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정철교 의원 발언

제54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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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느라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익산 시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더욱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한 해에 추진한 업무와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자료 작성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도 국가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그리고 위생에 대한 시민 욕구를 위해 노력한 바 여러 분야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보인 한 해 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지도 활동과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된 것이기에 더욱더 값진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작년 한 해의 큰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특별 취로사업의 실시와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하천과 공원 등의 생활 주변을 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게 하였으며 자원 회수 시설의 단계적 추진과 왕궁특수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용역의 마련 그리고 부송매립장의 마무리와 용안매립장 개선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관리사업소의 5만톤 증설 공사가 완료되어 맑은 물 처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새천년 새익산 청결운동의 기틀을 다졌고 부정불량식품과 불법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왔으며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며 각종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시재정 형편과 행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치 못한 아쉬운 점을 교훈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의 지적은 물론이고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 방안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자기 성찰과 시정의 발전 과제로 삼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사회과장 오정균입니다. 2000년도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11쪽에 시설수용자 보호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 작은자매의집과 동그라미재활원 두 군데는 상당히 지원 비율이 적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하시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수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 수용자 수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설보호자는 주식비라든가 쌀이라든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시설보호대상자 1인당 지원 기준이 주식비는 하루에 백미가 456g, 정맥이 114g, 부식비가 1일에 1,559원 연료비가 하루에 88원, 일반 피복비가 연간 65,202원 이런 식으로 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용자수가 나와 있는데 그 수대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지출도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인원이 변동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수시로 인원이 원래 시설 보호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영원히 그 속에다 놔 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항시 내보내든가 인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들락날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용자 수가 나왔으면 집행 과정에서도 인원이 줄어가지고 지급액이 줄어야 맞는데 그 인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인원이 몇 명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수용자는 10명인데 집행할 적에는 9명밖에 안됐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지원액이 적게 지원됐다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급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가 됐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국비나 도비나 이것은 반납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밑에 시설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100% 지급이 안된데 대해서는 반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주로 월동 김장비랄지 종사자 특별 수당이랄지 종사자 중앙교육이랄지 이런것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사항이 나왔는데요. 여기 미지급액이 38억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 대 집행액 보면 100%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미지급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미지급액은 계속 밀려오면서 의료기관에 지불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또 계속해서 예산 세워서 지급을

옥환

국옥환위원

미지급액도 예산액에 편성을 했다 집행액 중에서 미지급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아까 117억8,897만원에서 집행액이 117억8,897만9,000원이 그 집행액 내용은 ‘98년도에 체불되어 가지고 미지급된 것을 ’99년도에 와서 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99년도에 일부 84억7,997만9,000원이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는 받고 계속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99년도에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못한 의료기관에다 진료를 못한 것이 38억원이란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또 2000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계속 먼저 줘야하고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 박스안에 들어있는 액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에 포함을 시켜서 그 내용이 쭉 나와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가 시달되어 가지고 하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액은 병원에서 우리 의료보호 대상 진료를 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어요.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해서 주지 못한 돈 그것이 미지급액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산은 국도비로 중앙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온 돈이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도비가 내시는 되었지만 영달이 안 온 것이고만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안 온 것이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단속반이 행정에서 4명, 경찰서 2명, 교육청 1명, 민간단체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시청에서는 4명이 누구누구인가 편성상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리고 투망식 방법과 불시단속으로 발본색원한다고 했는데 이 단속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0쪽에 보면 거기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징금 부과는 1억9,900만원을 해 놨는데 징수는 4,400만원해서 22%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징수가 잘 안됐는가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99년도에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것이 국무총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것을 총괄 관리하고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지방청에다 작년 7월 1일부터 각시군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시도별, 그 시군별 자치단체에 전부 넘겨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작년에 우리가 ‘99년도 7월 1일부터 받은 것인데 원래 청소년 위원회에서 저희 관내 소관 적발된 것 그것을 넘겨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 4,400만원이 걷히고 체납액이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납부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조치도 하고 합니다마는 장사치들이 장사하다 도망가기도 하고 행방도 묘연하고 또 무재산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가려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본위원이 볼 때는 징수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반업소 과태료나 이것 이런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도 많이 따를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징수 대책이 없이는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8쪽에 보면 생활보호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재해 구호비인데 이것이 재해가 그렇게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아까 국옥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19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가 6,659개소인데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가 허용이 됩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노래연습장은 술 판매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업소가 6,659개소인데 지금 행정처분 건수는 149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현황은 상반기 6월말 현재입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이것이 작년 1년간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365일 잡고 149건인데 그러면 이틀에 한 건 정도밖에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99년도 7월 이후에 우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적발해 놓은 것을 이관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단속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날짜별로 보더라도 이틀에 한 건 정도 밖에 행정 처분이 안되고 물론 적발건수는 많겠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휴식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청소년들한테 요구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해줘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세심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3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간을 손댔다고 했는데 작년에 손 댈 때 문화의 집 옥상 방수 시설은 안됐던 것입니까? 금년에 옥상 방수 및 수선으로 948만7,000원 예산 요구가 됐고 탁구장 천정공사라고 해 가지고 441만6,000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작년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 시설 개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못대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25일 준공하고 작년 연말에 추경도 있었고 또 금년 본예산도 있었는데 그 때 요구하지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예산 요구합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작년 11월이면 벌써 2000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힘을 못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가지고 시설 다 둘러보고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이번에 비로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작년에 시설한 내역별로 사업하신 내역을 전부 내 주시기 바라고 12쪽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이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 기금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이것은 이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읍면동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농협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집계 정도만 하고 있는데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1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간경상보조 자금이 34억5,876만5,000원이고 지금 금년 감사자료는 34억8,618만2,000원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작년도 감사자료 예산액하고 금년도 감사자료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안 가져왔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서면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할 것 없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묻고 답변하고자 하는데......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에 ’‘99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이 있는 것하고 이번에 낸 것하고 차이는 11월에 낸 것하고 이번에 작성한 것은 1년치를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2월에 예산 늘어난 것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2,8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여기에서 정확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내용이 무엇이 증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17쪽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책정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99년도초보다 ’99년도말에 475가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IMF이후 경기가 약간 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IMF가 끝나간다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방에서는 IMF의 영향이 지금도 확연히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되고 또 소득 기준에 120% 그러니까 20%이상 차상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대상자가 억울하게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가 하면 대상자 아닌 사람이 대상에 오르는 경향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람은 꼭 해줘야 하고 대상자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18쪽 아까 38억원 미지급액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2000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석철

송석철위원

편성한 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99년도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미지급분 얼마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도 예산이 현재 92억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먼저 선지급을 순서대로 쭉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38억원을 ‘99년도에 미지급했지 않습니까? 미지급했으면 미지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않고 내려오면 그냥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주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진료비로 지급을 않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우리 국비가 내려와도 그냥 우리 예산에 편성않고 줍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연도별로 예산액이 서면 전에 밀려있던 것부터 우선해서 지급하고 상품으로 얘기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재고 들어온 것부터 처분하듯이 그렇게 해서 해마다 중앙에서 예산 범위가 내려옵니다. 진료비가. 그리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서고. 국도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2,800억원인가 진료비를 추가로 1회 추경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면 예산이 또 증가해요.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가 의료비 요구를 정부에 하죠? 정부에 않고 임의대로 내려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과거의 데이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합동 사무도 보고 안배를 합니다. 모자라면 중앙에서 세워서 내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영환

손영환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지급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한 지급을 못한 금액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이 117억원이 섰지만 117억원이 다 집행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병원에다 진료비를 주지 못해서 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돈으로 못준 금액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송석철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야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비는 중앙에서 하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만 이것은 미집한 사항으로만 못 준 금액이지 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98년도, ’99년도에 111억얼마 지급했고 나머지 이것은 못 준 금액이지.

석철

송석철위원

38억원 못 준 후에 조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매년 나오는대로만 나온다고 보면 38억원에 대해서 작년도것 주고 금년에 또 발생하고 하면 38억원, 40억원이 누적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누적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예산이 뒤따라갑니다. 우선 환자가 진료부터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데 그 예산 재원은 국도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대해서 38억원에 대한 미불을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냐 그 얘기에요.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99년도 연말까지 38억원이 미불됐으니 이것을 먼저 주십시오 한 뭐 있냐 이거에요. 그냥 내려오면 주고 안 내려오면 안 줍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 청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는데 실제 환자 진료하는 그 금액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월등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길게는 6개월치까지도 해결을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항시 늦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도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다 보고한 금액 중에서 못 준 돈이 3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38억원을 그때 38억원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거기에서 또 내려줘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38억원이 작년에 미달했지만 92억원을 내려줬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주고 있는데 현재 6월말로보면 우리가 또 밀려 있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한 번에 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당장에 달라 저희들한테 아우성이에요. 오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고만 하는거죠. 거기에서 내려오면 순서대로 돈을 주고 해요.

석철

송석철위원

그 얘기는 맞은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38억원이 체불이 됐다고 보면 38억원에 대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냐 그 얘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해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2,800억원인가 추경에 세웠어요. 또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금년 의료비는 작년 연말에는 하나도 예산에 안 세웠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작년 연말에 국도비가 안오면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죠. 거기에서 영달이 안되면

석철

송석철위원

거기에서 영달이 안되니까 못세운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언제고 추경만 세우는 식이 되네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이번에 국회에서 2,800억원인가 섰으니까 또 내시가 올거에요.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당초 예산 92억원 세운 것 외에는 안왔죠.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군마다 병원 진료비가 밀려있어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이번 의료대란이 나고 뭣하는 것도 전부 이런 것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각 시군별로 38억원, 50억원씩 안 주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생기는 거에요. 하여튼 연구해서 미불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에 연말에 가면 정산이 되니까 알지 않겠어요? 1, 2월 이상은 넘기지 않고 줄 수 있도록 그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바라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밑에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9건에 404만원, 미회수자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미회수자는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결손 처분은 미회수액 중에서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저히 받아낼 가망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 결손처분을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 9건에 대해서 대략 어떤 사람을 결손 처분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결손 처분 내역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략, 사람이 죽고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모릅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무재산이나 행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도 나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24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소송건에 1999년 7월 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정위원회에서 1,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한 바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조정수용 불가하여 재판 1999년 11월 30일 판결 받았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최종 판결을 받았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 이후에 결국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셨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조정위원회의 결정시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더라면 시민과 시와 그다지 좋지 않은 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판하는 데는 재판의 절차에 따른 재판 경비가 들잖아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재판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재판을 해서 최종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결국 그대로 다시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해명같은데요.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소송 수행을 해 왔다가 군경묘지 철거하라고 최종 결정이 나니까 너희 소관이니까 사회과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후속 조치를 쭉 했는데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잘됐나 잘못됐나만 답변하세요. 재판으로 인해서 결국 심도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 재판하는 당사자 우리 시민에게 재산 피해도 안 입히고 또 그다지 막말로 속이 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시 예산도 재판에 따른 절차의 경비도 안 들었을텐데 결국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잘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7,000만원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했죠. 그러지 말고 감정가에 의해서 가져가라. 우리가 7,000만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요.

철교

정철교위원

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지역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지도 감독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담당자도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읍면동도 세우고 본청도 세워 가지고 일부는 최대한도 경사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집행을 해왔고

철교

정철교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와 장애인 단체 관계 등에 따르면 장애인을 비롯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에는 4월 10일까지 법이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면적에 따라서 1,000㎡ 업무 시설도 편의시설을 구비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대상 시설 가운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3,0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 행정기관 35개소 가운데 몇 군데가 설치 완료되었나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 자료 관계는 시설 사항은 제가 별도로

철교

정철교위원

자료도 안 가져오고 내용도 모르고 미설치된 곳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5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7개소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기관에 촉구 공문을 계속 냈고 또 점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1억3,400만원 회계과에다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해당 기관에도 해서

철교

정철교위원

미설치된 데 행정 조치를 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완전히 조치된 데는 없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정 조치를 내렸냐고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리려고 현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직 안 내렸어요.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곳에 조치가 전혀 없고만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경찰서, 우체국, 종합병원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학교 기관 공공건물이 장애인 편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당수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점차 블럭은 물론 경사로 음성 신호기 등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각종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고 있음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같이 담당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영환

손영환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21쪽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으니까 중식 이후에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2-22쪽 수질 대기 오염업소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1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포에 지금 있는 익산천은 왕궁 나정착촌 그리고 왕궁면 일원, 금마면 일원에서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 등이 총 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하부 지역에 오염하천 정화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일부 하셨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앞서서 근본적을 폐수가 발생하는 그 지역에 정화시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폐수가 하류에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류 지역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부에 그런 사업을 하고 보니까 물론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나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정화되지 않는 오염수가 그대로 흐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설치하면 뭣하겠냐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폐수 정화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사항이지 오염하천 정화하는 사업은 뒤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사업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우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실상 그런데 정부 시책적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고 저희 시도 이미 이것은 ‘98년도부터 사업비로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익산천의 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가 근본 원인이고 인근에 있는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런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근본 대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공장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 등에 대해서 계속 지도, 독려 점검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흘러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염 부하량을 감소를 시켜서 내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이런 사항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번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도 연차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고 1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익산천 전반적으로 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액면으로 따지면 130억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대로 흐르는 하천 폐수가 흐르는 하천 정화사업을 해 봤자 별 효과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왕궁 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사업은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용역은 지난 2월 27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 5개 부처를 가서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수질 대기오염 업소 과태료 부과 징수가 나오는데 부과액은 나왔는데 징수액은 안 나와 있어요. 징수는 아직 못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징수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안 나와 있는데?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도 일관성있게 만드셔야지 부과 내용만 나왔지, 징수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시면 안되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23쪽에는 부과 징수 실적에 있어서 여기도 85.6%가 징수율로 나왔는데 여기도 미납액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미납액이 얼마 남았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2쪽에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여기에 단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옥환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 정확히 아시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감사 기간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24쪽 공사 감시원 2명을 임명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업자측에서 준다고 했는데?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업자측에서 돈을 받는 감시원이 정당한 감시를 하겠는가 판단해 봤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물론 업자측에서 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 설계비에 저희 계약금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집행해야 할 것을 그 계약금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 뿐이지 실상은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직접 줘야지 공사를 집행하는 자를 통해서 공사 감시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공사비는 들어가 있는데요. 돈은 우리가 줘요. 시에서 저희가 결재해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는 왜 공사자측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잘못 보고된 것 같고만요. 저희가 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 매립장에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적 작업을 하고 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하자가 발생한 곳은 없나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그러한 우려성에 대해서 한 달여간을 두고 각 환경관리공단과 각 대학 연구소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실험을 거쳐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준공 처리를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1단계 공사에 대해서

종규

양종규위원

1단계 공사중에 과거 폐수처리장 부분 파일을 박아서 그 파일을 빼내지 못해서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 공사에 있어서 파일을 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일 시공을 한 사항이지 과거에는 파일 시공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파일에 관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래서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 부분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감사 기간 중에 본위원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안면 중신리 임기훈씨 과거 얘기인데요. 익산군에서 ‘90년도 초에 용안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면마다 토지를 군에서 사서 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용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익산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1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면에서 매립한 쓰레기에 대해서 용안면 뿐이 아니라 각 면이 공히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용안면 중신리에 면적 약279평방미터 약80평정도를 그 당시 용안면에서 면내의 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각 읍면별로 이러한 사항들을 실시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1,500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이러한 기존 매립지가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3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주변을 오염시키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또 나대지 폐기물이 복토가 안되어 있고 그냥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작년까지는 검사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어떠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는가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거에 용안면 등 면 소재지에서 아무런 시설도 없이 매립한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분명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들을 용안면뿐 아니라 면단위에 이렇게 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전부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매립장 형편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으로 쓰레기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소각로라든지 또는 매립장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면 중신리 임기훈씨 토지에 매립을 ‘90년도부터 ’92년 사이에 토지사용료를 주고 매립을 했는데 최근에 토지주가 경계측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에요. 당연히 옮겨달라.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옮겨 줘야죠. 그리고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나 수년동안 이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검토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검토한 출장명령서하고 갔다 온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국장님 말씀이 폐비닐 공병 회수 자금이 남으면 반납했다 필요하면 또 다시 요구해서 수집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나갔습니다. 얼마 반납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반납은

종규

양종규위원

‘99년도 예산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99년도 예산은 아직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할 겁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반환금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비닐 공병을 회수하는데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에요. 이장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폐비닐 공병 모집해 달라고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적극성을 띠어서 수집을 했다면 1,545만원이 반납이 될 이유도 없고 그 당시에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얇은 비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환경 오염을 시키고 비닐이나 공병 값이 싸서 회수가 잘 안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정한 값을 보상해 주면 반환금을 반납하지도 않을뿐더러 회수 실적도 높아지는 거에요. 왜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실상은 저희야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지에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과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마을 단위 자생조직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생단체가 있는 데는 그래도 면마다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면은 실상 저희 시와 면의 행정력으로만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주로 수거해 오는 사람들이 지금 왕궁면 같은 데는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축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고물 수집 업체들이 수거해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고물수거업체가 가서 그것을 돈을 약간 주고 실어오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단체 또는 임의보조 경상적 보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진짜 보조금을 줘야 할 부분이 이런 데라고 생각해요. 시비를 병 하나에 10원 회수가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지금 5원이나 주나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상금을 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50원 갖고 회수가 안돼요. 여기에 시비를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죠.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4-H회원들을 동원해서 용안 지도사가 농약 공병을 회수한 적도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 비닐의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밭에서 걷은 비닐을 현장에서 지금 태워버려요. 어디다 쌓아 놓는 것만 해도 고맙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를들어서 깨, 고추 같은 것 피복했던 비닐을 걷으면 어디다 갖다 쌓아 놓지도 않고 현장에서 수거해서 현장에서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서 회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수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안되니까 시비를 보태야 한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폐비닐 중에서 하우스 폐비닐은 그래도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라든지 깨라든지 멀팅재배 검은색 비닐은 정말로 이것을 누가 재활용하는데 사용을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묻어 가지고 아주 이것이 어렵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수거를 해 놔도 보관할 장소도 없는 이런 전국적인 국가적인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저희가 위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익산시가 곧 소각로 시설을 할 거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것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제일 커요. 아주 검은 얇은 비닐은. 그것은 수거가 안돼요. 가져 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태우는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사서 일정 장소에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각로가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각 들판에서 밭에서 타는 비닐 냄새는 엄청나요. 다이옥신 이런 것 하나도 처리도 안되잖아요? 토지를 확보해서 쌓아 놨다 우리 익산시에서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소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예산 보조금 반납 폐비닐, 공병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가격을 얼마 안 주니까 그것을 수거를 안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양위원님이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태운다고 했는데 사실, 밭에서 태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걷어서 한쪽으로 내 놓으면 그것이 바람이 날려 가지고 온갖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덜 줘서 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하우스 비닐을 쌓아놔도 가져가지 않아요. 고물 업체들이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닐 수거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한다면 마을 앰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며칠날 가지러 오니까 쌓아 놓으시오 하면 다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 때 갖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장해 놨다 나중에 소각로를 개설했을 때 태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돈이 적어서 그것을 농민들이 한 쪽으로 처리를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 가지를 않기 때문에 걷어 가지고 밭고랑, 논고랑 구덕 같은 데다 집어 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은 가져간다고만 해도 자기네 밭이 지저분하니까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는데 앞장서서 해 주셔야지 고물장사들이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자금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수거해다 놓고. 왜 이것을 반납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2쪽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수성산업 김진배가 계약을 했다가 화신종합건설 문영규로 설계 변경하면서 8억3,500만원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선 제가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이런 사항들을 다 쓰면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써 놓고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성산업에서 화신종합건설로 계약자를 변경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수성산업과 화신종합건설이 수성산업이 51%, 화신종합건설이 49%로 우리 도내 업체와 중앙업체가 공동 도급을 한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8억3,445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토 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 인근에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200미터 이내에다 사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토 운반비가 2억2,88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장이 그 주변의 땅을 팔 수 없다 해 가지고 땅을 사지 못함으로 인해서 웅포라든지 또는 함열 남당리라든지 황등 죽촌리라든지 또는 저희 신흥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4억8,292만3,000원이 증가를 해서 이러한 증액된 사항이 나왔고요. 두번째는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당초 용량이 적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는 적정의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당초 5,994만6,000원에서 6,464만6,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 제방 사면과 압성토 연약지반 치환이라는 것은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상 1미터 이내로서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 설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굴착을 하고 보니까 2미터 내지 3미터가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굴착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약 토지를 파내고 다시 경질토를 갖다 놓는 그러한 치환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약1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고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각종 경비라든지 이러한 제잡비가 17%가 증가를 해 가지고 총8억3,445만7,000원이 증액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사토운반의 세부 내역은 밑에 신흥체육공원 인접부지 이화동산 우암농장 웅포대붕암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토가 반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확정 부분은 2단계로서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황등 죽촌리로서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설계 용역을 할 때 용역비는 어떻게 준 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설계 용역비는 그 당시 당초 설계는 동아건설에서 설계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보증회사인 현대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에 이러한 설계 매립장 시설 장소가 방죽 자료로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굴착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저희한테 노출이 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동아건설에서 지반 조사를 잘 못하고 그랬다면 용역비 반환을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 용역비 받은 동아건설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 후에 조치같은 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가요? 설계 용역비는 금액에 의해서 용역비를 받고 설계 용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억3,500만원 어치를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할 2중 부담이 시에서 가진 것인데 그럼 특별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459만4,000원을 줘가지고 용역이 끝났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지금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1단계로서 농가에서 정화조 설치를 해 가지고 차집 관로로 해서 차집이 되어 와야 한다 하는 것이 용역의 1차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로부터 차집관로를 통해서 각 농장 지역지역마다 분리마다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번째 사항입니다. 세번째 사항으로서는 전처리 시설에서 차집관로까지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로 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처리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러한 4단계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영세한 축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시키고 주거도 변경을 해 주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들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는 약276억9,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용역의 개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도 해야 하지만 일반 지역도 환경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보고를 들어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하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복합적으로 왕궁특수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1년이면 수백억원씩 투입된다고. 그러면 계속 매년 이렇게만 투자를 해야 하냐? 이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3개과면 3개과가 통합을 해 가지고 똑같이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 과가 수차에 걸쳐서 합동 회의도 가졌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로 지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각기 예산을 짜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이 필요한 데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는 4개조 정도를 상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하고 다시 분뇨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관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동 후편에 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2개조가 있어요. 아주 성하고 좋은 것 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줄 데 있으면 줘야겠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필요하면 2개 사용토록 해 주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지금 황등석재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석재 잔재물이 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앞에다 매립을 하는데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소류지에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체 매립장이라고 농공단지 안에서 자체 매립장이 농공단지 자체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저수지가 1만평 정도 되는데 거의다 메우고 있거든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농공단지 그 자체 매립장인데요. 물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실상은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환경청에서 점검을 하도록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매립했을 때 식수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립하는 것은 본인도 절대 반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잘 매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환경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효율적인 활용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시유지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것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매립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한 사항이지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당산마을 지하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하고 금년도에 관로를 다시 묻고 취수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물탑까지 올라가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아직 전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지역개발위원들을 수차에 걸쳐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수

오인수위원

4천몇백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과장이 책임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소임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이 용안매립장 개선공사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증액이 8억3,445만7,000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1차에 발주는 언제쯤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1차 발주는 ‘9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은 몇월며칠자로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러다가 실제적인 공사는 발주는 그 때 착공계를 내고 사무실 같은 것을 짓고 실제적인 공사는 ‘99년 4월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9년 4월경에 실제적인 토공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은 ’99년 5월 1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행정서류를 보면 무슨 공사를 해야겠다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려요. 하고 나서 잘못되면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고. 아까 송석철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용역비 같은 것 설계 변경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무책임하게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입안하고 해서 자기들 머리 굴리는대로 굴려 가지고 계획성 없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설계 변경 같은 것 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익산시 관할에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시행착오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것 잘못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나 얘기하고. 자기들 머리 굴려서 제대로 할 생각은 않고 그것을 의회에서 짚어주면 의회보고 야속하다고 하고. 공무원들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벌써 8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요. 여기 보면 내역서는 나왔습니다. 사토장이 변경됐고 규격, 용량, 압성토, 치환 순공사비로 잡비가 그것도 1억7,900만원이에요.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도출되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 가지라도 차근차근. 뒤에 조금 이따 나가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올거에요. 지금 소각로 관계 하는 것도 급하게 14억얼마인가 나왔더만. 그런 관계들도 차근차근해서 면적도 3,032평인가 되었는데 면적도 더 만들고 해 가지고 차분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업무추진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5쪽 한 번 봅시다. 민원처리사항 건명, 진정내용, 진정인, 조치사항, 비고 이렇게 있어요. 조치사항까지는 나왔는데 확인한 근거 자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조치했는가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대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2-18쪽을 보면 공단내 환경오염업체 현황 및 단속 그런데 위반업소는 21개인데 처분 내용은 25개소에요. 왜 처분 건수가 틀립니까? 중복되는 것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중복되는 것이 여기에서 개선 명령을 하면 이 중에 개선 명령 속에서는 고발도 같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고발한 업소가 개선 명령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개소수는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이면에 2-20쪽을 보면 1건에 대해서 세 가지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 이렇게도 나가고 어떤 것은 개선명령만 나가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수치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1쪽 여기에도 숫자가 틀려요. 이것도 중복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넘어갑시다. 24쪽 보면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 추진사항 양종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쓰레기 위생 매립장 관리 주변마을 방역 24쪽 용안쓰레기매립장 개선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사 감시 인원이 2명 시공회사가 경비를 부담했고 감시토록 하겠다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에서 취급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사업비 시설공사비 속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시부터 민간 환경 감시원을 두도록 그것은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 2명은 어디에서 감시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책위에서 추천한 2명이 감시를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환경관리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역으로 얘기한다면 부송쓰레기매립장 사역 인부 2명 그것하고 비슷한 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부송쓰레기매립장 사역 인부임을 여기에서 안 줍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사람들은 시에서 안 줍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줍니다.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역원부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지에 다 있죠.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돈은 여기에서 주는데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온 사항을 현지 감리단에서 체크한 사항을 감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 2명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2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마을주변 방역 예상이 5개 마을인데 방역 기간은 ‘99년 5월에 10월까지 입니까? 주 3회 이렇게 되었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월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주3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주3회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송쓰레기매립장하고 주변마을을 방역해 준다고 하면 부평, 당산, 월팔봉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송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어곳은 뭡니까? 송정도 멀어요. km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마을 방역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방역을 해 주십사.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바로 인접한 저희 현지에서 방역기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송정 같은 데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획성 있는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하려고 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저희 지금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침출수를 저쪽으로 이송을 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침출수 처리를 해 가지고 일부 세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하수도 수로를 따라서 이런 데까지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부평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송정하고 어곳은 동떨어져 있어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습니까? 송정하고 어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뭘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또 책임자 과장이 뭔가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안두고 하니까 엉뚱한 일이 나와요. 속된 얘기로 본위원이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나이가 예를들어서 60대 된 사람을 마흔몇살 먹었다고 써 놓은 것을 봤어요.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32쪽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이렇게 해 놨어요. 추진 사항을 보면 설날연휴 쓰레기불법투기 일제단속 기간은 ‘99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단속실적 6개반 12명 11건해서 쭉 봄철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까지 나와 있는데 단속 대장 같은 것 비치한 것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대장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단속 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을 출장명령부에 갈음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출장명령부는 설날연휴 쓰레기불법투기 일제단속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도 있고 그 밑에 봄철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 여름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 추석맞이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상설단속반 운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계획을 세웠으면 연중 단속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나간다고 보면 단속 대장에다 비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명령부를 갈음하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단속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는 작성을 하지만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단속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출장명령부를 그렇게 달지는 않는다니까요. 다만 저희가 단속 일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해 가지고 아마 환경관리과에도 본위원이 몇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얘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얘기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싫다고 할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기 단속하러 다니다보면 지금 익산시 관할에 어느어느 지역이 불법 투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라고 얘기는 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첫째가 대학로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역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양동 지구 부송동이죠. 그 쪽에 가서 신설 지구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그만한 노점상 위주로 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런 지역에 가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요새는 단속해도 그것이 상당히 지능화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해도 근거를 저희가 잡지를 못합니다. 직접 잡지를 못하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치우기만 하지 실상 과태료를 매길만한 건을 못 잡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야간에는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야간에는 특별기간 동안에는 야간에도 하는데요. 요새는 지금 보통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000년도에 불법투기 지역 야간에 몇 회나 나갔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1,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야간에 불법 투기한 사항 적발한 사항 있습니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사항 회수액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야간에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야간에는 저희가 잡아다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그렇게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나가 가지고 돌아다니면 가지고 오지를 않는데 잡히지를 않죠.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시내 변두리 지역이 불법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권에서 차로 쓰레기 싣고 와 가지고 변두리 동에다 내버리고 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 봄에 팔봉동에서 저쪽 부송동하고 팔봉동 사이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마대로 100여개 주었는데 주어 놓으면 또 갖다 놔요. 지금 팔봉가면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에서 저쪽 공설묘지까지가 쓰레기장이에요. 앞으로 거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강력하게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여간 저희 단속 요원을 주1회 이상 그 지역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버린다든가 차에다 실어 가지고 인적이 없는 데다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자료가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회수가 있고 적발 건수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네요.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한 건에?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구분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두 차례 걸린 사람은 20만원, 자동차로 갖다 버린 것은 2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 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거든요. 쓰레기를 뒤지다 보면 유인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본인을 확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이 신고해서 적발한 건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시민이 신고해 가지고 적발한 건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신고 보상금을 한 푼도 못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 회수가 232건에 165건 적발인데 과태료는 1,840만원 어떻게 나온 산출인가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 장농 이런 것을 갖다 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것이 많기는 많은데 단속은 많이 합니다마는 누가 버렸는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희는 단속회수는 그래서 많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버리는 것이지 그냥 놔 두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누가 버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단속 회수가 많아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25번이나 단속을 했지만 나가서 걷어온 것이

광수

김광수위원

25번이 많은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25번 정도 가서 걷어온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때 가다가 보면 실상 버리려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 붙들고 계도를 하는고만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단속 나갔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지 말라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계도고만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실상 놔 진 것은 허적거려 가지고 거기에 근거가 나오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것을 실적이라고 여기에다 적습니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는 제출해야겠죠. 그런데 설날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 봄철 쓰레기, 여름 행락철 쓰레기 단속 쭉 했는데 내용이 없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쓰레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죠. 24시간 어디 숨어서 지키고 있기 전에는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갖다 버리는 것인데 적발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아까 오인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쭉 다녀보시면 대형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버려져 있는 데가 있을 거에요. 물론 여기에 지도 단속 및 적발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일종에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 다녀 보시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수거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21쪽 소음 분진 배출업소 지도단속, 2-22쪽에 수질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석장 주변 일대 주민들이 인근 석산 및 석공단지에서 날아든 석분과 소음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황등에는 50여개의 석가공업체와 5개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내세워서 값싼 기계를 이용하여 다량의 석분은 물론 소음까지 발생시켜 상당수 주택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진폐증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주민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력한 소음과 날아든 분진으로 좀처럼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형편인데다 빨래마저 말릴 수 없을 정도며 석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지도를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수시로 현지를 순찰을 하고 소음과 진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는 부직포로 해서 물을 뿌려 가면서 차음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석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가슴에 닿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황등면 제일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황등산업사에서 내뿜는 석분과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호흡기 질환 및 진폐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억7,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황등에 전북채석장 또는 황등산업사 이런데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아파트에서 제시한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민사에 의해서 2억여원의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황등산업사에 대해서 점검하고 측정한 검사 자료를 법원에다 시민의 편에 서서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측정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다음은 익산시 곳곳에 쓰레기 천국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격일제 수거 시행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을 지난 5월부터 다시 변경을 해서 원상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마련이 되면 실시를 하고 대책이 없이는 다시 격일제 수거는 저희가 대책이 설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에 따르면 쓰레기 격일제 수거가 하루에 20톤이 줄었다는 숫자 놀음만 하고 있지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는 근본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제고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다음은 익산시내 곳곳 휴지통 철거에 쓰레기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가로변 버스 승강장의 휴지통 철거 익산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시가지 주요 가로변과 버스 정류장 공원 등지에 설치되었던 휴지통 철거 이후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러한 재털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함을 그 때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현재는 그러한 사항들이 거리에는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함의 철거는 잘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거함을 놨을 때는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 내지는 다른 쓰레기까지 거기다 버려 가지고 그 지역이 온통 쓰레기장화 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버스 승강장 가로 환경도 더욱 나빠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에 따르면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쓰레기통 주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 고취 차원에서 주요 가로변과 버스 승강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던 휴지통을 모두 철거했다고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휴지통이 철거된 뒤 담배꽁초, 껌, 휴지, 음료수병 이런 것을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바닥이나 하수도 등지에 몰래 버리기 일쑤여서 시내 일부의 하수구의 경우 버려진 상당량 쓰레기로 인해 막혀 가지고 배수가 안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 다수가 모이는 정류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아직까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모이는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해 본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몇 대 있나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잘 수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지정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미관상의 혐오감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 2대를 지난해 구입하셨는데 익산시 2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에는 500여 세대 이상의 17개 공동주택단지 1만283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개별 용기를 배부하여 전용차량 2대로 하루 평균 7.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익산지역 1일 발생 음식물 쓰레기는 43톤으로 도저히 2대로는 수거할 수가 없는데 잘되고 있다는 답변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용기를 배부를 하고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반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음식쓰레기 수거 용기와 수거차량 추가 확보 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어도 2만5,000세대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 차량도 2대 정도는 더 사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림식품과 연계를 해서 하림식품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만큼은 금년도에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확대를 위해서 주택가용 수거 용기를 배부코저 2억여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때 수거할 수 있는 전용차량 구입 예산은 확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용 형식적인 수거용 용기만 예산을 세워서 만들면 뭐합니까? 수거 차량이 있어야지. 앞으로 앞뒤가 맞는 행정,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면 그 음식물을 바로 반입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갖출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익산천 BOD기준치가 2배 이상으로 검출되어 가지고 감소대책으로 하천에 식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천에 식재가 되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염 하천 정화 사업으로 물버들하고 갈대하고 이것을 수증보를 만들어서 식재를 일부 시범적으로 1차 구간동안에 했습니다. 4,620평방미터에 대해서. 갈대와 부들, 줄풀 이런 사항들을 식재를 하천 가운데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환경문제 가지고 많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음, 분진, 배출 협잡물 업소가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밀착되어 있는 면이 어느 면이라고 생각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황등면하고 낭산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일 많이 밀착된 하나 면만 말씀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석산으로 본다면 낭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낭산에 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협잡물이 많고 소음, 분진, 배출이 제일 많은 데가 낭산면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지도 단속을 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에 적어도 2, 3회 정도 낭산 지역은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달에 2, 3회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고발, 개선, 조치, 경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점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개선과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시 나가서 조치 이것들은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불법 쓰레기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무언가 확고한 대책과 지도와 단속을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한 달에 세 번 나가면 나가는 날을 그 업체들이 아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해 가지고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날만 소음, 분진 내지 않고 그 뒤로 공간만 있으면 주민들이 살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를 합동 단속이니, 도, 경찰 이런 곳에서 나왔다 하는 날은 소음과 분진 이런 것들이 날리지를 않아요. 아, 나오는 구나! 주민들이 피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면이 낭산면인데 어떻게 해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 홍보용 현수막은 영등동이나 익산시청에 답니까? 이런 문제도 환경관리과장은 생각을 해서 많이 나오는 가까운 곳에 그래도 차량이 많이 분진이나 모든 것을 싣고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달아줘야지 전시 효과를 내려고 시청 앞이나 영등동 산업도로 거기에 달아줍니까? 어제, 그제 3일전부터 익산에 장마가 와 가지고 저수지에 토석과 기름이 끼어 있다는 것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았어요? 과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호우가 오니까 거기에서 폐수가 토사와 함께 밑으로 흐르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2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한 자료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토사 밀리고 기름이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총 개소수는 저희가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신한산업하고 금산산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했는데 금산산업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한산업은 조업을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금산산업이 하고 신한산업이 않고 합니까? 똑똑히 좀 아세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석산을 가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어느 석산이 지금 하고 있고 석산이 4개가 크렉샤장이 있었는데 지금 세 개가 부도 관계로 문 닫아 있고 한 군데에서 신한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한산업은 사실상 거기 분진이나 모든 것을 매몰되고 기름을 내보내지 않고 이쪽에서 하고 부도난 데서 부도나자 정리를 않고 그냥 놔둬 버리는 거에요.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3군데가 부도 나니까 방치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생태계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낭산면민이 농사 짓는데 수급할 수 있는 저수지가 매몰되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정확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2-31쪽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실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실이고 농촌 폐비닐 이 문제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고물상을 본위원이 만나 가지고 왜 비닐을 수거를 않습니까? 타산이 안맞아서 못한다는 거에요. 부피는 많고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 때 작년에 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타산을 맞춰 주시요. 농가에도 타산을 맞춰주면 분명히 수거가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쯤이 제일 많을 때에요. 원예하고 걷어 놓고 논 농사 들어가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길에 깊은 데에다 박는 사람, 밭두렁에서 태우는 사람, 익산시에서 환경문제에 조금만 투자 효과를 낸다면 비닐 정도는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문제를 감사할 때만 예, 알았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지 지나고 나면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실상은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시비와 함께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농촌에 있는 비닐을 전부 걷어 들인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비닐을 두어달동안만 걷어 들여도 비닐에 대해서 그렇게 말썽이 없어요. 시 재정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주민의 환경과 위생을 담당하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셔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실상 저희가 비닐은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커 가지고 운반하는데라든지 갖다 달아서 톤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상당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비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꺼리고 있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재활용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하시면 몇백평짜리라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 일시 해 놨다 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환경 문제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구좀 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정말로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텐데 여기에는 없고 기억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금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동네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전부 내놨을 때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파손됐을 때 금강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의회 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개별적으로는 서민구 국장한테 전화를 했고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 질의를 했었을 때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금강공사하고 익산시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금강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차량으로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다 배출을 한 사항은 차량으로 뭉갰다고 하더라도 수거를 해라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격일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날 와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수거를 안해 가고 하루 건너서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그 봉투가 쓰레기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를 금강공사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격일제 수거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거를 않기 때문에 차로 깔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날 수거를 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격일제 수거를 해제를 하고 지금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 이후로는 현재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과장께서 아시는 바는 수거를 전부 하는 부분들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주 동네를 주민들을 만나러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눈에 자주 띄는데 이 부분을 제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로 인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투가 쓰레기에 깔려 있을 때 본위원이 금강공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삽가지고 다니면서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에서 쳐야 된다고 자기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분은 본위원이 시의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으로서 부탁을 하면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서 하는 금강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배제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금강공사하고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때 본위원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을 본위원한테 갖다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가져 오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까? 본위원이 업자 바꿀 의사도 있냐고까지 물어봤는데. 과장님 몇 시간 동안 계속 고생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구두로 해 가지고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구두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금강공사하고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 협의된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는 매일 아침 미화원 청소 감독이 저희 사무실에 저희와 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그날그날 지시사항을 저희가 거기다 전달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일 일지를 기록을 하니까. 그 사항이지 저희가 서면으로 금강공사한테, 실상 저희가 이런 사항 정도는 그렇게 구두로 해도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지 꼭 서면으로 차량이 뭉기고 간 것을 수거를 틀림없이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하기는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 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없고요. 하여튼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시행은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소음이 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쓰레기봉투 비싼 봉투를 사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을 지킨 사람들이 수행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일 가지고는 별 일이 아니다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큰 일이고 법을 지키면서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제 자리에 내 놓은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러한 사항이 큰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는 거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서면으로만 지시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는 사소한 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소한 사항으로 보지 마시고 조그마한 법이라도 지킨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금강공사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서류라도 남겨 주시면 다음에 금강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뭔가 지적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되어야지 환경관리과장이 전화해 가지고 금강공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되겠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도 전부 서면으로 남기도록 서민지시를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서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34만 시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꼭 큰 일이여야만 신경을 쓰는 부분들보다 조그마한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인화동에 특수폐기물 처리업 시설 허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한 박노준씨라고 기억을 하시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 분이 저희 인화동하고 주현동 주민이 1,500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1월 10일 박노준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철회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철회를 한 뒤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은 소각하는 것이 보인다 하는 전화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다시 신청한 내용은 없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수차례 공장에 가서 현지 확인을 불법 소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지에 남겨놓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갑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신고처리대장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처리대장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3회 정도 신고돼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용안쓰레기매립장 설계 변경 내역이 8억3,4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설계 변경이 됐다 또는 납득이 안간다 특히 사토운반에 대한 4억8,2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된 원인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사토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매립장의 시급성에 따라서 금년 적어도 10월까지는 완료해야 한다는 시급성으로서 사토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몇개월이고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설계 용역을 냈을 때 어느 지정된 사토 장소를 내 가지고 설계를 낸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당초에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거론이 됐었느냐 하면, 사토 운반 거리를 아예 10km이내로 하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뭣하러 그렇게 하느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왕이면 매립 부지와 인근 부지를 합쳐서 나중에 시민이 잘 쓸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 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대책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는 이것 못팔겠다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이 나왔었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당초에 설계를 낼 때는 어느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토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마무리되게 설계를 변경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변경전 것 설계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시내동의 쓰레기 환경 문제 그리고 농촌동의 쓰레기 환경 문제를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대안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농촌동의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재 농촌동의 쓰레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배출한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현재 직영하는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들과 시에서 직영하는 수거차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농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동은 100% 쓰레기를 내 놓으면 전부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하죠? 수거를 해 가지고 그렇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시민이 잘못 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촌동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농약병이라든가 특히 폐비닐 이것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농민들이 버리거나 태우는 비닐 쓰레기 같은 것은 제재조치를 않습니까? 그 동안에 안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발견이 되면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비닐을 태우는 것은 별로 적발을 못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태껏 지적을 했지만 지금 농촌동에 돌아다녀보면 1년 12달 연중 폐비닐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도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수거해 놓으면 이러한 잇점이 있다 수거해 놓으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계속 자원재생공사 차량을 보내고 저희 수거차량을 보내서 실어오고 있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쓰레기 정책을 잘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동에 있는 시민들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농촌동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서 수거하는데 쓰레기 값을 오히려 주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쓰레기가 정착이 안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내 동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소재지권에서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그 여타 마을권에서는 거의 퇴비로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자체 퇴비장에서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간이소각장에서 거의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까지 해서 읍면에 간이소각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이 임의 철거한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배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내 놓는다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농촌동에서 엄청나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많은 폐비닐을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다 그 쓰레기를 담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다 담지를 않죠. 그것은 한 군데에다 모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오죠.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농촌 경제가 어렵고 또 쓰레기를 어디다 처분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농촌에 부분적이나마 혜택은 안될 망정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다수라도 수거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주면서도 수거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이러한 방법보다는 농촌동에서 흘러나오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수거 방법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값이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얼마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않는다 또는 이것을 어디다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흙투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누가 받지를 않는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땅이라도 사 가지고 수거를 해서 어디다 비치해 놨다가 내년에 소각장 설치를 하면 그 때 태우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뜻은 과거의 정책보다 농촌동에서 흘러나오는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은 값이 얼마 쳐 지는 것보다 본질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1개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시책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부에서도 이 시책이 제일 어려운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문제를.

영환

손영환위원장

물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면 시예산이라도 더 투입해 가지고 땅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무슨 정책을 세워야지 행정에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하고 행정 방향을 제시해도 행정에서 어렵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우리 농민이 수거를 안해주면 저희가 일일히 이것 주으러는 정말 못 다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앞으로 이런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농촌에서 흘러 나오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대답이지 이것 우리 실정에 어렵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저히 우리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그 문제를 못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한 번 방법을 세워보세요. 방법을 세워 가지고 돈을 주시려면 농촌에도 더 줘 가지고 쓰레기를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예산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는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마디라도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만에 하나 비닐 무작정 아무데서나 태운다든가 버리면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바란스를 맞추려고 해야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석철

송석철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사 설계 변경하신 것 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신흥체육공원으로 운반 거리가 19.7km나 되는데 해 가지고 1억2,300만원을 손실시켰는데 어째서 그렇게 멀리 운반하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신흥체육공원으로 오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신흥체육공원 옆에 익산문화원 앞이 완전히 절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어차피 어차피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 사서 넣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토를 채워줘라 하는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로 1차 운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사토를 멀리 보내겠다고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것으로 공문이 나와 있는데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신흥체육공원 앞에 시민의 날을 앞두고 흙을 거기에다 토사를 운반을 해서 채워야 하는 시의 그러한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할 것이라면 우리 용안매립장의 사토를 거기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2중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이런 시책에 의해서 그 당시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디에서 그런 시책이 나왔는지 몰라도 인접 부지에서 1만7,000㎥를 갖다 부으면 2,600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19.7km 장거기를 뛰었기 때문에 1억2,300만원이 들은 거에요. 1억원을 손실을 봐 가면서 거기로 운반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인접지에서 했으면 2,600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왜 원거리에서 보냈냐는 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2,600만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운반거리 0.3km해서 따지면 여기 공사한 것이 ㎥당 1,560원이고만요. 그러면 1만7,080㎥합치면 2,664만4,000원밖에 안 나와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신흥체육공원 부지 어디에서 사토를 갖다 버릴만한 사토량을 그 당시 확보하기가 어렵고

석철

송석철위원

주변에서 했을 경우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용안매립장에는 그 당시 사토를 반출할 토지를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가는데 기왕이면 우리 신흥체육공원이 이러한 복토를 해야 할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흙을 이쪽으로 보내줘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당초 인접 부지에 설계할 때 0.2㎞로 잡은 것은 무슨 이유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부지와 같이 붙어 있는 자리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같이 붙어 있는 자리에 20만6,514 사토를 운반한다고 했으면 0.2㎞되는데다가 운반해서 처리를 했으면 되지 뭣하러 19.7㎞까지 먼데로 운반했냐 그 얘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누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0.2㎞되는 지점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야만 되었다 이 얘기에요.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설계를 애초에 20㎞ 바깥에다 하든지, 30㎞ 바깥에다 설계를 하든지 하지,

종규

양종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 용안매립장 주변의 농가들이 토지매입비를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지 아는데 본위원이 그 얘기도 한 번 했어요. 토지매입비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토지매입비를 올려주면 여기가 4억8,200만원이 들었는데 4억8,200만원을 그 농가 토지매입비에 뿌렸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에요. 유류가 손실이 안됐고, 차량 타이어가 마모가 안됐어요. 그 토지 값을 적게 주려고 이 멀리 운반해서 이 돈을 손실보게 된 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토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여건을 판단을 하셔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당초 용안매립장 개선 공사를 할 적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용안매립장 옆에 있는 함열지역과 용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 저희들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만2,000평 정도 되는 땅을 저희가 취득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때 함열 지역과 용안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공사를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다 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는 발주된 상태고 흙은 버려야 되는데 설계는 거기에 있는 1만2,000평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흙을 버려야 할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마침 문화관광과에서 신흥체육공원이 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도 다 흙을 복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해야 되는 흙을 갖다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안에 있는 사토를 신흥체육공원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논을 사라 우리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3,600평이에요. 그래서 제2차 토지취득승인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3,600평은 우리가 감정한대로 샀어요. 사 가지고 거기에다 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다 버린 흙값은 싸고 또 거기에다 무한정으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웅포 대붕암리라든지 황등 이런 데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 흙을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열 지역 주민들이 아까 양위원님은 땅값을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감정도 못해봤습니다. 1만2,000평에 대해서.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에 주민들의 반대로 1만2,000평은 단 한 평도 저희가 사 보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흙이 다른 곳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정부에서나 환경부에서도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골치 아픈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 편익에 이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산업경제국 축산과에서 우리 시에서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1인당 1억원씩인가 해 가지고 20억원 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그러면 사회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는 읍면동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이와 같은 식으로 저쪽 산업경제국 양계계열화 사업같이 시비를 들여서 사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참 위원님들 시민들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우리는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비싸게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을 익산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폐비닐은 kg에 얼마, 또 공병은 kg에 얼마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야되고 또 그 돈도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는 돈으로 저희들이 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대로 시비를 줘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가격을 저희들이 더 올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폐비닐 수집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작년 한 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 돈이 나가고 그 나머지 일부 반환을 하고 했는데 올 들어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작년 1년동안 1억3,000만원이 못되는데 1월에서 5월까지 8,000만원이 나갔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시장의 힘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한 것 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환경부 고시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전부 해요. 우리 인력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해요. 이것을 꼭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산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지.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1가구당 1억원씩도 줬는데 차 몇 대 사가지고 읍면동 전부 수거해다 시 자체적으로 처리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시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집행부에서는 꼭 얽매이는 거에요. 돈 몇 푼 얼마에 줘라. 환경부에서 내려온 kg당 얼마, 1원이면 1원, 2원이면 2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있으니까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들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겠습니다하면 그것은 좋은 건의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래서 국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국장은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위생과장 유희춘입니다. 위생과 담당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3-26쪽에 집단급식소 내역 및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을 할 때 이동차량과 또 부폐 영업을 하는 이동 차량이 하절기에는 냉동차량을 이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런 사항은 위탁업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배식 이런 것들이 빨리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반 과정에서도 원칙적인 면에서 냉동차라든가 이런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위탁업체에서 갖다 먹는 업소는 우리 관내에 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이 2개교 운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몇 번 점검을 해 보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집단 급식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지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총 17명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가 항상 위생과 업무보고나 감사때 느끼는 것인데 엄청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 사항도 97회해서 3,147개소 또 부정불량식품 무허가 유통단속으로 44회 2,937개소 또 집단급식소 및 지도 관리 사항도 2번에 걸쳐서 94개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추진사항도 42회에 걸쳐서 327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하려면 그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살아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은 우리 직원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번씩 지정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고 그런 분이 15분이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 차량 2대로 해 가지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불량식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월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이대로 된다면 엄청난 욕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혹시 실적 위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소홀히 해서 지나가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절대 거짓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슈퍼마켓 같은 데도 유통기간이 넘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 빼내서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15분이 가서 그것을 한 번 뒤지고 나오면 차로 한 차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그것을 또 팔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증을 줘 가지고 반품 받도록 해 가지고 우리는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엄청난 단속 건수, 지도 건수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너무 욕본다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17쪽 현황이 작년에는 1,09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고는 990개소로 되어 있네요. 줄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제조업소라든가 즉석 제조업소 판매업소 재래시장을 해 가지고 990개소고 슈퍼마켓도 100㎡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그런 데에 가서 보면 숫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황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건강보조식품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특수 영양식품이 대개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가?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영양식품으로 허가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간 제품도 있지만 특히 타 시군에서 제품이 많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식품으로 판매된 것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제품이 만들어졌나 유상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외국산 물품이 엄청나게 유통된다고 하는데 외국산 한 번이라도 단속해서 걸린 것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관내는 외국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나 그렇게 되는가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런데 외국산 들어올 때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전부 하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부적합하게 나오면 설령 시장에 유통됐다 하더라도 바로 전화통지문이 옵니다. 바로 슈퍼마켓이라든가 재래시장 수거 폐기하고 그럽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내역을 쭉 보니까 내지 않은 업소들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지금 과태료 미납 업소가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대개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세밀 조사를 해 보고 정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반 내용을 보니까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가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런 것은 윤락 행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호객 행위하고는 다르죠? 꾀어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호객행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족관수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네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하면 부적합이 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것은 비브리오균이라든가 특히 해수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균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만약 부적합이 나오면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적합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몇㎖당 세균이 나오면 안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신고제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단,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설탕을 타고 커피를 타고 하는 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렇게 다녀 보면 아주 낡아 가지고 차 한잔 빼러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도 단속 안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100%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행한 것은 앞으로는 합성을 안하고 아예 봉이져 가지고 나온다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된다면 신고 사항이 안되고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자판기가 노상 가계 앞에 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판기가 불량한 자판기는 신고하라고 하나씩 써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청소 잘 할 것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한 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족관의 물, 물이 부적합하다고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기들이 죽습니까? 검사하면 부적합한 판정 기준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고기들이 죽어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고기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수족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어떤 기준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 분이 알 수는 없죠. 고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 염분에 많이 살 수 있는 균, 그런 균이 많거든요. 콜레라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수족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 고기가 잘 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을텐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갖는지?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것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시정 명령이 나갑니다. 현재 댁의 수족관수가 이런 균이 있으니까 완전히 교체를 한다라든지

광수

김광수위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런 것은 과징금 안 나갑니다. 그것은 식중독 균으로서 그런 균이 나왔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족관수는

광수

김광수위원

수족관수도 3-25쪽에 30만원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것이 시정해 가지고도 안될 때 두번째 적발되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2억7,100만원 엄청난 세수익도 올리고 이런 평가를 보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측면으로 반비례적으로 보면 단속 위주의 위생과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인상도 받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과징금을 많이 낸 사람이 910만원까지가 있네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것은 연간 세액이 많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5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 벌과금 처벌 기준이 산출 기초가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식당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는 안 들어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정지 기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는 영업정지 안 당하고 돈으로 내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불만요소는 현재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풍기문란행위가 540만원인데 풍기문란은 어디까지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윤락행위가 주로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을 안둬야 할 데다 여성을 뒀다, 단란주점 같은 데 둬서 접객 고용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법이 바뀌었을텐데 20세 미만자를 유흥업소원으로 고용 그러면 240만원밖에 안되네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법이 똑같아요? 20세 미만? 지금은 바뀌어졌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단속 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담당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 07분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4-15쪽 보면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지원하고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세대 지원 내용을 보면 거기에 세대수를 써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세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챙겨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현황해 가지고 납골당 관리에 건평 15평, 납골함 설치가 359기 그 다음에 비고란에 가서 359기 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할 때는 600기를 준비해 놨는데 359기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에 들어가야 보는 사람들이 알지 359기 다 봉안됐으니까 앞으로 봉안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가정복지과에서 안했다고 하니까 추진 과정은 말을 않는데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정복지과 입장으로서는 공설묘지는 저희 익산 같은 곳은 산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공동묘지 66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팔봉, 여산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면 그 쪽으로 유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현대식 납골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문화를 많이 이끌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에 팔봉 공설묘지에 납골 묘지 견본을 2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보시고 희망하시면 6대 또 그 이상으로도 자기 선조나 같이 묻힐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예산도 조금 들이고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납골묘 또는 납골당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납골묘 조성 2기 해놨다고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을 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할 때 팔봉에다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할 계획입니까? 혹시 한다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다면 팔봉에는 잔여기가 넉넉하게...... 팔봉이 조금 면적이 넓거든요. 여산은 계단식으로 되어 가지고 넓지가 않습니다. 여산도 원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그 주변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쪽도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공동묘지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을 개발할 때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공동묘지쪽에 가족 납골묘를 원하는 쪽에다도 시설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공원묘지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잘못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모든 시 행정이 일단 집행부에서 뭘 해야겠다고 하면 용역부터 맡깁니다. 무조건 맡겨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안해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날라가는 거에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 딱 거기가 좋다고 용역을 맡긴 거에요.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무산되어 가지고 2,1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낭비된 것인데 이런 것 할 때는 미리 시설고시를 거기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대화를 한 다음에 했으면 그 때 가서 용역을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맡기면 좋은데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모든 하는 사업 자체가 무조건 용역부터 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 의회와 한 번쯤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나눠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인가 이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느 지역이 좋겠다 하면 거기에다 우선 고시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와 대화 나눠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용역도 주고 하면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교사로부터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은 법인 어린이집 익산지역에 48군데가 있죠? 이들 중 일부가 교사 228명중 일부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드러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 어린이집이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어린이집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가 다 똑 같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아쉬움이 있고 말씀드리자면 내일신문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의혹을 자꾸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새벽 7시 30분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시설에 나가서 교사들을 다 만나 가지고 확인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아본 결과 2개소가 지원이 덜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 법인 교사 인건비가 45%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45%인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수들한테 전부 확인서를 받았다 이 내용을 하셨는데 평소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 단속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간혹 나오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147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중에 저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로 1년 1회를 하고 도에서도 행정지도 단속을 나가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사들한테 확인서를 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견본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견본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견본을 줘보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견본을 주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본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년몇월며칠부터 몇년몇월며칠까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봉급 지침에 의한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만약에 이 사실이 전액을 수령을 안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를 받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는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평소에 1년에 지도단속 1회를 나갔을 때 도에서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도 단속 내용은 뭡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본 것이 회계관계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상황 같은 것 또 제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급 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여 이체를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48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46개소가 은행으로 급여를 이체를 했고 2개소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도 저희는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이체한 내역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말고도 과장께서는 여기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년도에 오셨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 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92년도에 오셔 가지고 ’1999년도면 7년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7년동안 이러한 사항들이 파악 안됐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방관하고 그렇게 묵인할리가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조사 결과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가서 시인서를 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보수를 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신문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 확인한 것이 저희는 급선무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시 세무서에 갑근세 소득신고하는 내용들은 확인하셨습니까? 입력되면 세무서에 가면 컴퓨터로 나오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세무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거기 가서 본인 교사들한테 다 써주십시오 하면 제가 선생님이라도 물론 그 분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써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아니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아심도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양심적으로 전부 썼으리라고 본위원은 믿는데 세무서에 가시면 연말정산시에 소득 신고 내용에 과장님이 ‘92년도에 오셨다고 하니까 7년동안 전산 두드리면 법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냈던 내용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나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원장이 정상적으로 개인의 교사 통장에다 돈을 전부 넣어 줬습니다. 48개 어린이집이. 전부 넣어 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장에 넣어 준 돈을 원장이 빼서 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문서를 확인할 때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회계과에서 우리 통장에다 무통장입금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도 원장이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개인 교사 통장에다 정상적으로 넣으니까 우리가 회계지출서를 확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 통장에서 원장이 빼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회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지도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 지도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원장 개인이 교사의 돈을 뺏어간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회계 절차상 하자가 없이 개인의 돈을 가져갔다 이런 문제가 될 적에는. 그리고 그 분들이 전부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원장도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 교사도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준것인가, 통장을 만들 때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통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간 돈을 개인의 통장에서 원장이 빼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행정력으로 행정 지도 차원을 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과가 나와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도 이종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가 열심히 일을 한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교사들한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길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회계상에 장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군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전부 모르고 있었잖아요? 두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방금 국장께서 얘기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한테 가서 확인서 받은 것도 잘 하셨지만 세무서에 가시면 전산 때리면 법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낸 소득 신고 그러니까 연말정산시 갑근세 신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하려고 가서 전부 서명서 받고 다닙니까? 세무서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렇습니다. 심적으로는 가서 서명 받으면 써 주겠죠. 그러나 다소 교사들 몇 명에게서 이런 내용이 불거져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두 군데가 나왔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셔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 법인 어린이집이 잘못됐네, 잘됐네 판단은 안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사 인건비를 다시 회수해야 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본인한테 미지급된 부분은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저희가 확인 후에 다 지급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하고 익산시청 가정복지과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행정상 지도할 것 또 그 분들에게 열심히 보육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월례회의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교사들하고 만나는 시간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육교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이나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보육교사들은 근무 시간에는 아이들때문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않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동료 위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두 군데가 발견이 안됐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없이 가정복지과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한 군데라도 발견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들과 교사들이 또 공무원들이 협의를 더욱 잘해서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앞으로 커나갈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 위주로만 우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들 협의해서 뭔가 서로 믿고 진정한 유아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45% 보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45%면 얼마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호봉이 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5%라는 것은 43만5,150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호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수

오인수위원

1호봉에서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십몇호봉까지도 있죠. 그러나 보육교사는 오래는 안 다니시더라고요. 호봉이 높으신 분이 11호봉, 13호봉 그렇고 원장님들은 오래 되셨어도 보육교사들은 가정 생활도 있기 때문에 오래는 못 다니시더라고요.

인수

오인수위원

원장들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나 모든 보조금은 통장 입금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지급을 않고 통장 입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봉급도 전에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통장 입금을 안내 지침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장 입금을 의무화했죠.

인수

오인수위원

돈이 교사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린이집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 A라는 시설로 보조금 100만원이 나갔을 때 원장 사회복지법인 A라는 어린이집 원장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에서 아이들 주식비, 간식비 그런 것 쓰고 또 운영 경비도 쓰고 교사들한테 개별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와도 회계과로 일괄 내려와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무원 개개인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감독 차원을 넘고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무식하다든지 뭘 잘 모르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고 두번째는 통장을 개설하는데 금융실명제거든요. 개인의 양해가 없으면 절대 통장 개설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로 농협을 많이 상대하는데 교사가 요청해서 만든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월급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들어간 것을 원장을 빼썼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도장도 통장도 원장한테 줬다 이런 결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행정 범위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원장이 봉급을 교사한테 그냥 주고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다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알려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보조금이 나가는 어린이집이 48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48개면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서 그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무근이니까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본위원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 하면 유아교육과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테니까 올래? 해 가지고 본위원 사는 근처에 있는 여학생도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봉급을 얼마 정도 받느냐고 했더니 얼마 안 받는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던 것이 이제야 튀어 나온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안 주는 데는 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우리가 법인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 규정대로 주냐, 안주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이 안 나가는 어린이집은 자기들간에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6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양해하에 좋습니다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법인 어린이집은 시가 관여하는 이유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45%를 주면서 어린이집에서 55%를 부담해라 그랬는데 회계 절차상 회계 지출결의서에는 55%다 부담해서 돈이 나간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사법당국에다 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도 법인체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직원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물어보면 알 수는 있어요. 개인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 주겠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얘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쭉 내려 온거에요.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한 가지 묻겠는데요. 43만5,000원을 가져간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보태줘야 할 것을 안 보태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보조금을 43만5,000원을 줬는데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96만7,000원이 정확하게 교사 통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의료보험, 연금 다 때면 8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만원만 주고 예를들면 33만원은 원장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돈은 회계 절차상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통장에서 지출결의서 만들어 가지고 96만7,000원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료보험료니 뭐니 떼어 가지고 나머지 83만원을 교사 통장에다 원장이 넣어준 거에요. 그런데 그 뒤에 월급이 나가면서 50만원만 개인한테 줬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인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만약에 회계 절차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바로 인가 취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시설 보조금 지급사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시설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설보조금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소득 아동 보육료하고 감면아동 보육료 그 시설 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0개소중에서 지원되는 것이 저희가 114개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 금액은 균형적으로 틀리고만요. 틀린 이유는 뭐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자부담이 20%가 되겠고 인건비는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로 약간의 운용비 지원이 틀려집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영세민이나 저소득 어린이가 없는 시설은 보조금이 안 나가요. 인건비만 나가는데는 48개소고 나머지 구십몇개소가 있는데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 자녀가 없는 데는 보육료를 안 주기 때문에 안 나가는 데가 많이 있죠.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해요. 용어상 시설비를 오해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계십니까? 부실된 데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14개 보조금 지급된 데가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관리 감독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하고 도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오셔 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들이 붙은 데에서 부실된 일들이 많이 나와요. 민간단체 이런 데에서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 놓고 부도 내고 이런 사항이 지금 많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시 감독을 하고 이런 문제는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철저하게 보조금이

종만

김종만위원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목적대로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어번 지도 감독도 하는지 알았더니 1년에 한 번 않는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설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연 1번 내지 2번 정도 개별시설로 나가고 우리 담당이 매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가지고 원장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매월 그때그때 지시하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매월 한 번씩 자기 시설의 어려운 점, 연구 과제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해서 서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104개를 계속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집합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년에 한 번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담당이 매월 나가요. 원장들 모아놓고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전부 동일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법인 시설은 급여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하고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와 원장과 협의하에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법인에 한한 것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일반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법인은 전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봉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릴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또 아까도 그렇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96만7,000원이라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호봉 기준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급여 기준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해 가지고 원장은 얼마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45%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지급을 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잘못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가 안 걸렸었으면. 그런데 세무서에 기업들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잘 했으리라고 본위원은 믿는데 보조금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맞췄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는 예를들어서 11호봉의 월급을 우리가 탔단 말이에요. 시에서 45%의 보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부담되는 얘기지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연말정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법인은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부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받은 것도 왜 확인을 받았느냐 하면 회계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고 또 거기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직접 저희가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법인 세무서에서 의료보험이나 근로복지센터에 죄송한 얘기지만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쪽 신고 금액하고 이쪽 신고 금액이 틀려도 지금 상황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전산망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호봉수가 정해져 있고 국가의 지침이 내려온 줄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본위원이 설명했던 내용대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도 단속하실 때 열심히 다니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산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처음 설명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구 시간 관계때문에 생략하셨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 후에도 3개 사업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 위원들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기초생활 보장 경로우대 사업이 있죠? 이 중에 경로연금이 있어요. 경로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노인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월 소득이 35만4,000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은 4,000만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80세 이하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으로서 부부가 동시에 받을 때는 한 분은 2만원을 받으시고 한 분은 감액을 1만5,000원 해 가지고 두 분이 받았을 때는 3만5,000원이 되겠어요. 4만원을 받아야 원칙이지만 두 분일 때는 5,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두 분일 때는 총 금액이 얼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하면 8만원이고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면 10만원이고 저소득일 때는 두 분이 동시에 받을 때는 월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신고는 자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체크를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본인 신청에 의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지급이 됐다. 그 동네 이장이 신청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알고 경로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읍면동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아주 곤혹을 치뤘어요. 3년치 소급해서 내라 이거에요. 누군가는 받아 먹었을 것이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받아먹지는 않았는데 이해를 해야죠.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이해는 시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는 많은 돈은 안 나갔는데 전체 1,630만원이고 정액보조가 8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지급되는 돈이 면단위 노인회 지회가 있죠? 면단위에도 노인회가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면단위는 노인회가 없고 경로당이 되겠죠.

종규

양종규위원

그 얘기를 해요. 시에서 노인회에 돈이 지급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면에도 그 일부는 와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회에 주면 그 노인회에서 알아서 다 써 버리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겨울이면 난방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이니, 운영비니 기타 등등 회의도 할 때 각 임원진들 회의할 때 회의경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등등을 투명성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노인회 익산시지부 안에서 이 돈이 써진다 그 얘기죠?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면 단위까지는 나눠줄 몫이 아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경로당은 별도로 운영비하고 간식비, 난방비를 주잖아요. 92만8,000원씩.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상당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철 간사, 손영환 위원장 사회교대)

19시 03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 예산 중 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은 것은 모자시설 설날하고 추석날 위문 계획으로 두 번을 잡았었거든요. 20세대에 5만원씩 해서 두 번을 잡았었는데 한 번은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아끼기 위해서 한 번은 지원을 안 한 것이고 공동모금에서 안했을 때 중추절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설날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조 사업에서요.

옥환

국옥환위원

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10쪽에 보면 1억2,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남겼는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 1,0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보육시설에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에 1억2,5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억5,400만원 중에 1억4,300만원 집행한 것 설명을 드렸고 10쪽에 여기는 경로연금이 당초에 저희가 8천몇백명으로 도에서 많은 물량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실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는 7,000명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31쪽에 지금 경로당에 경로 운영비나 난방비나 간식비가 개소별로 나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개소별로 나눠지면 간단하겠지만 경로당별로 경로회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액면도 다르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 경로회원을 파악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골고루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로 해서 운영비는 월4만4,000원 난방비는 연2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서 간식비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20인 미만이 연15만원 그 다음에 차등해서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당들이 회원수가 신고할 때는 물론 정당한 인원을 채워서 신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파악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도 실비 지급을 위해서 한 번 조사도 해 보고 지원하는 지원비를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도 규모에 따라서 더 쓰는 데 있고 덜 쓰는 데 있고 그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상부에 건의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실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것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지원사업 보고 양식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고란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까지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가정복지과를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적으로 양식이 미비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각 과에 더욱더 신경쓰고 노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팔봉지역에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능직하고 기술직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직원은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기술직은 없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중에 전기직이 한 명이고 한 사람은 가스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연 제초작업을 몇 회 실시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위원장님께서 1년에 적어도 두 번씩은 하도록 예산 요구를 해라 누차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로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연2회씩 넣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연2회는 고사하고 260만원의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제초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그래요. 공설묘지에 묻히는 분들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거기를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서 보기가 상당히 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자기 조상들 묘소 관리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조금만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준다면 그렇게 보기 싫게 하지 않을텐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마 연2회 정도는 실시해줘야 무난할 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 부서와 접촉을 해 가지고 예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국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정원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조사해서 등록취소할 데는 등록취소하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작년부터 몇 개월이 흘렀는데 조사 못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 몫으로 나온 돈이 92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92만8,000원은 그대로 똑같이 주되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 조사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국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안 중신 노인회가 하루에 40명 이상의 노인들이 오셔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보일러가 24시간 풀가동해요. 그런가 하면 그냥 문 닫아 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해주셔야 하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아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묘지 얘기입니다. 면 단위에 있는 일반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가 보면 조상을 잘 모시는 분, 공동묘지 1기당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묘지마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보통 1.5평에서 2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공동묘지를 가 보면 성의있게 자기 조상을 모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봉분만, 대부분 공동묘지는 봉분만 있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원앵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동묘지 관계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규

양종규위원

지도, 단속을 해야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여성회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여성회관장 강동식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여성회관은 전반적으로 교양교육이랄지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1인 1기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공인할 수 있는 이용, 미용이랄지 또는 요리사, 조리사 그런 자격증은 습득할 수 없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지금 자격증을 습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도배기능사가 18명이 이수를 했는데 1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도배기능사는 어디에서?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배 기능사가 10명이 배출되었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한식, 양식 조리사가 현재 31명이

문기

박문기위원

자격증은 어디에서 줍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이것도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습득한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물론 시중이나 도내의 학원과 연계해서 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인을 채용해 가지고 기술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지금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교양과목이라든가 다른 것은 주로 원대에서 하고 있고 한식, 도배 이런 것은 학원이나 그런데서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교육을 해서 시험을 봐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해 주는데 정 안되면 자기 학원으로 초대를 해서 가르쳐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협조 체널이 이루어지는고만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좀더 실리적인 교육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박문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사가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필기, 실기 교육을 다 시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필기는 조금씩 하고 주로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 먼저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시험 자격이 생기는 거에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지금 저희는 필기하고 실기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잘못 설명을 하는 것이지. 자격 시험은 전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시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두 과목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에 100명이 이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한식은 27명이고 양식은 4명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학원 같은 데에서 필기도 교재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주에 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 관계되는 것이 다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가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시험이 있어요. 그 때 가서 봐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해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산은 5쪽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석철

송석철위원

기능별로 예산 나온 것이 없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기능별로는 예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5쪽 보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90%, 100% 넘었는데 미용기능사 교육만 57%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여기는 사실 미용은 여자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다니다가 실증이 나는지 출석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지금 이것이 강사께서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한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가 있는데 전문강사가 주로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강사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외지 강사는 되도록이면 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라고 하는 것은 원대에서 교수님들을 추천을 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받고 일반 기능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서 잘하신다는 분들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외지 강사는 하나도 안 썼고만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아직까지는 외지 강사가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6쪽 추진사항을 보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 및 수리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일러 교체 12대, 보일러 수리 20대 이렇게 사업비가 합쳐져 나왔는데 이것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내용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동훈

서동훈위원

금액 얘기해 보세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전체 금액이...... 제가 못 빼 봤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보일러 교체 12대가 711만원인것 같고 20대 수리한 것이 225만8,000원 같은데 금액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별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밑에 보일러 교체 4대가 237만원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나눠서 보면 한 대당 59만2,500원이 품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의 품셈이 높겠습니까, 2000년도 품셈이 높겠습니까? 관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높겠어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제가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품셈표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작년도나 금년도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 해가 조금 높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품셈표라든가 물가정보책을 살펴봤을 때 작년에 59만2,000원인데 작년 품셈표에 얼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물가정보 품셈표를 봤을 때 분석했을 때 얼마입니까? 이것은 업자한테 입찰한 금액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인데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만든 품셈표가 얼마 나왔냐는 말이에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금년도 것만 되어 있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만들었던 품셈이 2000년도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 해 품셈표를 보니까 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의회에 올린 추경예산을 보고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품셈이 58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수의계약한 내용이 59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품셈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같다 하더라도 작년에 집행하신 수의계약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본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께요. 품셈에 대해서 여기 담당계실텐데 에너지 물가정보 품셈 적용을 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예산이 높다 이거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도 품셈보다 ‘99년도 품셈이 높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결과도 금액이 높아요. 그러면 2000년도 추경에 우리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대해서 품셈 적용 확인을 해 보니까 5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37만4,086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21만3,063원의 품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품셈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금액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됩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지금 아파트 보일러 교체는 저희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기계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셈표를 보고 몸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또 직접 노무비도 있고 거기에는 부가세 10%도 딸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품셈표보다 수의계약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우리가 설계한 것보다는 수의계약이 낮아야 되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합시다. 어차피 관장께서 잘 모르니까 본위원이 품셈표부터 해 가지고 전부 산정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리고 금액은 본위원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이것은 의원으로서 관장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재분 품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품셈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없는 거에요. 본위원이 이 금액을 살펴 보니까 다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99년도치는 관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 내용 확인한 결과 없으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는 왜 금액이 1999년도에 2000년도 품셈보다 높은가, 그리고 수의계약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주십시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전문가가 적용을 다시 하셔 가지고, 품셈 적용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사 금액을 잘 타당성있게 확인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회의교대)

19시 45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익산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 신승원.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환경관리사업소는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에 부단히 노력하시고 주위 환경 분위기가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취가 나 가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근무하기 싫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있을 시에 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방류되는 우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 우수는 기준치에 못하고 그대로 방류되는데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한다랄지 아니면 방류우수에 대한 약간의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어느 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용량이 10만톤인데 일시적으로 20만톤이 들어가면 총괄적으로 나중까지도 한 달간을 해도 미생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침전지를 통과를 시켜 가지고 나머지 분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침전지에서 일단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50%정도 걸러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1차 침전지를 거쳐 나가는고만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증설이 될 텐데 증설이 되면 그 우수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증설은 작년들어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용량은 10만톤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15만톤 들어왔다 하면 저희가 최대 가능한 11만톤 정도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 저희가 호기조나 이런 데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후에 미치는 영향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초과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 점도 안된다고만 생각 마시고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긴급 시설이랄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약품만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직원과 함께 밤9시 넘도록 환경관리사업소 시설을 견학하고 또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들 고생도 하시고 그날 9시까지 가서 보니까 냄새가 사람으로 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여건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13쪽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내역 집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역들을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16쪽에 보면 탈수기실 오버라인 및 분뇨 투입동 환풍기 설치 공사 개요는 PVC파이프 74미터 환풍기 1대 이것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지출까지. 공사가 끝나면 지출을 해야 되겠죠. 업자 선정하는 과정.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상 점검 또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효율이 나타나겠다 하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설계를 내 가지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좋다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훈

서동훈위원

확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계약이 되죠.

동훈

서동훈위원

계약을 하는데 아까 확정하는 과정을 판단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합니까? 그 이전에 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환경관리사업소가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타 부서에 이러한 일들을 지적을 해서 지적한 결과가 나온 부서가 있습니다. 정부 물가정보지 및 품셈을 적용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소장님 질의를 너무 간단간단히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가정보지하고 이러한 인력 품셈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강 해 놓고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행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견적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저희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품셈을 뽑아서 했는데 대개 입찰 금액은 몇%정도 됩니까? 그 품셈에 의거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품셈에 의거해서 몇%정도가 되어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탈수기실 오버라인 및 분뇨투입동 환풍기 설치 공사.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는 5%정도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95%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93%, 95%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것 인력 품셈이 맞아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설계 품셈은 따로 있고 이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면.......

동훈

서동훈위원

소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 품셈이라든가 전체적인 전적 금액을 따져 가지고 5% 깎아주고 95%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인력 품셈 적용이 5% 깎아 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물가를 납품하는 것 말고, 지금 PVC파이프 74미터 이런 공사를 예를 들어서 묻는 거에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형태를 알고자 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의 물량이 나오면 설계를 내지 않습니까? 설계 나오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통상적으로 5%정도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렇게 말씀 드리지 말고, 이것이 계약을 하면 계약자가 내역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낸 내역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 품셈이 실질적으로 93%나 95% 품셈에 비해서 그 정도 따운을 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역서상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다른 부서할 때 서민구 국장께서는 이것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품셈 적용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십억원이란 말이에요. 5%만 해도 엄청난 돈이다는 얘기에요. 익산시 전체 공사들이. 그러면 이 품셈 적용이 너무나 안 맞다 보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본위원이 알아보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정부 표준 품셈은 저희가 그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우리가 서류를 놓고 다시 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회의중지

2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폐수처리검사 결과에 질소가 유독 처리가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재 질소의 경우가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처리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바로 질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99년 1월 1일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질소를 120PPM까지를 방류수질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99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60PPM으로 강화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바로 이 질소 항목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처리장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질소를 잡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처리장에 와서 파일럿 시험을 한 업자들의 경우를 봐도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질소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맞춰낸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 후단에 어떤 흡착시설이랄지 이런 고도 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 맞춰내는 뚜렷한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저희 처리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앞전에 처리 공정에 혐기조와 무산소조, 호기조를 순환하도록 하는 설비를 이미 예견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할 때 BOD와 질소의 비율이 최소한 5:1은 넘어야 질소 미생물들이 아주 약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유입되는 비율을 보면 2:1정도로 유입이 되고 BOD는 제거가 비교적 쉬운 반면에 질소 제거는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단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질소와 BOD의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앞전에 메탄올이라는 그런 물질을 첨가하는데 저희 처리장의 경우는 하루 처리용량이 3,000톤이나 돼서 거기에 메탄올을 첨가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질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것은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생식물 옥잠화가 이렇게 번식이 어려운 거에요? 지금 100본 심어서 200본밖에 번식을 못했는데?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작년의 경우는 저희 주교저수지에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레옥잠 증식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관찰해 보면 벌써 저녁에 본 것과 다음날 아침에 볼 때 눈에 띄게 번식력이 강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추진 사항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9.6%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인지?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3쪽에 보시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두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이미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협잡물의 경우는 예산을 전액 사용을 안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의 경우 일반펌프류랄지 침전조 감속기 스쿠르콤베아 등을 사실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처리장 보강 공사가 언제 시작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째서 남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중복 투자를 우려해서 집행의 최소를 기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8쪽 용역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 1월 12일까지는 주식회사 홍보산업에서 톤당 2만9,500원이었고 ‘99년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주식회사 중부산업에서 2만4,559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2월 28일까지는 같고 2000년 3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미래환경개발에서 톤당 1만8,7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 단가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9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99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지 실은 ‘98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체가 바뀐 것은 저희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입찰이 들어간 그런 시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했는데 갈수록 금액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타도시 현황 같은 것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산폐수 슬러지의 탈수케익의 경우는 거의 타축산폐수처리장이 일반적으로 농가에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처리장의 경우는 거기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서 농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직접 농가에 줘서는 안된다는 지시 공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위탁처리한데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타시도에서 왕궁폐수처리장과 유사한 폐수처리장에서 똑같은 처리 용역비를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전국 처리장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쪽 약품 구입 및 관리사항 다섯가지 질의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성 소다가 액상이죠?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0%짜리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50%짜리 액상 145원씩 들어갔네요? 리터당.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종균제는 액상입니까, 고상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고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메이커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억 나십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잘 기억이......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종균제의 경우에는 작년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합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1kg당 4,800원씩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4,800원씩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정보에는 얼마씩 나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견적서를 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물가정보지나 충분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그런 절차를 분명히 시행을 했으리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품들 단가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균제의 가격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15쪽과 16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검사 사항하고 축산폐수 수질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BOD나 COD나 SS나 8월에서 9월이 수치가 안정되는 수치가 동일합니다. 8월, 9월, 10월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라든가 노력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후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파생적으로 고농도 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시간 있으면 보여 드리려고 오늘 방류수까지도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유입수 농도가 낮을 때는 처리가 아주 잘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샘플 가져왔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앞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날짜 그 하루입니다. 저희가 의뢰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매일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자체 시험요원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않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한번씩을 의뢰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처리가 잘된다고 하는 날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하나도 숨김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요원이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것을 전체를 평균을 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SS, 부유물질량 이런 것이 법정 기준이 있고만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를들자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이 50인데 24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소 문제와 COD문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것은 BOD와 COD와의 차이를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경우는 그 돼지의 경우 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저희 처리장에서 못되고 그냥 배출되는 것이 결국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나타납니다. 그 COD와 BOD의 갭이 결국은 저희가 전문용어로는 난분해성 CO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변명 말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난분해성 COD의 경우는 저희 처리장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활성오니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하천에 흘러 들어가도 당장은 그렇게 산소를 빼앗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COD의 경우는 상당히 축산폐수나 쓰레기 침출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쭉 보면서 아주 적은 부분인데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의 근무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부 자료를 쭉 보면 확인자가 위에 와 있고 작성자가 밑에 있어요. 과장 밑에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만 제대로 된 거에요. 작성자가 위에 가야 되고 최종 확인자가 소장이어야 되거든요. 아마 소장의 근무 자세가 아닌가? 대개 전부다 과장을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서식이 아마 마지막 확인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 자세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서동훈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탈수오니 처리 가격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을 보면 ’98년도부터 2만9,000원이었는데 지금 2만4,559원 12월 16일 현재 1만8,74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려갔는가?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다면 12쪽 보면 협잡물 농가 무상공급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20번지 최순열외 39농가 396톤 자체 5톤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을 싸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협잡물과 8쪽에 있는 축산폐수 슬러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2쪽에 있는 협잡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장에 들어오는 원수에서 찌꺼기를 채에 의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걸러낸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협잡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어상 영어로는 같이 슬러지라고 쓰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협잡물이라는 표현을 했고 8쪽에 처리 단가가 낮아진 것은 저희가 상당히 이 탈수케익을 처리하는데 해양투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어려움을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분들이 서해안쪽을 독점하다시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도 응찰을 않고 그런 상황까지 그 이유가 뭐였냐하면 너희 처리단가로는 못해주겠다 그런 이유로 응찰조차도 않는 그런 고통을 저희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처리실태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면서 그 대책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특정폐기물은 아닙니다. 저희 오니의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매립장도 없고 매립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줘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녹생토 제조 업체가 참여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금년에 다시 낮아진 것은 저희가 지렁이 사육업자들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폐기물처리법상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사용량이 광범위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지렁이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얼마전에 거기에서 지렁이를 기르고 있는 사실이 TV에 방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애초 시장님 지시 말씀이 말씀드린대로 다른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의 경우는 농가에 가고 있는데 저희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의 경우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위탁처리를 했다가 저희 사업소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그 때 중금속 초과로 해서 유기질 비료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저희 처리장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결국은 농업과학기술원에 유권해석을 얻어서 저희 것은 부적합하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다른 처리장에서 안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지렁이 사육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렁이 사육에 의해서 저희가 중금속 제거 효율이 나타나야 맞는데 지렁이 사육 결과 거의 중금속은 지렁이가 배설한 것을 분변토라고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렁이 사육이. 그런데 저희 탈수케익만 가지고는

인수

오인수위원

확인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제는 저희가 지렁이 사육에서 기대한 것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중금속이 제거가 안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중금속이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농가에 간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 그런 결론에 현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