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30일 경영개발사업소장 최영복 경영사업과장 유제석 경영개발과장 손준헌 도시개발과장 김선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

경영사업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경영사업과 소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영수익사업 운영현황은 전원택지 조성 외 네 가지 사업으로서 2000년5월말 현재 3억9,700만원의 지출잔고로 자금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영사업 시민제안내역은 해당 없기에 보고 드립니다. 셋째로 인·허가자 관리내역입니다. 인·허가관리내역은 태조산 썰매장부대시설, 식당, 매점, 스넥동, 총 79평에 대해 99년11월15일부터 2001년11월13일까지 연 1,265만원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첫째로 홍보실적입니다. 눈썰매장 운영과 물썰매장 운영시 전단 외 7종에 대하여 시정홍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3만9,742명에 1억4,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2000년도 눈썰매장 운영현황은 99년도 대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운영실적은 27%증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부상자 치료내역입니다. 총 18건에 142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시부담 107만4,000원, 보험회사 부담 34만9,000원을 부상 치료비로 지급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첫째로 구획정리 및 기타자금 전체 운영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을 농협에 7.5%에 예금관리하고 있으며 6월23일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에 대해서 연8%로 농협에 재예치하였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중소기업 외 2개 은행에 146억원을 7.7%에서 8%이율로 은행에 예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래통장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항목입니다. 병천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원주택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안소식지, 교차로, 팜플렛 등을 통한 부동산협회 천안시지회 등 팜플렛을 3,430매를 배부해서 홍보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전원택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토지매입비 8억5,500만원, 시설공사비 8억5,400만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억300만원 등 1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전원택지 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46필지 6,311평 중 15필지 1,979평을 분양하여 7억3,000만원을 매각하였으며 33%의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전원택지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모델하우스 2개 동을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이 저조해서 저희가 분양촉진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9필지에 대하여는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징구한 후 토지사용승낙하고 건축분양시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방안으로 전원택지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열차승차권발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매장소는 시청민원실과 북부출장소 지적민원실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설치부서에서 2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매수익에 대해서는 2000년5월말 현재 757만2,000원은 수익적 측면에서 적재하나 이는 99년도에 단말기 2대 및 전용회선을 1,123만6,000원에 소요되는 장기적인 적자운영입니다. 본 열차권발매사업을 위하여 수익성은 극히 적으나 시민서비스 및 제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편익차원에서 보건소에 발매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철도청의 단말기 전용회선이 사용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설치내역은 들마루 7개소, 간이화장실 72개소, 식수대 2개소, 간이주차장 8개소로 총 89개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로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99년도에 4개지역에 입장료 수입은 4,588만1,000원을 올린 바 70%인 3,211만6,000원을 민간단체 위탁관리 대행토록 관리하였으며 1,376만5,000원을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수익사업입니다. 광고수익현황은 현수막걸이대 14개소에 상단 20면에 대하여 연3,578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공공간행물로서는 새천안소식지 12만부, 도시정보지 4,000부에 광고게재하여 1,083만4,000원의 수익으로 총 4,661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둘째로 새천안소식지 광고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3건, 2000년5월말 현재 10건, 총 33건에 대하여 광고계약을 하였기에 보고드리며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경영사업 재무제표는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사항으로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 신규경영수익사업의 기본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례예식장의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의 적정후보지를 검토한 바 입지적 부적합으로 무산되어 99년도 본예산 장례예식장 기본설계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시 삭감되었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유휴시유지, 폐소류지 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시유지 개발은 직산면 모시리 시유지 1만493평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제4산업단지 부지 내에 포함되어 공단조성사업으로 개발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소류지 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면 삼은리 외 군동리의 폐소류지 9,555평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개발규모가 적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서 현 여건상 개발가치가 적고 경제성이 없으며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기타 예산집행사항은 해당 없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운영철저로 해서 관용버스 정기적 운행 등 정상적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12월27일부터 2000년2월29일까지 1일 5회 왕복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천전원택지 분양 적극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건설업체와 연관된 견본주택을 지음으로써 매수욕구와 또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해가지고 건축을 짓게끔 그렇게 활성화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에 건강타운 운영현황에서 홍보 실적 있지요? 전단비용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단, 포스터, 현수막까지 6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번에 전원주택 있지요? 지금 현재 몇 동이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 총 46필지 중에서 15필지만 분양이 되고 31필지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그냥 팔리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지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일반 매수자들이 홍보를 해서 와서 보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짓도록 하는 중입니다. 통나무집하고 목조주택 33평하고 48평짜리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건축허가가 났고 하나는 건축협의 중에 있는데요. 민간이 집을 짓고 명의는 천안시장명의로 짓는 겁니다. 채권담보관계때문에. 그것이 전부 준공이 되고 정산된 후에는 저희는 토지대금만 받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동을 짓고 있는데 외부에서 모델하우스를 더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 해결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은 어차피 우리 시에도 시내권에나 임대주택이 많아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재원확보 관계때문에요, 거기다가 19억7,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또 집을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팔리지 않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지금 해서 19필지에 집을 짓는답니다. 미국식으로 짓는다고 설계가 들어왔는데요. 19필지를 다양하게 짓게 되면 아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한다면 이게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전원주택은 임대성으로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와서 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원주택인데….

어차피 시에서 이래 밑지나 저래 밑지나 마찬가지인데 활용할려면 임대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민간업체를 많이 대두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병천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여기서 병천지구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경영수익이 아니냐,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서 정말 멋진 전원택지를 조성해 보자. 그런 구상도 해보는데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갖은 방법을 다 연구를 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냐, 이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또 땅을 한번 바꾸어도 보자. 그것도 해 보니까 법이 저촉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병천에는 순대집이 많으니 우리가 거기다 천안시 먹자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가면 아주 천안의 향토음식은 뭐든지 있다. 또 법이 걸려서 안된데요. 무슨 법이 그리 골치 아픈지, 거기다 우리 산업기술대학에 얘기를 해서 산업기술대학에 기숙사도 모자라고 학생들이 주택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또 뭐가 걸려요. 참, 갖은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해답이 없었어요. 그 동안. 요즘 또 주택경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어느 아는 사람하고 대화 중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너 한번 해 봐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땅을 줄 테니 네가 건물은 지어서 팔아서 팔고 나면 우리 땅값을 주라, 대신 땅값은 깎지 못한다. 우리가 어차피 19억7,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했고 이거 다 팔아야 2억300만원인가 남는데 남는 것도 아니에요, 19억7,000만원을 그냥 은행에 두었으면 1년에 2억씩은 이자가 나올텐데 이러고 앉았다”.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 분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오고 명의는 시장명의로 짓자. 너희들 못 믿겠다. 만약에 짓다가 도망을 가면”, “그 각서를 다 받았어요. “1년 안에 못 지으면 나머지 우리가 하겠다”. 전부 조건을 받아서 시장명의로 두 동이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동을 지어 볼려고 해요. 미국에서 새로운 모형이 있다고 하고 해서 두 가지 모양으로 해서 7월1일부터는 우리 직원을 파견시킬려고 합니다. 사진도 갖다 놓고 건물 증축되는 대로 자꾸 손님을 받아가지고 지을려고 19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20억이라는 돈이 손아귀에 쥐어지면 정말로 멋지게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병천에 신한아파트라든가 중앙아파트라든지 이게 전부 임대아파트인데 이게 아파트가 다 부도가 나니까 실제 가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런 때 차라리 시에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라도 임대를 한다면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 한군데는 백제부동산중개소에서 한 것이고요, 하나는 개인이 김인성 씨라고 이렇게 두 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타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내역이 있었는데 부상자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부상자유형이 대개 보면 골절상, 타박상, 무릎부상, 얼굴 찰과상, 이런 유형입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업자 영업대상보험이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들었습니다. 1년간 947만원인데요, 보상이 무조건 다쳐서 보험을 주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10만원 미만이었을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건에 107만4,000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34만9,000원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그 후에 올 2월달에 인대가 늘어난 분이 이번 청구되어 71만5,000원을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지만 10만원 미만은 시에서 부담하고 10만원 이상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부상자가 생기면 시부담이 들어가지요. 시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 혈세가 그쪽에 투입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러한 부상자를 최대한 없애는 쪽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특수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면 지금 각 대학에서 어떤 체육분야쪽에서도 안전요원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한 학생들을 눈썰매장, 물썰매장 개장시에는 한번 그런 안전관리요원들을 투입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바램을 해 보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에 최대한 우리가 봤을 때 부상 치료비, 이런 것이 없어야 수입도 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상자가 없어야 우리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날 거다 그거지요. 그것이 부상이 있고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있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객도 줄뿐 아니라 또 그런 것이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물썰매장 개장이 되었지요?

예, 6월15일부터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요원을 적극 투입을 해서 부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요원을 하는데 예산상에는 할 수 없고 해서 공공근로를 7월10일부터 하는 사람을 받아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덜하는데 물썰매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찰과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타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운영실적이 좀 나은 편인 것 같은데요, 날씨에 영향이 있지 않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시민건강타운에 대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건강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른 부분의 수익사업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놀이기구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설치를 해서 민간업자 임대업자한테 시설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임대업자 하는 얘기가 원형타운에다가 시설물을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뽑으니까 5,000여만원이 들어요. 거기에서 과연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해서 임대시설업자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놀이 기차를 하나 제작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문제를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놀이기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없어서 민간업체를 협의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혹시 눈썰매장같은 것을 아래층은 그대로 눈썰매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같은 것을 지어서 건강타운을 조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이러한 것을 하신다는 그러한 구상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골프연습장 설치를 하는데 10억 정도가 듭니다. 그 위에는, 골프연습장 밑에는 물썰매 해서 과연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과연 정서적으로 맞는가 판단을 해봐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것을 청소년이용시설에 맞지도 않고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미련은 가지고 있어요.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물썰매장을 태조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반대편이라고 할까요. 물탱크 자리에 있는 거, 계곡있는 쪽은 우리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입니다. 경계까지만 시유지가 되고요. 사실상 물썰매 운영을 하는데 물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 공을 팠는데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300t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200t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는데 그 현장에 있는 지하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썰매 하는데 용량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골프연습장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반대편이 시유지라고 하면 이쪽은 물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반대편에 시설물을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도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 출입구를 만들지 말고 양쪽으로 이원화시켜서 출입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유지하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부지매입도 할 필요가 없고 한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야겠네요. 그 물썰매장 대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골프연습장, 물썰매장,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 천안시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연습장이 상당히 많아도 선뜻 가 볼만한 연습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골프연습장도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구체적인 생각을 소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 건강타운은 말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양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 안에 있고 또 관리주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또 효율성도 있지 않겠냐, 인력효율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그쪽으로는 생각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검토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개발을 했지만 천안시 인구가 얼마 안가서 50만이 넘어서고 그렇다면 시민들한테도 이런 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한다면 시 전체로 볼 때도 절약될 것이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느냐, 그것은 들어온다 그겁니다. 투자한 돈만 회수를 못한 것뿐이지 현재는 정상적인 똔똔사업은 된다 그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검토를 했습니다만서도 감히 저희 입에서 이 얘기를 못합니다. 업무를 떠다미는 것도 같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제 경영개발사업소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지대비 이익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오늘 처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번부터 9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식수대, 기왕에 식수대를 설치했으면 그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민간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왕에 시설을 한다면 부족분도 다 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수익금액이 1억7,500하고 민간대행 1억100하고 해서 현재 시설투자를 당초에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현재 2,996만8,000원이 적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읍·면에서 소소한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엊그제도 광덕면에서 주차장하고 식수대를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사실상 민간대행 수수료 주고 입장권 만들고 프래카드 만들고 하면 매년 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시설투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천안지역의 환경관리측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든 이것을 경영사업에 잡아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미미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미관상 더 오염을 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경영사업과에서 하니까 이 속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이익을 내서 꼭 경영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과감히 손실보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다른 쪽에서 남아야지 하천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남길려고 하니까 하천의 화장실, 이런 것도 전부 다 미관상 해를 끼치는 이런 시설이라고요. 애초에 화장실 자체도 어떠한 조립식이 아니라 사실 시멘으로 제대로 지어서 청소하고 얼마든지 요금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청결하면 참,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낫지 뜨거운 찜통에 들어가고 또 환경적으로 육안적으로 보기 싫은 화장실, 더 어지럽히는 시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급수대도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급수대를 어느지역은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은 설치를 안 하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바쁘고 복잡한데 그냥 물 떠간다고 하는데 물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급수대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어쨌든 시에서 배려를 해서 2개라도 있지만 2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 북면같은 데는 사실 적자죠.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하천에 화장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시설투자 해봐야 매년 보수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천주변에는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시설해 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피해가 되었다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고요. 주차장이나 식수대같은 것을 자꾸 원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은 작년도에 경영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이 있지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지은 것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예산집행잔액 해가지고 천안시 각 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만큼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10%를 추가를 해서 전부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의 손실인지 아십니까? 불용액현황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해서 전부 다 10%씩,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사실 10%가 아니라 이제 20%씩 올릴 거예요.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사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3억2,900만원은 사실상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2억9,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되어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특별회계는 거의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을 보면 10%씩 전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처리한 거예요. 이 각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산정되어서 손실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세요. 정확하게 짜면 그만큼 시의 이익인데 이런 것을 10% 감안해서 예산 올릴 적에 위원들이 깎을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예산 올리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뢰성이 안 가게 예산을 짜냐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곤위원님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실적위주의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현황 70쪽을 보면요,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3억2,95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3억2,891만9,000원으로 되어서 약 50여만원 차이가 나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보면 1억4,823만9,000원을 집행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1,09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료를 기술상으로 잘못 표기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예산현액으로 해서 사고이월분이 7,871만5,000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에 1억5,165만원 중 1억4,823만9,000원을 제외하면 1,092만9,000원이 나옵니다. 비고에 사고이월분을 7,871만5,000원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해 놓아야 들어가는데 예산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은 것 같은데 기술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비의 내역이 있습니까?

사고이월비 내역은 여기 없는데요. 사고이월비가 이것이 전원택지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99년도에 넘어가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먼저 우리 이충재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주간신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인 것은 천안에서는 주간신문을 많이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천안신문이나 토요시사나 내일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구독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우리 주간신문을 구독을 하셔서 천안시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독하셔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간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 2지구 전기공사, 1지구 전기공사가 약 10억씩 넘어가는 전기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우 2개업체, 우성건설에 2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업체가 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쪽으로 수의계약을 줘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계약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혼잡등으로 2인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와 장래 시설물 하자보수관계,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26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계약법 외에 천안시 전기업자를 수의계약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원칙상에는 입찰을,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준 것이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 여러 가지 입찰사항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장소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면 여러 가지 작업상 혼잡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 시설물을 파놓고 하면 하자보수 관계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뜻은 저도 아는데 이것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 업체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못박아있는 것은 없지요?

못박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설명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대우나 우성건설에 계약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 열어 놓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반여건이 그렇게 주어야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국가계약법 외에 그거에 의하지 않고 우리 천안시의 어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한테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입찰을 붙이면 도내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10억 이상씩 되어 있는 것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천안시에 적을 둔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은 대우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 업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본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계약을 대우나 우성 외에 다이랙트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천안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7,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갑니다. 도내 전기업체들이 다 등록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7,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 같아서는 수의계약현황이 10억 이상씩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지구 내에, 구획정리 지구 내에 공사를 같이 병행되는 사항은 대우나 우성건설에 지구별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지구 외 별도 하는 것은 입찰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참여업체한테.

그렇죠.

그것이 일반 업체한테는 되지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런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무슨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입찰 붙여 가지고 2개 업체로 지구별로 했는데 그 나머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가해집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조경과 전기인데 조경은 당초에 구획정리 공사에 포함되어서 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조경하고 다만 전기 하나입니다.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분리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는 사항이고 입찰 붙이는 경우에는 도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전기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설계변경쪽으로 가는 것이고 입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이것은 되도록이면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우리 천안시 업자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쪽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유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크고 작은 일들을 연결을 시켜볼 때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억인지 1조2,000억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단위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공사 대우하고 우성건설 컨서시엄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분들 다 전기면허는 있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맡아서 직영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요….

그 사항은요, 건설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야. 잘못된거야. 그 넓은 사업장에 당연히 하도급과정에서 분쟁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임차를 할 때 당초에 경쟁입찰로 했을 때 전기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수의계약될 필요 없고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사업비가 따운될 수도 있어요. 또하나, 이것을 지역업체를 포함한 도내업체들한테 참여혜택을 주지도 않은 거야. 지금 대기업이 말이지 도내업체 중 대기업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문제도 있고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가를 최소화해서 그 분들한테 이익이 남는다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무슨 변명을 해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는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에 설계를 해서 별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사업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이 되고 가정에서 전기가 시행될 단계에서 설계가 별도 발주되어서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 업체에 주어가지고 그것이 주 업체가 하는지 그 관계는 파악이 안되었고요, 그것이 주 업체 모두 전기면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계약법에서 열어주는 수의계약조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전기업체에서 원청에서 못 맡고 지금 하청에서 맡을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 맡는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 돈을 갖다가 이익금은 다 서울업체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하도급 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쌍용4택지에서 조경공사가 이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분들이 수의계약할려고 노력했다 이거요. 법에 그렇게 나와도 조금이라도 지역을 생각하고 원가절감하는 부분은 어떤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쌍용4택지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해서 당시 경영개발사업소장이 업자들한테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무슨 발전이 뭐가 있어요? 경영개발과 소관이지만 입찰에 대한 것이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사업과에서 입찰을 하셨죠?

아닙니다. 개발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개발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손준헌입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쌍용4택지개발, 그리고 택지개발 추진현황, 수수료 지급내역,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4택지개발사업은 착공을 95년도 3월달에 해서 98년도 12월달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 현재 택지분양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대상이 507필지에 면적은 33만7,459㎡이고 금액은 1,330만8,700만원입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405필지에 1,163억9,300만원이 분양되었고 미분양된 게 102필지에 166억9,400만원입니다. 매각률은 88%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하도는 쌍용지하도인데 이것은 도로과에 관리이관이 되어서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용4택지에 대한 정산내역은 총 수입이 1,986억8,821만8,000원, 그리고 지출이 1,843억9,795만3,000원에서 이익금 142억9,026만5,000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철도청에서 철도청 용지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택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속철도 역사 및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와 연계한 부도심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불당동하고 쌍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만8,069㎡, 약 27만5,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79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동택지 선수분양관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분리해서 1단계 사업은 우선 종합운동장과 연계되는 광로3-2호선과 3-3호선, 2,147m, 폭은 20m에서 40m가 되겠습니다. 전체 폭은 40m입니다마는 반폭은 신도시지역에서 20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2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450m구간은 신도시 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40m 전량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진입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6,670세대에 2만1,300명 정도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82페이지, 98년도 12월달에 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0년2월3일날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마지막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진입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고 현재 5월13일날 공사입찰본 거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 난에는 없습니다마는 6월26일날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희 공동택지가 선수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단계에 약간씩은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동안 수도권지역이 개발허용이 되어서 지방으로 절대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관계기관에서 수도권지역을 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안을 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희망이 보이는 실정입니다. 다음 3번 수수료지급내역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홍보 팜플렛 3,000매를 발행해서 쌍용4택지 매각에 대한 홍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중도일보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준 적이 없습니다. 다음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찰관련내역입니다. 아까 이위원장님께서 사업과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당지구는 5월13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23일날 현장설명회를 해서 13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6월26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6개업체가 입찰했고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불당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도로사업을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미 아실 겁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도로과에서 감정한 가격이 차액이 있어서 지금도 주민들하고 도로과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관청 내에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감정한 것은 단가가 높고 도로과에서 한 거는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감정은 다 끝났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병천 택지개발에서 전원주택한 것도 사실상 구입단가가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3·4만원 정도는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실 적에는 토지 구매에 대해서는 내 돈같이 생각하고서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망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천안의 부동산 전망이 IMF가 지금 왔습니다. 천안은. 가장 심각한 게 지금부터인데 여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분석을 잘 못한 게 아닌지, 앞으로 우려가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게 안되겠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가 차이는 당초에 이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택지개발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사업착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자 2001년 전국체전을 부득이 도로를 개설해서 치뤄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우선 다른 남는 돈을 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만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보자 해서 도로과에서 98년도에 감정을 해서 99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토지 지주들은 택지개발과 겸해서 택지를 사달라, 만약에 도로만 개설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택지개발을 안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묶여서 한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책협의회를 조직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세명인가 네명은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자 또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뿐 아니라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면도 사실은 다 매입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계획한 것은 단순한 도로계획선 내의 20m도로만 딱 감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도저히 안되고 주민들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당지구사업을 착공하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 결심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금년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 부득이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게 된 겁니다.재감정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사 선정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삼자로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98년도에 감정평가한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해서 논의하던 끝에 결국에는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편에서 98년도의 감정평가사 두사람을 다시 선임해서 평가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때 당시에 감정한 거하고 현재 감정한 거를 보면 약 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때 당시는 순수한 도로로서만 감정을 한 것 뿐이고 현재는 택지개발과 연계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해서 충분히 자료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구요.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금 오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건교부라든지 각 부서에서 3년동안 수도권을 풀어줬기 때문에 전혀 지방으로 기업체들이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제가 작년 11월달, 금년 2월달, 이렇게 서울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지만 전부 다 서울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교부에서 준농림지역 내의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구 행위제한을 한다는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되면 어느 정도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해가면서 2차적인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 차액이 한 50% 정도 된다는데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했는데, 본위원이 시민들한테 들은 거로는 한 부서는 돈을 떼어먹는 도둑놈 부서로 얘기하고 어느 부서는 양심있는 부서로 얘기하고, 제가 봐도 일단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토지주들이 이해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보다는 예산집행현황에서 가장 그래도 잘 된 데가 경영개발사업소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예산집행현황에서 시설비쪽에서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사유가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건 보상비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보상비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취소가 아니고 계획변경입니다.

그렇죠?

취소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단위가 천원 단위인가요?

예, 천원 단위입니다. 천원 단위인데요, 점이 잘못 찍힌 건데 죄송합니다.

91쪽에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용지조성사업 시설비로 해서 99년도에 지출된 것이 1,350만원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으로 83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약집행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된 사항까지 기록을 하라고 올린 사항인데 기록이 안되어서, 그거하고 시설부대비도 저희한테 기록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서 3년간 계속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안 해드린 겁니다.

그래도 계속이월사업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72만3,000평 규모의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4월28일 공사를 착공한 이래 일부 지장물 소유자들이 지장물 보상가가 낮다고 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서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토지주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 5월까지 240여동의 건물 철거와 380여개나 되는 분묘 이장 등 총 880건의 지장물을 모두 협의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는 토목공사 전체의 80%정도의 공정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10월 이전에 토목공사를 모두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는 확정측량이라든지 환지처분, 또 등기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가지고 이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에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저희가 북부지구의 체비지매각계획은 총 261필지에 약 9만6,000여평 되고 그 중에 현재까지 53필지에 약 1만2,000평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로는 약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가지고 저희들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등 전국 각지 주요지에 전단을 약 1,329매를 배부한 바 있고, 또 신문이라든지 TV 방송광고 등을 61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도 등록해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라든지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등에 등록했고 기타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교육청등 각급 기관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2002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천안 개통이 되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시 서울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천안을 방문해가지고 천안의 발전상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땅을 사야겠다는 붐이 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북부1·2지구 사업비는 95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수입은 172억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약 2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대부분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등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27억9,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면 저희가 서부지구에 집행잔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 체비지를 팔 때까지 그 돈을 꿔다가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고, 저희가 체비지가 매각되면 은행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서부지구로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연도별로 수입지출내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성정중학교 및 정원식당 보상현황입니다. 성정중학교 교실 중에 1동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7일부터 3월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건축부서와 저희와 교육청, 3개 부서의 감사를 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여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정원식당입니다. 정원식당은 우리 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대상 중에서 가장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잘 지어졌던 건물로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여러차례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조경석이라든지 이것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불응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신청까지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목이라든지 또는 보상물건 중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주하고 저희하고 또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나무 하나하나까지 본인 입회 하에 확인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타결되어서 재결을 신청했던 것도 취하를 하고 지장물보상협의회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비탈면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비탈면 보상은 저희 구획정리지구 경계 밖으로 나타나는 비탈면에 대한 보상으로서, 북부1지구는 약 56명에 79필지가 해당되고 면적은 약 1만2,700평, 보상금액이 24억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보상금을 찾는다든지 사용승낙을 해서 8명만 남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86.5%의 보상협의를 했고, 북부2지구는 대상 25명에 약 40여필지가 되는데 약 4,800평에 11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6명만 아직 협의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84.5%의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8명하고 6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저희가 금년 8월11일이면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다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환지현황입니다. 북부1지구는 약 40만1,635평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했고 여기에 감보율은 4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8월25일날 환지계획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98년10월27일날 개인한테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2지구는 약 32만992평의 면적에 평균감보율은 48.6%입니다. 저희가 99년4월8일날 환지계획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99년4월13일날 환지예정지를 개인별로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필지수 면적에 대한 것은 뒤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감리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감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물 유지내역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서부2지구에 있는 봉서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80m에 높이 3m로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유지관리사항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수수료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매각 팜프렛 제작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3,8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96쪽에요, 지구내 한성아파트 600세대가 건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께입니까?

우성아파트 바로 옆쪽입니다. 우성아파트 후문 새로 낸 데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동아건설 땅이었는데 한성에서 사서 아파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북부1·2지구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등등 개인주택 등등의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한성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고 또 저쪽 극동아파트 뒷편 개인이 환지받은 집단 환지지구에도 지금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또 북부2지구 대우아파트 옆에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땅을 매입해서 지금 공사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창 앞 공사사무소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는 얘기들은 게 없습니까?

그쪽에 지금 대우 현장사무소 옆에 백화점 계획부지로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외국업체와 연계해서 거기에 대형마트를 계획해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자료수집을 하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갔는데 아직까지 계약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 후에 진행사항을 전화로 문의했더니 지금 실무자가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려놓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고 더 이상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진행사항은 없네요. 그리고 정원식당 보상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시에서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네요?

그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신청을 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의가 다 끝나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식당 건축행위가 언제쯤 이루어졌죠?

정확한 건축연도는 파악이 안 되었구요. 제가 94년경에 용도변경을 해서 94년부터 식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했는데 건축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줬고 또 시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앞날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된 지역에다 용도변경을 왜 해줬습니까? 돈 많이 벌어줄려고 해줬습니까?

사실 도시계획은 93년도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었고….

아니 94년도에 용도변경을 하고 93년도에….

이재곤위원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94년12월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95년12월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곤위원님 말씀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면서 천안시장 아래 건설교통국도 있는 거고 경영개발사업소도 있는 건데 업무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묻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그 전에는 일반 개인주택이었다가 식당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다만 그때 구획정리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식당으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상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용도변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식당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감정가는 식당이라고 해서 변동은 없고 다만 식당이면 영업권을 별도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가 뺐습니다.

뺐으면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나무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데 상당히 보상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집을 아시겠지만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조경부분은 또 자기들도 조경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경부분에 대한 보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는 죽어도 보상을 못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오니까 추가 감정까지 한 것이 2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천안시장이 하는데 한쪽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다. 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확정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경영개발사업소가 없더라도 어느 과가 이걸 전담했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으로 식당을 했더라도 나무를 못 심게 했어야 옳은데 공무원의 잘못이다.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이충교한테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했어요. 나는 절대 더는 못 줘. 내가 법으로 가지 절대 더는 못 준다고 했어요. 왜? 네가 구획정리지구인줄 알고 조경한 것은 보상받으려고 한거야. 그동안에 결정한 사항은 내가 인정하지만 더는 못 준다고 절대 안 해줬습니다. 이걸로 나갔는데, 무사히 나갔습니다만서도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잘 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잘 못했느냐까지는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작년도에 보상가격을 높여달래서 지금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은 빼고 줬다고 하는데 보상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전화를 중앙에서 받았어요. 받았고, 아버님은 이태영씨라고 돌아가셨지만 잘 아는 양반이고 저하고 같은 동기입장이었는데, 지금 이희호여사하고 연척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가를 높이 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죽어도 안 하고 먼저의 보상가 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구요. 그거는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나온 것은 정확히 실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감정하는 거는 감정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사항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 보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 우리가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해서 더 이상 보상한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정중학교는 감사원 감사에서 촉구를 받은 게 있어요?

촉구를 받은 게 아니고 금년도 3월7일부터 3월8일까지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자료를 전부 가져가고 또 건축과 자료를 전부 가져가고 또 교육청 자료를 가져가서 감사를 전부 이틀동안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번에 한 일이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시민의 돈을 갖다가 임의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주고, 또 정원식당도 뭐에 얼마얼마, 이런 거는 도표로 줘야 되고, 더군다나 한번 이러한 것을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이거 내줬죠?

예,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이렇게 보상가가 이루어지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고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했다면 좋을텐데 이런 문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정중학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조치가 끝나나 마나 이것은 어쨌든 당연히 보상을 교육청에서 자기들 건축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잘못 되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여기에 대해 얘기해 봐야 변명이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구요.

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저희들은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지장물이 철거되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를 계획기간 내에 완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지장물 철거를 해야 되는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불법건물이 되었든 어떤 건물이 되었든간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토지 보상금을 주고 협의를 해야 철거가 가능한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계된 그 법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법만 보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중학교, 정원가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 혈세가 아닌 토지 지주들의 돈으로 보상이 된 겁니다. 사실 시 행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약 7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수가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정중학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철거되어야지 도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받은 위치에 안 하고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저촉된 게 아니냐, 이것은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보상금을 3억9,832만9,450원을 교육청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토지 소유자들 돈이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불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했다든가 뭐가 있었어야지 그냥 집행해놓고서 감사원 처분만 받아서 되겠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위임받은 사항이 뭐냐면 계획된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법상으로는 어쨌든 지장물에 대해서 빨리 협의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건물은 도시계획선에 걸렸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보상을 줘야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자진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지적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받아서 다시 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문제 제기는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감사원 감사만 중요시여기고 의회에서 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요, 지방자치시대예요. 감사원이 뭐 그렇게, 주민이 우선이지. 주민대표인 여기에서 결론낸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행정하고 같이 어지간하면 수레의 두바퀴 모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받아내든가…. 업무처리를 할 때 건축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같이 해봤다든가, 해보지도 않고 보상부터 실시했다는 것은, 목적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빨리만 하려고 편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용납할 것 같은가.

저희 구획정리사업법상으로는 어쨌든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었든 불법건물이었든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철거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빨리 추진하려고 돈부터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을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결을 하면 의결한 대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교육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이 자진 철수한다든가, 아니면 합의를 해가지고 50%는 우리가 할테니까 50%는 너희가 인정해라 해가지고 했더라면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또 건축과의 누가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든가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감사원으로 미뤄요?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한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경영개발사업소가 유감스럽게도 쌍용4택지에서 조경공사 수의계약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경공사를 종합건설에다 제한입찰을 해가지고 그 당시 지역업체들이 이런 거를 하니까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다시는 이렇게 않겠다고 해놓고 금년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계속해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협의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을 보시면 북부제1지구하고 2지구의 연도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하고 99년도 지출내역이 틀리거든요.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은 북부1·2지구하고 서부1·2·3지구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결산은 되어 있고 이거는 북부1·2지구것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서부지구 것이고 어떤 부분이 북부지구 것인지를 여기서는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거는 비교해서 분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부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구요?

예. 결산은 북부지구특별회계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구 거와 북부지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아니고 이쪽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학술용역비 부분으로 3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 게 있거든요. 북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비탈면 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용가치가 없는 비탈면을 14만원 정도, 또 쓸 수 있는 평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15만원선으로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정당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쓸 수 없는 땅 3평과 쓸 수 있는 땅 1평하고도 바꾸지 않을 토지의 보상가격이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정사에게만 맡기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가 책정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2개 평가사의 평균치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2개 평가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보니까 국소적으로 보면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동안 악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거기에 개간을 해서 어떤 작물을 심었던 부분하고의 가격 차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야 될텐데, 그것을 그냥 이용상태가 산이었으면 이용가치가 없고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했으면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정당한 보상가격인데 그것이 차이가 평당 1만원밖에 안 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감정을 할 때는 물론 토지이용사항도 감안이 되겠지만 제일 먼저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감안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원지역이었으면 공원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같은 공원지역 내에서 개간된 땅이나 그냥 산으로 있는 부분이나 그것은 평가기준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이용상태를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보상가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채 못 챙긴 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정을 할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보상가가 나가는 건가, 또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모든 문제를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할 때 지주들 여러분께서도 피해가 적고 또 공무원들 신분을 인정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제3자들이, 제가 볼 때는 감정사들도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앉아서 그냥 그대로 펜대만 놀리는 감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북부1·2지구 구획정리 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에 대해서 제가 도면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 직전에 도면이 와서 사실 검토할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자료도 제가 신청을 했을 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감사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문의사항이 있다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떳떳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부분인데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예산서하고 상당히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설비 중에 불용액이 1,770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서부1지구 구간 대로1-2호선 확장한 공사가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서부1지구 체비지 중에서 안 팔린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을 공사비를 그걸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안 팔린 체비지 168평짜리를 공사비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현금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땅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금액이 2억52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결산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서 제가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까지 보도블록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갔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볼래야 본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스콘 등등이 쌓여 있더라구요. 성정중학교 뒷편으로.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거는 왜 거기에 그렇게 버린 겁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철거대상이, 먼저번에 있던 것이 약 1,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고 보니까 보도블록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8자형의 보도블록인데 다 깨져서 쓸 수 있는 것은 약 5만4,000매, 그러니까 한 360m구간만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깨져서 못 쓰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은 것은 빠레트에 제대로 쌓아서 지게차로 옮길 수 있도록 보관해서 재활용하도록 조치했고, 깨져서 반토막나서 못 쓰는 부분은 폐기물로서 나갈 것을 임시 쌓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보도블록 자체가 그렇게 못 쓰는 보도블록이 아니었어요. 못 쓰는 보도블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보도블록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사진도 찍고 거기에 쌓여있는 상태도 확인을 했다구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까지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그 상태로서는 못 쓰겠다. 폐기처분해야겠다고 판단이 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수량을 파악하셔서 재활용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치우는 걸 보시지는 않았겠죠. 담당을 시켜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구요. 저는 수량이 1,452훼배인가요 되었었는데 그거를 예산을 보았을 때 투입된 예산이 1억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당초 설치할 때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라 그것을 재활용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구요.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버려서 있는 부분이, 이거 확인을 안 한다고 해서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계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북부1·2지구에서 지장물 보상 등등의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서 시책에 동조를 하시지만 이런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신경썼을 때 다른 큰 것까지 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애로점은 상당히 많으신 건 알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 또 대우아파트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횡단보도에 인도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학생한테 달려들어서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속히 세워서 인도길을 청소년복지회관 담장을 뜯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대우아파트, 어차피 뺑 둘러 공사 주변에는 방진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정면 남쪽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지역은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지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 구획정리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니는데 중학교 뒤든가 국민학교 뒤든가 폐 아스콘하고 폐 콘크리트를 잔뜩 세워놓고서 쁘레카로 깨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깨는 건지, 또 깬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앞부분에 그렇게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목천인가에 처리장이 있는데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철근같은 게 있으면 어차피 자기들 현장으로 가져가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분리해서 콘크리트는 크레샤로 깨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현장이 좁아서 그것을 분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분리할 거를 분리해서 실어다 바로 크레샤에 넣기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환경업체가 현장으로 가져갈 것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상 엄연히 따지면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단 환경업체가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서 한다면 일단 의심이 가게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당장 치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먼저 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도로개설을 맣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부러 저희 현장을 돌아서 출근을 하는데 거기가 출근시간만 되면 양쪽으로 다 밀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희 현장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현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현장은 대우아파트에서 가는 거하고 이쪽 쌍용대로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양쪽에서 와서 제오빌더 앞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목현상 때문에 거기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 현장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완을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보면 물론 도로가 정식적으로 개설이 된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고 금방금방 되겠지만 이게 임시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기 편의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구요. 이런 부분을, 먼저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치해주시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구획정리지역 내를 한번 관심있게 순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116페이지요, 의회시정질문 현장방문사항 조치요구사항, 우리 곽선근위원님이 구획정리지구 내 경계석이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을 석분으로 몰탈처리하였고 미시공 구간 85개소는 곡선 경계석으로 변경 시공할 때 소요사업비가 133만3,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야. 이 도면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대로 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133만원이 왜 들어갑니까?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 거지.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못 찾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또한 감리, 감리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감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감리가 부실시공 묵인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다 우리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감리비를 왜 줍니까? 비용을 발생시켰을 때는 책임까지 같이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재를 해야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 시공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몰탈로 마무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들어내고 털어야지. 이런 감사를 암만 하고 현장 가서 암만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던 게 실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계석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규격품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곡선으로 하면 그것은 직선 규격품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했으면 규격품이면 곡선으로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납품업자 검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감리가 합니까?

예.

그럼 감리한테 제재시켜야 할 게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감리를 가만 놔두면 감리가 편한대로 시공사한테 농락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물어봐요. 감리가 부실감리를 했을 때 제재조치는 뭡니까?

저희들은 제재조치를 감리사한테 하게 되면 감리사가 자기들 감리용역을 따는데 감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감리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감리회사 못하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 기술자들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 비용만 발생해요. 차라리 우리 시가 감리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감리비용이 안 나갈 게 아닙니까? 이왕 돈주고 하는 거면 확실하게 시켜야죠. 감리비 지급 동결을 시킨다든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나중에 부실공사는 그럼 우리 일반회계로 또 메꿔나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부실시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인정해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감리에 대한 감리도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감리비 지급은 매달 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감리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감리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공사 공정이 50% 이상 되었는데 감리비는 30%도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방법도 없네요? 그럼 부실시공하고 부실감리해도 그냥 구두로만 잘 하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비전도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의지도 안 보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시공한 것도 들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처리사항에 기록된 거를 일단 무시를 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책임을 지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면서 경영사업을 신규사업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