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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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기획정보국 소관 증인은 기획정보국장, 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보통신과장, 경영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다 나오셨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기획정보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마련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나나 한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는대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먼저 저희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이 현재 용역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좀 늦습니다. 차석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김권기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8건 저희과에 직접 관련사항으로 12건 해서 20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정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면 23번란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거부해 가지고 관련공무원한테 주의를 줬는데 이 사항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본인이나 직계외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린상사라고 하는 사업체 직원이 지금 채무관계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관계이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관련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창구에서 발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걸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그래서 바로 발급토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왔는데도 안해준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타관사람이고 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본대,

정규

황정규위원

아니죠. 공무원은 얼굴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왔다면 발급해줘야 도리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를 줬다 하면 공무원이 얘기할 때는 정당하지 않기 ��문에 발급을 안했을텐데 주의를 줬기 때문에 이렇다면 공무원들이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당했다면 공무원한테 주의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이행을 한 사람한테 주의를 줘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이충희 국장님은 언제 퇴임을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금년 1월 12일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한중엽 국장님은 언제 전출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거기도 아마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같이 전출이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똑똑히 답변해요. 맞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이분들이 각종 심사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되 위원회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감사자료는 99년 12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각종 기강확립감사도 나가고 종합감사를 빼놓고 각종 감사를 한 것은 몇회 정도를 했습니까? 기강확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는 쭉하니 나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83페이지 저희들이 기강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나간 그것 말씀이시죠?

정규

황정규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대개 연말, 연초 또 하계휴기가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명절 이런 때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99년도 연말경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연시, 휴가기간 이런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만 답변해요. 99년도 연말에 읍 면 동을 한번이라도 돌은 적이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공직기강감찰로 연말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돌았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똑똑히 답변하세요. 안돌고 돌았다고 하면 안되죠.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 안되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민원이 접수된 기관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는 못했다고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연말연시 그런 때는 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또 연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이될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돌아야 되는데 99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나태되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연말연시에 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것을 거짓말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이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 해이되어가지고 주민들도 저사람이 동직원인가 저사람이 면직원인가 지금 출장나갈 일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인가 면직원인가,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을 일반인들이 모르지 않겠습니까? 농촌 같은 데는, 모르면 공손하게 답변도 해주고 또 모르는 것은 시청에 문의를 해서 무엇무엇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도 답변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마 하고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만큼 나태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한번이라도 나가봤느냐, 나갔다면 나가는 것을 꼭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본위원이 잘 아는가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적발감사보다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발위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가더라도 공무원들을 다 모여놓고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모르면 시청에 전화라도 해서 즉각 무엇무엇 서류 갖추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즉각 답변해줄 수 있는 것도 회피를 한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당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본위원은 면서기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왠만한 이웃면직원들 잘 압니다. 또 주민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적발위주보다도 이런 것을 전부 주지를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이 또 의원이 감사요청을 전화로 했다든지 또 서면으로 냈다든지 전화로 해도 유효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요구를 했을 때, 회기때는 우리가 회기때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우리 의원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전화로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의원님이 요구했을 경우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민원을 제기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가서 실제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민원서류를 냈든 전화로 했든간에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했다면 이것을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내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면 중간통보도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처리가 되었다면 전화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간에 당연히 그것을 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든지 전화로 해주든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기간을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약 기간을 평균 7일로 저희들이 잡고 그 이내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경유를 쭉 가려서 설명을 드리고 통보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7일 이내에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은 그 기간내에 처리했냐 안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날짜가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었다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중간통보를 해줘야 한다,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기간내에 처리가 되었다고 보면 서면이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간에 의뢰를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맞느냐 안해줘야 맞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가 되었든 서류가 되었든간에, 서면만이 민원은 아니에요. 서면만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 답변을 않는데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개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해요. 해야 맞느냐 안맞느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하세요.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왜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규

황정규위원

의원은 회기때는 의원입장으로 하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얘기하는데 왜 전화를 안해주냐 그 얘기예요. 했습니까? 왜 안해요?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더군다나 묵살해 버리죠. 왜 답변을 안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줘야요. 옳든 어떻든간에 해줘야 맞는데 전화하면 행정편만 들어가지고 그러쿵 저러쿵 얘기만 하고 안하려고 빠지려고만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민원인이 되었든간에 의원이 되었든간에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나가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만 하고 왜 답변을 안해주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민원인이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되었든간에 그런 것은 당연히 전화로라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처리가 다 안되었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감사계에서 뭐하는 감사계입니까? 말만 거짓말로 나가서 했다 나가지도 않은 것을 나가서 했다고 말이에요. 뭐하는 감사계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위원회 본위원이 쳐다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넣어야 할 것입니다. 99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국장들만 잔뜩 넣어놓고 일반인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넣어놓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그 얘기예요. 행정을 위주로 해서 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사천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수렴도 하려고 보면 숫자를 좀 많이 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만 만들어놓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고 숫자가 모자라서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관계도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도 무슨 위원회든가 위원회를 해보니까 숫자가 우리가 모자라요. 각 국장들이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부결되었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보면 시민들을 많이 넣어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무슨 법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시민들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해서 시민의 소리도 들어봐야죠.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경찰서 계통은 행자부에서 통합을 시켜서 일원화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졌다는데 우리 행정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니까? 경찰계통은 지금 서까지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는데요.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일원화를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라 해서 각종 위원회가 전부 페지되드만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보니까 전부 그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없냐 그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유사한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 본회의에서 투융자심사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통합했냐고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다시 분류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별로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도 행자부 지시가 있으면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만 늘어놓고 또 필요없는 위원회 해놓고 한번도 않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해야죠. 경찰계통은 전부 벌써 시행을 했드만요. 누가 얘기한다고 않고 본위원은 그것이 행자부에서 온 것이 법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런 지시가 있는가 없는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방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는 황정규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8쪽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회의도 여러번 했고 심의안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상해등보상협의회는 회의한 일도 없고 안건도 없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2건 이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 유독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경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우리가 회의때마다 익산시 재정계획이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위원수는 가장 많으면서도 회의개최는 단 1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이 가장 부진하다 그 말이에요. 단 1건밖에 없어요. 위원은 13명인데 단 1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1건의 심의안건이 무엇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에 우리가 각종사업을 하고 추진해야 할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연도별로 해야 할 그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차라리 통폐합을 하든가 그래야지 말하자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냐,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 심의대상안건이 중기재정계획심의할 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 사안으로 안건으로 올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1년에 단 1건 회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투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라고 해서 금년에 또 만들었는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다 교수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들어가고 똑같은 그런 범위로 위원선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 위원회에서 또 그런 내용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해놨더니 또 별도로 각종 중앙부처 자기부처소관 것이라고 따로따로 위원회를 만들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사실은 우리 시 군에서는 시 군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훈

나훈위원

시에서 양쪽역할을 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해놓고서 양쪽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번 회의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관련부처하고 자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관련부처가 사람을 모르니까 같은 사람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의위원회나 같은 맥락으로써 같은 사람으로 맞춰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나훈

나훈위원

그래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 명칭을 따로따로 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을 둬서 또 새로 하냐 별다른 것이 없지 않겠어요?

나훈

나훈위원

별다른 것이 있죠. 현재 위원회 구성해놓고 1년에 한번씩 회의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것보다는 통폐합해서 그쪽으로 해서 두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직종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중앙에 보고만 따로따로 해주면 되지 복잡하게 기구만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박종규위원장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왜 안나왔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지난달 4월 27일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같이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왜 안만들었냐 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또 만들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교수들하고 외부인사가 공무원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을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두가지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 다음에 42쪽 경주마육성목장 이것이 지난번에 오씨종중회의에서도 또다시 부결이 되었죠? 마지막 회의에서 지난번에 오씨종중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물건너간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직은 지금,

나훈

나훈위원

아직도 미련을 둬야 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잘 아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씨들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씨들도 오승철씨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답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접근을 하고 갈뫼부락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갈뫼부락이 70몇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의 83%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승낙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승철씨 얘기는 갈뫼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동네를 이전해 가지고 부지를 떼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젊은 친구들도 오승철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해야 한다 하니까 오승철씨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회의를 못하게 하고 간 모양인데 그러더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7월말까지는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7월말까지는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중땅이기 때문에 종중의 결의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80몇세대에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종중땅이기 때문에 종중의 결의가 중요한데 지난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종중회의 결과도 역시 부결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희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7월말까지는 한번더 기다려보겠다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마사회에서도 7월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7월까지는 우리가 설득을 하고,

나훈

나훈위원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시민의 기대치라든가 그간에 시에서 언론에도 수십번 보도가 된 거예요. TV에도 여러번 나왔고 시민들이 전체 아는 일인데 이 중요한 이 경주마목장건설이 무산되었을 때의 그 파장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7월말까지는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현재 상태로는 희망이 없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오씨들측에서 안되는 조건을 조목조목 제시한 조건을 이쪽 시당국에서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씨들이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런 반박요인은 없어졌고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거고 저거고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조건을 내세운 것은 거의다 이쪽에서 타결을 해줬어요.

나훈

나훈위원

국장께서는 마지막 기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저께도 시장님과 언론인 대화의 중식시간에 쭉하니 언론인들이 물었는데 시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시드만요. 그런데 어렵기는 어렵지마는 7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드만요.

나훈

나훈위원

75쪽 봅시다. 75쪽 중간부분에 골프장 유치협의 집행내역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골프장 유치는 웅포에다가 골프장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골프장 유치를 협의했는데 그 협의대상이 누구이고 지금까지 골프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1월 12일자 기획정보국장으로 와가지고 저쪽 경기도도 두어군데 가봤고 또 회사별로 롯데, 삼성, LG 대그룹에서 희망의사를 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와가지고 전부 상당히 입지적 요건이 좋다 그런데 이것을 땅사는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국변을 해 가지고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부 추진해 가지고 어느정도 선에서 추진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마는 시장님 입장이나 시입장은 그 개인업체가 와서 땅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선까지 해서 민간인 업자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롯데 이런 데에서 욕심을 내니까 어느정도 선까지는 시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주로 협의대상업체는 어디입니까? LG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전부 왔다갔어요. 삼성도 왔다가고 LG도 왔다가고 롯데도 왔다가고 경기도에 소재한 신라컨트리클럽에서도 직접 왔다가고 그래서 상당히 여건상 좋고 앞으로 전망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실패의 원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땅을 사는데 최종적으로 못사기 때문에 국변을 해 가지고 그것이 관광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어느정도의 호응이 되면 50%가 되면 관광단지로 지정하면 우리가 수용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도 못산 상태에서는 수용령에서 재결을 안해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지금까지 지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보석단지도 타당성조사를 않고 경제적 여건사항을 조사안했으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서 얼마나 이게 경제적 여건이 있고 타당성이 좋은가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물밑대화를 하고 구체적인 상당히 진전을 했던 것은 대우측이고 4, 5년 전에 물밑으로 많은 협의가 오고 갔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웅포관광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제일 첫째 골프장 유치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조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죠. 이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조사를 해야지 행정타운 모양으로 다른 것 지금 그런게 많잖아요. 용역조사해서 행정타운도 5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 없는 것을 용역조사비를 들여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프장 유치문제도 종마장 유치의 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것들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용지매입을 책임지어줄 수 없다면 어떤 것도 유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마장도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 행정타운도 말하자면 5억인가 용역조사비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당장 우리 세대에 행정타운이 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역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마장과 마찬가지로 골프장도 용지매입을 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비슷한 어떤 것도 여기에다 유치를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땅을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땅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용역을 줄려고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않고 여러 기업체의 삼성 에버랜드측이나 LG나 롯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향은 무턱대고 발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조사를 해 가지고 1차는 국변으로서 관광단지지정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개입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관광단지지정하면 50%정도만 산다면 나머지는 주민들에게는 안된 일이고 그렇지마는 강제로 그것은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경마장 유치나 이런 것은 민간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수용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씨들한테 그렇게 되는데 이 단지는 국변으로 해서 관광단지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나서서 50%만 산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국가 산림청 땅이나 시유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18%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조사해 봤는데 종중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한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웅포 골프장 유치하는 문제는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금마를 관광단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골프장 유치를 한다면 웅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업체선정이 어려우면 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도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컨소시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라북도 돈 있는 사람이 시가 주관해 가지고도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밑지는 장사도 아니고 또 웅포를 위해서는 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 돈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도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내에서 제일 천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골프장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심판 57건중에서 승소 44건 이건 참 좋은 실적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승소보다 적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패소한 19건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정화조청소업불허, 숙박업 영업정지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내용을 볼 때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패소할 것은 결국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소송을 하는 동안에 지금 먹고살고자 해서 이런 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조정을 해줬어야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시민이 소송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자세히 굽어다보면 전부 시민들의 민원에 가까운 사항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소송으로 몰고 가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은 행정력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패소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패소내용을 보면 시민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이중에서는 지금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당초에 했을 때 시에서 양보를 하고 들어줬어야 하는 부분이 그것이 또 행정처분을 하니까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곤경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그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렇죠. 이런 소송 때문에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맞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었는데 두 분밖에 질의를 못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지난 상공회의소에서 회합할 적에 찬성위원회와 반대위원회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찬성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의 광장을 열었다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엊그저께도 의회가 안열렸을 때 오씨들 청년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왔었어요. 시장님실에 와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진을 시장님이 강력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너는 오씨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오씨 젊은 사람도 말하자면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덕원

강덕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지금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이런 모임 저런 모임하고 대화를 하면 산발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면 찬성하는 모임을 가져서 그 위원회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위원회 하고 하면 힘이 덜들고 의견집결하는데 좋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 위원회가 존재하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대화의 폭을 좁혀가면서 실용성있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기는 좋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써놓으셔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왕궁지구에 지금 돈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두나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만금이라든가 만경강이 오염되는 것이 전적으로 전주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있겠지만 왕궁에서 나오는 것 지금 중점적으로 그것 때문에 만경강이 버리고 새만금도 버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왕궁지구에서 몇 동의 돈사에서 폐수가 얼마 나오고 폐분이 얼마 나오고 하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만드셔야지 아무 계획없이 폐수처리장 만들었다 용량오바되어 감당못한다 그래가지고 방치해놨다가 또 얼마 후에 안되겠다 해 가지고 또 투자해 가지고 또 확장한다고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중복되게 돈을 계속 투자가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왕궁폐수처리장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용역과정을 걸쳐서 그러한 시험데이타를 충분히 거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각 가정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방류했었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가동하니까 이제 그 절차가 복잡하고 냄새나니까 그냥 자가처리를 않고 방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농도보다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계획시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이 시설을 지금 추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간이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돈수가 지금 몇마리이고 몇두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나왔나를 정확한 것을 알면 그런 수치에 맞춰가지고 그것이 나올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익산시민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돼지가 모여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익산시민 인구에서 나오는 생활용수 못지 않게 배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소량으로 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몇 년 안가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축산두수는 정확히 조사해서 먼저번에 하는데 돼지두수가 10만두가 넘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이 가격에 따라가지고 돼지 두수가 확 늘었다가 또 시장성이 없으면 확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 최저치를 공약수를 따져가지고 어느정도 최대치하고 맞게 해야지 최저치하고 맞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론이 생겨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최저치하고 맞춰놓으면 계획해서 이 정화조 만들 당시하고는 맞죠. 그런데 저것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생기면 두수가 확 늘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시장수요에 맞춰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전에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얘기한대로 가정에서 1차 거르던 것을 탁 터놔버렸는데 지금 그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건조시설을 해 가지고 1차로 나온 것을 건조장으로 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드만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 건조도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돈분 같은 것은 말려놓으면 값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마당이나 토방에다 널어서 말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이 비맞아가지고 흘러내려가버리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게 상당히 비싸던데요.

덕원

강덕원위원

돈분이 비싸요. 그것에다 맞춰가지고 폐수처리장을 또 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것을 맞추면 안돼요. 전체 돈수에 상한선을 맞춰가지고 그 돈수에 따라서 폐수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계획해서 이것을 만드셔야지 전체량의 몇%는 그 사람들이 건조시켜서 돈분으로 해서 거름으로 팔 것이다 또 자가폐수장에서는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종합폐수장을 또 여기에다 증설하신다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은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실테지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절대 이런거 또 시행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새만금 막아도 새만금 그냥 죽어버려요. 저거 돈 수천억 들어가야 헛일입니다. 소양에 정주영씨 하는 시화호하고는 달라요. 시화호는 생활폐수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익산의 생활폐수에 돈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장성에 맞춰가지고 돼지 돈수가 굉장히 불었다 줄었다 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행착오없도록 잘좀 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쪽 마한민속제전행사의 모든 예산은 마한민속제전자금운영위원회에 다 해가지고 그 행사를 다 치루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협조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인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덕원

강덕원위원

그 위에 뒷장에 가면 쭉하니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소액이구만요. 큰액수는 아니라도 제전위원회 여기에서 자금을 전부다 관장하고 부시장이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전부다 예산이 집행되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제전위원회를 부시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하면 이건 어떻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5월 8일부터 제전위원회 행사를 하는데 저희시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하기 위한 여비집행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나훈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중복된 질의들을 하셨는데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경주마육성목장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마사회 사무실도 다 철수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철수를 한다고 지금,

장오준위원

통보가 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통보는 저희들에게는 오지 않았고,

장오준위원

엊그제 뉴스에 보면 경주마육성 마사회 직원들이 철수하겠다고 우리시에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12월 7일 경주마육성에 따른 국가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출장을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갔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확인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갔다고 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시면 오후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자료를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나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골프장 유치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한 시에 관광단지를 몇 개씩 조성해도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관광단지는 여건에 맞춰서 골프장 전체를 광역화 관광단지로 지금 웅포는 골프장 광역단지를 하면 전체를 묶어서 광역화 관광단지권을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관광지역하고 관광단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장오준위원

건교부에서 그거 승인 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관광단지를 조성해놓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50%만 되면 나머지는 안파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령을 내려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게 참 우리 행정력의 부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2쪽 한번 볼까요? 94년도에 47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작아지다가 99년 들어와서 행정심판이 53건으로 98년보다 거의 배가 증가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심판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소송 쟁송을 하게 되면 물론 시비로 전부다 하게 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변호사비라든가 공탁이라든가 이런거 전부다 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하고 이거 전부다 관계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변호사 살 때 시에서 비용 대주는거 아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예산은 안들어가지만, 행정을 하시다가 안되면 소송으로 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경주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유치못하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만약에 안되면 집행부도 굉장히 말하자면 책임지셔야 돼요.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지셔야 되든가 이거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사고로 행정을 처리하시니까 자꾸 시민들에게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골프장 안되면 수용령 내리셔가지고 권력으로 땅 매입하시고 그러실랍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실제가 납득이 안가는 수준에서 주민들이 자기재산권을 지킬려고 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실제가 지금에 와서 보상금을 주는 것을 보면 한다하는 수준에 줍니다. 지금 왕궁평원 같은데 저희들이 사는데 12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도 그것을 허락을 안해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시민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국장님의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이런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되어서 유발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행정을 하는데 왜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49쪽 봐주시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해서 우리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아마 바로 이것을 보고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됩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적만 해놓고 올리면 독촉같은건 안합니까? 도라든가 건교부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우리시에서는 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처리기간 아십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공문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앞으로 2년만 더 가면 우리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됩니다. 재정비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5년마다 하는거,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해 가지고 올리면 계속 재정비하다 끝납니까? 상부기관에서 허락받다 끝나겠어요. 공문을 보내면 공문처리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다시 깊이 논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내에 들어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 이런 계획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부기관에 자꾸 전화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올려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저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2000년도 재정수립했는데 이거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이 계획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한두건정도는 계획에 안들어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이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획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많은 사업중에서 한두건이라도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지 안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전부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화석박물관도 들어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화석박물관은 보석박물관에 관련해 가지고,

장오준위원

보석박물관만 들어있지 화석박물관도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명칭으로는,

장오준위원

이게 보석박물관에 산하건물이 아니고 화석박물관이에요. 화석박물관을 따로 신축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별도로 그렇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석박물관 단지,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그냥 계획해 가지고 바로 합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별도로 화석박물관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무엇무엇 시설하겠다고 중기계획 받으셨죠? 받았는데 임의적으로 놀이기구시설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 가지고 지난번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이런거 빼고 넣고 할 때 위원회 심사 안받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여기 해당사업부서에서 보석테마공원 그 범위내에 3만8,568평을 하는데 그내에 종합판매장, 화석전시관, 조경공사, 주차장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을,

장오준위원

처음부터 화석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그 위원들한테 받았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명칭으로는 안들어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임의대로 바꿨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테마공원내에 그런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테마공원내에 사업 기존 중기계획에 들어있던 시설물들이 제외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의대로 빼버려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큰 테두리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 예산이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지만 그런 사업 하나하나에 예산이 다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보석테마공원에 총사업비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의 아마 일부수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심사분석 철저라고 해 가지고 99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조치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조치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치 잘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심사분석요?

장오준위원

주요업무심사분석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들끼리의 어떤 조율이라든가,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기능을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부시장님 주재하에 안된 부서만 불러가지고 깊이 부시장님이 따지고 체크를 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시정전체에 관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일주일에 간부회의는 몇번씩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크게는 매주 월요일에는 시장님방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목요일는 부시장님방에서 하고 또 평일에도 부시장님방에서 수시로 매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 예산때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관계공무원 회의에서 한번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부서에서는 건물만 짓고 시장본인이 관리를 다 알아서 할테니까 짓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장오준위원

간부회의는 과장님까지 들어가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는 목요일하고 월요일 확대간부회의때만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국장님까지만 들어갑니까?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간부회의때 운영방침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거 전혀 관계실과장들이 얘기한 부분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먼저번 회의때도 말씀을 하셨고 누차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진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제천으로 어디로 기왕에 지은 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께서 함열읍사무소를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시는 총무과에다가 이것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엊그저께까지 못이루어져가지고 엊그저께 예산설명한 뒤로부터 담당부서가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전혀 못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들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무엇을 못들어요?

장오준위원

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운영계획은 총무부서에다가 지시를 시장님이 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장오준위원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바도 없고 운영계획을 시장님 본인이 알아서 운영할테니까 세우기만 해라, 우리 위원님들 그거 두세번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 오셔서는 그거 들으셨다고 하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제가 제천을 갔다오고 몇군데 갔다오라고 두 번이나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를 내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시장님께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중에서 저희들은 건물이 올라가니까 염려해서 드리니까 내가 알아서 다른 부서에다 지시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건물이나 잘 지어 그렇게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오준위원

간부회의때도 한번도 안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9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것들이 부처간에 잘 협의가 되고 정말로 행정에 누수현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조치결과로는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고된 것은 99년 12월 31일자일 겁니다. 지금은 2000년 6월 30일입니다. 6개월의 기간이 흘렀어요. 6개월 전에 지적당하고 지금 바로 이런 자료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 행정에 누수현상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4쪽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익산시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처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25건이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25건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익산시 민원이 25건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25건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기획감사과 것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익산시 각 과 전체에 해당되는 처리결과예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 가을부터 금년까지 익산시 신동 오표례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옆집에 사는 김형자씨가 불법건축물 신축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까지 탄원서도 내고 민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분명히 민원제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강제이행해 가지고 불이행해 가지고 부담금까지 내고 고발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이게 보고가 안된 거예요. 이렇다고 볼 때 과연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인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자료요구시에 물론 우리가 냈어야만 되지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25건이라는건 정말로 이해못할 그런 부분 같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일반 해당 관련과가 있겠고 또 민원실에 접수하는 일반민원도 있겠고 여러부류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과에 접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도 주택과에다 해야 되는데 왜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을 민원인이 우리 감사기관에다 의뢰한,

귀택

임귀택위원

접수처가 여기는 감사과에 한 것이고 오표례씨 이런 분들은 해당부서에다 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는 기획감사과 하면 우리 익산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처리 같은 것도 과를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것만 이렇게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태권도 성지 웅포 110만평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의결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게 참 물론 유치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참 좋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끝이 없어요.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우리도 태권도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니 도태권도협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태권도협회 임원 총무이사가 익산시로 우리도 태권도협회에서 무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도움받을 일 없다, 태권도 성지조성하는데 어떻게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귀택

임귀택위원

잠깐 더 듣고 대답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는 진안군에서 태권도 성지 조성하기 위해서 태권도협회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진안군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익산시에 먼저 힘을 실어주려고 협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성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감 갖고 처음에 임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관계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뭐라고도 하고 혼내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시기 전에 저도 공문을 한 장 보고 이것도 참 중요한 사업이다 하고서 제 자신이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문광부도 올라가서 문화관광국장도 만나고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만났는데 실제 중앙에 힘있는 분들이 다른 것은 다 부탁해도 이 문제만큼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저희들이 서울 올라갔을 때 해보기는 해보지만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북과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고 뭐하고 해서 중앙지로 아마 기본목표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채널로 뛰어본 결과 힘을 써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실제는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을 어느 시 군을 먼저 우선순위를 달아주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4개 시 군을 무작위로 보내줬어요. 중앙에 보니까 총 22개 지역이 들어왔드만요. 그래서 저는 보령군에도 한번 가봤는데 보령군 같은 데는 프랑카드를 써붙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시민전체가 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익산에서 너무 그렇게 열을 안올렸으면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귀택

임귀택위원

국장님, 책임없는 그런 답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어야죠. 시작을 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5일에 가서 설명하려고 지금 용역까지 맡겨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7월 5일 그러면 설명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태권도 유래 왜 우리 익산에 해야 된다는 그런 고증자료까지 다 준비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못했습니다마는 파워포인트로 저희들이 내서 지금 1차로 내일이나 한번 보고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7월 5일에 보고를 하러 가려고 지금,

귀택

임귀택위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가셔야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국장님 말씀은 웅포 110만평만 우리가 사줄테니까 여기에다 해 주시오 그것 뿐이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것이 용역을 줬으니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는 데다가,

귀택

임귀택위원

아는 데가 어디예요?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전문기관이 제가,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태권도 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골프장 예정지하고 성지예정지하고 중복되는 지역 아니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중복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골프장 예정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지유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골프장 예정지로도 조사했고 그뒤에 보니까 태권도가 더 좋다고 판단해서 어떤 것이든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은 부지가 중복이 되는 지역에다가 태권도공원도 신청을 했고 골프장 부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는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둘중에 하나는 가능하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태권도공원은 거의 어렵지 않는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골프장 부지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그점을 지적하셨는데 국유 시유지가 18%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광산김씨 종산은 안들어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종산도 들어가죠.

갑세

이갑세위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종산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기에서 대다수를 유치하고서 그것이 나중에 30%나 이렇게,

갑세

이갑세위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흥오씨나 그런 데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50%정도만 확보하면 관광지 지정이 된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최후 마지막까지 가면 수용령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종산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가지고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문화유적 보수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16건이라고 기재하셨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자세히 16건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점리 고분 정비는 여기에 안들어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문화관광과 사무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0쪽 패소사항에서 16건 패소한 쟁송관계에서 내수면어업 면허불허라고 해 가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은 내수면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내수면이라면 소류지라든지 구강 폐강에 있는 그러한 수면 이런 사항을 내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웅포지역 금강연안은 내수면으로 안들어가는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기 들어갑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불법어업을 한번이라도 단속하신 사실이 있나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단속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지금 사건에 관련된 사항만 종합해서 각 과 것을 다루고 있지 직접 어업을 단속하거나 권장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이 되면 소송제기를 했을 적에 패소하는 것은 확실하네요? 이런 선례로 봐서, 속담에 지는 싸움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내용은 왕궁저수지에 내수면 어업허가자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건 구체적인 개요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있음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패소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앞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에서 하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위생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허가사항이 어떠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법 관계규정에 위배된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이 경찰이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또는 고발자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그 불법행위로 인한 규정에 의한 적정한 취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조치를 했을 경우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사건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또는 그 계에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내렸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응으로 나는 적당하지 않다 영업정지 당할만한 일을 안했는데 당했다 그래서 일반인이 행정소송을 도에다 합니까, 시에다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심판 57건은 전부 도에서 민간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불합리하다 해서 민간인이 도에다 이렇게 소송한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3건도 마찬가지이고 45건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23건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민사소송은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것도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심판에 앞서 아마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면허불허 또는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공무원들이 일단은 영업정지를 내리고 당신이 가서 행정소송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유도하는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거 혹시 못들어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공문을 보면 대개 이러한 사건이 많습니다. 다방 같은데 이런 데에서 고스톱 화투를 못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투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여러건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은 100원짜리를 잠깐 주인이 나가는 사이에 손님들이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본인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이러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양방에 서로 또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거부 1건이 패소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건인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분이 개인택시면허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게 과거에 경력이 오래된 자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내려갑니다마는 과거에 군산에서 운전했던 경력을 포함하면 1순위가 되고 그 경력이 포함이 안되면 하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경력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 확인하는 과정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가 맞는가 하고 교통행정과도 현지를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 사실 확인과정에서 근무경력이 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가지고 1순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택시를 못탔어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근무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결과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다른 분이 같이 개인택시 사업자면허를 받을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따로 또 하나 더 추가로 받은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겠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까지 해서 소송까지 할 정도면 충분히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었을텐데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무시를 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도 얻은 상식으로는 그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못된다고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충분하게 누구나 봐도 해박하다 충분하다 하면 그때 당연히 인정을 받았을텐데 좀 경력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직원은 현지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후로는 좀더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이 아마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에도 냈었고 또 법원에 내서 결국은 본인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검토를 했더라면 이분이 아마 법원에 이런 결과를 받기까지는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이건 누가 보상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더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장님께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은 각 계나 각 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승소에 토지수용재결 1건인데 이건 어디건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토지수용 토지에 관련한 보상금소송, 도로부지 토지에 대한 임대사용료 보상 이것이 토지에 관련된 사건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남중1가 1통에서 8통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토지 이 사람 육준수씨 소유토지인데 보상가로 인해서 보상가가 낮다 해 가지고 여기에 불응을 해서 자기는 그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인한 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가 처음에 얼마였으며 수용해 가지고 그후에 지불한 값은 얼마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소송당사자는 도시개발과 보상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주요사항 조치를 해주고 합니다마는 이 모든 구체적인 자료는 그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5페이지 이월사업현황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보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87건중에 41건이 토지매입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37건중에 8건 이상이 토지매입불응 또는 협의중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결론적으로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보상가격은 2개 기관 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평균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가격은 현실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매입하면 꼭 어느 사업구간이든지 한두사람씩은 불응이 되어가지고 도로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마다 이것도 지금 다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두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사항이 항상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협의하는데 불응했다고 해서 그 도로가 결국 지체만 될 뿐이지 사업은 되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일내에 못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지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런 장기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토지매입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사정사정해도 협의가 안되면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 방금 말씀한대로 어떤 사업이 한두건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용령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토지수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규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예.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토지수용령을 할 때는 그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세 번 이상 공문촉구를 하고 세 번 이상 만나가지고 일자를 줘가지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는 한번에 날짜를 20일정도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이상의 여유를 줘서 그분하고 충분한 합의가 안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다른 것은 안되고 도로나 관광단지나 이런 걸로 될 때는 수용령이 가능한데 그것도 첫 번부터 수용령은 안해줍니다. 적어도 수용재결위원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50%정도 이상을 사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는 방법을 찾아서 수용재결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데 비교적 저도 기획실로 가서 웅포 송천관광단지 때문에 거기가 세군데로 구분되었거든요. 상영최씨하고 경주최씨하고 나머지는 이삼숙이나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 셋으로 분류되는데 종중에 가면 종중토지는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러나 책임지고 내가 해주지는 않겠다 내가 이 종중일을 보면서 종중땅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는 안들으려고 거의 수용령쪽으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령을 하고 싶었지만 수용령이 50%를 못사면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용은 하되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보상과 직원이 몇 명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도시개발과에 그전에는 보상업무를 각 계에서 취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건설국의 도시개발과에 보상계가 새로 생겨서 보상계 인원이 먼저번에 3명인가 있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2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명이 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도시개발과에 있는 사람들은 건설교통국 소관만 하고 나머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전부 각 과에서 해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불응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불응하다가 결국에는 허가를 해줍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예를 들면 웅포 곰개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작년 4월에 감정을 해서 사려고 하니까 너무 싸게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감정을 할 때는 우리가 토지개인개인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거의 감정을 공시지가에다 두고 그 사람들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올리면 나중에 토지를 감정해 가지고 팔아먹을 때는,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대개 지연되는 기간이 얼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상당히 오랜기간 2년, 3년 이렇게 지연되고,

재희

박재희위원

2년, 3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2년, 3년 늦어지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가격하고 3년후의 가격이 비교되었을 때 어느정도 차이가 났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감정법 보상법에 의해서 1년이 넘어서 그분들이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다시 감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감정을 하고 1년이 넘어지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재감정을 해줘야 돼요.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에 따라서 한두건정도만 불응한다고 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토지는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가서 우리의 고충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도시지역은 이렇게 도로가 나면 자기들 이득관계로 하지마는 시골의 경우는 가보니까 1개 동네가 있어가지고 동네가 담합해 가지고 이건 우리 반대하자 하면 토지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담합이 되어버려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3년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과 직원 5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어렵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 관할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사실 그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지만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상 직원이 5명정도는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만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으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명목과 함께 그 지역의 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나 또는 그 토지가 매입되는 토지의 지주라든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위원회가 협조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노선을 개설한다면 그 노선에 관련된 지주라든지 수혜주민대표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적으로 잘 하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꼭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실시계획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유지 또 직접 토지가 들어가는 곳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합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해당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개선 지금 용역이 민간업체에 넘어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용역업체에 민간업체에 시내권같이 넘겨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사유에 나와있듯이 막상 실행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동의를 받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난 보고에 의하면 99년 10월에 민간위탁 대행계약 확정을 하고 99년 10월에 위탁대행업체 선정, 2000년 1월에는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2000년 6월 30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까 부진사유는 들었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자기 사업이 아니라기보다도 총괄하는 업무담당으로서 좀더 촉구를 하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박재희 위원께서 아까 이월금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되는데 대부분 토지매입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 두군데가 제일로 토지매입이 많아요. 읍 면은 건설과, 그리고 동은 도시개발구역내는 도시개발과인데 아까 수혜지구 그 사람들의 추진위원회도 중요한데 이 토지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은 읍 면 동에 내려줘서 읍 면 동 직원들도 촉진을 시키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전달도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되도록 빨리 토지가 매입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서도 이월금 이렇게 많이 내서 되겠어요? 각 사업부서에게만 미루지 말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몇위원께서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99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작년에 변호사 선임건수가 15건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5,076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익산시에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환산이 어느정도 되었을텐데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그 토지를 그 사건에 따라서 매입비를 주고 해야 할 것까지 합쳐서 24억2,300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몇건 패소금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4건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1건에 약 6억정도 드네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어떤 것은 3,4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1억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9년도 민사건 사행행위취소 사건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남부시장내의 토지관계인데 이게 상당히 사건이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피고가 이무송인데 또 강종식, 홍옥순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내 대지 234.7㎡중에서 그 지분대로 각각 4분의1 지분에 관해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95년 6월 20일에 접수한 사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요지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잔여공사 비청구권에 대해서 사건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전부 해주세요. 미리 불러줄게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열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열두번째 토지 인도 등 청구에 대한 사건개요, 열세번째 공사대금청구 해 가지고 18건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사건개요를 안밝혀준 18건에 대해서 건당 개요를 얘기해줘 보세요. 아까는 과장님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잘 답변을 하시던데 왜 이것은 또 기억이 안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아까 12번, 몇번 남바 찾은 것이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정식으로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송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제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99년 2월 1일 제소한 잔여공사 비청구권에 대해서 개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건은 부송3차 택지개발지구의 잔여공사대금 25억1,167만1,000원에 대한 공사계약상 대물변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당 31만5,000원으로 하여 공동주택용지 3브럭 1만371.28㎡의 대금이 32억6,695만3,200원에 달하여 동대금과 잔여공사대금의 차액금 수납후 위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였으나 원고는 시가 감정평가액을 ㎡당 18만원이라 하면서 공동주택용지 3브럭 1만371.28㎡의 대금이 18억6,683만400원이므로 동 3브럭 용지와 잔여공사대금 6억4,484만600원상당과 기타용지 3,583.44㎡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러한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건한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를 알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이제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며칠만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5월 18일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제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월 18일에 요구했는데 한달도 넘어가지고 이게 왔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건에 대해서 소장의 개요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안오는 거예요. 소장을 복사를 해달라 줄듯말 듯 안주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다 물어봤어요. 의원이 사건개요를 소송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국회는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못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면 내가 이렇게 일일이 건별로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답변을 할 거예요, 소장을 복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줄 거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은,

승영

남궁승영위원

요구가 안되니까 자료에 그것을 기록안해주니까 제가 소장을 복사해달라는 거예요. 둘중에 하나는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이냐는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소송비용 판결금액지급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4건에 24억원의 시비가 나가는 거에요. 이 엄청난 우리시에서 소송으로 패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부담이 드는데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건 소송건에 대해서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주겠다 그게 어떤 법입니까?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것이 아마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복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아들은 모양인데 이 요지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다른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승영

남궁승영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장이 곤란하다면 소송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패소된 4건에 대해서 24억2,300만원이라고 하는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된 건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사유로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말하자면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익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런 패소건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엄밀히 검토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90%이상이 지금 도로에 편입된 도로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기 도로에 편입되어서 아스팔트로 다 포장하고 수십년전부터 교통량이 통과한 그런 도로부지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90%정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패소건이 전부 수십년전 건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근래에 있었던 일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심지어는 왜정시대 그때부터,

영철

신영철위원

근래 것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유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완전히 등기이전을 전부 받고 보상금을 완불해주는 이런 제도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런 건만 있습니까? 다른 건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소송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건수가 아까 몇건이라고 그랬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48건입니다. 48건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이야기한 24억원이라는 돈은 줘야 한다 그것은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부터 수십년전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분명히 이것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절차로든지 그때 당시는 승인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손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땅이고 내땅이니까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찾아볼 길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얘기한대로 돈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등기가 나지 않으면 안주고 두 번째 어느 도로나 이런 데에 희사한 것은 그전에는 관계과에서 이것을 어느 분이 희사한 토지를 희사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등기를 내지 않으면 그 희사한다는 서류를 영구보관으로서 갖추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희사를 받았다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것이 영구보관이 되었다면 우리가 소송에서 다 이기는데 지금 현재 지는 것은 그 근거를 찾아볼 길이 없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조치는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옛날 공직자들의 잘못이네요? 기부채납했으면 기부채납했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하고 기부채납이 된 것은 바로 시유지로서의 등기를 이전해놔야 하는데 안했다는 얘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십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이 55년전 얘기는 아니고 이런게 대개 왜정때 일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심지어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근래의 것은 10여년전 일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거의 80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의가 지금 이런 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시작할 무렵 그때 것도 농촌 것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할 때 본인들이 땅을 내준다고 할 때 바로바로 분할측량을 해서 그것을 시청으로 등기를 내놨다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도로로 길만 내놓고 소유권은 놔두니까 지금에 와서는,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8건도 다 그런 건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청구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그런 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구한 그런 내역서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대개 국비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큰건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대개 뭔고 하니 저희 소관 것은 문화재하고 관광하고 또 지방도로 사용으로 해서 양여금, 하수도 이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로건설비 그렇게 5건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5건중에 요구한 건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몇건이나 요구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작년 5월에 한 건이니까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금년에 갔다오신적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네 번 갔다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갔을 때 무슨 건을 가지고 갔냐 그 말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는 관광하고 문화재사업 두가지로 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관광하고 문화 두가지인데 크게 사안별로 무슨 건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총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미륵사지복원정비, 입점리고분정비, 왕궁리유적정비, 미륵산성정비, 익산쌍릉정비, 금마관광단지, 웅포관광단지, 왕궁보석박물관조성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총액을 얼마 요구하고 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총액은 지금 저희 소관은,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 소관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제소관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306억을 요청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어느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어느것들을 확보하셨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입점리고분정비, 왕궁리유적정비, 미륵산성정비, 익산쌍릉정비, 미륵산등산로에 대한 정비, 웅포관광단지는 거의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줄 것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이 사업들은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그것이 특수여건으로 중앙관서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문화재사업은 경제기획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8%인가를 문화재관리국에다 떼어줍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시 도별로 시 군별로 나눠주고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아는 걸로는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기획원으로 넘기면 경제기획원에서 확정지어서 책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306억 기대해도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면 하수도나 도로건설문제는 1건도 없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을 제가 도표로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가 495억, 양여금이 304억 그렇게 해서 약 700억원을 지금 국비로 요청을 했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하수도쪽은 얼마나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하수도는 환경부 소관으로서 지금 양여금을 함열하수종말처리에 47억, 익산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 111억, 하수도관 정비에 58억 이렇게 요청했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금년도 상반기에 요청한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내년 예산을 위해서 금년에 요청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번에 경찰서 청사를 기획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경찰서 청사를 기획한 부서가 맞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큰 사업을 기획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일을,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사업은 실제가 시의 중요업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기획이 먼저이고 다음에 기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맞죠? 그 문제부터 대답하시죠. 맞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그런데 예외규정이 좀 있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 예외규정이 뭡니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외규정이 아니라 예외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 경찰서 부지는 저희들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익산시 행정을 참 이해를 못하겠죠. 어떻게 해서 4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공청사 부지계획인데 거기에 관여를 기획정보국에서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에서 안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기획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다 시정이 기획되어가지고 나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철

신영철위원

전체적인 기획은 기획정보국에서 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행정절차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잖아요.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해당 관련부서별로 다 자기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그 분야의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깊이 알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획정보국에 기획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네요? 그냥 정보국이지,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나 각 부서에서 그런 구상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굳혀졌을 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굳혀졌을 때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기획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창안해 가지고 기획해서 부서에다 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익산시 요즘 행정타운 얘기를 경찰서 문제로 해서 나왔는데 행정타운을 기획한 부서도 기획정보국이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것도 하도 오래된 그런 사안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오래 되었더라도,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건 사실 당초 5년전쯤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합당시부터 얘기가,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기획실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도시개발차원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큰 것을 기획해 놓으면 그 기획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행정절차적인 것이라든가 이런걸 담당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는거 아닙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고 기획정보국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넓은 의미로써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를 막론하고 모든 시정에 관한 것이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 가지고 사업부서로 내려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계에서는 뭐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물론 그러한 우리 관련,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때는 물론 하고 않는다고 해놨다가 그런 때는 물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우리가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획하는 것은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전부를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익산시가 내놓을만한 큰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책이라고 제시되는 사업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느 곳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종합하고 컨트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행정절차적인 면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가 담당할 것이고 기획자체는 우리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오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쪽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기획계에서는 뭐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모든 기획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부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전부 한다는게 아니에요. 시책으로 내놓을만한 큰 시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계에서는 뭐하냐니까요. 하는 일이 뭔가 얘기좀 해보시라니까요.

나훈

나훈위원

과장님, 체면볼 것 없이 그 말이 맞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윗사람 눈치볼 것 없이 사실은 그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시인을 않고 있으니까 시간만 자꾸 길어지잖아요.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감사합니까? 잘잘못 골라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하고 있는 행정행위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주므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맞으면 맞다고 해야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많은 자기네들의 일을 포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뭘 합니까?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담당은 그쪽에서는 뭘하는가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기획하는가,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기획계라고 해서 모든걸 기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업무들을 하고 있는가 얘기하라니까요.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중요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도 하고 전반적으로 중요시책을 발굴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완전한 기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옳은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예상으로서 중요사항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내린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관례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번에 경찰서 부지문제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다 지시를 내려서 회계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시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파트에서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래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기획도 한다 이 말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원래 기획부서에서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이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전혀 안되고 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나,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균형있게 짜여져야 맞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균형있게 짜여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지금 왜 제가 한가지 질타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 모든 행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정, 통제, 기획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안간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이게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도 다루고 예산도 다루고 감사도 다뤄요. 이건 우리 익산시에 최고의 자리예요. 그렇죠? 기획하고 예산주고 잘했나 잘못했나 감사하고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일 큰 힘을 부여받고 있는 과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기들 본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익산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쪽에서 다루고 있는 보석박물관 문제가 1년 우리 수입의 22%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22%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편중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비록 엊그저께 부결처리는 되었습니다마는 경찰서 42억이 올라왔어요. 이런것들을 통제하고 이런것들을 정확히 분산해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을 건전한 재정으로 끌어가야 할 부서가 그런 것을 다하지 못하니까 익산시가 난리난 거예요. 예산이라는게 도시개발비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부문에 투자되는거 가정복지로 투자되는거 또는 청소년 교육문제에 투자되는거 노인복지문제, 교통안전문제, 도로포장문제, 체육진흥의 문제 이런 각종 수많은 곳에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단일사업이나 한두개 사업에 익산시 재정을 20%내지 30%씩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이런 많은 곳에 혜택이 고루 가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소외되고 한 곳으로 집약됨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 익산시 예산에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피해 당합니까? 시민이 피해 당하죠? 이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되냐, 국장님한테 물어야죠. 담당부서니까, 아까 얘기한 통제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조절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얘기가 되었던 경찰서 청사문제도 어디에서 기획을 담당해야 됩니까? 우리 기획부서에서 해야죠? 그렇죠? 이곳이 좋겠다, 이곳을 공공청사부지로 만드는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이것을 도시개발 도시의 어떤 무엇을 바꾸어놓는다든가 공공청사부지로 바꿔놓는다든가 도시계획상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옳죠? 그리고 우리 기획파트에서 이런 문제는 행정타운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 다하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못하고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본연의 그런것들을 전부 찾아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신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로 원론적인 얘기이고 절차적인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불문하고 하나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위도 통치행위이고 익산시정을 운영하는데 조한용 시장이 하는 것도 하나의 통치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다 잡아나갈 수 있다라면 의회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잘 잡으라고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잡아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한용 시장이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하신분 같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건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굉장한 독재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잡아나가는,

영철

신영철위원

실제 의회에서 지적하면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곳은 집행부 아닙니까? 기획부서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기나 황등 율촌쪽에 우리가 계획했던 행정타운이 유효한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유효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과 권리를 빨리 찾아야 될 거예요.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통제기능, 조절기능을 다 하십시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이런 큰 시책문제에 대한 기획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무적 기술적인 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담당해야 할 곳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오늘 감사를 기획정보국 소관 4개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과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양보를 하시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걸로 기획감사과 종결을 했으면 어떨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 보완해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잘 판단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정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관광진흥담장 탁병욱입니다. 문화재관리담장 이명준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씁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페이지 시정홍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시정특집 기획보도 연2회, 실적이 지방일간지 4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보도로 해서 저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 페이지에 다 실은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한 페이지에 실으면 예산을 얼마정도 지불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지방지에도 이렇게 홍보하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지방지에다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방지 말고 새익산신문이나 내일신문 이런 데에도 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정을 좀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려면 익산에 있는 신문들을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아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주간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민들이 내일신문의 경우에는 1만부정도, 새익산신문도 몇천부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문들을 통해서 익산을 많이 홍보하고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안들여도 자료만 좋으면 신문에서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십시오. 돈을 안들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홍보를 좀더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이라면 아마 신문에서도 그 정보만큼은 돈을 안받아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1,261건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261건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건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건정도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하루에 4건, 5건씩은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신문 지방지를 보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사항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홍보는 잘 안나오는데 우리 익산시 시장님의 활동이 별로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익산시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보도라고 해 가지고 특별기획보도로 하면 그것도 역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실제는 신문에 크게 내려면 신문사에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저희들 홍보비가 좀 적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각 자치단체장들 활동, 동향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장만큼은 안나와있어요. 다른데 특히 무주군수는 거의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장은 거의 안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의 경우에 저희도 498건의 시장님 동정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그날그날 동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어요. 제가 계속 지방지 3부를 보는데 우리 익산시장 얼굴은 잘 안나옵니다. 활동 홍보를 좀 많이 해줘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익산에 있는 신문들을 많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익산시의 홍보를 아마 좋은 자료만 주면 홍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점에 착안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26페이지 비디오물 대여,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이 나와있는데 PC방은 안나와있네요. PC방은 어디로 들어가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멀티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익산에 멀티게임장이 99개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의 통계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멀티게임장중에서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영업단속의 대상이 된 데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적의 원인은 뭡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적원인은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나누드린 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업주들이 개업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것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도 분기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분기별로 1년에 몇차례나 하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하니까 3,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간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협회하고도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협회가 자율적으로 그런 것은 하고 저희가 협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은 주로 합니다. 저희가 합동단속 나갈 때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협회의 장들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또 시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만 시키지 나머지 그런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것들이 협회하고 시하고 자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이유는 뭐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결국은 협회하고 저희하고 자주 가까워지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피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잡음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요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은 않고 있는데 전에 협회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불미한 사항이 있었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없었는데 그러십니까? 없다면 시하고 그런 단체들하고 관계를 이뤄야 되죠. 충분히 그래서 시에서나 또는 국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또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주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보면 그전에는 거기 협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부조리차원에서 그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절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비로 선처해주신 200만원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우리가 영업 밑에 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144건을 지금까지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1억4,400만원인가를 엊그저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한 것은 자기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너희들 영업정지 이렇게 걸렸는데 영업정지를 먹을래 돈으로 낼래 그러면 돈으로 내는 것이 1억4,400만원인데 그건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협회나 이런 데하고 않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협회하고 관계 또는 각 협회들의 명단이 아직 입수가 안되었겠네요?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비디오물대여업이라든지 또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이게 아마 연합회 회장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하고 관계를 가져서 비리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원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건전한 오락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구해서 보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박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인 정화가 가장 중요하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협회하고의 관계가 비리관계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오셔서 없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직원 1명 구조조정 당했죠? 그 부서, 안그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위생과 직원이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음반비디오 관련된 사람 없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없었어요.

장오준위원

혹시 여기에서 있었다가 비리가 생겨서 위생과에 가서 그것 당한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직원이 위생과에 근무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조치결과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되어서 익산시내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 계상을 잘못해서 반환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상부관서에서 지적을 당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회계과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했는데 사업비 반환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설계가 과다설계가 된 거죠.

장오준위원

과다설계를 누가 요구하죠? 회계과에서 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니요.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안걸리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납품을 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감사원에 가서 과다하게 설계된 것은 일차로 지적되어서 금년에도 지적되어서 5억4,000만원인가를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원인행위가 되면 그것 공사한 것은 한 번내지 두 번은 꼭 상급관서에서 감사나오면 보거든요. 이게 그때 걸린 사항들이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린 그 업체들은 그 다음에 입찰 같은데 다시 응합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불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한 그런 무슨 다른 제제방법이 회계과에서 보면 있는데 과다설계나 이런 것은 업자측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공무원이 심사하면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변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설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다한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에서 일차 걸러지고 그 부분도 우리 상급관서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이 보고서 자체는 99년도 12월 31일자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99년도 12월말까지 작성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과 보고에는 위원회 명단이 16쪽 한번 볼까요. 전부다 조정되지 않았는데 왜 문화관광과만 전부다 변경되어가지고 나왔어요? 부시장이 언제 왔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언제 발령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월입니다.

장오준위원

1월에 되었으면 12월 31일까지로 오전에 했던 다른 부서 보세요. 거기는 이충희 국장이나 다 그만뒀던 사람들로 전부다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의 정확성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정리한 사항으로 그대로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12월말로 했어야 되는데,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만 바뀐 겁니까? 지금 위원회 바뀐 것을 여기에다 기재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감사자료로 내놓은 전체가 6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만 금년 현행을 갖다넣었고 다른 것은 작년 12월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음반비디오 개수가 741개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793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등록을 많이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경되고 그만큼 늘어난 사항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작년에 감사받았을 때는 그것이 10월말이나 11월말로 했을 것이고 이것이 12월말 기준이니까 조금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오준위원

수치가 틀려서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미륵사복원계획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결과 중간보고서 어디다 보고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맡기면 회사에서 중간에 와서 저희 시장님이랄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9년 9월 16일에 했습니까, 9월 14일에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고서 자체가 날짜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개최한 날짜를 기입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9월 16일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작년 11월에 보고한 것에 보면 9월 14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 제48회 임시회 자료인가요? 업무보고 하신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보고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면 두 번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14일에 하고 16일에 하고 두 번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지는 않았어요.

장오준위원

그러지는 않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감사자료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관광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민자유치 누구 하신 분 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민자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금마관광지가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된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해서 땅 3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거기다가 음식점도 짓고 아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자유치로 잡혀져 있는데 이 잡혀져 있는 민자유치를 말하자면 민자유치하는 분이 안계시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중지하려고 그래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당초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호텔을 짓지 못하게 형편에 의해서 호텔부지에다가 지금 마한관을 짓도록 변경해서 앞으로 외자유치는 없는 걸로 계획만 그렇지 민자유치는 어려운 걸로 저는,

장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37억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237억중에 85억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는 237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자유치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안한다면 총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를 빼야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당초에 계획세울 때 해놓은 것이라서 이것을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현재 99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약 80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80억정도 투자해서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 대비 몇%나 전부다 되었다고 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약 50%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금마관광단지는 조경을 빼놓고는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공사나 모든 것이 되고 조경계획이 된다면 조경계획도 금년 가을이나 명년 봄까지 해서 금마관광단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민자유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민자유치는 당초 마한관 자리에다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호텔을 지을 업체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호텔부지를 마한관으로 변경을 해서 마한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3쪽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부적정으로 감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공사진행에 따른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을 적용 일괄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내놓고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마무리 되는대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변동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할텐데 설계를 완전히 공사를 끝낸 다음에 한다고 보면 공사한 것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되는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공사가 당초에는 16만평이 계획되었다가 4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여러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따라서 설계가 변동되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보면 다 끝내놓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짜맞추기식이다 그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공사라면 설계를 변동하도록 되어 있으면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시켜놓고 감액조치를 해놓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할텐데 공사를 해놓고 한다면 이건 역순으로 된다는 결론이다 그 얘기예요. 여건이 무슨 여건인가는 몰라도 여건이 곤란하고 할망정이라도 공사기간도 지금 얼마 안남았지마는 어쨌든간에 설계를 해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설계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공사를 사람으로 말하자면 호적이 있어야 호적등본을 떼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을 않고 공사를 하느냐 그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여러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의 공정에 따라서 변경을 하다 보면,

정규

황정규위원

그 얘기는 알았어요. 그 얘기는 알았으니까 본위원이 묻는대로만 답변하세요. 그 얘기는 알았는데 이것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무작정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짜맞추기 해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다시 해놓고 그대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곤란하다고 그냥 해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말씀이 틀리는 얘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옳은데 현재 공사를 하다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실제 설계하고 마무리 하고 안맞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건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하면 여러번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골격이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조그만한 것은 다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마무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보면 시인할 것은 하세요. 있다고 보면 공사를 해놓고 그것에 맞추는 설계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 내용이죠.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야지 어렵네 어쩌네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설계를 해놓고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놓고 설계한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짜맞추기식이라고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되는 공사다 그 얘기예요. 돈 그대로 맞추고 또 그대로 맞춰서 사실상 그 돈이 2,100만원 감액조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또 플러스가 될런지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일예를 든다면 도로를 내다보면 설계대로 안맞는데는 약간 틀리는데는 그냥 내놓고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기한이 넘어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기한이 있으니까 조금 중지시켜서라도 하고 해야 할텐데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행정처분 내역서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등록취소라든지 경고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구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놓고 처분을 당한 데도 또 영업을 하는 것인가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하고 있다는 것하고 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몇번이나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업이라는 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근에서 전부 압니다. 알아서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적발되었는데 영업을 하면 취소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으니까,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알아요. 알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은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안되었을 때를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처분조치를 해야겠다면 한번이라도 정지당했어도 하는가 않는가 확인을 해봐야 맞다 그 얘기예요. 신고하기를 바래서는 안되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놓고서 신고하기를 바래요? 그건 얘기가 안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소가 지금 14건이 나왔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14건이 되었든 1건이 되었든간에 10일간 정지당하고 뭐하고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놨으면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몇번이라도 확인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14건을 해 가지고 취소시켰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다시 해 가지고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한번은 영업정지 당했지만 영업정지 된 부분이 다시 영업하다 걸리면 취소되거든요. 그 취소된 것이 14건이 저희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14건을 다시 해서 14건을 그래서 취소가 아닌데 취소시켰다는 얘기예요?

박종규위원장

영업정지 기간에 지금 취소된 것이 14건 전부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걸린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전부 그렇습니까? 영업정지중에 그런 것이 전부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렇게 되었구만요. 14건이 취소되었는데 14건은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는 잘 알겠죠. 나가서 하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 잘 했구나라는 소리라도 들으려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표시라도 재차 해서 정지당한 것을 영업취소를 시켰다든지 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이런 것이 표시가 되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신중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도 애를 쓰지 않은 것인양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다 표시를 해줘야 공무원들이 정지당한 것을 다시 나가서 또 했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허가취소하고 등록취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영업은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허가취소이고 등록은 등록취소이고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6쪽 미륵사 복원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복원계획하는데 학술용역비 예산 얼마 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작년에 9,000만원 섰어요. 9,000만원 섰는데 사업비로는 7,100만원이 나갔구만요. 그런데 지금 미륵사 복원계획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륵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한 의욕만 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보니까 그 용역서류가지고는 도저히 어디다 내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에다가 2억원을 요구하고 도비를 받아서 금년에 2억8,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건축협회에다가,

덕원

강덕원위원

알았습니다. 2억6,280만원을 줬구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돈을 9,000만원을 세워줬어도 사실은 어떤 결과를 못보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이제서야 또 유능한 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능한 업자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업자가 아니라 학회에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것을 문화재청이나 이런데 가서 어디에다 과연 이것을 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봄부터 연구보고서 받고 최고권위 있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시 물어볼 것 없이 틀림없이 확증을 가진 학술용역 계획안이 나오겠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죠.

덕원

강덕원위원

틀림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틀림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호남권에서 미륵사지에 대한 관심이 최대한도로 많고 또 정치권에서도 미륵사지복원이나 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여기에서 돈을 받을 수용태도가 안되어 있어요. 아무런 용역계획안, 학술용역계획안 하나 없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 쓰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을 맡기는데도 한국고건축학회 회장이 이것을 안맡는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승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와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이고 직원들만 대학교 교수들로 편성되었는데 500명이 되드만요. 그러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알았어요. 돈 2억6,000만원 가지고 교수 500명이 동원되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학회가 그렇다구요.

덕원

강덕원위원

좌우간 알았는데요. 작년에도 9,000만원이나 사실은 시비를 낭비했는데 이번에도 국도비 합쳐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교수가 500명이 동원된다는데 해 가지고 정확한 것이 나오고 틀림없는 것이 나와서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미륵사지복원에 대한 계획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수의계약하셨는데 결과를 금년 연말에 가서 받아놓고 볼 적에 이게 참 신빙성도 없고 믿을 것도 못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 복원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도 고건축학회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고증이 안되었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그분이고 찬성해야 될 분들도 그분들이 그 고건축학회에 다 모여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반대하실 분도 앞으로는 없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간도 230일을 줬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걸로 하고 금년 연말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미륵탑 어떻게 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탑은 작년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가서 봤는데 작년에 입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도에다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탑복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현재는 결정된 사항만 알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작년에 입찰했다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지금 팔각정하고 등산로 정비하신다는 것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이 나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용역중간보고된대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내서 등산로를 먼저 말씀드린대로 3개를 내가지고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왔어요. 승인이 나와서 내년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요. 실시설계비가 약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몇억 될 폭을 잡아요. 측량비만 해도 8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또다시 문화재청에다 승인을 맡아야 해요. 그 과정이 내년에 남았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나훈

나훈위원

작년에 7,100만원 사업비는 대왕설계에다 맡겼던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따간 거죠.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방금 대답중에 2억8,000만원에 고건축학회라는 완벽한 팀에다 맡겼다 그말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7,000만원 떠내려보낸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이 떠내려간건 아니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쉽게 얘기하면 떠내려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시청에서 미륵사지를 복원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7,100만원, 작년에 용역비가 9,000만원 선 중에서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붙으니까 전라북도 대왕설계 김현배씨가 맡아서 이것을 납품했어요. 전주에 있는 설계사입니다. 김현배씨 이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맡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받아본 결과 물론 과업지시는 줬겠죠. 줬는데 그것을 맡아가서 보니까 학계에다 내놓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가서 내놓으니까 이것가지고는 웃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회에다 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2억이라는 국비를 작년에 줘가지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건축역사학회 고건축학회에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어디에다 맡겨야 이것을 제대로 하겠는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국고건축학회에서밖에 못합니다라고 해서,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누가 대왕설계에다 맡기자고 그랬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맡긴 것이죠.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복원 모델은 납품을 받았습니까? 완성이 되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완성이 되어서 납품을 받았죠.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설계에 실력없는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7,000만원을 떠내려보냈는데 이게 나는 생각이 미륵사 탑이 동양에서 최대최고의 석탑과 절입니다. 그러면 도내의 실력없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동양에서 최대최고면 세계에서 최대최고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것을 갖다가 지금은 중앙에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에다 맡겼다고 하니까 고건축학회 그런 데다 맡겨도 지금 고증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실력없는 업체에다 맡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이거예요. 7,000만원의 시비를 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 그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그 말이죠. 이돈 떠내려보낸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견일 수 있지마는 그래도 미륵사문제라든가 금마유적지 금마권을 위주로 한 유적지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도 의원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반영이 안돼요. 지금까지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의원들의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7,000만원을 떠내려보낸 이런 옹졸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7,000만원의 예산을 내버린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옹졸한 계획을 세운 것은 누구이며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말씀은 우리 나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7,100만원을 책임만 따지지 마시고 이것을 문화재관리청에다 내주니까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2억원을 문화재청에서 내주면서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그 2억원의 밑거름으로 쓰였다고 선처해 주십시오.

나훈

나훈위원

당초에 이런 엄청난 것을 할 적에는 문화재관리청이나 고건축학자들이 모여있는 중앙에 가서 우리나라 권위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어야지 전라북도 업자한테 세계최대최고의 것을 맡기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00만원 그냥 내버렸잖아요.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우리가 영정문제는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지마는 영정문제 그것도 우리가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해서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끔 관광과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술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을 눈여겨 볼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그 책임질 사람은 없고 항상 도루묵이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데가 문화관광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해야지 7,000만원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또 7,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없앴다고도 생각되지만 중앙에서 국비를 주게끔 계기가 되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내가 우려스러운게 또 있어요. 2억8,000만원 가지고 고건축학회에다가 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이것은 미륵사 모형도만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니요. 우리가 과업지시 준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앞으로 미륵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할 그런 용역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엊그저께 그 교수가 와가지고 저도 만나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십번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짓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 첫 번에는 못한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했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사찰이 되니까 한번 자기들이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잘 될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내 얘기는 이것이 미륵사복원을 위한 복원모델을 고증을 받아서 만들어내는데 그친다 그 말이에요. 미륵사를 복원과 동시에 주변의 관광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학술적인 고증만 나오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맡긴 것은 타당성과 고증을 얻기 위한 두가지입니다. 다시 어떤 모형으로 짓거나 그것은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고건축학회에다 준 것은 복원에 대한 타당성과 고증을 얻기 위한 두가지 목적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미륵사에 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미륵사에 한한 것이죠.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복원이냐 재현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얘기가 안되고 지금 우선 설계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우리가 과업줄 때는 재현이 아니고 복원쪽으로 준 것이죠.

갑세

이갑세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이죠?

박종규위원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감사장은 진행된 결과에 대한 결론, 아니면 그 결과를 답변하고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000만원에 대한 소재를 지금 묻는 것이지 7,000만원을 투자해서 2억원을 가져다가 재투자해서 좋은 걸작을 만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7,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님이 자료로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즉석에서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아까 국장께서는 우리 나위원께서 미륵사지복원용역비 7,1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이 무효로 돌아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책임은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책임질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기관조사에 따라서 나오겠죠. 나오지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책임한계를 묻는다면 그건 서류에 의해서 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감사장에서 그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바로 계약서라든가 집행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나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훈

나훈위원

예.

박종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14쪽을 봐 주시죠. 선착장 위치 조성문제에 있어서 선착장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웅포 곰개나루가 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이 지금 승인을 받았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그 사업계획은 서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다 승인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사만 하면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사는 지금 이위원님이 대충은 아실테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43%의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43%를 매입했는데 8가구 이사가는 문제가,

갑세

이갑세위원

선착장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선착장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되는,

갑세

이갑세위원

따라서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약되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계획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관리청 승인은 된 것이고 나중에 관광단지를 거의 완료단계에서 관광단지가 진행되어야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유치부분은 나갈 겁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민자유치 가능한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가능한 걸로 봐야죠.

갑세

이갑세위원

웅포관광단지 편입되는데 43%의 보상처리가 지금 끝났다고 하셨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논 영농보상을 지급했는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 3년간의 영농보상을 해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지급되었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직은 안되어 있는데,

갑세

이갑세위원

안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논에 작물이 들어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직 안들어갔죠. 못들어가죠, 공사를 하려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금년도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기한내에 착공이 된다 이렇게 알아도 돼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다 끝났는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논은 지금 한 필지만 우리가 못사들였거든요.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한 필지만 사들이지 못하고 또 유재만씨가 대법원에서 복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만씨만 들으면 8가구가 거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8가구도 하고 그리고 그 들어갈 동네의 흙을 파다가 이쪽을 돋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전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소신있게 여기에서 감사장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아요. 딱 짚을 수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착공여부는 유재만씨의 승낙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건 말이 좀 안되는데요. 그분이 안들으면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43%의 토지를 매입해놓고 그 농장에 지금 작물을 못들어가도록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그분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간에 성토관계인데 허락이 안되면 못한다 이건 전혀 책임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2안으로 해서 바다속에서 모래를 펌핑해 가지고 성토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는가요? 감사장이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볼 적에 그분들한테 농사를 못짓도록 그렇게 폐작을 시켜놓고 지금 어떤 개인한테 성토하는데 흙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이 안들으면 못한다 그건 상당히 애매한 답변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점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그곳에 주재감독관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몇% 집행되었어요? 지금 7, 8기가 고분이 되어서 그 떼를 다 입히고 있는데 금년도에 날이 가물어서 싹 죽고 그랬거든요. 우리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사업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독관이 주재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주재일지가 나와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주재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감독일지가 나와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출장일지는 나오겠죠.

갑세

이갑세위원

출장일지가 나와있습니까? 즉석에서 자료제시할 수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아는 걸로는 그것이 거기 가서 공사가 얼마나 크다고 상주는 않고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든지 두 번 나간다든지 나가서 감독은 하고 돌아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의 출장일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월 며칟날 출장갔다왔다는 출장일지 보셨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직원출장문제는 과장의 전결사항이지 국장까지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과장한테 즉석에서 물을 수 있겠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물어봤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전결사항이면 과장이 오늘 증인으로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국장에게 물어서 그랬어요.

박종규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계장이나 담당자들 왜 와있습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한테 물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옆에 담당자들이랑 옆에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업자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 업자가 선택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입찰한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우리 익산시에서 감독을 하고 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업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전주 혜정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그분이 대단히 잘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잘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분이 조경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감독을 안해도 1주일이나 2주만에 한번씩 가서 감독은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내고 가서,

갑세

이갑세위원

1주일하고 2주일하고는 7일이상 10일 차이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간다는 결론인데 잘하면 안갈 수도 있겠구만요.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내가 보는 걸로는 감독이 지극히 소홀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아니할 말로 주민들과의 대화도 일절 없고 그분들이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8쪽 금마저수지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수변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몇%나 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수변도로가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원래 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수변도로 공사를 하면서 금마저수지가 담수저수지로써 생명을 다 잃고 앞으로 용담댐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활용가치가 적다 해서 수변도로 개설과 동시에 그 저수지 내수면 수면관리권을 시에서 얻어서 거기다가 보트장 겸해서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일차적으로 승인난 4만평에 대해서 토공과 조경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저수지관광지가 살려면 물론 조경사업도 잘 되어야겠죠.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내수면을 이용해 가지고 보트장이나 놀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저수지가 생명력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의 생명력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원래 내수면사용권을 시에서 농조로부터 얻어가지고 저수지를 활용하게 했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뭐하는 거예요? 여태 아무 계획도 없이,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금강농조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가 조성이 완성되면 수면도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개인이나 다른 데다 수면사용권을 내주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수지관광지가 내수면 사용이 안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관광지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가요?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한관은 어느정도나 추진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마한관은 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7월안으로 기본학술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먼저 용역한 분 보고할 적에 얘기가 된건데 지금 현재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원대에서는 그 마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마한관을 마한백제관으로 하려고 거기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명칭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마한백제관이라면 백제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한관은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한관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실이라고 하든지 박물관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간에 명칭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이병기 선생 생가 보수공사 부적정해 가지고 178만5,000원인데 어떤 공사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붕 강회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다설계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이병기 선생 생가 보수를 5년간 공사를 안한 해가 있습니까? 매년 했죠? 10년간을 해도 매년 했을 거예요. 10년간 안한 해가 있는가 얘기를 해줘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주무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거의 해마다 했던 걸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병기 선생 생가 보수를 매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비로도 하고 국도비 받아서도 하고 매년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사를 매년 할 것이 아니고 한번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병기 선생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홍보를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가령 이 양반 호가 가람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예산을 가람문학상을 시상한다든지 우리시에서 그런 시상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어저께 보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필, 시, 시조 대회를 하더라구요. 남성중학교에서, 우리시가 그런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한꺼번에 투자하고 매년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자꾸 가람문학상을 만든다든지 가람에 대한 뭘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의견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붕이 초가로 되어 있어서 매년 지붕을 잇지 않으면,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이 아니에요. 지붕 2, 3년만에 갈아주면 돼요. 지금은 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안해도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 9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명선 선수와 오미자 선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적극 추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을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5회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네 번을 더 실시할 걸로 이렇게,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수를 이용해 가지고 시의 이미지라든지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적정하게 활용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유치원연합회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육상선수들을 데려다가 홍보용으로 같이 뛰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선수들을 이용을 못하더라구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문용주 교육감은 신문에 크게 냈어요. 오미자, 이명선 마라톤선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시드니올림픽 간다 문용주 교육감은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가 연봉 3,000만원내지 4,000만원씩 주고 훈련비 주고 뭐 주고 하면서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왜 이런 선수들을 활용 못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탁구대회를 하는데 우리지역 출신 양영자도 한번 활용해 봐야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시민의날 바둑대회를 하는데 프로기사 바둑9단짜리가 왔어요. 왔는데 앉혀만 놔요.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펜싸인회도 하고 뭐도 하라니까 그때서야 그거 좋은 안이라고 하고 준비하고 그러다라구요. 우리가 이런 선수를 우리시의 홍보차원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면 우리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미자 선수하고 이명선 선수가 시드니 출전하려고 여기에 없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여기 서류를 보니까 조각공원하고 잔디광장, 야외무대, 수변휴게시설, 마한관 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기반 말하자면 관광지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시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것들이 들어가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고 서면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장에 나올 때 그런거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거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가 내일모래면 끝나요. 언제 문화관광과 다시 나오라고 해서 감사 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은 기반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짓는데 투자된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작할 당초의 계획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면적면에서도 9만평이 4만평정도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80억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대개 얼마 들어갔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80억중에서 대개는 토지매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겠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포장비는 이 예산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묻던데,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예산에서 진입로 포장도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전에 도로가 있었는데 진입로를 2차선으로 냈잖아요. 그런것들이 다 이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있어요. 시설물 있죠? 거기 주요시설물이 지금 현재 뭡니까?

담당

주요시설물이 야외무대 그 다음에 조각공원, 중앙광장,

영철

신영철위원

내 얘기는 거기에 오수처리시설도 되어 있을 것이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도 들어갔고 그런게 전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뭐가 있냐구요. 오수처리장밖에 없습니까?

담당

오수처리장하고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하고 통신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오수시설 지금 가동됩니까?

담당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못합니까? 오수가 없어서 못합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없어서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벌써 그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녹슬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겠네요?

담당

앞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예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낭비예요? 수억 들어갔을텐데,

담당

당초에 호텔하고 여관하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안되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일찍 오수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텔도 안짓고 상가도 안짓고 음식점도 없고 그런데 오수시설을 먼저 가져다놓으므로 인해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이 거기에서 사장되었어요.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금년에 어떻게 예산으로서 대충 마무리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금마저수지관광지 문제가지고 마무리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년에 하면 중요시설은 거의,

영철

신영철위원

중요시설이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있는 조각공원하고, 조각공원은 그때 다 되었죠? 조각공원은 그 당시에 완성된 거죠?

담당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잔디광장이야 쉬운거 아닙니까? 잔디심어놓으면 잔디광장이죠. 야외무대 되어 있죠?

담당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휴게시설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마한관만 들아가면 일 마무리 되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마한관하고 조경만 들아가면 마무리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98년도 이월분과 합쳐서 99년도 예산이 14억9,000만원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거 보니까 5억쯤 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 12억은 마한관 만드는 비용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닙니다. 마한관은 타당성 용역 줬는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2억은 어디다 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토목사업하고 전기, 조경도 들어가고 통신, 토목 마무리 짓는 걸로,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7,000만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책임을 묻기로 들면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수처리 문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미리 쓸모없는 시설을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갖춰야 할 시설들을 갖춰놓지 않고 앞당겨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데 이 시설 필요가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설비를 그대로 없애버린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관광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끝내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끝내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창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100% 끝낸다는 얘기는 중요한 시설부분은 금년에 하면 다 하고 또 앞으로 금마관광단지는 2002년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추가되는 것은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다 우리가 관리자를 배치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거기에 청경 2명이 나가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정말 공원같지 않은 공원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만들어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가서 보면 알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요.

영철

신영철위원

익산에서 오죽 갈 곳이 없으면 그런 곳에 오겠습니까? 공원같지 않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계속적인 낭비요인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로 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금마저수지관광지 문제 갑자기 꺼내서 얘기를 하냐 하면 봅시다. 우리 익산시가 하고자 하는 관광지사업들이 첫 번에 시작은 거창합니다. 대단히 크게 합니다. 왕궁테마공원 13만평, 민자 1,000억이상 이렇게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첫 번에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멋있다 해주자 그런데 한 1, 2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여기도 약 9만평이 4만평으로 줄어들었어요. 땅만, 그런데 왕궁보석테마공원도 11만여평이 지금 4만평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왕궁보석테마공원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는게 있어야 물어보죠. 지금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원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건 아직,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테마공원은 아직 조성계획이,

영철

신영철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공원조성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요.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테마공원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중간에 관광지로 지정을,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보석박물관만 지었지 테마공원은 아직도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이것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뭐가 안돼요? 보세요.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테마공원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조성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지금 보석테마관광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보석박물관사업하고 같이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약 13만5,000평입니다. 그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다 신청을 내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협의였었는데 그 저수지 위에는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3만5,000평을 4만5,000평으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5,000평이 어딘고 하니 저수지 하단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되게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보석관광지라고 명칭을 붙였는고 하니 원래 명칭도 그렇게 되어있지마는 그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관광지조성사업 아니면 조성사업승인이 없이는 토지를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때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왕궁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거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약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만 들어갔어요? 실시설계비도 들어갔을텐데요.

담당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은 서있었죠?

담당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5,000평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짓고 잇어요. 그런데 보석박물관 속에 테마공원이 있는게 아니라 테마공원속에 보석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담당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보석박물관 짓는 사업을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담당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4만5,000평에 대해서는 보석박물관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그쪽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보석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두 사업이, 그런데 테마공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석박물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담당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것이 있는데요. 실시설계비가 지역경제과에 세워져있어서 용역발주해서 지금 업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서류갖추는데만 저희한테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거기 관광지로 지정되었잖아요?

담당

지정 안되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원래는 신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철

신영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약 1억몇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했어요. 그렇죠? 테마공원 하려고,

담당

기본계획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본계획을 하든 어쨌든 용역비가 그만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테마공원 안하면 그 용역비가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 거예요. 용역비가 왜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보석박물관에 연계해서 그 지역에 조그만한 무엇을 만든다고 보면 왜 1억3,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것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테마공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지 보석박물관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초에는 테마공원까지 안나왔고,

영철

신영철위원

당초에는 보석박물관 전에 테마공원이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보석박물관은 산자부 소관이고 테마공원은 문화관광부 소관이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산자부 소관인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짓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테마공원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테마공원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억3천여만원의 용역,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1억2천얼마의 어떤 설계비인가 뭐가 또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또 그것이 10몇만평에서 4만평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축소되었으면 그 축소이유는 뭐고 이런것들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없고 다만 테마공원은 없어져버린 거예요. 지금 보석박물관만 짓고 있어요. 테마공원 하겠다고 용역비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시행부서에서 져야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시행부서가 문화관광과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테마공원 용역비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시행부서에서 책임 지죠.

영철

신영철위원

책임 지십시오.

나훈

나훈위원

용두사미 관광지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아까 신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용두사미하고 관계되니까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관광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스케일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관광지라는 명칭을 바꿔야 해요. 소공원이에요. 소공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관광지조성사업이 소공원으로 전락한 그 예로 또 하나 30쪽에 보면 레포츠공원 거기다가 토달았어요. 신흥체육공원조성,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양레포츠공원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양레포츠공원, 이번에는 레포츠공원이라고만 나오고 어디에 있는 레포츠공원인가도 모르는데 레포츠공원이라고만 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어양레포츠공원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신흥체육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흥동이 아니고 어양동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본명이에요? 이 공원조성하는 본명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공식명칭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시민들은 공원이 레포츠공원도 있고 어양공원도 있고 신흥체육공원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공원을 말하자면 여러 개 조성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공식명칭을 통일해서 쓰라고 몇 번 지적했는데 오늘은 말하자면 본적도 없이 레포츠공원이라고만 했어요. 익산레포츠공원이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어양레포츠공원, 그전에는 신흥체육공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는 공원을 여러 개 어양레포츠공원도 있고 신흥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는지 아는데 공식명칭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각각 달라요. 어떤 것이 공식명칭이에요? 나도 정리를 하게 공식명칭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신흥체육공원이에요, 레포츠공원이에요, 익산레포츠공원이에요, 어양레포츠공원이에요? 공식명칭을 하나 통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거 명칭 하나도 몇 번 지적을 해도 계속 구태의연하게 나가는데 이번에 공식명칭을 국장님이 정리해서 공식명칭을 발표를 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먼저번에 영등공원도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시민공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금년 6월 9일에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이 기간을 500일인가 줬어요. 줘서 마무리 단계에 가면 시민의 공모를 모아가지고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나훈

나훈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사람은 자식이 생기면 호적부터 올리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은 신흥체육공원으로 명명붙여서 입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것이 신흥동이 아닌데요? 거기가 어양동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80년도부터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흥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명칭이 붙어왔어요.

나훈

나훈위원

신흥동이 맞습니까? 신흥동이 아니고 어양동이죠?

담당

그게 원래 도시계획법상 신흥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레포츠공원을 하니까 신흥레포츠공원 그렇게 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신흥동은 그 옆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어양동인데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뭐냐 그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까지는 신흥체육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명칭과 틀리니까 하면서 공모해서 새로 근사한 이름을,

나훈

나훈위원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호적부터 올리잖아요. 큰 사업을 하는데 이름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이게 일곱 살 먹었어요. 지금 착공연도도 미안하니까 95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94년도에 했다 그 말이에요. 94년도에 착공했는데 워낙 기간이 오래되니까 10년 되었다고 하기 미안하니까 한 해를 줄였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영등시민공원도 지금 익산시민공원으로 했거든요.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요. 나중에 공모해서 하고 여기에서 혼동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이 가명이라고 하나 지어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신흥체육공원으로 명명을 붙여서 입찰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분간은 신흥체육공원으로 해야죠.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왜 어양레포츠공원이라고 여기에는 본적도 없는 레포츠공원이라면 서울에 있는 공원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공모할 때까지는 신흥체육공원으로 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가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다가 신흥체육공원으로 하세요. 그리고 끝에 보면 이리 동신건설, 남해종합건설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입찰할 때 지금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훈

나훈위원

지금 현재 결정났나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직 안났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까지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이 결정하는데 6월 9일에 한 것이 지금 한 달이,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은 입찰해 가지고 그 회사의 실적을 갖다넣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재판걸리고 그래가지고 전례가 재판도 걸리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나훈

나훈위원

오늘 결정이 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6월 30일에 결정이 납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당초에 신흥체육공원이 당초계획은 7만평에 예산이 얼마 잡혔죠?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얼마 잡혔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59억9,000만원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몇 평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제가 아는 걸로는 이건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첫 번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에는 2만5,000평에서 지금 현재 3만5,000평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나훈

나훈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7만평에다가 사업비가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내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만5,000평으로 줄어들었어요. 등선너머 매입토지도 이미 포기를 해버리고 3만5,000평으로 규모를 줄여서 하고 사업비도 159억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사업비가 줄어들었냐 하면 주요시설중에 야외수영장이 빠졌어요. 줄여야 하니까, 왜냐하면 당초에는 크게 구상을 해놨다가 귀금속보석박물관으로 돈을 줘야 할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거기로 빠져나가고 올림픽스포츠센터도 뒤늦게 정부지원받으니까 그쪽으로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계획세워놓고 금마관광조성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이걸 마무리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히 한 7년째 되는 사업을 줄여가지고 이 금마관광지조성사업도 줄여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다 하기 때문에 이런 졸작품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졸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줄어들고 여기에 야외수영장 되기를 서민들이나 공단 근로자들은 얼마나 바랜 사업인데 말하자면 시설비 많이 드는 야외수영장도 없애버리고 면적도 절반정도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200억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하려면 500억 들겠거든,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내 생각에 올림픽스포츠센터, 귀금속단지로 예산전용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7개년 되었다는데 정확히 하면 8년 되었어요.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38억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48억8,000만원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총괄입찰로 해서 500일을 줬으니까 내년연말까지 가면 끝납니다.

나훈

나훈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하죠. 실시설계는 99년 9월 30일에 완공되었죠? 여기 보면 체육공원 실시설계는 99년 9월 30일에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모든 시설물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 실시설계도 하기 전에 테니스시설은 민간인이 훨씬 전에 미리 들어가서 돗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200억짜리 사업에서 실시설계도 되기 전에 민간인들이 하는 테니스장이 먼저 가서 앉았다 그 말이에요. 실시설계 없이 테니스장이 어떻게 먼저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 실시설계없이 테니스장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하기도 전에 민간인들이 하는 테니스장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죠? 어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과장님은 어때요? 잘못 되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못된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걸 그전에 연구를 좀 해봤어요. 나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예산을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200억 예산이었던 것이 210억 어떤 것은 250억, 300억 우리 보석단지처럼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건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계획이 거창했어요. 그때도 이 설계가 그럴듯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축소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잘못되었다면 되겠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민간인 부분에서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쪽에다가 민간인들이 자기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나훈

나훈위원

설계는 9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 서류상으로 보면 실시설계전에 들어갔으니까 잘못되었죠.

나훈

나훈위원

그것은 백번 천번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기부채납결정 그랬는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200억짜리 사업 벌여가지고 7년 걸려서 하는 것을 민간인이 기부채납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가서 체육시설하고 기부채납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당분간 기부채납해서 향후 얼마간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권을 줘야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 1억7,20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1억7,200만원을 뺄 때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줘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200억 들여가지고 지금 8년째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나 시가 돈이 없어서 그쪽에서 1억7,200만원 들여가지고 그것 관리권을 그쪽으로 이양해줘서 1억7,200만원을 그쪽에서 뺄 때까지는 시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실시설계도 없이 먼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혈압 터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잘못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잘못되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금마관광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금강농조라고 했는데 요새는 기반공사 익산지부 거기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떠한 공문을 보냈는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수면사용권을 개인한테,

방식

주방식위원

수면사용권을 시로 달라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걸 계획이 있으니까 개인한테 수면사용권 신청이 들어오면 보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줘라?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제출했을 때 수면사용권을 내주지 말고 시와 협의한 다음에 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금마관광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했는데 금마관광지 저수지 거기는 농업용수예요. 그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금마관광단지를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물이 빠져진 상태에서 금마관광단지는 죽은 것이나 한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그전에도 한 얘기인데 아까 누가 신청을 할 적에 타협을 해서 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쪽에 용담댐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금강물은 농업용수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알잖아요. 웅포 함라산 밑으로 해서 여기까지 금강물이 넘어오는걸,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진즉부터 한 얘기예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면 금강물을 갖다가 저수지에서 쓰는 농업용수를 대체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물을 농업용수를 거기다가 저수지 농업용수를 그만큼 여기에서 해결을 해주고 금강 익산 기반공사한테는 이 물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안써야 이게 남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놓고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를 해놓고 이 물은 우리를 달라, 이러한 것을 해라 말하자면 지금 당장 하라는게 아니라 이러한 설계를 하거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물만 시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누가 필요한 자리를 주냐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강물을 여기에다 가서 농업용수로 대체해주는 것을 강구해놓고 해야 한다 그건 시에서 하든 안되든간에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면 그렇게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게 해야 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시민의날 행사 하죠.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시민의날 행사를 졸작으로 만들지 말고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의날 행사를 그나마 격년제로 해요.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 치뤄야 할 것인가를 미리 시장이 이것 만들어라 이것 만들어라 하지 말고 시민의날 행사를 멋있게 하면 느닷없는 웅포 용암제만 가지고 없던 놈의 용암제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난리를 내고 말하자면 용암제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딱 당하니까 급하다 그 말이에요. 알찬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미리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단오제니 춘향제니 그러는데 거기를 가보면 국악도 하고 뭐도 하고 전주 단오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일주일가량도 하고 있다구요. 소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의날 행사는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하는데 좌우간 마한민속예술제는 어디에서 마한민속예술제를 하는가를 몰라요. 그래도 미륵산이라든가 마한관을 지으니까 거기에 가서 절이라도 하고 제사라도 지내고 마한제를 하든지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마한제는 마한제대로 무엇인가 어디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마한제를 지낸다고 하는거 어디 제사라도 지낼 데라도 있어야 마한제 고장이 있지 없어요. 그리고 마한제는 동서남북으로 붙여서 하는데 그게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려면 어디라고 아주 정해놓고 단이라도 만들던지 그래서 마한제 장소가 있어야 해요. 마한제전 하는 데가, 마한제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본이 없고 그러니 그러한 것이 있어야겠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날 행사에 다른 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행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마한민속제전 하지 돌축제 하지 보석축제 하지 각기 따로 있어요. 돌축제 따로 하고 보석축제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그러는데 마한민속제도 하고 돌축제도 하고 보석축제를 시민의날에 모두 합쳐서 일주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소위 문화의 고장, 보석의 고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석이라도 선물로 만들어서 팔고 돌이라도 가공해서 팔고 익산시민의날에 가면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이라도 있어서 익산시민의날이라든가 마한제를 지내는데 기왕이면 분산된 돌축제, 보석축제를 합해서 시민의날에 같이 하면 경비도 덜 들 것이고 또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랬으면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은 여기서 당신들이 못할테니까 안해줘도 좋아요.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예리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플로링작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5월말경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가보니까 하고 있던데요.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감사에 본위원이 플로링이 고무나무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단풍나무나 너도밤나무로 바꿔달라고 주문했었어요. 지적을 하고, 고무나무는 기후에 민감하고 하자발생이 너무 심하고 이음새에서 하자가 나와요. 그리고 부상의 우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제가 플로링 하는걸 조금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적을 하고 그걸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군산대, 고창실내체육관의 예만 들어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익산시 이일여고 체육관 가서 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어요. 이일여고 체육관을 시공을 했는데 거기 하자발생하고 매우 안좋았다 가까운데 제가 알려주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시공업자의 말만 듣고 답변서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가가 ㎡당 1, 2만원 차이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이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합니까? 체육관 한번 지으면 플로링은 100년이상 써야 돼요. 거기 면적이 몇㎡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134㎡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만원씩 잡더라도 1,134만원정도인데 시공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시공했다면서요? 플로링은 체육관 마무리작업이에요. 작업전에 플로링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지적을 하고 이왕이면 잘 지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시공 한번 하려면 수천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시공 한번 하려면 수천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할 때 잘 하라고 지적했으면 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일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바닥시공문제는 고려하라고 했으면 검토하고 바꿨어야죠. 시공전이니까, 그리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시공하기 전이면 설계변경을 어차피 먼저번에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귀택

임귀택위원

분명히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시공 잘못한 거예요.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표 안납니다. 빠르면 올해 지나면 금방 표나요. 시공하고 얼마 안있어도 표 날 수도 있고 시공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마는요. 하자보수에 대해 염려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잘해달라고 했으면 검토하고 했어야 되죠.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변경해서 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것이 설계변경은 가능하거든요. 공사하기 전에만 하면, 제가 가서도 얼마 전에 2달 전인가도 설계변경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이거 몰라가지고 먼저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웅포 갔다온 후로 다시 시장님을 모시고 가면서 제가 여기 한번 들려봅시다 했더니 플로링공사를 하드만요. 그런데 그 앞에 운동장도 설계변경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 제대로 알았으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전에도 한 얘기가 설계변경을 감리단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임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감리단의 기술사항으로 봐서는 못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한번 상의를 해야지 그렇게 했냐고 제가 질책을 했는데 여하튼 그랬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적을 받고도 노력한 그런게 안보이니까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실제로 저도 체육관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다른 나무는 하자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종규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임위원이 지적한 사항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대안을 했을 때는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경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도 우리시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보면 재질이 앞으로 플로링 같은 것은 한번 시공하려면 수천만원씩 들어가요. 억대 들어가니까 이런건 고려해 가지고 잘해야 돼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대기 단풍나무나 너도밤나무로 하거든요.

귀택

임귀택위원

현재 제품으로서는 단풍나무가 제격이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 그때 임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교체하면 억이 들어가니까 플로링공사를 잘해야 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수영장 내가 외국에서 가보니까 아이들 수영장은 약간 경사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2건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까지 했어요. 수영장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그랬던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수영장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몇번 하셨구만요. 네가지 한 것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있고 좋은데 육상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언제 한번이라도 하신 일이 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육상경기는 안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못한 이유가 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익산에는 육상경기장을 국제규모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국제규모의 경기장을 갖추지 못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있는데 규모가 안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계장님, 그래요?

담당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인을 받으려면 10억정도,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육상연맹에서 아직 공인을 못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0억까지는 안들어가던데요. 왜 그것에는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가, 왜그러냐 하면 육상경기에는 그런 부가가치가 없는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경기장을 완공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약 10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육상경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거 공인을 안받아서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공인을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재정관계도 있고,

수웅

임수웅위원

재정관계는 10억도 안들어가고 몇억 안들어갑디다. 내가 들어보니까, 몇억 안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육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가 육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선수들도 유능한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육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현재의 시설가지고 육상경기 할 수는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의 시설가지고 육상경기를 할 수가 있으면 공인을 받아가지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한번씩 갖는다는 것도 우리 익산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부가가치가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왜 신경을 안쓰시는가 모르겠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공설운동장에서도 몇번 시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경기를 열려면 시설과 기구가 병행이 되고 공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미비되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좋은 경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익산에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설계시공을 잘해야 합니다. 그 운동장을 예로 들어보면 시설이 미비합니다. 축구관계자들한테 얘기들어보면 폭이 조금 짧답니다. 그래도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공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상관계자들 얘기들어보면 트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규격대로 스탠다드로 지으면 기구만 있으면 공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구만 있으면 공인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점 원천적으로 시설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당초에 설계될 때는 3만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때 당시 체육부장관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런 큰 규모는 익산에 필요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짓는다면 예산을 앞으로 축소지원하겠다 해서 2만5,000석으로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경기 축구 같은 것도 우리 익산은 유치를 못합니다. 원래 국제경기를 하려면 3만이상이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은 복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앞으로는 계획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축구든지 농구든지 배구든지 프로의 연고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할 일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국제화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22쪽 음반비디오물 행정처분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단속은 경찰서, 교육청, 우리 익산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오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과징금 부과는 우리 행정에서 한다 이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주류반입 묵인을 했다고 해 가지고 210만원 벌과금을 물리고 어떤 데는 경고로 끝났는데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났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똑같이 내용은 주류반입 묵인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경고로 나왔고 어떤 데는 70만원, 어떤 데는 210만원 벌과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주류를 냉장고에 가지고 있으면 경고나 이렇게 하고 이것을 손님에게 내놓고 팔면 정지가 되고,

세현

김세현위원

여기에는 주류반입묵인도 똑같이 경고, 또 어떤 데는 70만원 과징금, 어떤 데는 210만원 과장금이란 말이에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과징금은 예를 들면 10일간 영업정지라고 했을 때는 하루 7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 10일을 먹을래 과태료를 낼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똑같은 묵인인데 왜 벌과금이 있고 어떤건 경고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차 한 번 걸리면 10일간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2차에 걸리면 30일 즉 한 달동안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세현

김세현위원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유하자 주류반입묵인경고, 이순전 주류반입묵인경고 그런데 이쪽에는 주류반입묵인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21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한 번 걸리면 10일, 1년에 두 번 걸리면 30일,

세현

김세현위원

이 단속규정은 어떤 지침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사항은 경고로 끝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1차에 할 때는 10일간,

세현

김세현위원

1차는 10일이 되어야 되는데 경고로 끝났다니까요. 본위원은 지금 그걸 의심하는거죠. 어떤 데는 210만원 벌과금을 물리고 왜 다른 데는 경고로 끝났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이 시행령이, 어떤 지침이, 어떤 규정이 대통령시행령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장관한테 내려온 것인가 어떤 걸로 내려온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법시행령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노래방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언제 한번 저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섞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현재 노래방에서 팔 수 있는 알코올도수가 없는 맥주는 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알코올도수 없는 맥주가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러를 버리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장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음반물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등록취소 및 허가취소가 14개소라고 그랬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15개소중에서 황정규 위원께서 물었을 때 영업정지중에 영업한 데가 14개소 전부 그렇다고 답변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유인물에 보니까 틀려요. 거기 보니까 14개중에서 영업정지중 영업으로 해서 허가취소 한 것이 8건, 사행행위 3건, 기타 등록분류를 받지 않는비디오물 보관을 했을 때 1건, 무단업종변경때 1건, 연3회이상 지방세체납 등 무단폐업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이 맞아요, 답변이 맞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까 실무자가 와서 14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4건중에서 11건은 영업정지중에 한 것이고 3건은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게 전부가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업중에 누적이 되어서 등록취소도 될 수 있고 사행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텐데 제가 재차 또 물어보니까 14건 전부 다 그렇다고 아까 법조항까지 들어가면서 한 것이 속기록에 다 써있을 거예요. 재차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다르고 또 이번에 답변이 다르면 감사를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을 즉석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실무자의 말을 믿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실무자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영업중영업으로 실무자가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작성을 누가 했어요?

담당

보조담당자가 했는데 저도 느닷없이 물어봤기 때문에 등록취소로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행행위가 나왔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건 상식적인거 아니냐구요. 영업취소에 대한 14건에 대해서 사항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내가 아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법조항까지 하면서 재차 14건이 전부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답변하고 틀려요. 이걸 어떻게 믿고서 감사를 하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상식선이에요. 전반적인 감사를 의심할 정도란 말이에요. 좀 긴장을 하고 자료도 제대로 해서 답변도 하고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야죠. 선서까지 하고 지금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 아니에요. 재차 물어봤을 때도 법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한 것을 지금에 와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남은 2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정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 1일 접속건수가 700건이라고 보고하셨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 의견은 뭡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민원으로서 각 실과, 사업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또는 민원처리를 요청하거나 또는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오준위원

분류별로 말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크게 여덟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일 200건 정도 접속이 되었는데 700건이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 33만7,000이 넘는 인구속에서 700명이라면 아주 적은 수요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 행정에 불편한 사항들을 인터넷접속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 자료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현황은 바뀌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6월 현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항은 금년도와 연관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회 현황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일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에서는 작년치 그대로 올렸거든요.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어느 위원회는 개편이 되었고 어느 위원회는 개편이 안되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의 업무에 대한 감사니까 그렇게 위원회 현황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익산시 전산망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컴퓨터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익산시에 속해있는 컴퓨터는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된 거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빠진거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노트북은 컴퓨터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PC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한 겁니까? 따로 관리를 안하시고,

담당

현황에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1,539대 속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예, 여기에 합쳐져있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에 노트북컴퓨터가 몇대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7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6쪽 추진실적에 가서 99.7%가 정보화 마인드 제고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문서작성 실기 WP 3급 수준에 전부다 도달했는데 0.3%가 도달을 못했어요. 이분들은 무슨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9명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이분들은 지금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까지도 지금 자격증을 못땄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외근하시는 분들이 WP 3급 자격을 못따셨다고 해서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수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9쪽 보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에 위탁교육하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산하 공무원이 1,300여명이 넘는데 150명만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이분들 150명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150명만 차출해서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150명을 보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공문사항으로 하달을 해서 신청자만 원대로 보냈습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에 맞게 신청자를 뽑았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뽑았는데 150명만 나왔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자기가 자격증을 따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산이 수반되는건데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선발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냐구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선발할 때 신청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필기시험을 1차로 봐가지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체필기시험을 봤다구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정보화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서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도 지금 저희들 시설이 없어가지고 원광대학교 하고 보건전문대학에 장소와 강사를 지원받아가지고 현재도 350명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킬 작정입니다.

장오준위원

먼저 우리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화에 굉장히 앞서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시민들도 하지만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시고 더욱더 연구개발을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이서 경영개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경영개발과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금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택지개발에서 구획정리방식을 말씀하시면서 모현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수렴했다고 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기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80%정도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80%정도 찬성합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80%정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얼마만큼 찬성하냐는 말씀인가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반절정도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조사한 것을 공무원들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주, 토지소유자하고 전부 면담을 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지주가 여기에 없는 사람은 부득이 등기로 우송했고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수렴하는데 몇%이상 되어야만 계획을 수립합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원래 구획정리방법은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면 20%가 또 문제입니다. 80% 가지고 해도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면 구획정리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방법을 구획정리방법이 되었든 택지개발 두가지를 다 수용한다손 치더라도 익산에 현재 택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동원해서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문을 받고 소유자들하고는 일단 한번 의견을 설명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택지분양을 하고 법적으로는 3년 이내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매특약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택지개발했을 때 왜 3년, 5년이라는 문제가 나오냐 하면 종전에는 택지가 부족하니까 투기목적으로 사가지고 집을 안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토지가 많아요.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많기 때문에 환매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전체가 백지화되어버렸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환매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면 몇 년후에 지어도 큰 무리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