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도의회 임시회 의정일정이 바쁘심에도 저희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중 도시계획관련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사무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도지사 고유사무로 지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을 폐지하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업무중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업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간 교수, 전문가, 시·군관계관,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전주시 등 6개 시에서는 '94년도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재위임하여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처리하던 내용을 그대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군지역 8개 군에 대하여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되 다만 읍·면 도시계획 틀의 기본이 되는 중로이상 도로결정과 이에 접하는 광장 그리고 님비현상으로 기초단체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도축장, 장례예식장, 폐차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중 하천법 관련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을 '85년에서 '9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유지가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해당되겠으며, 보상금액 산정은 하천으로 편입되기 직전의 토지이용 현황 등을 참작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보상청구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발행한 확인서로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상속토지인 경우는 호적등본과 그 밖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과는 달리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실정에 밝은 시·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에 도모함은 물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서 수리, 편입토지조서 작성, 보상대상자 결정과 통지, 보상금 지급 업무 등을 지난 '85년도부터 '98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했던 해당 지역 시·군에 위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개정된 법 취지에 맞도록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관련업무를 이양하여 주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근거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지사의 권한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사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1월 28일 도시계획입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에 정하여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된 6개 시에서만 재위임을 받아서 처리하였던 사무를 동법의 개정으로 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도시계획의 지적 승인 및 고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임사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사항중 도로는 종전에 중로 이하였던 것을 시는 중로이하, 군은 소로이하로 광장은 시는 중로이하, 군은 소로이하 도로와 접하는 광장으로 조정 위임하였고, 시에 위임된 도축장, 폐차장,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을 군 지역은 지역간 분쟁의 우려가 있어서 위임하지 않고 도의 권한으로 존속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도와 6개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교수들의 참여기피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군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 소관 위임사무입니다. '84년 12월 30일 이전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구역에 사유지가 편입되었으나 소멸시효 만료기간인 '90년 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자에게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편입토지 보상청구서의 수리와 토지조서의 공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보상금액의 통지,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등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출된 개정안이 적법하고 또한 수혜를 받는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군으로 상당 부분 이관을 하겠다 라는 취지의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 아마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상당부분 전문가들 위촉문제가 수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 국장님이나 검토를 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인접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수당지급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랄지 고창이랄지 부안이랄지 이런 데는 원거리고 대학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면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들도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읍시 부시장 할 적에 시 위원회 해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규정은 5만원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원거리 경우는 거마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보고 법에 군단위까지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는 현행대로 위임을 해 주고 없는 데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군수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