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2000년도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생물화학, 생물환경분야 산학연협동연구 및 실용화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한 우리 도의『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재단법인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설립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구 전주시 농촌지도소 부지이며 센터건립 총 사업비는 126억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51억원,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부지 및 건물출연비 44억원, 도비 30억원, 민간자본 1억원이며, 올해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법적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목적은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법인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센터의 정관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12개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생물벤처기업센터 사업으로 센터의 건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생물산업단지조성 등 10개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도지사는 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지도,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는 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생물산업의 메카화를 지향한 생물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라북도 생물산업 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유망 신산업인 생물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규정형식은 본칙 제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의 저촉, 규정형식과 내용(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용어) 등이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건립 총 사업비 126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의 재원입니까? 말하자면 재원구성이 기자재까지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까지의 재원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6억원이 기간은 2002년 5월 31일까지 해서 기자재를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기자재를 포함해요? 장비를 전부 포함한다고?

예.

그러면 이 재원으로 그 이상은 투자되지 않겠네요?

운영경비는….

운영비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재나 이런 것이 상당보 고가로 들어와 가지고 하지 않나 했는데,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법인설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다.

직접 하는가요?

그렇죠. 재단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명해서 그 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에는 각 학교에 의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로 하려면 그렇게 운영해야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0.8%에 민간자본 1억원이라고 있는데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자본입니까?

이번에 10개의 민간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0개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사용료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1억원을….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한거예요?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는 돈으로 해서 1억원을 자기들이….

그러면 그 기업체가 새로 구성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요? 지식의 혜택을 보는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자기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댓가로 투자가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번에 지상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짰죠?

예.

그런데 거기하고 합의가 안된 것으로 된 것 같던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전주시장의 정식 공문을 받아서 수행을 다 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는 다시 일정하게 재산처리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시의 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비공식적인 경우도 있었고 전주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나 이야기해서 의회하고의 이런 관계를 잘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전주시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확실하게 결정은 안본 상태죠?

의회에서는 아직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집행부하고는 확실한 이야기가 잘 끝났고 의결을 얻어야 할 의회에서는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12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전주시에서 공동투자할 부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땅 1만7천평하고 건물까지 평가한 금액이 44억원입니다. 그것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문제없이 현물로 공동투자할 것을 결정지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의회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의장님이나 그분들 입장은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각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하고 그런 이해관계에 결정을 짓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그 땅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초에 산업자원부에 이 사업자체를 승인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주시 집행부하고는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40 몇억원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전주시 집행부에서의 결정만 가지고는 현물로 40몇억원으로 평가해서 거기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반대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지역구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만약 지금 현재 안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교섭중이다, 의회하고. 그러면 이것이 100%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것을 보고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전주시장, 의장님을 포함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한 곳에서도 그 지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확실히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서상으로도 전주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제출한 서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히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확신을 하는데 국장께서 확신을 한 것과 같이 시의회에서도 모든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니까 승인을 해서 원활하게 단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램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시장이나 전주시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부활이거든요.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약속을 했고 시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꼬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국장은 정확하게 좀 미팅을 하세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장님도 농촌지도소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표시를 여러번 하시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부활하지만 꼭 그 장소여야 되느냐 하는데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에는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전주시장, 시의회의장, 위원회 공식석상 모인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부활은 하되 꼭 그 장소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또 그렇게 전주시장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두번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에 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뽑아서, 말하자면 왜 지도소를 폐지했느냐,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두번을 그랬어요, 지난번 추경하고 본예산할 때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장께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지도소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산업화쪽으로 흡수를 했는데 물론 그 양반 판단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했겠지만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한 전주시 인근의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을 때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시의장이 여기까지 와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복원하겠다,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아까 국장께서 꼭 거기다만 지도소를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서 부활을 시키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전주시하고 의회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아까 국장 이야기대로 40 얼마의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현물출자로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참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간자본을 약 1억원 한다, 여기에 126억원 중에 도비가 얼마고, 이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하세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말하자면 같이 투자를 하는 부분인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내게 하는 1억원을 투자액으로 보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하세요.

거기에 500평이 조금 못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한 사용료 내지는 앞으로 들어갈 시설이 기계라든가가 우선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데 사용료를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한다고 내놓은 것은 투자가 아니죠.

제 설명이 좀 틀렸는가 모르는데요, 1억원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출연기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때 126억원 중에서 1억원은 자기들이 낸다 그렇게 된 것이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들어가는 자본은 아닙니다.

자본이 0.8%인가 해서 1억원 투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업자원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오늘 제출한 조례에는 그것이 자본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보면 분명히 민간자본 1억원이 이 사업비에 대한 0.8%라고 금방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알기에는 민간인들이 약 1억원을 갖고 와서 아까 전주시하고 공동투자한 것같이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산자부에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 보냈을 때는 그렇게 한 부분이다?

예.

그러면 사실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틀린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냐 그말이에요.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126억원에 대한 민간인이 다소 여기에 나타나 있는 0.8%라도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을 투자로 안 봅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기에는 그부분의 사업계획은 산자부의 승인을 얻었을 때 편의상 올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인들이 그 기술센터가 되었을 때 이용하는 사용료를 소득으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126억원 중에 재원으로 1억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을 투자로 봐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투자를 하느냐 하니까 그 기구나 그 건물을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제9조에 재산의 출연이 있습니다. 거기 출연에는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산자부에 제출할 때 이런 126억원을 들여서 기금출연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의 내용이다 이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까, 안합니까? 출연이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

1억원 출연을 처음부터는 안하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죠. 여기 끝에도 출연으로 되어있어요. 총장이 산자부 장관한테 보낸 것 있고만, 여기 보면 민간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방금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출연이라는 것이 9조에 나와요. 민간인 1억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산자부에 제출할 때는 1억원을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0.8%가 구성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째서 민간자본 1억원이 들어갔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물벤처기업센터를 만드는데는 1억원이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사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1억원이 들어간다 그말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용을 그렇게 본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은 센터를 설립하는데 민간자본 1억원이 공동투자가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1억원이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의 답변은 그 부분은 산자부에 우리가 이 사업의 승인요청을 해서 넣을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이용했을 때 이런 부분의 이용료를 받는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것은 맞다고 답 하셨죠? 그러면 운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수익으로 봐야겠죠, 이용료를 받으니까. 내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인이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이야기 해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할 때는 민간인이 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센터를 설립할 때 제 9조에 보면 재산의 출연이 있어요. 그 금액에는 안들어가는 돈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다? 말하자면 국장께서 요구한 대로 이 부분은 이쪽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쪽이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도 잘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다?

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산업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 민간출연이 의무적으로 출연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심사하는 우선순위중에는 대학 등을 포함한 각 연구기관,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그리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했고 거기에 1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꼭 금액을 얼마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많은 업체들이….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참여를 모양으로 보여줘야 좋다고 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구성재원으로 넣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다든지, 나는 이런 데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벌써 민간자본 1억원이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물어봤더니 10개 업체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들어갔는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맞춘 것 아니에요.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 사회교대)

10개의 업체가 들어갔으면 0.8%에 해당된 1억원에 대해서는 10개 업체가 1천만원씩을 내야 1억원이 되는데, 그래야 공동투자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죠.

우리 조례에는 공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산자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취득하는 요령상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126억원에는 민간자본으로 1억원을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내용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편의상 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짜맞추기 식으로 그것 아니다고 우겨버리면 소리만 나고 하니까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맥을 고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고 문맥은 조금 고치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읽어보고 여기에 삽입하거나 뺄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