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에대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렸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쪽 도의회 운영부터 22쪽 의회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였고 수기속기를 컴퓨터속기로 개선함에 따른 회의록발간비 등 예산절감액을 제1회 추경에 절감조치한 바 있으며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2억 1,998만원이고 이중 88.1%인 72억 3,878만원을 집행하고 11.9%인 9억 8,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불용액은 16.3%로 13억 840만원 정도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56억 5,409만원으로 88.9%인 50억 2,536만원을 집행하고 11.1%인 6억 2,8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소요경비로 24억 8,458만원의 예산 중에서 94.1%인 23억 3,7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4,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퇴직 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소요가 적게 발생한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억 561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의정뉴스 VTR 제작, 의회소식지 등 의정홍보물 제작, 의원 세미나 비용, 청소용역, 각종 수당 등에 13억 3,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7,518만원의 내역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절감액 2,025만원, 각종 책자발간, 청소용역 등 경상사업비의 계약후 집행잔액 2억 5,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억 6,352만원은 위원회의 현장방문 수행 등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정 여비로서 1억 3,1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171만원은 실행예산 편성 운용에 따른 절감액 702만원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심에 따라서 수행직원들의 여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 6,874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을 자제하여 72.5%인 3억 3,98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실행예산 운용에 따른 절감액 5,150만원과 집행잔액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7,924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서 5억 7,355만원을 집행해서 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괄호안에 표시한 금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1억 3,016만원은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을 종전에 지급하던 체력단련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월 봉급액의 125%를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지급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료비 3,889만원은 우편물 및 의회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758만원을 집행하고 2,1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54.8%로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간 여직원의 출산휴가 등 상임위에서 필요할 경우에 일용인부로 사용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488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 3,704만원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46만원의 예산 중 105만원만 사용하고 4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441만원의 내역은 강화특위, 금정굴특위, 수해특위 활동시 참고인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10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41만원, 또 의정활동 관련 소송 패소비용 200만원은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경기도의회사 자료집 발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8,10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랜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비로 7,451만원을 집행하고 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680만원은 사무용컴퓨터, 액정프로젝터 등 전산용 기자재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 1,992만원을 집행하고 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25억 6,589만원은 86.3%인 22억 1,342만원을 집행하였고 13.7%인 3억 5,2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6억 9,840만원 중 6억 9,742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6억 5,000만원 중 5억 6,9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201만원은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로 5,269만원을 집행하여 5,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2억 8,238만원의 예산 중 의원 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 여비로 2억 3,502만원을 집행하고 4,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억 3,470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4억 950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은 1,7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억 8,650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로 2억 5,709만원을 집행하고 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상해보상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은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춘,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분량이 많아서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보시면 까맣게 동그라미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불용액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은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의사운영 부문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인데 지난해의 경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행예산 편성과 그 운용으로 2,02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의정백서, 의정연구, 기타 의정자료 등의 발간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총 2억 5,4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에서는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에서 70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한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여행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등에서 도합 2,4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도별 발생추이는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5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344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364만원 등 도합 7,7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운영비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액의 30%,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는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 절감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발생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회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회의수당에서는 8,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의 공무수행 국내여비에서는 5,121만원, 친선교류비,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의원의 공무수행 해외여비에서는 4,736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해서 이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의수당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은 법정회기인 120일분을 편성하게 하면서도 회기중 회의가 있는 날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장확인활동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회기 중 휴회기간이나 위원회가 없는 날의 회기수당은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회의출석수당이 회기수당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과목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1억 741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반면에 1,779만원의 집행잔액을 아울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액의 30%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는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등 의장단활동비에서는 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에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의원 회의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비의 경우 매년 의회 전체의 예산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 왔는데 지난해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추이가 상당수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인 8월과 11월에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무처 공무원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관련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이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이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재원은 8월분이 5,269만원, 11월분이 7,747만 4,000원 등 도합 1억 3,01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계지원비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로서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서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그달 봉급액의 50%씩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발생에 있어서도 당년도에 11.9%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의 17.6%, '98년도의 16.3%에 비해서는 상당수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의사운영부문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의 시행 그리고 의원 회의수당의 편성과 지급방식 등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이 정부의 지침과 의회예산의 특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991년 제3대의회 출범 이후부터 9년 동안 '93년도와 '94년도를 제외하고는 의회비의 불용률이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을 월등하게 능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1.9%로서 당년도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1.76%의 거의 7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시의성 있는 예산의 집행은 물론 불용 예상액을 회계연도말의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와 의회예산의 불용액 대비자료는 다음 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고 가계지원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지급하려 했으나 그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비에서 충당한 경우로서 그 지출이 관련법령과 정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말이죠. 배상금 당초 예산액이 546만 8,000원인데 %로 보면 80.8%가 불용처리 됐는데 아까 처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강화특위라든가 금정굴특위에 집행한 여비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러한 소송관계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에 그러한 분들에게 여비지급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까?

실비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비변상을 저희들이 546만 8,000원의 배상금 예산 중에서 소송패소 비용 변제하는 걸 200만원, 또 나머지 346만원은 실비변상금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소송사유는 소송패소가 돼서 변상할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것인데 그건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시비가 걸려서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안 생긴 거니까. 그 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다는 걸로 추정을 하고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출석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은 저희들이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요?

네.

그러면 결국은 105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데 지출한 게 없군요.

실비변상금은 덜 집행이 됐고 소송패소 비용 변제하는 것은 아예 집행이 안 됐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특위에서 참고인들 출석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상을 많이 안 했던 거죠.

다음은 말이죠 국내여비에서 49.3%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결국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자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러한 걸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걸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여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보통이거든요.

글쎄 남는 건 어차피 안 썼으니까 남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았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적정선에 가깝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렇게 약 50%를 결국은 불용처리가 됐다 하면 예산이 당초부터 세울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세울 때에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략 추세들이 있습니다. 연간 평균이라든가 작년에 얼마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세웠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아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 깎아서 세웠다 그러면 작년하고 내년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작년에는 예산좀 아끼자는 분위기로 많이 자제들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또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의 평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아끼신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97, '98이라든가 이렇게 그 동안에 예산집행의 과정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향후 이러한 점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50% 정도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으로 해 가지고 기관운영의 30%, 정원가산의 30%, 시책추진에 20%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절감이라는 느낌이 오지를 않고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 예산을 절약을 해라 하는 거기 규격에 맞춰서 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 그 사례를 조금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절감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작년에 IMF를 거치면서 불요불급한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라. 그리고 아예 예산의 총액 자체를 줄인 상태에서 집행을 해라. 여기 보면 20%, 30%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애당초 30% 줄인 상태에서 출발해라. 1년에 100% 다 써도 30%는 남겨 놔야 한다. 이런 통제기준을 우선 준 겁니다. 그것을 떼어놓고서…….

그 범위 안에서 쓰다보니까 이만큼이 남았다.

이 몫을 우선 떼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절감 보시면 기관운영에서 3,600만원 우선 예산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집행잔액 기관운영에 30만 3,000원 있지요? 이게 순수하게 쓰고 남은 겁니다. 100%에서 30%에 해당하는 360만원 떼어놓고 70%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이 30만 3,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그 다음해 예산을 세울 때는 30%를 절감한 상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기본베이스는 작년 기준이 되지요.

절감을 했더라도 예산 세울 때는 다시 그 페이스로 또 가고.

일단 그것은 우리가 이만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짜가지고 30%를 떼어놓고, 우리 봉급 타면 일단 적금 들듯이…….

그러면 어차피 2000년도 결산에 가서도 30%씩은 불용액으로 빼놔야겠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절약을 하려면.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강제로 떼어내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절약을 할 생각이면 예산 세울 때 아예 축소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산도 예산과 맞아 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예·결산이지.

네. 그게 맞습니다.

예산 해 놓고 미리 몇 %를 안 쓰기로 작정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사무처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처장님으로서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5쪽을 봐주시면 재료비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은 54.8%로 발생을 하였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여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상임위원회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에도 여직원이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료비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지출내역이 우편물정리,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몫이 별로 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은 저희 도의 인력구조상 여직원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이러면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 일을 해줘야 하는데.

교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그럴 경우에 몇 달씩 공백이 생기니까 일시사역을 시키는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런 수요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당이 1만 9,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달에 45만원 정도 되나요. 공공근로보다 사실은 급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게 오는, 그렇다고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마음대로 단가를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랬고 혹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단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해결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엊그제 제가 잠깐 인사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도의 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접하고 의회를 체험했습니다마는 사무처장으로서는 불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는 그 의회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게 일을 잘 하도록 보좌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굉장히 일을 잘 했는데 의회사무처가 일을 잘못했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또 의회는 일을 잘못 했는데 의회사무처만 일을 잘 하는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의회사무처가 정말 의회를 잘 보좌를 하면 분명히 의회는 잘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이 후반기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자. 그리고 그 앞장을 제가 서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각오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더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불용처리가 된 게 전체적으로 좀 있는데 일단은 구분이 되어야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예를 들어 의원세미나나 공청회, 각종 위원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의정뉴스 제작, 신문구독료, 의정홍보용 VTR, 회의록 발간, 청소관리용역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측이 전부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예산편성만 잘 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게 경상경비 중에 1.3%,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현실적으로 16%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예를 들어 의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우선은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의정뉴스 제작요.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쪽 답변순서대로 하지 말고. 의정뉴스 제작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96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 정도가 되는 겁니까? 불용액이 960만원 정도면. 현재 본예산이 8,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가 넘는 거거든요. 의정뉴스 제작하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정뉴스 뿐만 아니고 의회소식지나 의정화보 이런 유인물, 간행물들을 발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인물, 출판물의 경우는 저희가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일부 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거지요. 이것이 일을 할 것을 덜 했거나 또는 예정된 부수를 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의정뉴스라는 게 지금 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각 유선방송에 나오는 뉴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VTR입니다. 예산을 100만원 세워놔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90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현재는 8,400만원으로 연간 예산을 짰는데 계약과정에서 이렇게 960만원이 남게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8년도에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얼마에 했어요. 예산에 관계없이 '98년도에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아니 작년치, 재작년치가 대략 얼마인지 담당자는 아실 것 아니예요.

사람들이 바뀌다보니까 자료관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건 상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의정뉴스 제작같으면 이건 대체적인 제작 폼(form)이나 그런 것들이 텍스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99년도 예산을 8,400만원으로 세웠다고 하면 '98년도에는 분명히 8,000만원 내외 정도로 계약을 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의정뉴스 제작하는데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니지요.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하는 거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저가낙찰을 하는 겁니까? 최저가낙찰을 하는 거예요? 낙찰방법이 어떤 식입니까?

90%이상이 되는 거에서 최저가낙찰을 하는 겁니다.

90%이상이 되는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렇게 960만원 절약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8,400만원이 원래 우리 기준예산이지요? 이중에 90%면 얼마입니까? 이거 960만원이면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봤다는 얘긴데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VTR 제작 예산이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을 15개 작성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복수예비가격이라고 해서 15개를 작성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의정홍보용 VTR제작은 어차피 3,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이건 어떻게 제작을 했습니까? 이것도 위탁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수의계약이 정확히 맞습니까? 처장, 수의계약이 맞아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쟁입찰했습니다.

의정홍보용 VTR 제작이 경쟁입찰이에요? 1,000만원짜리인데도 경쟁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이지요?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원래 1,000만원인데 실제집행액은 얼마입니까?

703만원 집행했습니다.

700만원입니까?

네.

700만원에 계약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의정홍보용 VTR제작비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들을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여기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9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9년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98년도 자료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료는 '99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98년에 집행을 분명히 얼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 처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99년 전년도에 집행을 얼마 했기 때문에 대략 이번 연도에 얼마가 될 거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 결산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이게 똑같은 내용들인데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소식지같은 경우가 특별히 '98년도, '99년도하고 변경이 있었습니까, 의정홍보물 제작하는데.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함께 얘기를 해주세요. 의정백서, 의정연구, 의정일지, 의정업무수첩 이건 전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엿한 예산을 성립하는데 함께 저기가 되어야 될텐데 의정홍보물 제작같은 경우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의정홍보물 제작관련한 집행잔액은 2,770만원입니다.

2,700만원 가량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물 제작 전체예산이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지요?

네.

내가 지금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에 변동이 없지요?

네.

이게 지금 '99년도 본예산 금액인데 실제 여기서 가장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이었는데 남은 게 2,388만원입니다.

2,300만원 가량이 지금 남아있지요?

네.

그럼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는 4만부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6회 발행하는 걸로. 그리고 원가는 지금 600원씩, 그래서 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을 절약하셨는데 이건 원가를 절약한 겁니까, 부수를 줄인 겁니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어떻게 절약이 되신 겁니까?

'98년도에는 이것이 6회 32면으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는 10회로 발행횟수를 늘리고.

'99년도에는 10회로 늘렸습니까?

네. 10회로 늘리고 지면은 16면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부수는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4만부 그대로 발행했습니까?

네.

횟수를 늘리고 면을 줄였다. 근데 이런 결정들이 우리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후에 아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이걸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을 한 거에요?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방침이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정화보도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요? 의회소식지하고 의정화보 두 개가 간행물편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간행물은 전부다. 그러면 의정백서나 의정연구서, 의정일지 그런 거 전부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의회소식지같은 경우가 일단 횟수를 늘리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면수 줄인 것도 편집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20% 가까이 남아 있어요. 1억 4,0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용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세워진 예산조차도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10회 2,300만원이면 10회, 1,400만원, 그러면 11회나 12회 이렇게 횟수를 더 늘려도 될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좀더 늘려서라도 알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우리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큰 가닥만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잡고 우리 사무처에서 예를 들어 이런 예산들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한 번 더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의정화보도 현재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정화보도 돈이 남았지요?

의정화보는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소식지 비용을 의정화보로 넘긴 겁니까? (「일부 거기서도 조달이 됐고 의회현황을 외부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제작비를 다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일부 의정화보로 넘긴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예산들이 이런 의정홍보물 특히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좀더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의정뉴스 제작도 실제 문제가 많아요. 아마 우리 사무처장께서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올 2월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의정뉴스를 시청했는데, 올 2월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정뉴스 제작이나 의정홍보용 VTR 제작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2월 의정뉴스가 행정감사, 그 다음에 도정질문하는 게 나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의정활동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1월, 2월에 의정활동이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정뉴스 제작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예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업체를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지만 잘 하는 업체는 최소한 어떤 감안을 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하고 공청회 개최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의원세미나가 현재 교섭단체 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라고 해서 전년도에 4,42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1차, 2차 추경 보니까 없던데 이게 없는 게 맞습니까? '99년도 예산이 4,420만원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655만 7,000원 남아 있습니다.

네? 남은 게 그겁니까?

764만 3,000원 집행하고 3,65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행을 얼마를 했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맞습니다.

얼마가 남았다고요?

4,420만원 중에서 764만 3,000원이 집행되고.

760만원이 집행되고.

3,655만원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3,655만 7,000원입니다.

3,600만원이 남았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원들이 공청회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는 하시고 공청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공청회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계속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하면 공청회 비용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4,42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세미나를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 말고 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2,460만원 쓰셨습니다. 그걸 많이 활용하시는 바람에 이쪽 예산이 덜 집행이 됐던 겁니다.

아니예요. 공청회 비용을 쓰려면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공청회비용을 의원들이 쓸 수 있느냐고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느냐고요.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청회는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원들이 의원 개인이나 의원 몇몇이 어떤 연구모임으로 공청회를 하는데도 이런 비용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섭단체 이름으로 해야 된달지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느냐고요, 이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불편하게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주관해서 1회씩 공청회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그 지출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각 위원회마다. 한도액이 각 위원회마다 있을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한도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물론이죠.

네,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료 인쇄, 현수막, 소모품 구입, 장소 임차, 강사 수당 이런 비목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 한 번 개최를 하는데 비용이.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3,200만원 정도를 예정하니까 10개 위원회로 치면 약 320∼33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위원회에서 한 300만원 정도씩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네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사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조례안 때문에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교수들하고 관련전문가들을 불러놓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지원받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공통경비나 그런 걸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 식사 정도밖에 대접을 못하고 보내드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싶었어도. 이게 저도 처음 안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몰랐던 의원이 잘못한 거죠. 자기들이 예산 세워 놓고도 자기들이 몰랐으니까 1차적으로 의원 책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에 다 공지가 됐습니까?

충분히 공지가 됐죠. 전문위원들은 예산을 다 세웠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확인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 전부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1년에 한차례씩 이렇게 공청회나 세미나 할 때 한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모르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를 겁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로서는 부끄러운 얘기고 의원도 부끄럽지만 보좌를 해 줘야 될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이것 2000년도에도 예산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 2000년도도 예산 있어요, 이런 예산?

네, 예산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미나 및 공청회 경비로 6,7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약 500∼600만원씩의 비용은 쓸 수가 있네요?

세미나, 공청회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죠. 세미나든 공청회든 이건 의정공통경비 말고 순수하게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당장에 각 위원회에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실에. 그리고 각 위원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예산들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알찬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당연히 전문위원들이 보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효과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의원 해외여행시 직원수행 국외여비로 직원들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 보니까 '99년도 본예산에 5,200만원, 그리고 추경에 6,800만원 해서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추경이 4월에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위원들 해외연수 나갔을 때 수행하는 그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잔액이?

예산절감이 702만원.

아니요. 여비항목 말고 순수하게 의원 해외여행시 직원수행 국외여비 이 부분만요. 외빈초청여비나 위원회 현장방문 말고.

1,74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700만원이 남고 지금 얼마 집행했죠?

5,056만원 집행했습니다.

한 5,000만원 가량. 하여튼 내용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99년도에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6,800만원이니까 추경이 4월말경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99년도에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 연수 나갈 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내가 알기로 1, 2, 3월까지 해서 거의 연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 개 정도 위원회가 전년도 말에 나갔고 결국은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의원들 연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지금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성립 이후에 추가로 해외여행을 수행한 것은 세 차례가 되겠습니다. 문교위원회하고 경제투자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 해외여행을 직원 5명이 수행을 했습니다, 토털 합쳐서.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소요가 됐던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가 안 됐잖아요. 원래 5,20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5,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5,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추가라는 의미가.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공무원 1인당 수행여비를 당초에 400만원으로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고 또 향후 수요를 따져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운 건데 이것이 단체보험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99년도 1월에 몇 개 위원회가 갔습니까?

1월에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갔습니다.

2개 위원회가 갔죠? 그리고 또 2월에 어디가 갔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가 갔습니다.

보사환경위가 아니죠.

나진택 위원님하고 김주삼 위원님이 갔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간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비용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또 어디가 갔습니까?

그 다음에 4월에 기획위원회가 갔습니다.

4월에 기획위원회 가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4월에 의장님 등 해서 열다섯 분이 광동성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4월까지 해서, 4월 이후에 간 게 몇 개 위원회입니까?

기획위원회가 4월에 갔고요.

아니 4월 이후에 5월부터.

6월에 문교위원회가 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의원들이 단체로 가다 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됐다. 그렇죠?

네.

1월에 갈 때에도 의원들이 단체로 갔죠? 그 당시에도 350만원 들어갔겠죠? 그렇죠? 맞죠.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1월 뿐만이 아니고 이건 항상 전례로 예산은 400만원 세우더라도 실제 350만원선에서 집행이 됩니다. 450만원 예산 세워도 400만원 선에서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들 여비를 어차피 계산을 할 때에도 4월이나 5월에 몇 개 위원회가 가서 공무원들이 몇 분이 더 가야 되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교과서적이고 도식적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충분히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연초에 400만원×13명 했으니까 한 서너명 더 붙여야 돼, 그럼 400만원 곱하기 서너명 더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추경에도 부랴부랴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충분히 해 보고 전례에 비추어서 아, 이런 부분은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은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여질 곳에 못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4월에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은 이게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두 개 위원회밖에 안 가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측이 되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한 예산의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제 문제제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한 불용액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우편물 정리, 의원자료실 도서정리가 나왔는데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가 맞죠.

인건비인데 실제로 TO에 없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계신 건데 불용액으로 지금 절반 가까이가 남아 있거든요, 절반이 넘게.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편물 정리하고 의원자료실에 도서 정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액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액수는 됐어요. 인원수만 저기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재료비가 원래 예산으로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약 3,880만원 정도가 몇 명의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교섭단체 해서 연간 4명 정도, 이것도 연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100일에서 120일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4명에 120일 정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두 명 정도밖에 못썼겠네요? 명수는 몇 명입니까? 명수로 얘기를 해 주시죠. 이게 지금 배치가 어디 어디 됐습니까? 좋아요, 됐어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배치한 사람들의 인원인데 당초에 어디 어디 배치하려고 했다가 이게 두 분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배치했고 당초 배치부서에서 빠진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 경기도의회사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획이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10월에 2회 추경을 하는데 그때 또 1,000만원이 늘어 났어요. 그래서 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공교롭게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없는 게 원래는 맞는데 다른 건 다 불용액이 1%라도 있는데 또 이건 없으니까 또 없는 게…….

이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디다 전도합니까?

경기도의정회에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의정회에다 했는데 의정회에서 애시당초에 요청이 얼마가 왔었습니까? 추경 때 3,000만원 수립할 때. 예산 요청이 거기서 3,000만원이 온 거예요, 아니면 더 왔는데 삭감을 해서 3,000만원밖에 수립을 안해 준 겁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자세하게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소한 나름대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셔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책임있게 나오셔서 집행은 그 당시에 안 했다손치더라도 답변 자체는 지금 처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이 미비하고 그랬던 부분은 앞으로 좀더 의회사무처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는데 충실하고도 알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평택항권광역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 (허정 의원외 18인 발의)

김효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협의회구성으로 제안을 해오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에는 특별위원회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모든 경비도 다 부담이 되고 공무원 출석요구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협의회구성에 보면 위원구성에 각 관련 시·군출신 도의원하고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 관련위원회 두 분씩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사위에 소속되다 보니까 하여튼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문제인데 평택항에 대한 개발도 지속가능한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됨이 없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서 보사위의 위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협의회가 아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냐고 묻자 발의하신 허정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의안이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결의안 중 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사상임위원회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