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도정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있었던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지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많은 화재민이 발생되었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산림손실은 물론, 자연 생태계 파괴의 처참한 현실을 당했지만온 국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신속히 대처한 결과 빠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데 대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도 강원도민의 안위를 책임진 목민관으로서 신속히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고 대정부 상대의 원만한 대처 능력을 보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산불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와 지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백시 의원 손석암입니다. 첫째, 태백시 다목적 체육관 설립에 관한 건의입니다. 태백시는 운동 선수들의 심폐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발 1,500m 고지대에 트랙을 만들어 국가대표선수 및 전국의 중․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태릉선수촌 분촌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선수들의 훈련장으로는 전국 제일의 적지로 인정받아 매년 4,500여명의 선수들이 찾아와 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제반시설로 선수들에게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앞으로 태릉선수촌과 연계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면 우리나라 체육선수들이 보다 과학적인 훈련을 함으로서 우수선수 양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편, 석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태백주민의 경기 부양책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도와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는 추진 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건립비중 도비 25억, 국고보조 50억원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심은 물론,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성심을 기울여 주심으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자구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도지사 동남아 세일즈 순방결과와 그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1999년 3. 22일～3. 31일(11일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4개국을 순방하셨습니다. 4개국 순방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3개국은 시장개척단의 세일즈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참가업체가 12개였고, 그때 당시 홍보내용을 보면, 계약 예상액이 1,760만불이었습니다. 현재의 실적으로 보면 1,340만불,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도행정의 안이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제통상협력실에 의뢰했으나 중소기업지원과로 미루고 중소기업지원과는 협력실로 미루고,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하자 그때서야 국제협력실에서 부랴부랴 세일즈 성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방단 31명중 지사를 보필하기 위한 집행부 인원이 9명이나 됩니다. 지사께서 그 많은 일을 과정과 결과까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있고, 국장, 실장, 과장 및 수천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사의 업적이 용두사미가 되고 전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공무원의 행정이 보필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1년이 넘은 시점에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어떤 시정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미흡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철수 의원 질문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노라면 많은 행사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회의 유명인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여 참석시킴으로서 그 행사를 빛나게 하고 잘 치렀음을 후문으로 남기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 체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귀빈들끼리 축사나, 격려사에서 서로를 추키며 청중에게 이름한번 들먹여 주는 것을 절대적 예의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리배석이 그날의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명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권위와 명예를 위해 인간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초당적 입장에서 지사님의 그 열정적이고 강한 집념적 추진성을 무척 존경해 왔고 현재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저 사람은 어느 당이야?"하는 눈총을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지사께서 챙겨야 할 부분을 잊으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속초 국제관광엑스포 전야제 행사시 진행자들의 실수로 강원도의회 최고의 위상인 의장의 배석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심심찮게 지역 순회시 도의원 좀 챙겨줄 것을 5분 자유발언으로 질책도 했지만 흔쾌히 시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3일 관광여객선이 백두산 길을 향해 첫 출발하기 위한 역사적 행사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축사, 격려사, 치사 등 이름 붙은 것은 다 하면서 의장만 쏙 빼버리고 내빈 소개시 일개 도의원 단위보다도 작은 군수 소개는 시키면서 지사와 동격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서로 상의하고 이끌어갈 의장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고의성이 내포된 것 같아 뒷맛이 퍽 좋지 좋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십여명의 도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쾌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마음 괴로워들 했습니다. 그 행사가 도의 직접적인 행사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의장의 참석사항을 더불어 주최측에 전달하여 한심한 실수가 없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사가 시켜서 했을리야 없겠지만, 지사가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안들을 보필하기 위해 수천명의 공무원이 있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는 지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마차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바퀴는 점점 더 크게 만들려 하고 한바퀴는 찌그러뜨린다면 이게 무슨 수레의 양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전을 주관한 부서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 따라야 합니다. 지사께서 언제인가 모 군부대를 야간에 방문했을 때 일개 말단 병사에게 순회를 중지 당하고, 강원도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표자의 체면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던 그때 심정이 과연 어떠했는지, 만신창이가 된 도의회의 위상이 그때 지사님의 한심했던 심정과 유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유급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도 식당에 가면 그린소주를 찾습니다. 그것은 내고향 술이라 체질에 맞기도 하겠지만 고향기업은 살아야 한다는 애향심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알아야 이웃을 안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모르고 국가를 알리 없습니다. 애국자일수록 자신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욱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신토불이의 참뜻을 함양시켜야 할 강원교육 정서를 들여다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 게시된 그림표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 4/4분기 강원도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급식 현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대관령 우유, 파스퇴르, 강원낙협, 춘천축협, 태백산우유, 원통산록우유 등 고소하고 맛좋고, 그 어느 지역 우유보다 청정한 우유가 많은데 분교를 포함한 705개의 학교에서 43.82%의 학생에게 외지의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의 청정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생산 가공한 우유를 급식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월과 화천은 75개의 학교 중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의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강원의 영양으로 키우지 않으면서 강원을 주입하려 합니다. '신토불이'자기가 태어난 주변 백리 안팎에서 취할 수 있는 것, 되도록이면 하루의 노동에서 거둬 들인 수확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일러온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담긴 뜻입니다. 일본의 덕천가강은 출정시마다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 고향흙을 주머니에 차고 다니게도 했다 합니다. 우리는 강원의 흙 내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원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천에 가 보았습니다. 소가 가득 들어 있어야 할 우사가 약 70% 이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줄줄이 쓰러져 가고 정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농약을 먹고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강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학생들에게 외지의 우유를 급식한다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표 하단에서 보듯이 학생수 25만 8,000여명 중 43.82%인 12만 3,400여명이 235원짜리 우유 200일을 마신다면 연간 53억 3,000만원이 외지로 빠져 나갑니다. 300일을 마신다면 7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텅빈 마굿간이 소로 가득차기 전에 어린 학생들에게 강원도를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청소년 전국체육대회시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청정우유를 먹였더라면 1등 아니면 적어도 2등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천과 영월교육장은 오후에 춘천에 올라와 개인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더불어 지사께 추가로 주문을 드립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급식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의 질문이다 보니 시선도 떨어질 뿐 아니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기에 가급적 유사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소중한 여망을 쫓아 새천년 벽두부터 서두른 시간이 벌써 원년의 반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세월 또한 유수와 같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 의정사를 통해 처음 열리는 정례회의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뜨거운 가슴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의 시작은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숨가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례가 없었던 동해안지역 산불과 구제역 파동, 16대총선과 보궐선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가히 급변하는 뉴밀레니엄에 접어든 역사적 시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책임과 두려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혹, 안일과 타성으로 실기를 하거나 유기한 부분은 없는지 지금 이 시간 진솔한 자세로 함께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1세기의 참된 비전은 통일 한국의 강원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기필코 열어야 하겠다는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현안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 계획과 대응 마인드 구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6월 15일, 분단이후 실로 55년만에 역사적 평양회담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분단 반세기 동안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 왔으며 안보 부담 역시 가장 많이 지니고 살아온 유일의 분단 도이기에 남북문제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 욕구에 의한 기대 역시 큰 것도 당연한 현실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의 특별한 대응전략과 정부 실무협상팀과의 통로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북한의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그 길목이 강원도가 될 것이란 보도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남북철도 복원이 급선무라고 하였는데 동해 북부선이나 금강산선 복구가 우선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강～설악 연계개발 등의 대북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사님께서 지난 19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도출신 16대 국회의원 모임인 강원국회의원협의회와 유기적인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겸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온 환동해권 경제협력사업의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며, 금년 11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제7차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에 지사님께서 북한의 참여를 공식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의 동해안 지방정부인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리고 북강원도가 본 회의에 참여할 시기가 되었고 명분 또한 주어졌다고 보는데, 향후 북한의 참여 전망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변방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민통선 일대의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에 그 시행령이 제정될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경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군 번영회가 강원도 접경지역 번영회 협의체를 발족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 수련장 강원도 유치와 관련한 질문은 존경하는 조규병 의원님의 앞선 질문으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예술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속예술제의 격년제 실시 주장은 본 의원이 이미 수차례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재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단언하건대 민속예술이란 있는 그대로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란 차별의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지 우열의 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민속을 발굴한다는 미명아래 별개의 민속 재현에 우승, 준우승팀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비민속적이며 반문화적 행태입니다. 그간 본 축제가 18회를 맞으면서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을 재정립하고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체감을 조성해 왔다는 공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승을 목표로 한 전통민속을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니 가끔 유사한 민속을 각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는 민속을 만들기도 해야 했으니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사연입니까. 지사님! 전국적 행사이기에 유독 강원도에서만 격년제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전국민속예술축제는 제5공화국 시절에'국풍81'이 그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은 접어 두고라도 새로운 민속발굴이 쉽지 않아 기 발굴된 민속경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본래의 취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민속축제의 시기가 가을로서 지역토착 농민의 농번기 영농에 심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매년 실시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의하는 바입니다. 전국 시도간에 협의하여 격년제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도 만이라도 격년제로 하고 전국대회에는 우승, 준우승팀을 순차로 출연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 규제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준농림지를 변경하여 도시지역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준농림지가 주택 사업자의 택지조성 일환으로 난개발됨으로써 임야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제동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임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의 대다수가 임야로 분류된 준농림지역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택수급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성급하게 서두를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성급한 도시계획 지정에 의한 부조리와 부동산 투기 우려가 그것입니다. 우리 도는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의 각종 공사가 외지업체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의 651개 전문건설업체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이 도내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내 업체를 외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영기업체의 경우 일정부분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의무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을 실시하도록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법령으로 정한 까닭은 지역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큰 틀의 국가정책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근간에 와서 이런 볼멘소리가 자주 들리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 당국은 도 전문건설업체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발주한 정부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공사내역과 의무하도급 금액그 중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을 집계하여 밝혀 주시고, 도 전문건설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차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를 거쳐 전 구간 발주를 마친 동해고속도로 4차선 공사가 노선에 대한 동해시민의 이의 제기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내용인즉, 강릉시 구간에 위치한 옥계 톨게이트에서부터 삼척시 외곽으로 접하는 연장구간이 도심지를 통과하거나 농지를 잠식하고 망상 IC 부근이 관광지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시민의 주장이 지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건설시에 당연히 갖는 행정적 절차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여론을 간과하였고 지자체 역시 불성실한 검토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 당국의 능동적 검토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동해고속도로는 정부가 IBRD 차관으로 일찍이 1975년에 건설하여 강원영동남부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따른 불이익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구간인 강릉～동해간 7번 국도의 4차선화 공사가 현재 요원한 것이 그것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7번 국도가 부산(울산)에서부터 고성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간이 이미 4차선이 되었거나 현재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속초간은 별도의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강릉구간의 7번국도는 2차선 동해고속도로가 있음을 이유로 마냥 2차선으로서 소위 구길로 남아 있습니다. 동해시민의 주장을 한낱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은 그 반대 이유가 분명하기에 관계부처의 성의있는 검토와 중재가 이루어지기를 재삼 촉구하며 대안을 묻습니다. 이번 질문은 누차 말씀드렸던 한․일 정기훼리 취항에 대한 또 한번의 촉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의정단상에 선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한․일 정기훼리 취항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돌부처도 돌아앉게 되겠습니다만, 또 얼마나 더 말씀 드려야 할지,'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의 원년인 2000년도 그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불가할 것 같았던 남북교류도 소떼가 넘어가더니 강원도 동해에서 금강산 뱃길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가 남북통일의 중심섹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각종 SOC 확충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환태평양, 환동해안 시대의 거점지역이며 동해항은 그 해양항로의 관문입니다. 한․일 정기훼리 유치야말로 바다를 낀 강원도가 우선 해야 할 해양 SOC 확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8년말 동해항에서 금강산관광 항로가 열린 이래, 지난 4월 속초항과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을 잇는 백두산 항로가 개항되었습니다. 이처럼 금강산과 백두산 항로가 내국인의 관광을 위주로 한 국가경제수지 유출노선이라면 한․일 정기훼리 취항은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경제수지의 축적이 크게 기대됨으로써 그 차원부터가 틀릴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한국관광의 1번지』를 기치로 관광을 최고의 미래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 보면 인접 일본인 관광객의 직접유치가 관광강원의 승패의 관건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폐광지역의 카지노가 붐비고, 용평이 북적대며 강릉, 속초가 살고 강원도가 큰다는 또 한번의 제언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나서고 민자를 유치하는 제3섹타 방식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해 우리 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00여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백두산항로 주관회사인 동춘항운과 합자형식으로 공동투자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진척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한․일 정기훼리 취항에 따른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사립중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사학이란 공립교육 기반이 취약했던 시절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남다 른 인식을 가졌던 개인이나 단체가 사재를 털어가며 육영사업에 헌신한 경우나 공 교육시스템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 특화교육을 위하여 사학제도는 필수 불가한 것이며 이 나라 명문사학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 바는 참으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제 중등학교의 사학 잔류는 교육여건 수혜의 평등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사학재단에 남아있는 지역의 사립중학교가 국․공립중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과 재정지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해당 학군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가 6학년이 되면 노심초사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더욱이 중등학교의 입학제도가 고등학교처럼 자신이 선택하여 입시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등학교를 가진 사학재단에서 용단을 내린다면 당연히 공교육기관에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일부에서는 그런 예가 이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립중학교가 얼마나 되며 교육감님의 교육자적 차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북한관에 대한 시각변화에 따른 교육적 개념의 혼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날의 반공교육과 대북한 개념정리가 냉전시대의 안보논리에 근거하여 교육한 반면 남북정상회담 등 작금의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의 혼돈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런 괴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시킬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통일지향의 화해와 협력, 경제교류는 필연적이나 통일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심은 금물이며 이런 때일수록 안보교육의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학교운영비에 대한 질문은 정철수 의원님의 앞선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일자에 손석암 의원님과 김진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도정의 기본방향,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께서 태릉선수촌 태백 분촌과 연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백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태백시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고온전지훈련장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매년 운동선수들도 훈련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태백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관중 3,000석 규모로 훈련만 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경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관중 3,000석 규모로 한다고 하면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투자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내년도 국비에 4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은 1시군 1체육관에 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방침이고 태백시의 경우에는 '95년도에 기존 체육관 건립시에 국비 4억 2,000만원을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도비 형편을 봐 가지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착수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손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태백시의 경우는 당장 종합문화회관이 추진 중인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중 동남아 4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등에 관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실무부서에서 부속사항 관리에 다소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의원님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통상업무가 최근에, 그 때는 산업경제국에서 했는데 산업경제국에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수출실적 자료공개를 해당 기업들이 적기에 구체적으로 자료공개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항들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제가 직접 동남아 세일즈 순방을 했는데 그 때 4개국을 하면서 주목적이 아시안 10개국의 엑스포 참가이고 다음에 아시안기금 20만불을 지원받아서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 새로 상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 관광포럼 상설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러면서 토탈 해외세일즈를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중소기업수출촉진이라는 세일즈 활동을 함께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도내 업체가 같이 코트라 무역관 하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갈 때는 당초에 500만불 내지 700만불 정도 짧은 기간에 4개국을 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갔었는데 의외로 기대치가 높아서, 상담액은 물론 더 많습니다만 계약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1,763만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 추진한 것을 보면 새우양식사료 산업용 축전지, 태아감지장치 등 해서 1,340만불 수출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짧은 기간, 단일세일즈로는 그렇게 적은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현재까지 조금 적은 것은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상황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약이 최소된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인 테스트가 요구되는 제품의 성능검토, 가격문제 등이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개척단 박람회 전시참가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도와 시군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수출동향분석, 박람회 참가업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 등등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의원님께서, 정철수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엊그제 국제협력실장이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의회 의전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형화된 것은 없고 행사의 성격이나 그 때의 상황성 등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거나 민감해지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 유형을 보면 만족보다는 불만족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경우도 행사시에 특히 우리 도의회 의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고 전날 국제협력실장이 답변했지만 백두산항로와 관련된 행사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좀 세밀히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욱 유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계획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과 관련된 것은 28일 천희숙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 어저께 조규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뜻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실무협상팀과의 통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연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남북화해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안에 실무기획단과 5개 실무관, 이것은 관계부처 장관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현재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각 부처별로 창구를 열어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총괄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창구역할을 하고 필요한 것은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창구로 하되 통일부하고 별도의, 강원도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북연결교통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내륙쪽의 철원, 중부내륙의 인제, 양구 다음에 동해안 지역 이렇게 3개 권역별로 남북교통망이 과거든 현재든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백히 북강원도 뿐만 아닌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이 강원도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컨대 남북연결 교통망 복원은 단순히 우리 쪽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 양측이 함께 상호 필요에 의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의 논리와 대안들을 잘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의 경우 현재 동해 북부선은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포항～삼척간 기본설계비 30억원이 책정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계속해서 해 달라고 6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놓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실시설계를 마친 금강산선 이것은 50억원의 용지보상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고 경원선은 실시설계와 용역, 우리 남쪽은 용지매입을 일단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부방침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것은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남북관계에서는 2,000만이상 있는 수도권과 북한과의 연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노선은 부산～대구권의 경제권과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드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은 대단히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동해북부선 같은 것은 포항에서부터 일관되게 북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사업기간도 길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대안으로 지금 현재 강릉까지는 서울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릉 혹은 속초, 고성 여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우선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지혜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따로 묶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 놓고, 예를 들면 설악～금강권개발, DMZ 평화생명마을, 평화의 문 건립, 평화관광로 건설, 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동해고속도로 통일전망대 연장문제 다음에 철원, 고성, 양구쪽, 영월댐, 국도 5호선, 국도 7호선, 국도 31호선, 국도 43호선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구해 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처 장관을 방문해서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특히 따로 묶어서 협의를 하고 그것은 관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6월 1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 출신 국회의원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상세히 보고를 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북한참여 문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논의해 왔는데 이제 그 여건이 좀 되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공식 제안을 했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정부에도 정식으로 문서를 올려서 지금 현재 협력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길림성의 왕윈쿤 당서기가 왔을 때도 같이 협력을 요청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했는데, 물론 이것은 북한측의 검토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5개군 번영회가 협의회를 발족시킨 것과 관련해서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정충수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대책협의회 이런 것이 이미 발족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번영회 협의회 조직 이것을 같이 잘 연계해서, 의견수렴을 잘 해서 상호협조 체제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의원님께서 한일간 정기 카페리호 운항 그리고 백두산 항로의 제3섹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한일간 정기 카페리호 운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께서 도의회 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고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항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내지는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선 백두산 항로 개설을 그 동안 애써왔고 추진해 왔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일단 성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번째는 북한에 정박 내지는 북한을 경유하는 항로개발, 이것은 관광이든지 무역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 방식이 있을텐데 그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세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항과 일본 서해의 적절한 항구와 카페리호가 어떤 형태로든지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번째는 일본의 관동지역,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동지역과 부산, 제주, 동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북쪽으로 연결되는 오리엔트 크루즈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중에서 한․일간 카페리호 문제는 지금 민간차원에서 연결해서 계속 모색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완전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춘항운과 백두산 관련 부분은 이것은 공공성도 있고 이익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순기업적으로 독점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제3섹타나 이런 공공성도 강조하고 강원도의 항로 전략과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개발공사 같은 데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제도적으로 공사가 이런 기업에 직접 출자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앞으로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고 그외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필요성과 전망, 이것은 정확히 분석이 되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할 필요가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정밀히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지난 3일간의 도의회 도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유익한 부분에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질책 위주보다는 대안제시, 조언, 권고가 많았고 곁들여서 격려와 성원의 질문도 많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점 깊이 도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지사와 우리 도의원님 같이 어느 덧 민선 2기의 2년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는데 2년 동안 함께 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함께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도의회의 노력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기간 동안 일의 성취여부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2주년을 즈음해서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김진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각종 공사가 외지업체들에 의해서 독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산하기관과 투자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정부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공사내역과 의무하도급 내역 그리고 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도내 정부산하기관들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외지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우리 도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정부산하기관과 투자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의 주요골자는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발주 그리고 20억원 이상의 의무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이행하라,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강원도내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발주해 줄 것 등이 되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은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대상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전국입찰을 실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초에 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차선도색공사를 하면서 예정금액이 2억 8,000만원이었었습니다.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서 7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담합의 우려가 있다 해서 전국입찰을 하였습니다. 의무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이 없어서 원 도급사가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므로 도내 업체의 하도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의 공사는 20% 내지 30% 이상을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8년의 경우 의무하도급 공사가 전체 185건에 1,049억원입니다. 이 중에 도내 하도급이 된 것은 96건에, 건수로는 52%가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324억원, 금액으로 보아서는 31%밖에 안 되고 타 시도 업체에 하도급이 된 것은 89건에 725억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부산하기관과 투자기관 그리고 도와 시군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부산하기관과 투자기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라도 현행 제도상의 일반 건설업체 상호간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도에서 금년에 발주한 50억원 이하,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 19건, 145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50억원 이상 공사 3건, 269억 3,900만원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강원도내 업체보호를 위해서 50%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 지역제한입찰,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지난 5월 9일 각 기관에 발송해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제한 입찰이 임의규정이고 의무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 등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주확대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의규정인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의무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내역과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건설협회 등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청 질문에서 본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있어 타 도 우유보다 청정한 강원향토 우유를 급식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원도 주둔 군부대 장병에게도 본도 생산우유를 급식토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사육젖소는 총 2만 4,184두이나 이 중 착유두수는 1만 3,300두로서 1일 원유 총 생산량은 270톤이며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음료용, 시유가공용으로 216톤, 분유․치즈 등으로의 가공처리가 54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군부대내에 공급되는 우유량은 1일 28톤으로서 지난 해에는 외지업체인 서울우유에서 8톤, 도내업체인 춘천축협에서 9톤, 강원낙협에서 11톤을 합쳐서 28톤이 군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산 우유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강국희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강원도 우유가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우유라고 발표한 바 있듯이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부대 인접지역에서 생산됨에 따라서 운송 및 관리적 측면에서도 위생적이고 물류비가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원도 위상과 관련하여 강원도 가치제고 시책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등 군납관계 기관과 1군사령관에게 강원도 우유 군납을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외지업체인 서울우유에서 군납하던 1일 8톤의 우유도 금년 1월 1일부터 도내 2개 업체가 군납을 담당하게 되어 현재 100% 강원도산 우유만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은 비록 적은 결실이기는 합니다만 평소 의원님들의 향토에 대한 열정의 확산과 군의 도민화 운동, 강원도 가치제고 시책 등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으로는 김진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는 김진동 의원님의 양해로 어제 본회의에서 조규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는 앞으로 중앙심사 과정을 예의주시 하면서 도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격년제 실시를 제안했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민속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이미 '98년도 94회 임시회 때 격년제 실시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관련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대체적으로 민속예술축제를 매년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순기능과 장점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매년 실시하되 다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자 또 그 동안 저희가 개선 보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시군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포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무적 참가를 저희가 지양하고 시군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경우는 참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매년 새로운 민속을 발굴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 근거없는 민속을 조작하거나 변경 각색하는 등 전통성, 순수성에 우려를 나타내신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바가 있어서 새로운 작품이 아닌 이미 발굴된 민속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경연이라는 경쟁 때문에 대규모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연이 아닌 시연으로 참가해도 무방하도록 역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50명 이내로 기준을 정해서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민속은 우열의 개념으로 우승, 준우승팀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속예술축제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우승, 준우승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조상대대로의 삶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전통민속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얼마나 원형에 가깝게 접근했느냐 하는 학문성, 예술성 등에 초점을 두고 우수하다, 미흡하다 하는 쪽으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공로, 노력, 장려 등으로 구분해서 모든 출연팀을 시상하는 즉, 승자도 패자도 없는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동 의원님께서 다시 또 이 문제를 타 시도와 협의해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면 격년제 개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인근시도와 격년제로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가시군의 부담은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시도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절차문제 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진동 의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동안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 왔고 또 꾸준히 개선과 보완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이 축제 자체가 갖는 의미와 그 동안의 전통 그리고 작년에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민속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성취감 등으로 해서 쉽사리 격년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김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동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거듭 개선 발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해서 김진동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의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택수급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또 성급한 도시계획 지정에 의한 부조리와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것인지와 만약 있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외에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말하며 우리 도에서는 전체 고시면적의 16%인 2,76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3만㎡ 이상인 공장, 건축물, 기타 시설의 설치 및 용적률 100%, 건폐율 60%를 초과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연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준농림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축소계획은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현행 용적률 100%, 건폐율 60%를 용적률 80%와 건폐율 40%로 축소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우리 도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100%, 건폐율 60%를 적용하게 되므로 최근에 준농림지역 규제강화 조치로 인하여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확장에 있어서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7개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도시지역을 확장하도록 하고 그외에 면급 도시지역은 인구증가추세, 사회경제지표 분석 등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 수립된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도시지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진동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옥계～망상구간에 대하여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여론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동해고속도로는 금년까지 2,372억원을 투자하여 동해～주문진간 60.7㎞와 10개 공구 전 구간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망상구간 현 노선을 내륙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제출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고속도로의 현 노선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추진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전 구간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요구대로 내륙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한국도로공사에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여 도로공사에서는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산악지형 통과에 따른 터널화가 불가피하지만 단층대 지질로 안전성 확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은 기 확정 발표된 노선을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선형을 변경할 때 제2, 제3의 민원발생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참으로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 도와 동해시, 도로공사 합동으로 직접 현지에서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도민의 뜻이라 여겨 우리 도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연이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손석암, 김진동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질문건수가 적어 그 중에서 김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리고 나머지 두 건은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사립중학교는 국공립중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과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학군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학재단에서 공립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용단을 내린다면 교육여건 수혜의 평등차원에서 공교육기관으로 흡수해야 하며 흡수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립중학교는 얼마나 되며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립학교는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권학이념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많은 인재를 그 동안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학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한 때 고교평준화 등 입시제도의 변화로 특성과 자율성이 저하되고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어 정부에서는 사학도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와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소요경비 중 법인전입금,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을 제외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지원하여 학교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본도 교육청에서 도내 32개 사립학교에 지원한 총액을 말씀드리면 246억 9,0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331억여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수가 적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빈약하여 시설개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99년도에 32개 사립학교재단에서 전입된 금액은 2억 7,646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및 시설개선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공립학교와 같이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학도 사학의 권학이념과 특수성을 살려 학교법인이 학교에 전입금을 보다 많이 전출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힘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내에는 15개의 사립중학교가 있으며 학교규모가 영세하여 공립으로 전환, 검토될만한 학교로는 학생수 50에서 60명 정도인 동해 삼육중학교와 홍천 팔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도 아직까지는 공립으로의 전환이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사립학교 중 학교통폐합이나 공립전환 의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설립자,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창회 및 지역인사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계법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신중히 처리한다는 말씀은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일단 마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격려의 말씀, 질타의 말씀, 지도 조언의 말씀은 앞으로 본도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께서 '99년도 4/4분기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급식 현황을 보면 분교를 포함한 705개교 중 43.82%인 309개교의 학생들에게 외지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우유를 급식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어느 지역 우유보다 질이 우수한데 학생들에게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생산가공한 우유를 급식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우리 도의 우유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학교수 755개교 중 671개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53.2%인 357개교에서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고 있고 나머지 46.8%인 314개교에서 서울 등 타 지역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우유급식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기호도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읍지역 학교에서는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고 있으나 면, 리지역 소재 소규모학교는 유통구조상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 우리고장 생산물을 이용토록 2000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시달회의 및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개발보급 등 애향심 고취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낙농산업의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고장 생산물 소비확대 등을 장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진동 의원님께서 대북한관에 대한 시각변화에 따른 교육적 개념의 혼돈과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혼돈 괴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시키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북한관에 대한 시각변화에 따른 교육개념의 혼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한관은 불신과 대결의 대상으로 보아왔으며 오랜 분단과 체제, 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팽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보를 우선한 통일교육으로 기본방향을 설정, 정치이념적 남북체제 비교식으로 접근하여 왔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된 지금 우리는 안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회문화적 상호 이해와 장단점 비교방법으로 대북한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회담 등 작금의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혼돈 괴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시키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체제이념교육이 아닌 생활문화중심 교육으로 정치 제도적 통합중심이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사위주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 체험식 학습,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해 가치혼돈 괴리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평화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도모를 위한 화해, 협력의식을 배양하므로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비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며 오랜 분단과 체제, 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해 나가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개편, 교육자료의 보급, 교원의 통일교육 연수를 통해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특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강원학생 통일수련원활동 및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통일의지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아래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 안보교육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