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3억 864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43%인 506억 7,032만 3천원이며 이월액은 9.89%인 58억 6,372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4.68%인 27억 7,459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528억 79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인 442억 9,967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11.11%인 58억 6,372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4.99%인 26억 3,7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5억 784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89%인 63억 7,064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11%인 1억 3,7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4건에 58억 6,372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비는 훈련기간이 3개월 내지 1년으로 '99년 8월 이후 훈련기관에 위탁되어 교육종료 시점이 2000년 6월까지로 훈련수당 및 수강료 집행잔액 8,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99년도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내시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미집행잔액 30억 2,715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대덕어린이집 건립공사비중 11억 3,077만 8천원을 이월시켰으며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된 계속비사업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중 16억 2,478만 9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불용액은 총 27억 7,459만 8,333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지역경제과의 풍도ㆍ육도자가발전소 운영비는 발전기 부분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지원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845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의 공유수면 경계측량비 필지별 단가하향 조정으로 3,829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여성과의 초지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가 입찰시 설계비 및 시설비가 예정가격 대비 90% 낙찰로 13억 5,067만 6,579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이는 '98회계년도 이월액 초과계상분 7억 7,125만 2천원이 포함되어 실제 불용액은 5억 7,942만 4,579원입니다. 또한 노인ㆍ청소년복지사업비중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가 경로당 신축 감소, 노인들의 소극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해 5,019만 9,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덕어린이집 개원 지연으로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1억 2,160만 5,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민의 수요증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국도비보조금을 여유있게 신청한 복지사업팀의 저소득주민자녀의 학비보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40만 1,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의 전력전환, 화재보험료 개별가입 등을 추진하여 5,112만 1,700원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대출조건이 더 나은 주택과의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인해 수혜자가 감소하여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여성과요. 아까 불용액이 입찰관계로 해서 했다는데 입찰관계로 해서 불용액을 빼면 몇%나 됩니까?

초지복지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7.35%인데 입찰관계로 해서 입찰이······

노인정 보수나 어린이집 보수 같은 것은 한 90% 정도 낙찰료가.

그럼 유찰이 돼서 많아서······

유찰이 아니라 설계 예정금액의 90% 정도에 낙찰이 되는 거죠, 조금 단가가 낮게.

그 액수의 차이가 나서······

예.

지역경제과에는 이월금이 17.88%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월금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이월금은 공공근로사업 명시이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전에 것 다 100%.

그 부분은 실업대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 전반기로 봤을 때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전부다 35억 다 지출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이 64억 됐는데 35억 해가지고 94억 좀 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거의 다 소요되고 지금 한 23억 정도 금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퍼센트는 환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94억중에 국비가 65억, 도비가 4억, 그 다음에 시비가 25억 그 정도 됩니다.

대덕어린이집은 공정이 몇%나 됐습니까?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난 6월초에 75% 공정 마쳤습니다.

준공계획이 본래······

준공이 7월 24일입니다.

본래 7월 24일이에요?

본래는 7월 17일이었는데 설계변경 반영분 있어서 일주일 연장 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됐었는데 그 공기를 빼고서도 준공이 그렇게 늦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작년에 이것 했고 내년 이것 안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못 하면 내년에 넘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공기는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래 계획대로 일주일밖에 연장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주일은 설계변경에 대한 일주일이고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단된 부분은 그만큼 연장이 된 건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얘기해 주어야지 본래 계획은 준공이 언제에요?

본래 계획은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연장된 거죠?

예.

사회보장비 일반 사회복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131쪽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 제대로 결산서를 낸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다 빠져 나가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죽 잘 나가다가 여비도 뭉뚱그려서,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하면 국내여비는 다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비가 지금 국내여비가 있죠?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요.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1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어디 남았어요, 다 썼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다 썼다는 것밖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1만원이 어디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31쪽 두번째 세번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에는, 그러면 여기도 불용액 1만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1만원이 안 넘어왔다 이거에요. 이것 하고 맞춰서 결산서를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거기서 만들 일이 없겠지만.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에. 결산서가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내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 결산서를 국별로 해 놨기 때문에 과별로 해야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찾지도 못하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1만원 남았어요.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는 1만원이 남아 있지만 부속서류에도 1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안 남아 있다 이거에요, 불용액이. 불용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에요. 불용액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 이거에요.

부속서류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속서류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내여비 1만원은 위에 8만원으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얘기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3-01인데 1만원이 여기에는 남아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도 1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에요.

업무추진비에 합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국내여비 여기 업무추진비 8만원 속에······

그럼 안 맞죠, 불용액에는 8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여기 그러면 합산하면 9만 40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친 게 8만원입니다.

그게 세목입니다. 목 밑에 세목으로 해가지고······

다시 봐봐요. 131쪽에 업무추진비가 8만 40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만원 남았어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3만 9,640원,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 다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많아지죠.

밑에 1만원서부터 3만 9천원, 3만원 이게 합친 게 8만원이다 이 이야기죠. 밑에 8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 밑에 세가지가.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아까 업무추진비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거꾸로 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요. 예산액에 보면 그대로인데 301목요. 하나도 안 쓴 겁니까?

이건 다 쓴 겁니다. 일반보상금 1천만원 다 지출한 겁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요.

일반보상금 그게 다 지출된 거라고요.

불용액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301목요.

예. 301목 불용액에는 없죠. 지출액에 다 있습니다.

예산액이 344만 9천원 이거든요. 344만 그대로 있네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뒷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32쪽요.

344만 9천원은 일반회계에 대한 독립유공자 진료비거든요.

하나도 안 썼죠?

예.

내가 묻는 이유가 그거에요. 묻는 이유는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예산액에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썼다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건 왜 하나도 안 썼는지, 불용액 처리하는 이유가 예산액이 그대로거든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아닌데.

그건 불용액입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인데 이건 도립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립병원이 없고 수원하고 금촌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 거죠?

예.

이런 것을 쓰게 해 줘야지 이건 도비······

전체 도비입니다.

하나도 안 쓴 거죠?

예.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한 건데 안산에서 살면서 도립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예 다른 데 수혜 받을 수 있게 다른 데로 돌려줘야지 없는데도 굳이 주는 이유가 뭐에요?

경기도에서 도립병원 아마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 수혜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진료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줄 이유도 없죠, 하나도 안 썼는데.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요, 402목. 집행잔액이군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제8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보건소 세출결산 규모 및 보건소 성질별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보건소 운영 세출결산 규모는 26억 3,658만원이고 예산액의 91.1%인 24억 9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566만 6천원으로 2000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규모는 26억 3,658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99년도 예산액의 92%인6억 3,979만 9천원을, 물건비는 '99년도 예산액의 84.7%인 4억 6,020만 2천원, 이전경비는 '99년도 예산액의 93.5%인 11억 9,057만 1천원, 자본지출은 '99년도 예산액의 88.5%인 1억 1,03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의 예산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2억 3,566만 6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10월달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서부터는 본청으로 전부 흡수되어서 집행을 했고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들이 대개 호봉이 낮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 책정이 18호봉, 20호봉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대개 초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지침에 그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이면 5급 몇 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분은 몇호봉, 이 분은 몇호봉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않은가요?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편성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호봉수가 낮아가지고 남았다?

예.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6,833만 9천원인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죠?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한 것 아니에요?

과도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예방접종 이런 가족계획사업비 일괄해서 나온 지원금액입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을 살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는데 각급 병ㆍ의원에서 검사를 한 것은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국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작년도에 안산시의 목표가 과다책정이 좀 됐습니다, 경기도 목표가.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성질별에서 자본지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본 지출은 재산취득비라든가 물품, 재산성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물건도 역시 자본 아니에요?

물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소모성 있는 물건을 얘기하고요.

부동산이라든가.

예. 자본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큰 장비 같은 것을 얘기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면 의약품만 들어 갑니까, 장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약품 하고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재료비 기타 그런 내용입니다.

111쪽 의료비 구료비 이렇게 해 놓고 불용액이, 또 그 너머에 보면 112쪽에도 의료비, 구료비 이것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은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그것은 국비지원금 하고 시비사업 하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비지원금은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비에서는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111쪽에 있는 게 시비고 위에서부터 국비입니까? 맨 뒤에 게.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