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으로서 99년 제40회 정기회의 지적사항으로서 먼저 쓰레기봉투 불법 유통예방 및 관리철저 중 쓰레기 봉투 제작 원료인 비닐의 롤당 봉투제작 가능 매수를 파악하여 제작업체에서 자투리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롤당 봉투 제작 현황표와 같이 2ℓ짜리는 3,000m로서 봉투길이가 35㎝이므로 8,571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투제작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항시 입회, 확인토록 하여 봉투제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관급봉투에 담아 버리므로 재활용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봉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거의 파손되며, 혹시 파손되지 않는 것은 즉시 봉투를 파손토록 선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에 대하여는 지난 6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판매 체제에서 민간대행업체에 판매토록 위탁하였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에서 판매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 내놓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청화공사에서 수집, 운반, 분류,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주 1회 정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3월6일자로 백석동 주민에게 위탁하여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 하도록 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기타 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99년5월24일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횡령 금 변상금에 대하여는 변상금액 4,047만1,660원 중 3,169만원을 변상했습니다. 다만 878만1,660원은 아직 변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변상자하고 변상자 처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서 아직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 및 예금조사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변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시에서 집행함은 부적합하므로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행업체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 등을 대행사업비에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을 계상하여 퇴직자 발생시 퇴직적립금에서 위탁회사에서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00년3월27일 의회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을 저가 입찰로 불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시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야적으로 미관저해 및 폐기물처리 지도 철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시 지적된 업체인 충무실업에 대하여 4월 중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코자 합니다. 11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99년도 불용액 현황 및 사유로서 총 예산액이 276억4,929만9,200원 중에서 161억4,319만1,399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5억610만7,801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소각로 및 매립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가 106억4,829만원과 청소대행 위탁사업비 잔액이 2억1,963만6,001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12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일청소교실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12회에 856명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쓰레기시책 소개와 환경오염 실태를 설명해 주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는 시에서 시설한 성환 복모리에 9t과 백석동에 30t 시설이 있고 또 개인시설로는 차암동에 청림에서 50t, 풍세에 있는 세진환경에서 30t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성남 자원재생에서 7t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유시설이 39t, 민간시설이 87t 해서 총 126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운영실태로서 성환 복모리와 백석동 시설에서 공동주택 104개 단지에 3만3,001 세대에 중간 용기 1,749개를 설치해서 하루에 27t을 수거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로는 차암동에 있는 청림에서 감량의무사업장과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13t씩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에 가정에서 비닐봉지라든지 동물뼈 등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음으로써 재활용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말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말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위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위탁처리에 따른 위탁처리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민간시설의 활성화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화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등 위탁업무 계약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청소장비 보유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2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건설현황은 현재 공정이 토목공사가 65.9%, 건축공사가 29.3%, 기계설비 공사가 9.9%, 전기계장공사가 3.1%로서 총공정 현재 1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백석동 마을 지원현황은 협약 내용 중 유리온실과 쌍용36통 마을회관과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산시와의 처리 상황은 주민 협의체 구성을 천안시 6인, 아산시 5인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급수공사는 6억원 확보되어서 현재 모관공사 중에 있으나 시설부담금 4억6,000만원에 대하여는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금년도 추경에 2억3,000만원 확보토록 해서 급수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제2매립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토공 및 우수 배수로 설치공사 중으로 현 공정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27필지에 19만8,536㎡ 중에서 23필지에 18만2,012㎡를 매입하고 나머지 4필지에 1만6,524㎡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근 마을 지원현황으로는 마을 회관 건립 5개소에 5억원으로서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추진은 마을안길 포장 등 5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쓰레기자원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청화공사와 한국자원재생공사, 또 재활용협회 즉, 고물상 등 시 전체에서 99년도에 수거한 양을 보면 종이류가 4만6,773t, 병류가 6,494t 등 총 6만7,161t을 수거해서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는 총 2만3,814t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청화공사에서 매주 화요일날 배출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 현황으로서 99년도에는 2,160t을 수거해서 판매대금 3,994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994t을 수거해서 판매대금 2,078만2,000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리콜제 운영입니다. 주택가나 뒷골목, 공공장소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화공사에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전화요청시 즉시 출동조치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150회에 300여t의 쓰레기를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순찰로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소형소각로시설현황으로서 94년도에 4개소, 95년도 10개소,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36개소, 98년도 4개소 해서 총 5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소는 노후되어서 작년말에 폐쇄를 하고 현재 4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공통사항 1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저는 12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원 지적사항 115쪽에요. 대행업체 퇴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까지 여러 면으로다 대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그 문제를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 퇴직금 적립을 자체회사에서, 대행업체에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동안 이 문제가 퇴직금을 작년말 현재로 퇴직금 줄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1억입니다. 그래서 그 41억같은 막대한 것을 일개 회사에서 그것을 자원관리 하기가 어려워서 그 동안은 적립을 하지 않고 퇴직자가 발생할 적마다 시에서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원래 감사원 뜻은 전체를 연차별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막대한 돈을 관리를 하는데에 문제점이 많아서 매년 그 해에 퇴직대상자를 연령별로 봐가지고 그 숫자만큼을 예산에 계상해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주도록 대행업체에다가 매년 계획할 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가 말이죠. 위탁대행 업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탁 업체의 퇴직금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한다?

어차피 그 퇴직금을 매년 대행금액에다가 포함을 해서 줘서 거기서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어째서 시에서 대행을 줬는데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든 잘 못하든 우리 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 시는 도급제로 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봉급을 지정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대행, 시장이 할 것을 대신 행하는 대행만 줬기 때문에 시에서 퇴직금까지 어차피 계상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걸 도급제로 줬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는 대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퇴직금 관계를 대행비에다 포함을 해서 줘야만….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41억여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40억이 넘는 돈을 대행업체에다 줘서 관리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매년 퇴직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대충 정산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업체에다 대행 계약할 때 퇴직금을 대략 소요액수를 포함해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양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말이죠. 이 청소 민간대행에 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정말로 시에서 이것을 개선하고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다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두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청소운반의 위탁이 과연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돼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천안시가 청소행정을 잘 한다고 해서 각 시·도 및 시·군에서 견학을 많이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단점은 소상하게 알려 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당신네들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다녀갔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먼저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도 왔다 갔고….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분들이 견학 왔습니까?

청소행정을 보면 모든 분야를 와서 보는 거지 어느 부분만 보러 오는 건 아닙니다.

천안시가 청소행정이잘 되고 있다라고 그 분들이 얘기해요?

제주도에서도 보고 각처에서….

그 분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보러 온 게 아니고 과연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러 온 거죠. 잘 돼 있다라고 보러 온 것은 아니죠.

우리가 견학을 갈 적에는 비교적 그래도 잘 되는 데를 가지 무대포로 가서 견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해서 정말로 좀 시민들이 명쾌하게 정말 잘되고 있다. 위탁처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2000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동안 지적을 받은 대로 지급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을, 작년도 감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기간.

그거는 86년도 위탁하면서부터 시에서 퇴직금을 계속….

86년도부터면 근 1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매년 퇴직하면 그때그때 퇴직금을 계산해서 ….

16년이면 엄청난 금액도 될텐데.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감사원에서 왜 시에서 퇴직금을 주느냐, 퇴직금 줄 거를 용역업체에다 줘서 주도록 해라, 그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되는 돈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을 시장이 하느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느냐만 틀리는 거지 시에서는 어차피 그 돈을 지급을 해서 줘야 될 겁니다.

청소업무가 김동욱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게 그 동안 특혜성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긴 기간 동안, 또 천안시 시세나 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상당한 양인데 이 정말 개선좀 하여야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방식을 보면 개선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한 업체만 주지 말고 갈라주든지 무슨 방법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갈라서 줬을 적에는 또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만약시 갈라서 줬을 적에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더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갈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하면 왜 저렴한 가격으로다 응찰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에 득이 되는 게 있을텐데 그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얼마입니까? 지금 시간이.

하여튼 그 관계는 두고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신다 그랬다고. 매년 검토하면 언제 끝납니까? 이게. 답변하실 때 웃지 말고 하세요. 다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와 가지고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봉투 쓰고 남는 것은 파쇄기로 분쇄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분쇄를 안 했었구요?

쓰레기봉투….

봉투하고 자투리 남은 거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자투리가 남는 것은 거기에 인쇄도 안되어 있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조치사항에 청화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로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봉투를 파쇄기로 분쇄 소각하여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화요일날 저녁에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재활용품은 아무 봉투나 담아서 내놓도록 한 것을 그거를 관급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재활용품을 쏟아내고 그걸 또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봐도 쓰레기 봉투가 다른 봉투마냥 튼튼하지를 않아서 재활용봉투를 넣고 마대다 넣고 밟고 묶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전부 찢어지기 때문에 재활용만큼 양질의 봉투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여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마대에서 쏟을 때 전부 찢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은 재활용품 봉투 중에서 쓸만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때 파쇄기 가동하는 걸 보고 왔는데 지금 파쇄기 가동 되고 있습니까?

파쇄기는 가동이 됩니다.

어느정도 잘 가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폐기물, 이런 것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 들어오겠네요?

건축폐기물은 저희가 원래 받지를 않는 걸로다, 그 파쇄기를 해놓은 거는 냉장고라든지 책상, 장롱같은 것을 파쇄를 해서 줄여서 갖다가….

장롱이나 이런 거 ….

건축폐기물은 그런 건축폐기물을 업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가정 폐기물, 그러니까 냉장고, 장롱, 쇼파, 책상….

그렇죠. 그런 거를 파쇄하려고 하는 거죠.

파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매립장에 언제 한번 가 보셨어요?

매립장이야 수시로 가 봅니다.

거기에 장롱이나 쇼파나 그거….

이런 것들을 그것만 수거할 때에 그것만 수거해 갖고 가서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싣다가 있으니까 싣고 가서 내려놓고 그걸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빠뜨리고 안 가지고 가서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쳐다보면 냉장고 그런 거를, 냉장고는 덜한다 치지만 장롱같은 것은 열 개, 스무 개씩 그냥 쳐다 봐도 열 개, 스무 개씩 보여요. 쇼파도 열 개, 스무 개씩 보이고….

쇼파나 의자같은 것은 더러 있지만 장롱 큰 것이 가서 열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않는 겁니까? 확인이 되신 겁니까?

제가 못 가봐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 봅니다.

가 보시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위에 가끔 한두개씩 있었지 그쪽 밑에다가, 묻는 데다가 열 개씩 그 정도씩은 그게 가끔 있는 거를 하나씩 싣고 가서 그런 거지, 계획적으로 그걸 갖다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 큰 장롱이 조그만 거라면 모를 수가 있는데 그 큰 장롱이 다섯개, 열 개씩 쭉 쌓여 있고 널려져 있는 것이 과연 아침에 수거한 거냐 이거죠?

하여튼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양심에 좀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도 욕을 얻어 먹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를 시민이 됐든지 청소과가 됐든지 청화공사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민을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꼭 지적하기에 앞서서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또 공한지에 무단투기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이냐, 단속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 혼자만이 아니고 읍·면·동이라든가 전체 시민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전에는 공무원들이 매주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야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매주 화요일날 전 직원을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어느정도나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이 한 5% 내지 1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천안시 쓰레기봉투 판매에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고 매립문제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인데 향후 대책같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투기라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천안시 청소행정 중에서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데 시민홍보를 어떻게 해서 쓰레기 봉투를 다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파쇄기가 잘 가동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정 농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쩌다 한번씩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야간에 단속이라든가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또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파쇄기가 가동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처리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아파트별로 받기로 하셨죠?

예.

지금 이게 고지가 다 됐습니까?

7월 중부터 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초에 회의를 해갖고 자료조사를 해서 7월부터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별로 고지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아파트, 천상 저희 시에서 업무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아파트별로다 이것을 개인한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한테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31평 이상이면 1,200원인가 되죠?

예.

그러면 1,000세대라고 하면 120만원을 한달에 받는데 그러면 관리소에다가 120만원을 내라고 그렇게 통보가, 쪽지가 가는 겁니까?

관리소에서는 그거를 개인별로다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받아서 줘야죠.

만약에 관리소에서 그걸 징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그거를 불만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더러. 그런데 정 그런 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다른 방법이 뭐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오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투기를 할텐데 그랬을 경우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 집에 한달에 1,200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진짜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많이 한다고 하면 시 재정은 자꾸 더 들어가는 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저로서도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청소과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서 그 돈을 물의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 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파트에서 안 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안 내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대책수립을 할 것이냐, 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받도록 해야죠.

무조건 고지를 해놓고 A아파트는 돈을 냈는데 B아파트는 안 내고 C아파트는 못 거둬서 50만원밖에 안 된다. 절반뿐이 안된다 했을 경우에 그 형평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는 거죠?

그거는 정 안 내고 했을 적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설득을 하고 회의를 자꾸 하고 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강력한 의지와 또 치밀한 계획으로서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안 생기고 또 주민의 불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부분인데 말이죠. 파쇄기가 총 설치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정도…. 1억천….

전기시설까지요?

전기시설은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3,000정도요. 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아마 지적을 했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파쇄기를 위원님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해 주기를 바랬죠? 그 당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글쎄 그 당시에는 그 부락민들이 원했는지….

그 당시에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파쇄기에서 나오는 목재부분에 대한 파쇄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투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목재 부분에 파쇄된 부분을 사용합니까?

지금 그거를 파쇄해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목재가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못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은 하나같이 될 수 있으면 남의 업체에 설치하지 말고, 우리의 물건을 왜 남의 기업체에다 설치합니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다 보면 한두개씩 있는 것이 쇼파나 아니면 장롱이나 이거를 다시 청화공사 가져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설치했다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까 이성찬위원님은 사진을 말씀하시면서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쇼파, 장롱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파쇄기를 그 당시에 거기다만 설치했어도 항시 파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당시에 거기다가 파쇄기를 설치한다 그래도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또 백석동 매립장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까지면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거기다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파쇄 안 된 것을 절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하나 거기에 도자로 항상 매립을 하고 나서 복토를 하죠?

예.

거기 중기는 어느소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화공사.

청화공사 소속이죠? 자,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화공사 소속의 사람이 중기를 갖다가 복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청화공사에서 어떠한 쓰레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묻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새벽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에요. 감시원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분들도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청소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어떤 노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단지 청화공사라는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모든 것을 이관시켜서 그 분들이 다 하고 지금 무슨 감독 감시가 됩니까?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저 중기가, 복토를 하고 있는 중기 기사가 다 청화공사 사람인데….

거기에 매립장에 청소과직원이 3명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나가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묻힙니까? 나가서 근무하는 데 어떻게 이런 게 묻혀요? 그럼 징계해야죠. 그분들. 과장님 말씀은 자꾸 일관된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 세명씩 나가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런게 묻힙니까? 이건 말이 안되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개별사항에서 1항 일일청소 교실 운영, 2항 음식자원화 사업추진, 3항 청소장비 보유현황, 4항 쓰레기 소각로 건설현황까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강창환입니다. 124쪽 음식물 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성환 복모리에 시에서 직영하시는 처리장이 있죠?

예.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은 어디거를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성환, 직산. 성거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재 성환, 직산이죠? 아파트하고요.

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시는 저기도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요식업소는 법에서 원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서 본인이 타 업체하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로서도 지금 저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그걸 수거해 가시고 받으시면 안되냐 이거죠?

글쎄 안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다량으로 나오는 데 거까지를 감당할 현재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게 지금, 저도 음식점을 하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바깥으로 내보내면 환경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는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스스로 감량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가축농가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영이나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석동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카바를 할 능력이 아직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시설이 전부 시설이 완료되면 민간 시설에서 음식점거를 전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명이라 그랬는데 8명갖고 인원이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8명인데 7월1일자로는 2명을 빼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감축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둘은 저희가 청소가 지금 가로청소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로 두명을 빼고 6명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복모리 것은 꼭 운영을 하셔야 되죠?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건 알고 있죠?

예.

만약에 그쪽주민들이 반대, 그걸 폐쇄시켜달라 그러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걸 폐쇄해달란다고 해도 폐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큰거를 위해서 소가 저기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그 말씀 이해를 하는데 꼭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다 그럴 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여덟분이 근무를 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폐쇄됐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폐쇄를 한다 그러면 이쪽 가로청소로 돌려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용직입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과장님도 많은 검토를 해주시구요. 또 만약에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도 북부지역에 같이 좀 수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갖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28쪽 쓰레기 소각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천안시에 내부적인 문제하고 또하나는 아산시하고의 관련문제, 두가지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백석동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쓰레기 소각로니 매립장이니 됐었는데 이 쓰레기 소각로를 할 때 주민들하고 무슨 합의를 한 내용이 있죠?

예, 합의각서가 있어요.

거기에 몇 개항이나 합의가 됐습니까? 한 스물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3개. 그러면 그 각서라고 하는 게 주민과 우리 행정부와의 약속인데 23개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이행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몇가지가 지금 현재 이행이 됐고 ….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유리온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개수로, 총 23개 중 몇 개를 지금….

세가지만 지금 남아 있어요.

나머지 20개는 하고요?

예.

그 세가지도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요.

세가지 이행 꼭 해주시기 바라구요. 작년에 본위원이 아산시의회를 한번 방청을 했어요. 배지를 떼고서 뒤에서 앉아 있어보니까 이때 한창 우리 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환경분쟁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대치를 하던데 그쪽 시의원이나 의회차원에서는 목소리가 주민들도 방청을 하고 그러는데 고소 고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격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와 또 아산시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원만히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정말로 지역간에 아산시 주민과 천안시 주민이 싸움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관계법령도 이미 정비가 됐잖아요?

예.

환경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반경 몇키로까지는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게 입법화 돼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와 아산시가 골이 없이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4쪽에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다녀온 바로는 퇴비화는 잘 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료화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좀 답변해 주시지요.

처음에 준공을 해서 저희가 사료하고 퇴비를 두 라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료는 해 놓아도 판로도 문제고 하는데 부산물 가격이 상당히 퇴비보다 세곱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료는 한번 해보고 생산을 하지 않고 퇴비로 전량 두 라인을 전부 퇴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는 성분검사를 했는데 염분도 1%이하고 퇴비성분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가지고 농작물을 시험재배한 것도 상당히 퇴비가 우수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현재 라인에서 12일 정도가 숙성이 되어서 나오죠?

예.

그런데 그 12일 정도 숙성된 것이 완전 숙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퇴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완숙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후숙이 한 20일 정도는 더 되어야만 완전히 되는데 그 정도만 되어서 나와도 퇴비로 쓰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바로 후속적인 숙성과정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더 해야만이 완숙된 퇴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아지는데 그렇게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장소도 안 되어 있고 퇴비 비료판매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포대에다 전부 이렇게 담아서 할 때는 인건비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해서 유기질 퇴비공장에다 부산물로다 납품을 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한달여 정도, 1개월 정도 더 숙성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매입을 해서 좀더 숙성을 시켜서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는 후숙으로 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백석동 마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퇴비를 만드는 것이아니고 부재료로 이렇게 파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재료로 판다고 하면 굳이 더 확보를 안해도 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퇴비를 완전하게 포장까지 하겠다 했을 때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후숙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해서 그것이 하나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완제품으로 해서 어떤 정말로 좋은 퇴비라고 하면 그것을 농협이나 어디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가 오히려 다른 시·군에 하나의 본보기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퇴비제조업 허가까지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판로문제를 부락에서 알아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완제품 만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어떤 양돈이나 축산물가지고 퇴비화해서 조합원들한테 농협으로 분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 농협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그 부락에서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어쨌든지 부재료로 팔다가도 그런 것이 완전히 되고 그랬을때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추후 검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다만 추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입니다. 28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첨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쓰레기 소각로는 소형소각로는 아까….

아니 마을에 한 것 말고 쓰레기장에.

쓰레기장에 있는 것도 소형인데 세 개인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아까 132페이지에 간이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8개를 설치를 해서 16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백석동 쓰레기건설하고 2매립장에 목천인데 그러면 성거나 성환같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매립하는 매립장은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우리가 백석동에 시 전체적인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성거, 입장, 성환, 북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지원사업을 해 준게 있지요?

목천에 2매립장한 데다 주변마을에….

목천 주변마을, 또 성환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백석동하고 성거하고 입장, 성환, 북면에 대해서 매립장을 해서 주변에 공사를 매립장으로 인한 공사를 해준….

타지역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해 준 것이 없고요, 백석동하고 목천하고만….

현재 세분화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천안 세진환경에서 음식물 사료화사업이 휴업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업을 한데는 거기가 조그맣게 했었는데 그것을 30톤으로 확장해서 신식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형이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했는데 이 쪽….

자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휴업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차암동하고 풍세하고 용연리하고 이 세군데가 시에서 보조는 없지요?

시에서 보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음식물사료화 사업으로 이것이 아마….

차암동 것만 그 돈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구조가 그 쪽이랑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단, 천안시에 음식물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공급하고 톤당 얼마씩 수수료로 처리되고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후 관리감독이나 처리문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지요?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그런 처리능력이라든지 처리한 것을 대개 돼지 사료로 활용을 하는데 재대로 활용을 하는지 돈을 주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버린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련의 공정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처리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저기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한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음식물자원화 사업에서 지금 백석동에서 퇴비화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음식물을 퇴비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문제때문에 아까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답변을 제가 그래서 퇴비를 완제품을 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재료로 했을 때는 저희한테는….

간접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완제품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위탁업자한테 전체적인 계약서상에 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탁업자가 변상 능력이 없을 때는 시에서 나중에 걸머져야 될텐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위탁업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시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다행인 것은 지금 음식물 자원화 퇴비화 시설에서 그 퇴비를 완제품보다는 반제품으로 해서 부재료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개인업체라도 공정관계나 사후관리를 시에서 적극 좀 신경써서 해 주셔야만이 물의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5항 129페이지 제2매립장 건설추진, 6항 쓰레기 자원화 사업, 7항 청소 리콜제 운영, 8항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129쪽에 제2매립장 건설추진에 미매입면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현지확인을 다녀온 바 그 당시에 미매입면적의 4필지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산시 종중땅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13만6,000㎡ 전체를 지금 다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 2단계로 갈라서 하는데 아산시것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되면 그것을 빼놓고 공사를 다 마무리짓고 계속 쓰레기를 묻어 가면서 협의를 해서 2차 공사때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 공사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리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한지의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 동사무소에서 공한지에 버린 쓰레기를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청화공사에서 실어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매립장을 가 본 결과 그 무단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매립장으로 들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찍어온 부분 드린 것을 보셨죠?

무단쓰레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규격관급봉투를 쓰지 않은 그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관급봉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부 차량번호를 보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주일이든 얼마든 안 치워가서 그런 것을 고쳐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관급봉투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것을 안 치워 갔을 때 선량하게 관급봉투를 쓴 사람한테도 피해가 간다. 저희 검토사항에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는데도 그것을 만약에 안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 방송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급봉투를 전량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점점 더 홍보에 의해서 관급봉투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담당기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단속이 철저히 되어서 그런 불법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좀더 단속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은 상당히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 수행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첫째로 3단계 사이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쓰레기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원화도 안되는 쓰레기는 최종 소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이클이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가 깨끗한 천안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처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위탁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업체가 절대적인 비리가 없고 또 모든 것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모리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지금 상당히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자원화하기가 벅찰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 자원화 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백석동을 짓기 전에 자원화 시설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복모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식으로 가서 현재로서는 백석동이나 일반 업체에 이렇게 하청을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시의재정을 최소한도로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철회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간행물 구독현황을 보니까 청소과는 11부의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 11부의 신문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 되는 이유좀 설명해 보세요.

….

이것이 적은 것 같아도 신문 한부에 만원이다, 8,000원이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천안시의 지금 현재 시민의 피땀이 어린 돈이에요.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신문을 11부까지 보면서 말이에요, 이것을 다 봅니까? 이것도 낭비요. 우리가 지방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신문부수 3개 내지 4개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지를 봐 주시고 전국 중앙지는 한 부 정도만 보고 모든 간행물 절약부터 해서 모든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 나가시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30일 보건소장 성하용 보건과장 채원병 ·보건과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채원병입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은 환자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의무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병천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현재의 보건지소는 도시계획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난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5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장소로는 병천리 360-1번지로, 부지면적은 4,578㎡에 지상2층 건물로 면적은 720㎡입니다. 본 건물은 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준공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일반환자 진료실과 치과,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도 설치하여 병천면 주민은 물론 인근주민에게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물착공후 보완할 사항이 몇가지 있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사항으로는 난방을 유류용 보일러로 설치하려던 것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야전기로 활용코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유류용에서 심야전기로 하게 되면 공사비는 852만4,000원이 증가되나 운영비는 난방용 유류보다는 연간 300만원 정도가 절약되겠습니다. 그 외에 당초 설계시 토목·조경공사가 설계되지 않았고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벽과 내부 바닥면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리를 위하여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며 컴퓨터 통신망 설비를 위하여 일반 통신망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변경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는 오룡동 소재 한빛건축으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6명으로,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6명, 천안의료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여 근무가 불성실한 5명을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하여 주의, 경고, 수당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가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 만료일과 배치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사는 4월13일과 20일에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자는 4월29일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공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근무는 5월1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짧게는 10일부터 길게는 17일간 진료를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기간동안 주민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요일별로 순환근무케 하여 진료를 하게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료 11페이지 의무과 소관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오지, 벽지 주민을 위하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진료차량으로 지난 97년부터 마을 현지를 찾아가 일반 진료와 성인병 진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진료를 주 4일씩 하루 4개 부락을 선정하여 진료반 9명이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실적으로는 312개 마을을 찾아가 8,143명을 진료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중 간염환자 5명과 간기능 이상자 51명, 체지방환자 42명 등 건강 이상자를 발견하여 치료 등 관리를 해 드리고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관절염 교실 운영입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관절염을 반복적인 운동을 통하여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관절염에 대한 개념 설명과 통증관리 방법, 골다공증과 영양관리 등 잘못된 생각 바로잡기 등을 보건소 한의사가 강의하며 간호사가 관절시범운동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도 20회의 강의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구성분인 칼슘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소실되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검사장비를 확보한 후 금년도에 69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골다공증 환자 115명과 골감소증 98명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사비가 시중 병원보다 저렴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경로당 어르신 운동교실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당 어르신 운동교실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주 1회 치매예방체조와 관절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32개소의 노인정을 선정하여 어르신 운동교실을 16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당뇨캠프 운영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습관의 변화로 당뇨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에만 의존하던 치료요법을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질병을 극복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0명의 당뇨환자에게 운동과 식사방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건강관리 강좌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분들에게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등에서 3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감사지적사항과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잠깐이요.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소관은 전반에 걸쳐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설계를 언제 한 것인데 보일러는 심야전기로 하고 여닫이는 자동문으로 하고 광케이블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지난 4월에 낙찰이 되어서 운영비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보일러를 심야전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계하는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 비용은 8,400정도입니다.

절감효과는요? 심야보일러의 경우.

그것은 연간 300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을 몇대나 주차합니까?

26대 정도 주차합니다.

적지는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또 앞에 은빛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쭈어보는데 어쨌든 7월10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복지부차관 발표에 의하면 7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내일부터 당장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처방전만 발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을 계속 줘야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환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보건소에 오면 500원만 돈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노인분들은 돈을 안 받게 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약국에 가서는 약값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는 적게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언제부터 분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원칙을 아직 못세우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복지부에서요, 병·의원에서는 진료와 약품투여를 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조제를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처분을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급할 수도 없는 문제점도 있고 또 약을 계속 주자니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은 행정관청에서 먼저 그것을 시작을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안한다고 한달동안 계몽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정을 지금 못내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보건소에서 먼저 하면 시중 병원에 가면 약도 주고 진찰도 하는데 보건소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고,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도나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부서이면서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내려지면 굉장히 정부 행정에 이율배반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정부시책으로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한다라고 한다고 보면 일단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다소 손님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행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보건소부터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안하면 위에서 행정처분이 안 내려오려나요?

7월말까지는 그것을 유보….

그것은 일반 병원쪽 얘기지 이런 행정관청은 계몽기간, 그런 것 보다도 먼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안 합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려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환자의 불편을 생각하면 병원하고 맞추어야 되고 정부방침으로는 빨리 따라야 되는 어려움이 따를텐데 빨리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병·의원을 가보면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나 이런 데 환경에 대해서 혹시 불만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보건소 병원이면 그냥 하얀색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치과라든지 안과를 가면 색상도 다양하고 시설도 다양하고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행정관청인 보건소나 이런 부분은 그런 틀을 아직 못 벗어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시설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건소 환경정비를 진료실, 검사실같은 데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병·의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죠.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일반 병·의원들이 개업하는 곳을 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현대적이고 애들한테도 놀기 좋은 시설도 만들어 놓고 환경이 깨끗하고 한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는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병천 보건지소는 그렇게 요새 새로 병·의원 개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환경이 갖춰지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문도 자동문으로….

자동문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이 사람이 와서 포근하고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건소에 와도 어느 병원에 간 것만큼 편안하고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설계를 몇번씩 바꾸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원 설계에서 중간에 설계를 바꾼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낙찰한 다음에.

무엇무엇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난방을, 기름난방을 심야전기로 바꾸는 것하고 토목, 조경, 또 출입문….

그러니까 이 다섯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 다섯가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더 들어 갈텐데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8,400정도 더 소요됩니다.

8,400 더 들여서 애당초 설계계약 이후에 다시 하면 그러면 그 8,400만원에 설계변동 금액은 어디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시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리쪽에서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안 받나요? 그렇게 계약과 동시에 한 8,000만원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애당초 처음에 설계를 누가 담당을 했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 검토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인데 설계변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에 보일러를 심야전기로 한다고 하면 시설비는 더 들어가겠지만 전력요금이 싸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한두가지를 바꾼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변동을 한다는 것이 설계 자체가 애당초에 잘못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 변경에 대해서 그 금액이 들어가고 바뀌어지고 한 자세한 내막을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약분업이다 해서 상당히 환자가 많이 보건소를 찾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하면 뭐니뭐니 해도 우리 시민의 기초병이라고 할까 연도에 따라서 늘 나타나는 건강증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거기에는 제일 먼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 예방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한군데에서 오래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주지시켜서 연막소독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떠한 경음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연막소독이 자동차가 잘 다니지 못할 정도의 골목길은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원 소독은 그런 후미진 장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할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후미진 데를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예방 위주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다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지소 신축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다 건물은 져 놓은 다음에는 아무리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축하는 곳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신축에 있어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늘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보건소 건물이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내의 테니스장은 격무에 물론 시달리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모든 행정은 시민위주로 행정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주차장도 부족한데 웬 테니스장이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보건소 내에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 진료시간이라든가 약을 탈 때 기다리는 시간에 어떠한 휴식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조경도 해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사항은 그 전에도 대화가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살리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직원들, 요새는 10부제 하는 식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2부제로 해서 짝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족하나마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보완한 지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 동안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 마지막으로 간행물 관계입니다. 간행물 신문이 15부를 보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검토해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전화료가 상당히 보건소는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은 각 지소에서 쓰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되나요? 33페이지에 보면 전화·전기료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전화료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1월에 145만1,490원, 금년도 1월에는 70만9,620원 여기에 절반으로 줄은 원인과 이 전화 쓰는 대수가 몇 대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줄은 것은 전화가 행정전화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는 전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전화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70만9,600원의 많은 돈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환자관리를 한다든지 환자를 찾기 위해서 휴대폰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각 지소마다 휴대폰이 다 있어요?

아니죠. 보건소의 일반 전화로 일반 주민들하고 전화할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 오고 나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을 공무이외에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제가 지시도 한번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질 것입니다.

이 공과금을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공과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막 쓰는 것 같어.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끼는 마음을 갖고 모든 공과금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어. 아주 물질만능주의에 사는 사람들 같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에너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또 지금 지방재정이 엄청 어려워요. 이때에 전기료, 전화료 아껴 쓰면 아껴 쓸수록 재정이 남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줄여 나가세요. 전화료, 전기료를 아끼지 않으면 다른 물건값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과금을 앞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내년에 이 감사를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년의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화하면 전화쓴 것까지 다 뽑아다 놓고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과금 아끼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30일 천안시 여성회관장 곽만근 ·여성회관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성회관은 자료 제출된 것들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회관 감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시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수와 이·통장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죠.

2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정모니터를 99년3월에 하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들어 왔고 열여덟분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의 골고루 여론을 들으려면 읍·면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골고루 네다섯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동서남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103명 받은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서도 전직 공무원들 26분을 얘기해서 전직 공무원들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것이 26명해서 147명이 된 것입니다. 이·통장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현직이기 때문에 연말이라도 보아서 위·해촉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들어온 것이 총 383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343건 처리 내용을 한 것이고, 내용이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알찬 내용이 많이 들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들어와서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서 생활민원 같은 것은 바로 처리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약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원래 공모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추천에 의해서 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읍·면·동 추천의 경우 통장들의 경우는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모방법을 더 확대해서 새천안소식지에 실어서라도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원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60페이지 자율방범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글자그대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아래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29개 대대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 예산 내역을 보면 어느 면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면은 적게 지원을 해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환읍 매주리 대원수는 35명인데 171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입장면 하장리는 대원수가 35명인데 162만원을 지원해주고, 신안동 자율방범대는 대원수 35명에 100만6,000원을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 천안시 자율방범대 수는 29개 대대입니다. 그 중에서 활동이 전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활동을 안하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과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라는 말씀을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등이 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만약에 15명하고 30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인원수만 가지고는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기본을 10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9명일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15명하고 3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 정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첫째 이유는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분들 신청을 연합대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전혀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하는게 아니고 동절기만 하는데 동절기도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있고 하루 하는 것도 있고, 하루 중에서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든지 해넘어 갈 때부터 12시까지라든지 하는 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다녀봐요.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가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일부러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가지고 주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대에 미가입된 데가 5군데가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연합대에 가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이 통합되고 보니까 천안시 기동순찰대가 그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대가 있다 보니까 그 쪽을 하는 사람이 안 들은 것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현재의 연합대에 이렇게 우리는 안하겠다고 하는게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도 가급적이면 가입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자율적으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시 점검을 해서 활동을 안하는 데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통합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기앙양책으로는 예산편성 지침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손전등, 완장, 호루라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줍니다. 그리고 야식비하고 현재 출동비는 연료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해주기도 하고….

일부에서 들어보면 야식비도 야식비지만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절기만 조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259쪽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관계로 인한 보상비 차원에서 협의를 한 부분의 신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35통이 작년 5월에 완공이 되었죠?

예.

여기 활용정도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작년에 하고 나서 연말에 저도 안 되어서 가서 채근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도시가스하고 수도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올 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을 지금 동에서 받아 놓고 지도소, 보건소 같은 데에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노인들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바로 또 상반기에 확인해 보고서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통도 곧 신축계획이 있지요?

예, 지금 120평 해달라는 것을 80평으로 줄여서 2층으로 하고요, 최소한 꼭 들어 갈 것만 해서 지금 입찰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3억입니다만 2억2,000정도 건축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35통, 36통 가까운 지역에 마을회관이 큰 것이 두 개씩이나 거의 합하면 200평이 넘는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는데 사실 35통 같은 경우는 전기, 난방비 관계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36통도 신축을 합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어주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문제도 발생하는 부분이 35통, 36통의 마을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회관이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 주민들이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경비라고 해 봐야 난방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활용방안을 조금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천안시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가 35통 마을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 쪽 이장이나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내용을 연계해 보면 98년 대비 99년도에는 예산이 38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읍·면지역은 상관없이 대부분이 다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했으며 또 동지역은 대부분이 인원에 상관없이 삭감했어요. 예를 들면 성정2동 성촌1지대 같은 경우는 54명이 있는데 한 107만원 정도가 되었고 다른 데는 인원이 얼마 안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성환같은 데는 35명에 170만원, 그리고 입장도 16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원하고 너무 안 맞고, 동 지역에 가서는 더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지원하는 기준이 여기가 어떠한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에는 중앙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 뒷장에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재작년도까지 남산, 남부, 역전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는 폐지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은 남산자율방범대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앙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의 현황에 있어서 연합대에 미가입된 것이 지금 현재 5개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아요.

8개입니다.

8개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60쪽하고 161쪽의 자료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5군데니까 그 세군데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또 연합대에 가입한 데하고 가입 안 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예산지원의 차이는 있는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가입관계 쉬운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엊그제 제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거읍 보시면 삼곡리가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중앙동 중앙자율방범대가 아직 미가입이고요, 그 아래 신안동 41통 미가입, 이렇게 해서 현재는 5군데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 세 개 더 넣으면 8군데가 미가입된 곳입니다. 미가입된 데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다만 그 해에 늦게 생기거나 하면 당초 예산에 안들어 갔을 때 이런 경우에 빠진 경우가 있고 연합대에서도 늦게 생기고 미가입되었으면 미처 모르고 저희한테 요청을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지, 미가입대라고 해서 시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동 관계는요, 263페이지에 보면 남산, 남부, 역전인데 이것이 대룡, 남산이 통합되면서 남부자율방범대하고 역전자율방범대가 폐지가 되어서 하나로 261페이지에 있는 중앙자율방범대로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합방범대가 붙어 있다가 문성동에 있다가 밑으로 하나가 빠져나와서 29개대가 된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실적을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환하고 성거하고 차이나는 것은 성환은 170만원인데 실제 성거로 들어 간 것은 앞머리만 따져도 25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환은 한 개 대에서 인원이 많아서 넓은 것을 카바하고 성거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이 있겠습니다만 3개 지역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활동량이 적고 실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연합대에서 여기는 적으니까 조금 덜 주어서 됩니다. 많이 하는 데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방범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자고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문성동 예를 봅시다. 거기가 140만원에서 99년도에 89만9,000원인데 여기 대원수가 60명이에요. 그리고 문성동에 청소년선도지대가 26명에 155만6,000원,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도 상당히 대원수도 많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활동하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60명대 26인데 다같이 줄면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사실 60명이라고 하는 문성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운영상태가 나빠서 안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행정부에서 음해하는 측면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을 합니다. 규모같은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우리 행정동의 동사무소가 그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한계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 잘하는 데가 항상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파출소 거기에 이 사람들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어떠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기준하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뒷말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 몇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행정력의 집결관리입니다. 행정력이 누수현상이 오면 시정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이 집결되어 응집될 수 있도록, 또 활력이 넘치는 시정이 되고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고 금년 감사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모든 발주사업은 읍·면·동장과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관리입니다. 각종 읍·면·동에 보면 공과금이 상당히 동별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읍·면·동의 공과금 절약방법을 수립해서 시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간행물 구독이 많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적은 돈부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실을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폐쇄하고 읍·면·동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실을 어떠한 상담실로 사용을 하고 읍·면·동장들이 직접 부면장,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직원들 진두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자율방범대인데 연합대에 가입을 안해도 그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잘 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원을 똑같이 해 주어야 돼요. 연합대 가입한 여부에 시의 지원책이 다르고 하다면 되겠어요? 우리는 연합대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자율방범대의 기능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방범대를 조성을 하고서도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폐쇄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그 지원책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시정모니터 현황에 제일 뒤에 장에 보면 두 번째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과다에 대한 무료제보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수용불가라고 했거든요. 내가 어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과정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안해도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보내용인데 어떻게 처리해서 불가했는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넘기시면 의회감시기구 설치하여 의회 독주 막았으면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천안삼거리공원 재공사 2회 해서 있는데 이 재공사 2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것은 재공사를 왜 하는가 들어와서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이유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오타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공사인데요, 왜 공사를 또 하느냐고 문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물어 보았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서 완결처리나 수용불가능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서면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