은 16%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총 저희 면에 분포돼 있는 문화재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12개소, 문화재사료가 11점, 향토유적이 다섯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재사료 1점은 연산면 화악리 익안대군 영정이 지난 2월달에 분실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 신고돼있고 현재 그 종중에서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서 지금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대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1개소 4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ㆍ법인 및 의료분포현황은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601필지를 저희면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당면업무 추진사항으로써 하절기 수방자재 보유는 현재 말목이 415본을 비축하고 있고, PP마대가 3,163, PP포대는 16, 기타 기구등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역을 위해 가지고서 방역장비보유는 차량연막소독기 3대, 휴대용이 다섯대, 수동식 분무기가 다섯대, 방역소독약품 보유현황으로는 분무용 프시킬라가 114리터, 연막용이 50종이 있습니다. 타샬이 7, 알파스타가 12, 살균제가 옥외이용이 12.8, 락스가 80, 크레졸이 30개로 해서 하계방역을 대비하기 위한 구축자재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본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불편민원 신속해결 등으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기여하였으며,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 활성화, 농촌기술센터 직원들과 이동 농민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연산만들기를 위하여 도로변 가로화단 만들기, 도로변 벚나무 식재 120주, 보식 5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였으며 누수없는 선진 농정행정추진을 위하여 산불발생 제로화추진과 찰쌀보리 42㏊ 재배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과 퇴비증산, 공공근로 사업을 적기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욕구는 많았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력이 다소 미흡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에만 의존하는 주민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면장은 느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중 일상업무추진과 연관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생활안정과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에 기반을 두고 주민화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공감대조성을 위해 게이트볼대회는 매주 1회 이상 관내 자체 팀별경기를 하고 있으며, 동부농협 관내 4개면 친선경기를 3회 실시하였으며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2건에 1,078만 5천원으로 가로등 9건과 하수도와 보도블럭 정비 2건, 마을안길 포장 12건 등을 시행하였으며,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수시로 농로사리부설 등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과 접촉대화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공식적 개최되는 각종 회의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방치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므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믿음을 심어주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금년 7월 15일 연산백중놀이 공연과 8월경 제5회 연산면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 추진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액을 심층분석을 위해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정성을 다하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면 체납액이 2억 9,700여만원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6,800여만원을 징수하여 아직까지도 2억 2,600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이장회의시나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자진납세 독려실시와 무재산 체납자 전국조회등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질체납자 백석리 유재근 외 4인 450만원에 대한 압류의뢰를 시에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체납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제한시에 제한요구의뢰를 하였으며 민원서류 제출시에 지방세 지방세완납 확인 경유제를 272건을 실시하는 등 적은 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을 위하여 시청직원들과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가며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대이상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충ㆍ효ㆍ예 정신 계승발전으로 윤리의식 제고와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논산ㆍ충남정신 운동과 병행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역협의회를 통한 운영상황 홍보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참여를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5월 16일부터 5월 22일 기간중에 1일을 택하여 3개교에 1일 명예교사제를 실시하였고, 논산ㆍ충남정신을 위한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간담회실시와 아울러 충효예교실에 관련 홍보물을 500부를 제작하였으며 간선국도변과 홍보현수막을 다섯 건 게첨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참여홍보와 하절기, 동절기 방학을 이용한 충효예교실이 운영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고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활기차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인상을 제공하고자 저희면 송정검문소에서 연산사거리를 경유하여 금강파크까지 6km 구간에 식재돼있는 황국거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 연인원 20명을 투입하여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연산면사무소 공동으로 표정리에 꽃묘포장 1개소, 200평을 설치하였고 7월중에 황국거리 조성을 위하여 국화를 이식하여 황국거리를 늘려나가는 동시에 풀베기와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의 화합과 단결도모와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주민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는 매주 1회 이상 청동리 경기장에서 팀별 자체경기 실시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으며 동부농협 관내 또 4개읍면 친선경기를 3회 실시하였으며 제3회 딸기축제행사시 게이트볼 대회에서 남녀팀이 각각 1위를 차지하여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써 평상시보다 더한층 활성화 되는 부락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8월경 제5회 연산면장컵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구 연산 면사무소 부지를 이용하여 전용구장 사업비 지원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민원 처리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원거리 지역주민의 작은 불편해소와 민원택배제와 병행실시로 민본행정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15일 연산면 종합민원처리의 날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이장들에게 시달하였으며 또한 4개 리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23건을 발급받아 전달하였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건의사항 중 화악리 리도 213호 도로포장 1건은 우리시에 건의하였으며 취약대상마을 생활민원처리 4건에 31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신관 매설과 방범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처리의 날 운영계획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맛좋은 쌀 생산 및 찰쌀보리 계약재배입니다. 21세기 쌀의 무기화에 대비한 고품질 쌀생산 필요와 찰쌀보리 확대재배로 농가소득과 찰쌀보리고장 이미지구축을 위하여 1모작 모내기 100% 완료하였으며 2모작에 대해서 93%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피 잡초발생 취약지 방제와 평당 80주이상 모내기 붐 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게첨하고 4개 농가에 43명을 대민지원하였으며 양질다수성 품종 자율교환 재배실시로 맛좋은 쌀생산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99년도 찰쌀보리베기를 42㏊ 완료하였으며,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직영한 찰쌀보리의 실적 결과 1㏊를 99년도에 파종했습니다마는 수입액이 106만원을 수입했던 바 있습니다. 수입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도의 찰쌀보리 재배면적 62㏊를 확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1면 1특화 수박 중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면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수박작목을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증가와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생산성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보급과 농공생산 출하를 유도하여 제값받고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130농가에 70㏊를 수박재배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3회에 15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추진협의회원들의 간담회를 10회 개최하였고 대일수출 추진을 위해 99년 12월 2일 계약체결과 작목회장 선진지 견학등 2000년 4월 24일 첫 대일수출 1톤을 시발로 해서 연산면 목표량은 4톤입니다. 또한 2000년 6월 18일 논산시에서 추진한 바 있는 수박품평회에 우리면도 참여하여 연산면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 초순경 연산면 작목반원들이 자체품평회를 동부농협관할 공판장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논산건설에 발맞추어 푸른숲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추진한 사항으로는 금년 4월 송산1리 군도8호변에 벚나무 헌수로 식재를 신규로 식재조성하였으며 연산중학교 도로변에 벚나무 30주를 보식하고 매월 1회이상 훼손 및 고사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산면 관내에 산재돼있는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푸른숲 가꾸기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5월말까지 수요일은 물론이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전직원이 3여일씩 비상근무실시와 연인원 127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순찰강화와 유관기관간에 비상연락 구축등으로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소면적의 묘지실화는 있었으나 2000년도 산불발생건은 저희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금년 가을철에도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 순찰강화와 비상연락 체제로등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우리면 관내의 저소득생활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신청은 5월 2일부터 7월 30일날까지 조사를 해서 10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82세대가 있고,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46세대가 추가로 신청해서 현재 328세대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라든지 근로능력 및 의욕, 가구여건 등 여러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328세대에게 현장조사형편을 완료했으며 지금 내역단계에 있고 다른 예총기관에 조사본부가 오는 것으로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실하게 추진하여 10월 1일 급여신청이 될 때 저희 면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못 조사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한 송년카드보내기 운동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저소득층 신체장애자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으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사랑나누기 경험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사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연산면 부녀회장 박준선씨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저소득층 66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제공, 세탁, 청소등을 매월 1회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활동과 겨울철 김장담가 나눠주기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황산벌 전적지 이정표 등 안내도 설치건과 수박품평회를 시 전체 행사로 개최추진하는 건, 고기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산천 준설작업을 시와 협의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유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연산면은 과거 황산벌 격전지였는데 이정표등 안내도를 설치해 놓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99년도 1월 22일 문화재관리청으로 황산벌 격전지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처리 중에 있으며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 이정표등 안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 후속 절차에 의거해서 계속 이행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연산면에서 수박품평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시 전체 행사로 대체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박작목반을 통해서 시에 건의토록 통보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행사로 2000년 6월 13일 수박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박작목반 육성과 면 자체 수박품평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고기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연산천 준설작업을 실시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서는 2000년도 3월 건설과에 하상정리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연산천 하상정리를 신양리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우선 700m 구간만 1,800만원을 소요해서 하상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산천 하상정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천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부록은 저희 99년, 2000년도 연산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와 2000년도 주요사업,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연산면에 발주한 내용입니다. 전체 33건에 16억 9,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우기전에 주요공정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19건에 연산면에서는 투자되는 금액이 29억 9,300여만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민원사업비 1,080만원은 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맨밑에 어은교 수해복구공사는 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6월 20일날 입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면에 32개사업이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고 작은 생활민원차원에서는 다소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예산지원행사 현황과 양승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현황과 최홍묵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항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지원 행사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 4월 10일, 8월 25일, 8월 27일날로 해서 시 지원액은 1,070만원, 소요경비는 1,343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백중놀이에서 273만원을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시에는 시에서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소요액은 1,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연산백중놀이 관계에서는 회원 회비로 출연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관계는 마을 자체기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장군약수터가 연산면 천호리 22번지 지금 천호리에 있는 용화사내에 들어있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감소로 99년도 3월 11일 폐쇄를 했습니다. 정기검사, 수질검사 내역 및 항목별 내용은 99년 2월 24일 정기검사 실시한 내용은 이면에 결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관련 업무수행 및 문제점, 애로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수는 감소하였으나 업무량은 인력감축과는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읍면동은 구조조정전 인력의 3분의 2 정도인데 여전히 업무량은 변함이 없는 실정입니다. 업무처리의 문제점은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토목직공무원들과 일부 세무직공무원들이 시 본청으로 전입조치하였으나 구조조정전 토목직공무원들이 처리하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일부를 제외하고 산업개발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재무계의 폐지로 체납세금 징수 등 업무처리에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초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처리하던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처리되어 민원인이 일부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과 면사무소를 왕래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민원 행정관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산면에 수해복구가 발생돼가지고 시청에서 수해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해 간 결과 사업비 부족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사업 일정구간을 자를경우에는 면에서나 주민들은 측량만 다 해 가면은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거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졌다는 그런 면장도 주민도 잘 모르는 행정의 대책이 안맞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으로써는 행사추진에 어려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 본청행사 및 면 자체행사시 직원부족으로 인한 행사시 인력동원과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민원처리의 어려움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축된 상태의 인력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분담마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민원인 상담시 시간적인 부족함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현상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산면 업무보고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고기채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가 곁들이니까 상당히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해서 시간 및 여러가지 이해도 안가는 점이 많은 데, 기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산면에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지금 돼있습니까?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다 끝났어요?

면에서 농경지 유실 매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도 현재 면장이 알고 있기로는 99% 완료가 됐습니다. 단 1%라는 그 용어는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입찰 차액이 남은 거, 그리고 발주를 하고서 또 차액이 남는 그 소액에 대한 돌망태공사를.

아, 연산면장! 연산면장은 지금 내가 묻는 거하고는 방향이 약간 틀린데요! 면장이 판단할 때 작년에 태풍 및 여타 수해로 인한 면장이 판단해서 수해복구가 끝났다고 인정하시냐 이겁니다. 예산의 집행 이런 거 예산은 얘기하시지 말고!

네, 큰 하천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왜 하천만 수해복구입니까?

도로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저희가 발생된 거가 있으면은 즉시 즉시 도로정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태풍이나 여타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100% 다 되셨다고 자신있게 인정하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려돼서 한 얘기예요!

예, 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런데 하천준설사업할 때요. 700 수해복구하고 겸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달에 논산시 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천정비 내지는 또 도로교통과에서는 현재 퇴적돼있는 골재가 도로정비용으로 상품가치가 있다면은 준설을 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겸사겸사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면장이 파악하고 있는 별도로 그 하상정리비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수해복구사업을 해 가면서 공사비의 일부를 하상정리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하상정리인데 수해복구사업하고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저의 의견으로써는 하상에 골재라든지 이런 퇴적물이 쌓이므로써 제방의 비탈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는 것도 복구인데.

아,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그로인해 가지고 그 근방 그 주위가 수해가 있었습니까?

유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상정리하면서 준설사업을 겸해서 했다 이겁니다.

준설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예?

정리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골재를 파내지는 않았습니다.

준설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준설!

정리만 했습니다. 현재있는.

준설은! 파내고 준설을 해서.

예, 파내지는 않았습니다. 파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일원화시킬려면은 정리만 하셨어야지 준설했으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근방에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점이 발생해야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도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60만원인데 예산은 1,900만원 이상이 소요됐지요? 예? 소요됐지요?

예.

그런데 이것 참 우리 면장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왜 문제점도 없고 대책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60만원을 가지고 1,900만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도 부족하니까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야 하고 또한 솔직한 얘기로 손도 벌려야 하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그러니까 문제 이러이러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더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게 낫지,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면장은 상당히 우리 연산에 가서 복이 있어가지고 잘 도와줘요. 면민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주민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냥 그때 행사만 그렇게 치렀으니까 뭐 괜찮을 것이다 하면 주민들은 돌아서서 상당히 한숨도 쉬고 욕고 하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아까 연막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서부터 뭐 9월달이라고 했는데 기히 보건소에서 의약품이 우리 읍면에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연막소독약 것은 거!

예, 있습니다.

있었죠?

예.

3월달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실시해 봤어요? 연막소독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아니 그런데 왜 3월달에 그걸 갖다가 지급했을까요?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비상으로, 이것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물으니까 언제든지 유용하게 쓰라고 미리서 이것은 했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실시하셨어요? 못하셨죠?

자료에 지금 3월 22일날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아, 연막소독을 했습니까? 3월 20일날 연막소독을 안했어요?

분무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을 했죠! 잔류소독도 좀 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장부는 지금 가지고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연산은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연막차량이 있어요? 연막살포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농협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연산 모기들, 괜찮아요? 모기 없어요?

이번.

꼭 행정에서요. 7월달에 이렇게 7월달부터 실시해라! 이 소독약을 3월달에 타다놓고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7월달까지는, 글쎄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죠 면장님!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라도 좀 소독도 하고 좀 그래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시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7월달 이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문책하지는 않을 거요! 특히나 정부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못하게 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행정감사할 때 제가 그것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준비도 좀 하고 확인 했었어요. 이 잔류소독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잔류소독을 인력으로 일일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데, 또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또 억제책으로 그렇죠?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 연산은 아주 대단히 실적이 좋으네요! 80% 이상하셨는데,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들 이분들 협조가 어때요? 좋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은 안내.

아, 바꾸어서 얘기합시다. 인제! 이렇게 홍보를 한번, 두번, 세번까지 했더라고요.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기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일체 조사를 다 해 옵니다.

그 분들이 면사무소에 안와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하면은.

예, 예.

그러면 이미 끝났을 텐데! 찾아가서 다.

조사방법은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조사방문자체는!

아, 조사는 완전히.

예.

아!

저희면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흔히 쓴말로 저 산골 벽지에 사시는 분들은 홍보가 안돼있고, 아무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글도 모르고 하신 분들, 참 일급보호혜택자들 이 분들 많이 누락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면장을 위시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장들의 그 힘을 빌어서라도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할 그 분들이 빠져있는가? 찾아가서 꼭 해서 그 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타 타위원님들의 또 질문도 많이 있으니까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장군약수터 관리를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관리개시를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을 이용했는지도 파악이 안됐어요?

저희가 정확한 연도라든지 이런 걸.

평상시에 그러면 폐쇄하기 전에는 활용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쇄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조사가 음용할 수 없는 물로 판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폐쇄를 했어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용자 감소라고만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연산면 천호리 22번지가 용화사라는 절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용차 출입은 어렵습니다. 코란도, 짚차나 올라갈 정도로 돼서 이렇게 보니까 용화사라는 것도 절다운 절이 아니고 가정집에다 이렇게 불상을 놓고.

그럼 약수터로 하는 지정받은 곳이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그냥 떠다먹고 그러는 곳이였지!

전에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확포장 89년도 정도에 보면은 그때 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에서 용화사 그 절에서 출입을 못하게 해서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이용자가 전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 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우량음용수로 판정이 된 걸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폐쇄하기보다는 잘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 휴양처로라도 쓰든지 관광객들이 가서 쓰든지 이렇게 하게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폐쇄시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폐쇄시키기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약수터의 시설이라든지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구, 그 한가구를 위해 가지고 약 300∼400m의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이용자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자료 관계때문에 찾아가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전체 식구가 다섯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으면은 일반인들도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음용수에 가장 좋지 않은 나라로 판정된 건 아시죠?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약수터를 우리는 보존시켜 가지고 그래도 좀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 행정에서 좀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거기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오래도록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연산면에 부임하신지가 1년 몇개월 되셨다고요?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그렇다면은 연산면에 대한 그 현황은 거의 파악하시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어때요. 거의 파악이 되셨습니까?

골격업무는 파악이 됐습니다. 골격은 파악했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고 있는 시 예산지원 행사 실시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논산딸기축제 또 게이트볼대회 해 가지고 4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거의 할 수 있어요? 여기 부족액이 없다고 했는데!

딸기축제, 게이트볼대회 등 40만원은 부족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기타기 축구대회 출전 여기 30만원 가지고.

예, 그때는 30만원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면에서 갹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반 저기에서도 뭐 충당은 없어요?

예, 예. 충당은 없습니다.

이 연산백중놀이는 이게 많이 모자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읍면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에 그치고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행사를 할려면은 많은 경비가 소요돼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산면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원, 30만원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잘 진행됐다고 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연산백중놀이는 왜이렇게 많이 모자랐어요?

백중놀이 관계는 인원이 워낙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또한 작년도 8월달에는 연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 논산여상학생들이 좀 참여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있어요? 참여인원에 대한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273명이 더 들어 갔다고 했는데.

최종 정산금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얘기요. 이게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지! 어떻게 4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딱 맞게 들어갈 리가 있나? 하다보면은 다소 오바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은 차치문제고 이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그 읍면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시에서도 이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면정보고에 보면은 충ㆍ효ㆍ예교실 운영활성화라고 그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연산이 논산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제일가는 예학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16페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여름학교교실, 겨울 학교교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는요?

여름같은 경우는 연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강의도 면장이 나가고, 향교에서도 나오고 논산정신위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향교에다가 논산 뭐 노인회 하고 다섯군데인가 1년에 두번정도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300만원 들여 가지고 충ㆍ효ㆍ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1년에 10일 정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연산은 그걸 떠나서 그 충ㆍ효ㆍ예교실을 활성화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수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업참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참여도 26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잘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게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져서 거기에 대한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그 사항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5월 16일부터 260명이 참여할 것으로 돼 있고 또 8월 방학기간 중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 예. 내용을 다듬어서 시 해당부서와 협의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연산면에 잘된 부분의 하나로써 우리시 전체에 보급해야 할 활성화시켜야 할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학의 고장 뭐 해 가지고 예학의 발상지라고 논산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어쨌든 우리 면장님께서는 연산에 오셔가지고 한 1년 8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에 현황파악도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골간도 잘 파악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면에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시정에 반영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7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7쪽에 누수없는 선진 농정행정 추진에보면은 1읍면 1특화사업, 퇴비증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퇴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공공근로로써 영세민 취로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두가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주로 농로사리부설, 자재대를 저희가 봐가며 사서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증산이라든지 요런 관계는 저희면에서도 지금 퇴비를 송정리에다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을 통해서 각종 제방 풀을 깎고, 수리시설 제방을 깎고 해서 쌓아다 놓고 그래서 3/4분기때 공공근로 내지 취로사업을 나온다고 하면 이용해서 퇴비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적치를 해 놨구먼요!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도 저희 연무에서, 은진에서 본 일입니다마는 퇴비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한 싸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두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밭으로 논으로 갔을 경우는 풀이 더 많이 나와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퇴비를 정할 때는 한두번 뒤집어서 밖에 나온 풀씨가 완전히 떠서 발아가 되지 않도록 해서 논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산면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짚차가 한대가 있고 청소차가 한대, 두대가 있습니다.

거기 읍면 기사님들은 어느 분입니까?

지금 짚차 운전기사가 별도로 정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차 운전기사가 청소차.

그럼 짚차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시에는 청소차 운전기사가 대행하고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용차량이 여기 보니까 지금 보험자체가 종합보험만 들어 있죠?

예, 종합보험 들어 있습니다.

종합보험 들어있죠! 종합보험이 들어있다 보니까 자체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체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면장님이 됐든 어느 직원이 됐든 간에 그 짚차를 끌고 나가서 뭐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인사피해가 났을 때는 참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끌고 나갔던 차량을 끌고 나갔던 그 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면장님이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덜 하겠습니다만 이 청소차량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분들의 재산 다 날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보험을 자체보험을 넣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요구해서 자체보험을 들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면에서는 파악은 안되고 시에서 전부 팔기 때문에, 과거에는 면에서 주선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왜 묻냐면 연산면에 아까 면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토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격봉투를 헛되게 다른 뭐 꼭 필요한 분들 규격봉투 아닌 거에 담아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의 그 가격을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덜쓰도록 해서 가정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우리 지금 쓰레기오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읍면에서 신경써서 하루에 반차가 나갈 거 반차 나갈 정도가 된다면 읍면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틀에 반차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통장님들 모시고 회의시에 주지해서 퇴비화로 많이 하고 규격봉투를 적게 사용하도록 금년에는 면장께서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실제로 읍면장들께서는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또는 질의답변하는 그런 별도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시간이지만은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꼭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하고도 연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세 일소추진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면에 실제로 재무계가 다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징수계로 다 통합돼서 이 재무계가 없어 졌는데 인제 실제로는 모든 고지서의 배부라든가 체납세금 독려라든가 이런 업무는 그야말로 그냥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 직원은 대폭적으로 줄어서 어려울텐데 무슨 방법으로 이걸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시청하고 사무소하고 병행해서 시에서 중점으로 하고, 면에서도 고지서는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같이 호응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담당직원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협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같이 공무원이니까 우리시의 일을 함께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징수계로 상환이 됐다고 하면 그건 징수계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고지서 배부라든가 이렇게 면에서 협조하는 그런 정도에 그쳐야지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꼭 읍면마다 이렇게 목표액을 정하고 언제까지 기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의 입장에서는 면에 세무직이 한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내적으로는 시청일이 내일처럼 봐가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단히 이것 뿐만 아니라 청소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물론 저희들도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부서 하고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읍면장들께서도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태사에서 대전쪽으로 조금더 올라가면 화악리 입구가 있죠?

예, 화악리 있습니다.

예, 그 신호등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막 지나서 왼쪽으로 보면은 철로변에 인제 가로수들이 이렇게 서있는데 우리가 명목상의 경계는 사실은 대전하고 두마면 경계가 우리 논산시의 명목상의 경계겠지만은 계룡출장소가 지금 이렇게 행정위임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쯤이 인제 우리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봐지는 건데, 그 철로 변에 전봇대도 같이 지나가고 노변에 가로수도 심어져 있어서 요즘은 잎이 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겨울같은 때 보면 한전직원들이 그냥 가로수를 막무가내로 쳐내가지고 정말 가로수인지 전봇대인지 모를 정도로 보기가 흉하다고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신 적 있죠? 상태를!

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기 어차피 연산면의 면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가로수 관리하는 산림과나 또는 도로교통과나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서 그 가로수가 제대로 보기 흉하지 않게, 보기 좋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같이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우리 논산시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입간판이 크게 써있고 딸기하고 은진미륵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좀 옛날에 하다보니까 그림이 좀 조잡하고 그야말로 우리시를 맨처음에 대하는 그런 입간판으로써는 좀 조잡한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 간판 보시고 다니시죠? 늘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물론 우리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지만 어차피 현재 연산면을 보고계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전쪽에서 우리시로 들어 오는 첫 관문이라는 생각이드니까! 예컨대 요새는 뭐 가로 변에다 꽃도 가꾸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가꾸기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시하고 협의해서 아, 정말 논산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번 딸기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전기업 지금 회계과장이 연산면 입구에 그 안내표지판에 딸기가 들어있고 한데, 딸기를 축제화하는 마당에 딸기가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게 퇴색하고 있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그것 좀 재정비를 했으면 좋잖느냐 이래서 부시장님도 거기서 회의석상에서 동감을 하시고 결재를 해서 해당부서에 지시가 되는 걸로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 번에 인제 지난 18일날 우리시에서도 딸기축제를 했지만은 충북 청원군은 강외면이라는 곳에서 수박축제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17일날 18일! 거기는 시에서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수박하고 강외면을 홍보하는 처음으로 홍보하는 입간판을 세웠는데 참 근사하게 멋있게 잘 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진도 드릴게요.

공보실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김선중위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도 줄었고 인원이 감축되어 행정에 대한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 면장과 직원여러분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면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은 연산지역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면장 저로서는 면장으로 초임면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면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여러모로 사람도 자주 만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일을 방치하지 않고 빨리빨리 적기 때 고쳐주고 신임을 쌓는 것이 저의 지역안정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산면에 안건이라고 한다면은 고양교에서 임리 철도건널목으로 넘어가는 하루에도 천여대가 통과하는 도로에 폭이 5m도 안되기 때문에 차량교행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사항과 또 연산 동부농협에서 연산검문소 가는 쪽으로 도로가 철도위에다가 이렇게 포장은 됐습니다마는 미개량돼서 하루에 2천여대가 통과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의 혜택을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신사거리에서 동부농협 쪽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시에 보고가 아마 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나갈 사항이 되겠고 현재는 단순히 혼자 중장기 계획을 아직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면장님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의 답변이 물음에 같은 맥락이 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으로 나와가지고 좀 제일 1년동안에 고생하는 것은 산불 관계때문에 전년도 11월, 12월달서부터 5월까지 전직원의 한 반정도 토요일, 일요일날을 전부 다 전편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음적으로도 제일 어렵습니다만 면장 자신도 토요일날 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12시, 1시, 2시, 3시 이때까지가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취약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으로 제가 뭐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산불에 1년에 반은 산불예방에 소모시킨다는 것을 기히 정신적 고통이 제일 크고, 육체적으로 제일 고단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서 말을 듣다 보니까 음주문화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지금 물론 뭐 우리 면장님을 손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산면에서 실시하는 현충일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지금 저희 하는 현충일날요?

예.

약 보통 100여명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여명의 인원이 면장이 볼 때 많다고 보십니까? 적게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그 충혼탑과 승복동지 묘지가 약 1,061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수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현충일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산출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부임이래 99년도에 소요액이 제물을 지내고 물건사고 한 것이 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000년도 6월 6일날에도 70만원정도소요가 됐습니다. 소요되는 충당하는 그 금액은 과거에 저 면장이 오기 전에 민간인들이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마 관으로 이것이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가급적 민간인들이 이장단에서 추진을 할 때에 이런 돈이 약 500만원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70만원을 지급하고 오는 분들에게 찬조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서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가들한테 찬조금을 받는 것이 그게 충당한 돈입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 시에서도 등화동에 있는 현충일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이 15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4개면 정도가 현충일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는 사항이 바람 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현충일에는 시비라도 일부 저희 면에서 요구를 해서 재배정사업이 되든 시에서 하든 하여튼 갹출을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예산파트에 요구한 일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요.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면장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산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O 참석위원 7명 (제1감사반) 반 장 이영선 위 원 고기채 양승직 김선중 강두식 류제협 송덕빈 O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천문 의정담당, 김병섭 속기사, 최미연 (시청) 연무읍장, 김세중 연산면장, 김주헌 (감사2반)

감사반장 박만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강경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경읍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읍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한병수 강경읍장 한병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심에도 저희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강경읍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홍교∼서창간 도로확ㆍ포장 외 15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읍민들은 논산의 배후도시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옛날 강경읍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연혁과 역사, 기본현황, 2000년 여건과 전망, 2000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논산 최고 만들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혁과 역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저희읍은 31년도에 황산포구 중심 발달 및 농ㆍ수산물 집산지로써 강경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후 7년후에 38년도에 논산읍이 승격해서 육상교통, 공업중심 사회 변천 등으로 시장생활권 등의 이동으로 쇠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 면적, 행정구역,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교현황, 문화재 현황, 제조업체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젓갈시장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젓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젓갈시장은 강경읍 중앙, 염천, 태평, 대흥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소는 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새우젓 외에 각종 젓갈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85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읍의 2000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활성화로 논산시의 활기찬 배후도시로 개발하고, 강경 전통 맛깔축제를 통한 전국 3대 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은 강경 되살리기 운동으로 강경읍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우리고장 사랑의식 함양 및 새로운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계층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식을 하나로 결집해서 저변에 깔린 민의를 찾아 참봉사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제4회 강경 전통 맛깔젓축제 추진 외 12건을 간단하게 실적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강경 전통 맛깔젓축제 추진입니다. 맛깔젓 축제를 통해서 전국 3대 시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강경 맛깔젓의 우수성을 홍보로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와 인근 망성, 용안, 세도 등 주민과 외래객이 함께 하는 향토의 축제로 발전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강경 특산물의 맛깔젓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읍민 모두가 단합된 의지로 활기찬 한마당 화합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옛 3대시장의 명성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7일날 제4회 강경 전통 맛깔젓축제 추진위원을 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충남상회 최현복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7월 1일부터 실무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제일은 10월 14일, 15일 양일로 하도록 잠정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 3대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강경의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도모 및 주민자긍심 고취로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사업 3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경 공동묘지 분묘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연분묘 1,694기중 개장신고가 607건 중 현재 576건이 개장이 됐습니다. 무연 8,803기는 시에서 다음 월요일날 공고가 있어서 7월 중순에 입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결정이 되면은 11일날 계약하고 3개월 이내로 이전이 되면은 그 부지에 강경 기능대학 설치작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경기능대학은 5개 학과로 환경,공장자동화, 정보통신, 전기ㆍ계측, 식품 정원은 400명으로 해서 2003년 3∼4월경이면은 개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강경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충남종합검진사업소에서 1차공사 서창배수장에서 황산옥까지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모든 보상은 완료돼 있습니다. 2차사업도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우리지역 경제는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봉사 행정을 위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하수도 맨홀뚜껑 외에 광고물 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2,129건을 해결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친절배가 운동 교육과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읍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사랑운동 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논산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읍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경읍 전 공무원이 솔선실천 하고 홍보로 전 읍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ㆍ충남정신 발양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으로서 위원님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중에 이 생활민원 사업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80만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 청소ㆍ환경, 광고물 등-광고물이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해결을 했고, 현재 485만 4천원을 썼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서 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민원사업 만큼은 좀더 도와 주시고 200만원 단위보다는 좀 더 3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입력 및 새 주민등록증 교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상이 10,757명이 되겠습니다. 입력은 10,472명을 해서 97.4% 했습니다. 미입력자 285명인데 군인, 장기출타, 수감 및 기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완료되기까지 어렵지만은 지속적인 독려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교부도 10,472명중 10,359명을 교부했습니다, 99.1%입니다. 113명에 대해서도 조기완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장기출타자들 한테 지금 현재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생활보호대상자 428세대에 871명과 신청자 79세대에 182명해서 신청대상이 507가구에 1,05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207가구에 617명 40.8%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부적격자가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읍에는 대흥천, 강경천, 동흥천, 금강 4개천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하천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하천별 책임분담요원 지정관리하고 마을앞 또랑살리기-특히 대흥천과 동흥천이 되겠습니다.- 운동과 1기관ㆍ단체, 1하천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읍에는 428세대에 871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에게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과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취로사업 등 5억 5,52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독려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26억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를 2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분이 98.6%가 징수를 했는가 하면은 과년도분이 6.5% 밖에 징수를 못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0.8%가 되겠습니다.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재산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동설치 운영과 전입자에게 읍장 서한문 보내기 운동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동설치 운영은 자원의 재활용 및 읍민의 근검절약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읍민들의 재활용품 수집 참여의식 제고 및 재활용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재활용 교환센터 이동설치 운영을 분기마다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 재활용품 1점씩 이상 내놓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고,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시 행사장에서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동설치 운영으로 재활용품 교환행사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전 읍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입자에게 읍장 서한문 보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에 전입하여 강경읍민이 되는 전입자들에게 우리고장을 소개하고 지역특성을 안내하여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여 친근감을 주고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마련 및 읍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읍 전입자들에게 전입과 동시에 읍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리고장 논산 8경 소개 및 강경되살리기 운동을 비롯한 젓갈축제 행사, 지역 특산품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전입자가 우리읍 행정에 친숙해지고 주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화합된 분위기조성으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에 논산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논산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은 전국 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전통 맛깔젓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젓갈 명성확보로 관광객 유치 및 우리고장 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경 전통맛깔젓으로 전국 3대 시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광열차 운행 등 14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전국 최고의 맛깔젓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예산지원행사 실시현황과 양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현황과 수질검사현황,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예산지원행사 실시현황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를 요구하셨습니다. 3월 19일 제3회 읍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그때 4월 10일치 하고 같이 4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날 읍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시지원액이 20만원 이날 총 소요경비가 166만 8천원을 썼습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및 논산딸기축제에 225만 1천원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391만 9천원을 썼고 지원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월 28일 시장기타기 축구대회에서 시로부터 3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412만 6천원을 썼습니다. 10월 2일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지원액을 50만원을 받았고, 150만원을 썼습니다. 제3회 강경전통 맛깔젓축제는 별도 보고를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화합의 날 행사가 24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 내용이 보고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2000년 4월 22일서부터 4월 23일 논산딸기축제에서는 시지원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저희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부녀회로 직접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에서 축구대회를 200만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실제상황은 총 소요경비가 500만원이 들어갔고 300만원이 지원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조달방법은 지역단체나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경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행사비 지원액이 실제행사보다는 다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읍면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제가 되신다면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는 저희 지역에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재무계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건수가 지방세가 3만건, 그리고 부과는 22억, 세외수입이 199건에 760만원해서 30,619건에 22억 3천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에서 재무계가 폐지가 돼서 계속 지금 날로 지방세가 체납액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읍지역이나 동지역정도는 재무업무가 부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업무 시통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무원이 1명이 근무하다가 시청으로 통합돼서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업무에 대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분들의 다시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시청에 가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읍ㆍ동지역 정도는 건축직이 다시 재배치 됐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처리 과중인데요. 구조조정이 읍ㆍ면위주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구민원처리가 1일 150건, FAX민원이 1일 35건 등 주민등록, 인감, 호적 주민등록만 연 한 4만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감이 한 3,600여건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직원도 좀 다시 어떤 필요성에 의한 증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지금 최홍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요. 맛깔젓축제에서 8,700만원 정도가 주민부담으로 이렇게 부족액을 메꾸셨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이 한 85억 정도 된다면은 주민부담이라고 할 수 있기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관에서 직접 하려는 것보다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어떤 홍보성이라든지 상품판매의 효과성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네, 이것은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젓갈축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아니, 젓갈축제 부분에 대해서 약 8,799만 5천원이 상인들이 낸 것이죠?

예, 예.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미안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거 때문에요. 본 위원도 이웃면에서 살고 있지만요. 사실 젓갈상점이 날로 번창하고 있거든. 그만큼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활성화를 기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만은 주민한테 무슨 커다랗게 불편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같이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젓갈시장이 날로 발전되고 있음이 고무적인 사실이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읍장께서는 재무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건축직 사무원도 재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하게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조정때문에. 구조조정도 좋지만은 우리 공무원이 주민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동기마련은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읍ㆍ면ㆍ동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건축사무직원을 시청으로다 끌어들이고 하는 입장인데 말이에요. 이 읍ㆍ면ㆍ동간에 상호 어느 정도 상의한 끝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그냥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읍ㆍ면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읍장과의 그런 상의라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의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일괄적으로 그냥 조정을 하는 입장이죠?

예.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서 업무보고시에 말이에요. 10만원이하의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미만은 무재산이거나 행불자거나 정확한 근거만 나오면은 10만원 미만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발상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글씨만 써 있고 실제 돈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재정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 거든요. 10만원 이하가 하나나 둘이면 좋은데 많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할 겁니다.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읍행정에 더군다나 읍출신이기 때문에 남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부터 사무감사 자료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강경읍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장님 말이에요.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재무계 폐지하고 건축직이 시로 통합이 됐는데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이것은요. 여기 기구축소가 되면은 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될려면 그 인원이 집으로 가던지 뭐 했어야지 겨우 시에다 갖다 놓으면 그 인원이 자기들 편의대로 일을 한 거지,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줄여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머리에 대한 문제이고, 인사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읍장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갔던지 인원이 줄어서 예산에 투자가 덜 됐던지 뭐가 돼야 되는데 겨우 읍ㆍ면ㆍ동에 대한 재무계를 폐지해서 그 인원을 그대로 갖다가 본청에다 놨으면은 무슨 그게 구조조정입니까? 업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의 권한은 시장님한테 계시지만 명퇴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 백명을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퇴자는 사람이 먹고사는 겁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가지고 강제로 이게 몰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폭거고 인사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밖에 우리는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재무계 폐지하고 재무계 직원 시로 합하고 건축직 전부 다 끌어서 그리 갖다 놓고 월급 다 주고 그 사람들 다시 써요. 이거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문제로 제기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구조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사팀 내지는 시장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뭐예요, 이게! 하라고 하니까 겨우 말못할 기술직, 재무직 이걸 갖다가 위로 끌어올린 결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읍장님! 그런 생각 없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이건 자치단체 역사에 기록이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시장하고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아무도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감싸주고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을 딱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받아들이는 건 의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조조정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 뭐 이러는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점이라고 봐야 옳은데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읍ㆍ면ㆍ동 행정을 하는데만 더 어렵게 고충을 주고, 세금 걷어서 자치단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무계 직원 홀랑 뺏어가서 받으러 다닐 사람도 없고 나중에 연말되면 몇 십 몇 백 군수가 먹이고 딴 업무분장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거를 독려를 해야 될 이런 참 극단적인 애로에 지금 처해 있다! 읍ㆍ면ㆍ동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결재를 전부 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한번 했으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고마울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읍ㆍ면ㆍ동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회를 믿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민원 신속처리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이하짜리부터 지금 강경읍의 생활민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8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 딴 데는 말이죠, 시장이 임의단체 보조로다가 몇 천만원씩 그냥 줬는데 1개읍의 소규모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1,080만원이니 1천만원 줘 가지고 그것도 민원시설을 통제를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읍장이 뭐 지금 수해가 나서 뭐가 지금 터지게 생겼는데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찾을래도 내돈 갖다 투자할 수는 없고 동동뛰다가 뭐 설계가 어떠니 뭐 준비를 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거 아무리 소규모 생활민원이라도 돈 천만원 가지고 민원을 1년동안에 할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 갑니까?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형식만 갖춰 놨어요, 생활민원 사업비를 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의 금액이 있어요. 있는데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은 정말 해 줘야 될 사항인데 250만원, 300만원까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나 집행부에서의 윗사람들의 횡포예요, 횡포. 이 200만원이라는게 어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최소한도 읍ㆍ면ㆍ동당에 3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1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감사라는 것보다도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무얼 도와줘야 주민들에 대해서 참 이익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도움이 되겠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것도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가 벌써 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 줬다는 게 아마 200만원씩 했더라도 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걸 반환시키도록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안되면은 아무리 큰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우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생활민원사업은 신속하고 빨리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적은 돈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있으면은 생활민원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는 견해는 한 총 1년내에 한 3천만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읍장님 어떠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3천만원 정도만 가진다면은 나름대로 어려운 적은 소규모사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조사가 다 끝났는데요.

아닙니다. 7월 31일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ㆍ면 말단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문제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뽑는 기준만 있지 어느 정도로 해야 국민이 기초생활이 될 수 있느냐! 최소한도 이름을 이렇게 걸 수 있게 기초생활을 하는데 먹고 자고 불때고 하는 거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게 말만 시끄럽고 정부 PR용에 불과하지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럴 적에 이건 많이 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걸 수혜대상자들이 참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이미 대상자는 생보장 신청한 걸 보고 추가신청자에서 507가구가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혜를 받고자 숨길려고 하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찾을려고 하다보면 상당한 마찰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4인 가구 93만원까지, 보조를 해 줄려면은 93만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도 싯가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싯가라는 것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일단 몇 평짜리 구조이고 보조해 준 것만 기록해 놓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부에서 재산세를 먹이는데 이거 주택에 대해 물지 않습니까? 35% 기준에 의해서 하던 걸 65%로 올려 가지고 재산세가 엄청나게 늘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 기준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35%에서 심지어는 65%로 올라간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이거 생활상태가 어떠냐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중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표기하기도 곤란하고 한데 이걸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맡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점은 읍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재산의 싯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득을 찾아야 되는 일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또 행정이 잘못하면 어느 면이 잘못하고, 어느 면이 잘못하고 말썽이 벌어지면 우리가 뒤집어 쓸거란 말이에요, 뻔하지 않아요?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사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읍장이 그야말로 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정확하게 하자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자면 도움이 안되고. 어물어물 하자면 나중에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살기가 조금 나은데 이렇게 됐다느니 뭐 자꾸 이런 이의를 걸고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 읍장님이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참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또 고통이 뭐냐! 이걸 참 읍장이 시장한테 직접 뭐 잘못된 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의원으로서 중재를 하고 참 의회분들이 정확하게 밑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정필복 위원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여건속에서 읍정을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읍ㆍ면의 실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이 20001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현황을 방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100으로 할 적에는 적어도 6, 70을 주고서 부족한 돈을 서로 타게 해야 되는데 현재 사항은 행사 자체보다도 너무나 지원금이 적어 가지고 말단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걸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지원행사 실시할 적에도 예산관계를 더 요구를 좀 하시고,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행사관계 금액을 강경읍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다같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야지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는 돈은 적게 들이고 행사는 여러 차례 나눠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도나 2000년도 행사가 줄게 된 원인도 의회에서 회의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행사가 통폐합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가 통폐합 되어서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과감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읍ㆍ면장들이 모이면은 항시 이 부분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 주셔서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읍ㆍ면장들이 편하게 잘 넘어간 편이에요. 계속 좀 지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강경읍이 과년도는 4억 7천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 지금 부과는 시청에서 하지요? 부과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징수만 하는데 재무계가 2명이다! 그런데 4억 7천 과년도 것이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체납원인별 분석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납부태만도 있고 부도, 무재산, 행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시로 하여금 결손처분 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그게.

예.

무재산이나 행불은 시효소멸이 5년의 법 조문때문에 안되는데 이게 받지도 못하고 결손도 처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시ㆍ군은 체납액이 몇 억이다! 왜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어쨌든 읍에서도 10만원 이하는 최소한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 10만원 이상은 시에 건의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을 받기도 중요하지만 그 액수 전체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서 금년도 연말 안에는 이 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읍장이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맑은물 가꾸기 하천정비가 4대천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강경소도읍이라 이게 다른데 하천하고 틀릴 건데 하천정비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기관 1하천 살리기운동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면적도 적고 특히 마을또랑 살리기로 대흥천과 동흥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가장 큰 오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행사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적인 그런 것 보다도 어떠한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강경 우심하천은 대개가 비슷합니다마는 벌곡에 있는 갑천이나 양촌에 있는 논산천 이런 천은 항시 물이 흐르고 자갈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추면 하천이 되는데 강경 시내 하천을 보면은 물이 언제적부터인가 오래 정체되고 썩어서 그 밑에 하천바닥을 이걸 준설작업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준설을 했어요?

준설도 못하고 주변정비라든가 하천변이라든지 거기는 정비를 했지만은 바닥을 준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옆에 위 보이는 곳도 잘해야 좋지만 근본원인은 바닥에 오래된 썩은 흙이 파묻혀 있어요. 그것을 파내야지, 항시 거기를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려워도 연차적으로 제일 심한 곳부터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사업으로다가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각 배수장을 가 가지고 가동을 시켜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장마가 지는 해는 이런 문제를 시에 건의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일시적으로 이 4개 하천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을 내년도에 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가지로 읍ㆍ면에 나오면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날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늘어 가지고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민원이 있었지만 앞으로 민원은 환경문제가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예산지원 행사가 지금 굉장히 모든 행사가 부족분이, 전부 부족분이네요?

예.

그 예산충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지원금 외에는 저희 기관ㆍ단체, 주민들로부터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자 금액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폐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집행하고 있는 읍ㆍ면장들의 공히 그입장의 심정은 거의 같을 겁니다.

민폐라고 생각은 하시죠?

예.

각 읍ㆍ면장님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이 행사를 건의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거 행사만 해 가지고 민폐를 이렇게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지원금 보다는 부족분이 더 많은데 그 행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이 여러 개를 행사할 때만 해도 이게 손 벌리고 다니는 읍장님들 심정이 답답한 줄은 압니다마는.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아마 읍ㆍ면장들이 추진하는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걸로…….

제일 어려운 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부적면장 지복수 그러면 2000년도 저희 부적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어도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전망 및 방향,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전망 및 여건입니다. 전망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희망과 번영을 향한 출발점으로 민본ㆍ소득을 축으로 하는 자율행정을 전개하고, 경제성장률 증가로 경제활동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만족 민본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2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민이 현재 지금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70가구에 405명의 대상자가 돼 있어 현재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우리 논산사랑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방세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초래됨에 따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징수는 저희 체납액은 1억 5,331만 4천원인데 징수액은 3,649만 4천원입니다. 징수율은 23.8%로써 저조한 실적이지만은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체납자를 설득하고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553필지에 840,698㎡의 국ㆍ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조사완료는 100%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생활주변을 깨끗히 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밝고 깊은 인상으로 논산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국도 1호선에 황국화를 5천본을 심어서 논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심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4건에 5,883만 3천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신축과 반송 1ㆍ3리간 도로포장, 버스승강장 신축, 도로포장 및 하수구 시설을 전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찰쌀보리 재배입니다. 농외소득원으로 찰쌀보리 고품질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보리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상품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재배면적은 65.6ha를 파종하여 조수입으로 1억 9,320만 7천원, 순수입액은 1억 1,592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재배농가는 101농가입니다. 11페이지 쌀생산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호적전산화에 따른 호적부 대조입니다.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다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에서 5개사업을 총 사업비 902만 5천원을 들여서 국토공원화사업, 주민등록 화상입력, 산불감시, 농로정비, 방역 등 여러가지 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우리 논산사랑운동 전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절봉사 확대입니다.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써 책임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민원인이 편히 이용하고 쉴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면민들의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 얘기한 내용으로 생활보호대상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평상시 추진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절기 방역실시입니다.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인성 질병 및 각종 전염병을 사전예방 및 방역실시로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방역소독 내실화, 방역취약지 일제소독 적극 추진하고 급수시설을 철저히 소독해서 어떠한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간 7월부터 10월초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연막소독도 주1회 이상, 우리집 개인소독 7월부터 9월까지 10일 간격으로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도모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기반시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곡1리 마을안길 포장 316m에 2천만원, 부황2리 하수도 시설 106m에 2천만원, 도로포장 및 농수로정비 3개소에 550만원 총 사업비 4,550만원을 들여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밝고 깊은 인상으로 논산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호선 국도에 16㎞에 국화 5만본을 식재해서 우리 논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상깊고 이미지가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딸기작목을 더욱 육성하여 재배시설 및 기술향상과 공동상표개발로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재배면적이 100ha인데 125ha로 증가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3회 이상 실시하며, 영농교육 2회 이상, 참여농가수가 212농가인데 240농가로 증대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화사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동상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찰쌀보리 재배확대입니다. 농외소득원으로 찰쌀보리 고품질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보리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산ㆍ수매를 민간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대단위 기계화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면적은 150ha에서 200ha로 증대시키고 생산량도 480톤에서 600톤으로 증가시키며, 재배농가도 200농가에서 300농가로 증가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호적전산화에 따른 호적부 대조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제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주민의 단결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 면민이 참여하는 한마당잔치로 면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 면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면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소모성 행사보다는 발전과 결속의 장의 계기가 되는 행사를 추진하며,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장소는 부적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행사내용은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종목은 축구, 육상, 줄다리기 등을 실시하고 경기진행은 법정리별 대항전으로 해서 푸짐하고 단결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며, 애향심 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논산시의회에서 저희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예산지원 행사 실시현황으로써 99년도, 2000년도! 99년도에는 총 3개항목에 662만 5천원이 소요됐는데 시에서 지원액은 120만원입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시 지원액이 40만원, 축구대회에 3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50만원 지원해서 12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실제 소요된 경비는 662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4월 22일날 딸기축제대회에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자체에서 총 소요액이 590만 7천원입니다. 부족액 290만 7천원은 저희면 자체에서 충당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부족액 조달방법인데 게이트볼대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노인의 날 행사같은 건 전부 다 지역유지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찬을 받아서 시 행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시민대화합 딸기축제 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문제점으로써는 시지원금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경비가 매우 부족하므로 예산증액하거나 행사축소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극소의 경비를 읍ㆍ면에 지원해 주고 행사를 치르라고 하면 성금이나 협찬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의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책으로써는 99년도 게이트볼대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를, 2000년도에는 딸기축제에 포함한 사례는 주민반응 행사로써 매우 좋았고, 가능하면 시예산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의 부담의 경감시켜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게이트볼 및 축구대회 등의 선수선발 및 참가는 면에서 주관하고 행사 및 일체의 경비는 시에서 주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종목을 축소 또는 노인의 날, 딸기축제행사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시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직원현황에서 구조조정전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주요감원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부면장제가 폐지됐고 재무계, 병사업무가 폐지됐고, 토목직이 또 시로 흡수됐고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조정된 인원이 4명해서 10명이 저희 면에서는 감축되었습니다. 4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정원은 줄고 업무량은 종전에 비해 증가추세이므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1인 1마을분담을 최고 3개 내지 4개 마을을 갖다 현장위주 행정업무에 소홀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시로 흡수됨에 따라 각종 재난예방, 시설물관리 등 주민불편 사항 초동대처가 미흡하게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토목직은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환원해서 현장행정이라든지 재난대비업무, 기타 건설업무를 즉시 해결해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ㆍ동 계약직 사환을 배치해서 내방객 접대와 환경정리, 업무보조로 해서 능률을 제고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 요구자료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강중선입니다. 면장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면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임하신지 며칠되지 않는데 여러가지 수감준비를 하느라고 면장님을 비롯하신 면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에서 작성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적면은 그래도 타 읍ㆍ면에 비해서 행사를 많이 한 편은 아닌데 보면은 총 소요경비에 비해서 시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여기도 역시 지역유지라든가 유관기관ㆍ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찬조를 받은 것 같은데 해마다 이런 행사가 되풀이되는데 여기에 대한 면장의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사가 됐든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든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든 사실 이 행사라는 것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의 부적면장으로서는 모든 행사비용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우리 읍ㆍ면에서는 어떠한 주민부담도 단 돈 10원이라도 주민들한테 찬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금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부득이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읍ㆍ면에서는 식대라든지 교통비 이러한 정도만 부담을 해서 읍ㆍ면ㆍ동 직원뿐이 아니라 우리 전면민이 부담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잘 나와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읍ㆍ면장들 일선 행정기관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면에 면 번영회가 있습니까? 부적면에!

면에는 번영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이 안돼 있어요?

예.

그럼 면 체육회는 있습니까?

예, 체육회는 돼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회 임원들, 이사들, 회원들 전부!

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로써는 면체육회가 제일 인원이 지금 많은 상황인가요? 지금 부적면 실정으로써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면 체육회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약 70명 정도 되면은 물론 부적면 실정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리별로 이렇게 인구비례로 할당을 해서 한 200∼300명 정도 면 체육회랄지 아니면 면 총화협의회랄지 이런 명목으로 새로운 민간단체를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면 체육회를 인원을 더 늘려서,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하면은 1년에 회비를 1만원씩만 내도 3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늘 기관ㆍ단체나 늘 부담하는 유지들 이런 지역의 행사가 했을 때는 골고루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담하는 분들만 계속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한 300명이나 아니면 그 이상하면 더 좋고 해서 1년에 회비 1만원 정도를 걷어 가지고 이런 거 행사에 충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적면 실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강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지금 대안제시한 것이 꼭 옳다는 게 아니고 부적면 실정에 맞는다면은 그런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하면은 부적면민 전체가 부적면정에 다 참여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면정에 대한 홍보도 그런 기회에 할 수 있고 또 부적면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대안제시를 해 봤는데 한번 연구해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지난 번 IMF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영세민들을 돕고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죽 한걸 보면은 농번기에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번기에는 오히려 공공근로사업때문에 농촌일손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부적면은 과거에 그런 사유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때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와서 안하고 좀 중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오히려 참여할 사람이 못했다는 그런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근로사업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나가기만 하면은 하루 돈 얼마 주니까 그냥 이러한 실제 생계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나가서 일을 대충 하고서 돈을 벌고자 이러한 뜻으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앨 것이고 공공근로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달려서 일을 추진을 못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의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그야말로 원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구조조정하에 적은 인원가지고 면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적면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전보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9일째입니다.

아직 현황파악이 잘 안된 걸로 보고 개략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면행정을 하면서 면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과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평상시에 가졌던 사항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면장으로 부임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든지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불인정하거나 믿어주지 않을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들이 비록 우리 면민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꽃길조성을 12㎞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12㎞를 꽃길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국도 1호선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호리에서부터 연산경계까지를 얘기합니다. 실제 거리는 제가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좌우로 좌측 6㎞, 우측 6㎞해서 12㎞ 사항으로써 그러한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하도 많은 물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락주민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을 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이 꽃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 꽃길을 조성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또는 그것이 모자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꽃길조성 관계때문에 읍ㆍ면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는데 이게 하도 작업능률이 안 오르고 안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 감독은 할 수 있어도 같이 가서 작업하는 거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예산,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강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ㆍ면의 제일 애로사항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선수선발보다도 그 뒷바라지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면장이나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모든 행사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행사가 여러번 있는 행사는 중복을 피해서 여러개 행사를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적은 인원에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때이기 때문에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의 그야말로 살신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어느 행사를 하든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행사는 해야 됩니다. 행사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모금방법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모임을 활성화 한다든지 기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찰쌀보리가 부적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논산시가요?

예.

지금까지 작년에는 101농가가 참여해서 56ha를 재배를 했구만요?

예.

그런데 이게 2000년 계획에서 찰쌀보리재배 확대면적은 150ha에서 200ha까지 예산은 300정도 죽 올려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부적면에는 보리갈기가, 그렇게 좋은 논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원래 우리 부적면이 딸기를 재배하기 전에 옛날에는 벼 들판에 다 보리를 갈았습니다. 보리를 갈고 재배면적은 뭐 무궁무진하게 충분히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갈지 못했죠?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갈았었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런 걸 많이 평가하고 해서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수입이 좋기 때문에 재배를 한다는 이러한 농가가 있을 경우에 적극 권장해서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농외소득으로써 많이 심어서 소득을 올리도록 적극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면장님 의지와 계획은 좋은데 그런 우리 농민이 갈고 싶어도 농지가 땅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가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은 부적면에는 거의다가 갈 수 있는 논이 된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많이 갈았다면 참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또 한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에 21페이지요. 딸기재배면적 확대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3개소 3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잡으셨지요, 그러면요?

예, 현재 딸기 작목반에서, 이 얘기 제가 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서 딸기시험장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부적면 관내에 아주 신품종을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기보다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어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기시험장을 놔두고 딴 데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재배면적을 많이 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러한 해당되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이분들한테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견학지는 지금 현재 하셨어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지니 견학 인원이니 뭐 경비같은 것은 확정이 안되고 이렇게 계획하에 앞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계신건가요?

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타 우리보다 좋은데 기술이 좋은데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계획이 꼭 실천돼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액, 징수액, 징수 미수액 이렇게 죽 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나는 조금 달리한 쪽에서 면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서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 말이에요. 시에서 세무과 업무보고 때에 지금 우편발송해서 고지를 하지요? 우편으로 고지를 하지요? 고지서를 우편으로 내보내죠?

예.

그런데 그 고지서를 이장님들한테 내보내고 이장님들은 가서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고지서니까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서나 고지를 한 다음에 아침저녁으로 시간있을 때 이 고지서에 쓰여진 날짜가 임박했으면 임박한 대로 그렇게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체납액도 줄고 빨리 걷을 수 있고 하는 좋은 조건을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그런 조성을 해 주신 이장님들에 대한 수고를 어떻게 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시에서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이장님들한테 드릴 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별 그렇게 자기들 집행할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서도 그냥저냥 흐지부지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별로 주는 것도 없고 인원은 빼가고 재무계는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등수는 먹인단 말이에요, 또 시에서는. 어디 면, 어디 면 뭐 어디 몇 등 몇 등 해서 등수를 먹인다고요. 이건 사실 여건도 주지 않으면서 등수를 먹인다는 것은 받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나쁜 일이거든요, 특히요. 그렇잖아요?

예.

여건을 줬을 때 예산을 줬을 때 그것을 등수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촉구해서 세무과에다 그렇게 추진하게끔 할려고 우리 의회에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나온 발상과 견해가 거기에 면장님이 생각하신 견해는 어떠신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우리 면사무소의 재무계가 있던 걸 폐지하고 다 인원을 그만큼 시로 들어간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은 옛날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겪어본 그런 내용으로써는 고지서 발급은 전부 읍ㆍ면으로 내려서 읍ㆍ면직원들이 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부락까지 하고, 또 세금낼 때 마을 홍보방송을 해서 일부 해서 자진납부하면 좋고 안되면 또 체납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ㆍ면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한 사람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혼자 관내의 체납액이 됐든 체납액이 안됐든 그런 수많은 금액을 혼자 독려한다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늦게까지 계속 전화해서 세금내시라고 언제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독려하는 거 보고 또 우리 소속해 있는 직원들 또 같이 풀어서 뛰어다니고 업무자체는 그대로 종전대로 더 오히려 힘들고, 인원은 없고 이거 지금 조금 제 판단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있는 도출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정부분을 갖다가 이장님들 수고비조로다가 다만 얼마는 안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것이든간에 준다는 자체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그 보답으로 해 주신다면은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신단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운천 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나 문득 생각나는 부분인데 면장님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시청으로다가 하루에 한번씩 공문이송 관계때문에 한번씩 다니죠?

예, 예.

저같은 경우는 행정의 그 기본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요. 어느 정도의 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두렁이 터졌다 그걸 해줘야겠다, 길이라든지 논두렁이라든지 막 내고 그렇게 하고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집계를 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그놈을 갖고 가서, 시청을 갖고 가서요. 거기서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시청에 토목직 몇 명을 아주 거기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금일도, 내일도 공문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갖고 가서 여기서 면장님들이라든지 총무계장이라든지 이 양반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구상하실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요? 꼭 여기있는 것보다도. 이미 구조조정이 돼서 받아 들였는데,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내놓을려고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원성만 높아지지 우리도 이제 어떻게 어느 한쪽에 수긍이 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만 하고 저쪽서는 생각지 아니한다면은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 찬반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을 저는 논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하고 참 일초가 수억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시간을 사용하고 또 그냥 사태회복되면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집을 한 채 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법에서는 뭐 30평 이하인가까지는 뭐 읍ㆍ면장이 써야 하고 계장도 뭐 시청에.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 갖고 담당자가 여기에 읍ㆍ면에 있으면은 현지에 가서 그 자리서 약속일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한두달이면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이 만약에 집을 지면 면사무소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서류를 갖춰서 시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면 될 것 같다가 시청 가서 여기서 결재한 거 보내 가지고 시청 가서 결재할려면 최소한도 아무리 빨라도 3∼4일은 걸립니다. 그러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여기에서 즉석에서 당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 3∼4일씩 또 걸린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엄청난 낭비이고 또…….

면장님 말이에요.

예.

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보편적으로 얼마전서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 하에 2∼3일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서나 시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문제 갖고서는 얘기가 안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몇년전서부터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에 움직이는데 몇 년전서부터 계획을 해서 집을 짓는 거지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집을 짓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몇년 전인데, 몇년전에 집을 질 사항을 사흘나흘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해피해 복구라든지 뭐 어디 어떻게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거지 그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 갖고는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하 여튼 집이라도 몇 동 만들도록 떼어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편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 보편적인 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택개량같은 걸 떼어 놨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수해복구가 돼서, 논두렁이 터졌다든지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당되면 우리는 현장에 직접 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거의다 사업량 같은 건 제대로 파악을 못해도 눈가림하고서나.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응급복구라든지 긴급복구할 때 손을 못 씁니다. 이건 반드시 토목직 공무원이 와서 현지를 가보고 자기들이 조사하고 재서 올라가서 시청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무너졌다고 해서 현지가서 딱 보고서 어떻게어떻게 조치해 주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시로 연락해서 담당공무원이 내려오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그 주민한테 그 답이 떨어지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부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