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신 뒤에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을 일괄상정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금일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의 의견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선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 중 도민제안은 경기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제안의 경우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근거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제안제도는 주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성격이 유사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사항도 통합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제안제도 운영근거인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경기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의 종류를 제안자가 자유로이 선정하여 제출하는 자유제안과 도에서 연초에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 그리고 시·군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추천제안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도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소속기관장이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시상, 실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이외에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개분야 20명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하는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내용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게 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채택되지 못한 제안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시 창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택된 창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 등 5종으로 구분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일부를 착안하여 시책에 반영하게 된 경우에는 부분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과 부상금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지사가 승계하도록 하였고,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채택된 창안은 도지사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고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제정조례안, 1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법령 및 규칙 등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도정에 반영시켜 행정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전반에 관한 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공무원제안제도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경기도도민제안운영규정으로 각각 별도의 근거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도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동 제도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경기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은 폐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의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의 경우 공무원 제안 33건, 도민제안 29건 등 총 62건이 접수되어 공무원 제안 11건만이 채택되었으며 '99년도의 경우 공무원제안 54건, 도민제안 22건 등 총 76건이 접수되어 공무원제안 11건만이 채택됐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공무원제안 11건과 도민제안 7건 등 총 18건만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처럼 그 동안 제안제도는 제도운영근거가 정비되지 않고 제도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제도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도운영 근거가 정비됨으로써 제도운영에 일관성을 갖게 되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범위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의 종류를, 과제를 자유로이 선정하는 자유제안과 도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추천제안 등 3종류로 구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과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소속기관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안자격과 제출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제안자가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행정기관의 자체시설, 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와 채택, 시상, 실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이외에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개 분야 20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기준을 창의성과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에 두고 심사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동 규칙에는 최대한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제안심사시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실무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제안심사에서 채택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의 등급을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 등 5종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부상금의 지급방법을 정했으며 동 조항에서 제안내용 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착안하여 시책에 반영하게 된 경우 부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지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의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이나 창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도지사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고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주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민제안의 경우 주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운영근거가 훈령으로 되어 있어 형식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또한 공무원제안규칙과 별도 근거를 갖고 있어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돼왔던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제안심사의 절차개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인력 참여확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제안심사 방법의 채택 그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의 제도운영체제를 대폭 보완, 개선한 것으로 동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안제도가 제대로 성과가 안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제안이나 주민제안 건수도 많지 않고 채택되는 건수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보강해서 실시하기 위해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제정이나 이런 법령이라든가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부실하게 됐다고만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제안제도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조례를 그 동안 규칙이나 다른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미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제도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 제안제도를 시행하면서 발견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게 있죠? 제안제도가 조례로 통합이 안돼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일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점이 있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무원제안은 접수가 되고 또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민제안은 접수된 건수도 적고 또 접수된 건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99년도같은 경우도 도민제안이 한 건도 창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선은 제도상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다가 개선을 시켜서 포함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심사하는 절차를 예전에는 공무원들만이 심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고, 다음에는 제안심사에서 채택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재심의할 경우에 일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부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방법을 저희가 또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관심, 그리고 저희가 이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제정하는 것 말고 다른 무슨 대책이 있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기넷, 인터넷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군별로 유선방송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군별로 시정 또는 군정 소식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하는 것도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팩스는 물론이고 특히 E-Mail을 활용해서 접수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안제도가 활성화 못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우선 제안제도가 그 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게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제도운영 근거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 두 번째로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 접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또 제도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비하고 이렇게 되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그게 굉장히 막연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동안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실하게 운영된다라는 현상말고 왜 이럴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나름대로의 연구와 대책이 있을 텐데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셨을 텐데 그런 점들은 아까 얘기한 심사절차라든가 또 일부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말고 제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비추어볼 때 이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돼버린 핵심적인 이유를 다른 뭔가로 파악한 게 없냐 이거죠. 홍보가 부족했다 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 이것으로는 설명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를 좀더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쨌거나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홍보비도 아주 조금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볼 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제도가 활성화 될 것같지 않은데요.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제도운영 근거를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 겠지만 좀더 깊이있게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깊이 연구하셔서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두 가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 정도로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드는데 사실 운영상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또는 인센티브가 약하다거나 그런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제안제도를 잘 몰라서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방안이신 것 같은데, 알더라도 그것을 해봤자 뭐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깔려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창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저번에 결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저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때 경기도 도민제안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관점을 두고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문병옥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민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관심도가 상당히 낮다, 그런 것이 이 조례안에서도 역력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를 보면 모든 조례안이 국가공무원에 관련된 제안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도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승계 문제인데 지금 그게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22조부터 25조에 걸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받아냈을 때에 그 권리를 도지사가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관련된 제안규정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물론 공무원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국가에서 녹을 먹기 때문에 도지사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경기도민이 제안한 내용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출원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권리를 도지사가 승계한다면 어느 누가 가치있는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권리의 승계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규정들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조부터 25조 내용 중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나누어서 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에 관련된 것도 물론 승진이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권리승계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인들이 제안했을 경우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게 되고 그 특허청에서부터 그러한 권리가 인정됐을 경우에 절약이 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법을 규정해서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부분에 지정제안제도가 나오는데 국가공무원제안규정이나 제안규칙 등에 보면 지정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는 지정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해서 지정제안제도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정제안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물론 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정제안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간략하게나마 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17쪽에 심사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2항에 실무심사위원회가 일단 한번 걸러 가지고 다시 심사대상에 제안내용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만일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대상에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의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 과연 심사위원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부의되지 아니한 제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어차피 담당공무원들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안내용중에 획기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업무량이 과중되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빠질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29조에 심사평가를,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민제안규정이나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따라서 제안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는데 실시에 대한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실시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만큼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아니, 조례심사인데, 안건을 제출하지 말든지, 이거 답변을 안하면 어떻게 안건을 제출해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심사평가 사후관리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심사평가를 저희가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지고 난 다음에 부의되지 않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알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선 실무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공무원들로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을 분야별로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무위원회에다가 민간전문가들을 두 분 정도…….

잠깐만요,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심사위원회입니다.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국장으로하고 위원은 각 실과의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회하고 실무심사위원회하고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러니까 제안은 곧바로 실무심사위원회로 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간전문가들한테 보내서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정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진문석 과장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게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정책기획관하고 우리하고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지금 물어봐 가지고 우리 앞에서 답변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쓰리쿠션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직접 진문석 씨하고 답변하지.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하지요.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세한 부분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종합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에게 다시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책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질의응답이니까 실무자가 각 항에 대한 질의는 답변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지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올라온 4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보셨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당장 오늘 위원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고 답변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건마다, 그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4건 모두 담당자가 다 대답하시겠네요. 그래도 4건만, 의회 위원들한테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할 내용인데 숙지를 하셔서 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제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도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리의 승계문제를,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안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저희들이 사실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책기획관 답변은 실무적으로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된 조례안이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리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심의안건으로 일괄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는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새로이 준공되는 고양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목적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58조에 규정하여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예방, 설계 시공 감리, 도유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유지관리,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및 임업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수청동 332의 4번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59조에 규정하여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0조에 규정하여 사방사업과 산림재해 예방 등에 관한 도유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축령산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격지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분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6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규정한 안 제78조제2항을 개정하여 건립단의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서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5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함에 따라 2개 사업소에 관한 제58조 내지 제6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의 관련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19구조대 8개소 신설에 소요되는 인력 16명을 증원하고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목표인력의 감축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인력 14명과 200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 등 한시인력 16명을 조기에 감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원의 총수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을 조례개정안 제2조에 규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18명을 증원하여 5,554명을 5,572명으로 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명을 환원하여 2,248명을 2,250명으로 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6명을 증원하여 3,179명을 3,195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환원되는 이유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목표가 55명이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2명의 운영시기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시행시기와 동일하여 2명을 추가하여 57명을 감축토록 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이 금년도 구조조정시 같이 감축토록 협의되어 2001년 7월 1일 감축인력 57명을 당초 계획대로 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후의 정원표도 16명을 증원하도록 부칙 제2항 별표1, 별표2에 규정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인 별표1의 정원의 총수를 16명 증원하여 5,702명은 5,718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명 증원하여 3,179명을 3,195명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인 별표2의 정원의 총수를 16명 증원하여 5,611명을 5,627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명 증원하여 3,179명을 3,195명으로 하였습니다. 한시인력의 운영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부칙 중 운영시한을 삭제하여 이미 확정된 연차별 감축인력에 산입되게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여 조례 제2760호의 부칙 제2항 중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 14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를 삭제하였고 조례 제2946호의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57명(읍면동의 기능전환사무 추진인력 2명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중 괄호안에 규정된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5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된 사무 중 일부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묘시설의 관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묘지관련 사무 중 일부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며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시·군에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에게 이양된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 42건과 도지사에게 이양된 전문건설업등록에 관한 권한 11건 등 총 54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묘지설치사무 중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장묘시설의 설치 허가와 15만㎡ 이상의 법인묘지 허가 등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여 도 사무로 조정하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중 4건의 사무를 자구수정하였고 사무폐지 1건, 6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무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등 7건이며 법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무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등 20건이며 자구수정하는 사무는 아동전용시설입장료의 징수승인 등 2건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조례는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인력 조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으로 도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은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추진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새로 준공되는 고양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에 명시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목적을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의 예방설계 및 시공감리, 도유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유지관리,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및 임업기술의 보급 등으로 정하고 동 연구소의 소재지를 오산시 수청동 332-4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9조에서는 연구소의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직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축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는 원격기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분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8조제2항에서는 현재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의 소재지를 새로 준공되는 고양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2차 행정조직개편시에 확정된 바 있는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고양시 국제전시장건립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19구조대 8개소의 신설에 소요되는 인력 16명을 증원 조정하고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목표인력의 감축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인력 14명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 등 한시인력 16명을 조기에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조정되는 인력 중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인력 14명은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인력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는 구조조정기간 중에 감축인력에 해당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2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운영인력으로 20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감축계획에 중복되어 정원 2명을 환원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정되는 인력은 집행기관의 정원 2명과 소방공무원 정원 16명이 각각 증원됨으로써 총 18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증원되는 소방인력은 도내 분당, 송탄, 동두천, 과천, 파주, 안성, 김포, 포천 등 8개 소방서의 119구조대 인력 2명씩을 증원 조정하고 1단계 구조조정시 미감축인력 48명을 각 소방서 119구조대당 6명씩 자체 조정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554명에서 5,572명으로 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2,248명에서 2,250명으로 제2호의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179명에서 3,1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총 16명을 증원하여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718명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은 5,627명으로 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조례 제2868호 부칙 제2항 중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과 조례 제2933호 부칙 제3항 중 읍면동 기능전환사무 추진인력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칙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방인력의 증원과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목표인력의 감축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소방인력의 증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119구조대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소방인력과 기구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된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무중 묘지관련사무 가운데 일부는 위임사무에서 제외토록 하며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정되는 위임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되는 사무가 53건, 시·군 위임사무에서 도사무로 재조정되는 사무 4건,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내용이 재조정되는 사무 40건 등 총 97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의 별표1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등 4개과 소관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도지사에게 이양된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 등 42건의 위임사무를 추가위임하고 건설계획과 소관사무 중 전문건설업등록에 관한 권한 등 11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무로는 묘지설치 사무 중 2개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장묘시설의 설치허가 등 4건의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여 도 사무로 조정했습니다. 동 조치는 장묘시설 관리에 따른 업무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금번 조직개편시 여성정책국내 장묘문화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소관사무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등 4건의 위임사무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승계사무는 폐지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취소 등 6건의 사무를 추가 위임했습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등 7건의 사무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토록 했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등 20건의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토록 하였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전용시설 입장료의 징수승인업무 등 2건의 사무는 위임사무의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지사 권한 사무 중 현지성 업무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장례시설관리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여 도 사무로 재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서 사무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신설되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된 바에 의하면 현재 통합이 되는 산림자원관리소하고 임업시험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감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인원이 그대로 통합이 되나요?

일부 감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분소가 있나요?

산림자원관리소의 분소는 따로 있지 않고 '98년 이전에는 4개로 사무소가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임업시험장을 따로 두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는 도유림관리사무소였습니다만 그 사무소와 축령산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3개 기관을 합쳐서 산림자원관리소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자원관리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업시험장이 따로 있고 해서 2개의 기관이 산림에 관한 저희 사업소인데 산림자원관리소의 도유림관리과가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각 도유림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들을 그 장소에 분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분소가 가평에 3개, 남양주에 1개, 포천 1개소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은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에 있고 산림토목과는 임업시험장하고 같은 장소인 오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재지를 오산 임업시험장이 있는 장소에다가 지금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기존에 산림자원관리소하고 임업시험장의 조직이 어떠한 형식으로 통합이 돼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분소에 설치할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축령산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지금 분소가 3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축령산에.

축령산에 3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평에 있는 도유림관리과라는 게 있는데…….

관리과에 3개의 분소가 있단 말이죠?

네.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축령산종합관광단지인가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환경연구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사항을 보면 관광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자연휴양림의 보호 관리만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업무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내용을 알고 있는 휴양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도유림관리과장 진문석입니다. 현재 산림자원관리소의 직제는 도유림관리과, 휴양림관리과, 산림토목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도유림관리과는 사무실이 가평에 있고 축령산 휴양림 관리과는 남양주 그리고 산림토목과는 오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실은 가평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유림관리과에서는 2만 9,000㏊에 달하는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주로 분포면적은 가평, 포천, 남양주에 분포돼 있고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 휴양림은 휴양림관리과에서 남양주 수동면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과는 오산에 위치해서 경기도 전역에 사방사업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9명으로서 도유림관리과 20여명, 휴양림 7여명, 나머지는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39명이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무실별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통합이 돼도 도유림관리과는 현재 업무성격상 가평에서 근무해야 될 것 같고 또 휴양림관리과는 사무관리상 휴양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소를 말씀하셨는데요. 분소는 현재 저희가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유림관리과에서 2만 9,000㏊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평에 3개소, 포천에 1개소, 남양주에 1개소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1명씩 나가 있습니다.

1개소에 한명씩 나간 거네요?

네.

이번에 산불났던 때가 작년이었습니까, 올초였나요? 어느 지역이죠?

금년에 산불 많이 난 데가 강원도 지역이고요.

경기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네, 저희도 경기도 전역의 산불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저희가 맡은 2만 9,000㏊ 도유림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축령산 관련인데요.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서도 일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축령산리조트단지는 축령산휴양림하고는 구역이 다릅니다. 축령산지역은 능선을 경계로 해서 가평군 상면하고 남양주 수동면하고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휴양림은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한 면적으로써 면적이 779㏊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리조트단지는 가평 상면지역으로써 능선을 경계로 해서 별도로 돼 있고 저희 휴양림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조트단지가 들어설 그 자리는 지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까?

네, 휴양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쪽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건설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리조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산림자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지금 축령산리조트단지 지역에 사유림이 있고 또 일부 국유지가 있고 또 일부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림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령산리조트가 들어오는 그 지역도 관리하고 계시다는…….

네, 현재는 저희가 산림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입니다. 산림과 담당자가 대답하시면 오히려 낫겠어요. 지금 경기도에 도유림이 분포되어 있는 면적의 비율을 보면 한수이북인 가평, 포천, 남양주에 많은 면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구소를 오산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저희 연구소의 기능이 도유림 관리도 있지만 휴양림 관리도 있고 또 경기도 전역에 시행해야 할 사방사업관계 또 임업시험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여러 사무의 지휘감독 또 민원의 편의 등을 봐서 경기도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가평지역에 있는 사무실은 주사무실이지만 그 건물을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협소하고 또 오산에 있는 임업시험장은 신축연도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장으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산림환경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크게 또 초현대식으로 짓고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오산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도유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주된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모든 직원들이 그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접된 지역의 산을, 여기보면 사방사업,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도유림의 시설, 설계, 감리, 산사태 등 이런 건데 산이 없는 평지에다 주사무실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면적의 분포가 거의 다 가평지역에 있어요. 그전에는 도유림사업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된 사무를 관장했었는데 굳이 도본청과 인접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두는 것 같은 감이 느껴지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본소가 위치하고 있어야 바로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축령산도 그렇고 도유림 면적도 많고 조림이나 양묘사업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산에 두지 말고 지금 건물이 20년이 돼서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평에다 본소를 두고 그 건물을 다시 짓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도유림관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도유림만 경영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가평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평에 저희 도유림 면적이 60%이상 분포돼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소재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 업무목적이 도유림관리 뿐이 아니고 사방사업, 임업시험장 관리 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유림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중앙부로 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2청이 생겼어요. 이것을 굳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수이북에 제2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민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유림내에서 도유림관리사항을 다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림 및 양묘사업, 임야의 보호관리, 임산물과 임업 부산물의 생산, 임업에 관한 시험조사, 잣포장 시설의 운영관리 및 제품의 생산, 판매, 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도유림에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업무가 그 북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지 여기는 아니예요. 단 사방공사나, 사방공사를 거기다 둔다고 일 못할 일이 뭐예요? 오산에는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시험장이 한 30여명되고요. 산림토목과 10여명이 됩니다.

오산에는 양묘포지하는 토지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오산에다 둔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리는 직접 인근에서 목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손 닿는 데서 관리해야지 직원들은 여기 있고 분소 하나놔서 조그만 인원가지고 이게 무슨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된 사무실만…….

글쎄 주된 사무실이 여기 있어야, 휴양림도 전부 그쪽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그런데 나는 주된 사무실이 그 근처에서 주된 업무를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산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현재 임업시험장 정원이 몇 명이죠? 오늘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폐합하는데 농정과 직원들이 안 나왔어요?

임업시험장 인력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림자원관리소가 몇 명이죠? 아까 39명이라고 그랬나요? 정확하게 몇 명이죠?

36명입니다.

아까 도유림관리과가 20명이라고 그랬고 휴양림관리과가 7명, 나머지 9명이 산림토목과 소관이겠네요?

산림토목과가 정확하게 지금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고요. 도유림관리과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유림관리과가 19명이요? 아까 현원 2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9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19명, 7명, 10명이요?

네.

그러면 이것은 통합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로 만들면 정원이 몇 명으로…….

7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업시험장에서 감축하실 거예요? 그게 과별로 나왔을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정국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일단 7명을 감축을 하되…….

총원만 7명 줄인다?

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공무원조례로 또 바꾸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정원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 돼 있고 7명 줄이는 부분은 규칙으로 따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정원줄이는 문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으면 당연히 산림자원관리소장하고 임업시험장이 나와있어야 돼요. 자기 부서를 줄이고 지금 통폐합시키는데…….

그것은 이미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항상 할 때 개정되는, 설치, 통폐합되는 부서장들이 나와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지금 윤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정책기획관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정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식 조례심의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 의견에 따르겠다? 주사무소가 어디가 될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사무소 정하는 것도 지금 위치에 있는 임업시험장의 재원이라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안가봤으니까. 이것을 보지 않고 어디에 주사무소로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정기구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서의 장들이 나와있어야 돼요. 정확히 물어보고 해야죠. 지금 여기서 기획위원님들이 지금 다 가보지 않았다고요. 주사무소를 가평에 둘 것인지 오산에 둘 것인지 지금 조례 결정되면 그대로 할 텐데 가보지 않고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거기 위치가 어디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건물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도 모르는데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은 사실 조례를 올릴 때 농정국이지만 관련 부서의 소장이랄지 장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정해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얘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사무소 도유림관리과랄지 등등의 사무실은 그대로 현재에 있는 위치에 두면서 단지 이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돼서 운영돼 있던 것을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사무소를 어디에 두든지간에 사실 인력의 이동은 없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임업시험장에 있는 인력을 가령 주사무소를 가평에 둔다고 해서 가평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소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무원들 나름대로 집행부입장에서 검토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2청 관할의, 즉 말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산림자원문제, 도유림문제, 상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생각만으로 정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에 있는 인원이 만약에 지금 현원대로 생각하면 31명이에요. 그 다음에 북부 가평, 남양주에 있는 인원이 26명입니다. 만약 기구통폐합이 되면 아까 7명을 감원시킨다고 그랬는데 7명에 대한 감원은 고유권한이 농정국에 있습니까? 임업시험장에서 몇 명 줄이는 것은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전혀 터치를 못하나요?

일단 저희가 몇 명을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정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7명을 부서별로, 가령 도유림관리과에서 1명을 줄이고 임업시험장에서 2명을 줄이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것은 저희가 농정국에 일임했습니다.

아니, 7명을 줄이는데 어느 부서에 업무가 적어서 줄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직관리팀에 올릴 때 이 부서가 앞으로 업무가 줄어드니까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을 줄이겠다고 그러지 전체적으로 대충봐서 우리는 7명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부서별로 임업시험장에서 몇 명, 휴양림관리과에서 몇 명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을 줄이겠다고 올리지 전체적으로 지금 통폐합하면서 7명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일단 통합이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서무기능이라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적정하게 7명이라고 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7명을 뽑아내는 과정에서는 농정국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령 7명을 줄이기는 줄이되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쪽의 업무량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정국에다가 탄력성을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재지 정하는 문제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정회를 하신다면 이것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우선 오산에 연구소를 주사무소로 두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 끝에 가평에 두는 게 좋을지 오산에 두는 것이 좋을지 해서 오산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례안에 이렇게 인쇄까지 돼서 올라왔을 텐데 그것을 도의원님들이 가평에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산으로 결정한 게 별 근거없이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 오산으로 결정한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이것을 오산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의 효율성 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의 어떤 의견, 도민들의 편익 이런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쉽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야 할 필요성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질의의 초점은 보상을 결정한 근거가 있을 텐데 뭐냐 이거지요? 그걸 정책기획관이 모르고 계시면 '모른다, 농정국에서 해 왔으니까 농정국에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농정국에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도 전역을 관할하기에 편리하고 또 '9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통합청사가 건축됐었는데 그때에 오산지역에 청사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었고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 회의실 면적이 여기보다 3분의 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행사때 비좁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주차시설 같은 것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시골의 면사무소보다도 면적이 적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유림과 축령산휴양림은 관리는 각기 소재지에다, 남양주하고 가평에다 사무실을 둠으로써, 주된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도 관리의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현재 산림토목과하고 임업시험장이 오산에 위치해 있어서 지휘감독, 민원편의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임업시험장에 도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인데 사업추진상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유로 오산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농정국에서 답변이 온 것이지요? 아까 물어보셨던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오산으로 결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셈인데 가평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평으로 가자고 하면 가평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거 도유림사업소지요? 그 건물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거기서 다합니다. 소장이 거기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직접 참여하는 게 낫지 여기 앉아서 전화걸고 출장가고 그럼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다 분소 두라 이거지요.

고수복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회의하고는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기왕에 산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령산이 휴양림인 동시에 채종림으로 되어 있지요?

일부지역에 채종림이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채종림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몇 종류의 수목이 채종되나요?

잣나무 1종입니다.

그외는 채종되는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르게 개발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종자로 한다든지, 좀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시키는 종자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대로 나무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채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도유림내에서 채종림으로 지정되고 있는 면적이 300㏊가 있습니다. 채종림 지역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지역,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지역 또 지금 말씀하신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지역이 있는데 외방리 지역은 한 10㏊정도밖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채종림의 지정목적은 우량한 종자를 생산해서 우량한 형질의 나무를 육성하고자 좋은 씨앗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채종림 수령이 보통 60년 내지 7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처럼 곧고 재질도 좋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 재질도 좋지만 부수입인 잣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잣 접목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접목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무의 키를 수직생장이 아니라 옆으로 생장시켜서 가지를 많게 함으로써 종실의 생산량을 늘리고 열매를 채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접목묘 사업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 도유림내에 묘포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1만여묘 정도 양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묘을 심으면 산림청 임업시험장에서 한 20여년전에 해놓은 시험포지가 강원도에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수량도 많고 채취하기도 좋아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유림 지역내에 별도의 조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채종된 묘목이라든지, 종자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만 보급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법인체로 양묘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구입해서, 양묘는 저희 채종림외에서 난 지역은 양묘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것을 구입해 가지고 가서 양묘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타국으로도 수출하는 게 있나요?

아직 그 정도는, 국내에서만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령산에서만 채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건 없습니까?

경기도의 잣나무 채종림은 저희 300㏊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목 중에 채종하고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느냐?

임업시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라든가, 채종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잣나무 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잣나무는 얼마나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채종된 것을. 대략 본으로 따지면 1년에 몇 본 정도나…….

지금 경기도 조림면적이 자료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조림수종 중에서 한 60% 이상은 잣나무를 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잣나무 외로 다른 것은 채종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외로도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환경에도 영향있는 수종을 개량해서 보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산야가 거의 다 쓸모없는, 옛날에는 화목으로나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화목도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림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벌거숭이 산이 되어서 우선 녹화하는데만 급급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이나 환경을 생각해서 한 산림녹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원시안적으로 볼 때 꼭 경제성이나 환경에도 보탬이 되고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이런 종자나 묘목을 생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재지를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재지를 오산시 수청동으로 하고 있으나 도유림 8,700만평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야면적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도의 종합적인 산지자원화 시책추진이 용이한 전산림자원관리소의 위치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조례안에서 명시한 소재지 오산시 수청동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58번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정원 7명을 감축하잖아요, 그 7명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게 조정을 해놨을 텐데 그 안을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7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농정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7명 줄이는 것을 그쪽에서 먼저 제출한 것입니까? 여기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7명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7명을 줄이겠습니다, 안을 낸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국장들 간에 토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농정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상황이 이런 만큼 좀 줄이자 해서 계속 토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정국의 양해하에…….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에 7명 T/O 할당을 준 거군요. 이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을 통합하면서 7명 정원을 줄이자, 지금 현원이 정원대로 다 있습니까?

현원이 일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인데 지금 현원은 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축이 되지요? 현원이 얼마나 돼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정원 7명 줄인다는 얘기인데 자연감소되고 현원도 정원에서 비어 있고 등등하면 실질적으로는 통합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정원자체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만약에 현원이 정원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정원자체를 줄이게 되면 현원도 일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이라는 게 가령 명퇴를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나간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인사운영상 채용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원이 부족한데 정원자체를 줄이게 되면 그 현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원과 현원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현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2차 구조조정에서 91명이 감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자체가 감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7명은 여기로 할당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 10쪽에 정원승인서가 나와 있는데요. 맨 뒷장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정원승인서에 쭉 직위하고 직급하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1단계 구조조정시 미감축인력 48명을 각 소방서 119구조대당 6명씩 자체조정 보강하는 조건으로 16명을 증원해 주었네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한글인데도 제가 읽고서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안 돼서, 설명을 해주세요.

119구조대를 신설하는 곳이 있는데 신설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소방공무원 감축계획의 2차 구조조정에 감축인력이 48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축하는 대신에 48명을 119구조대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48명 플러스 16명 해서 실질적으로 119구조대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어나는 인력은 6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증원이 16명이 되고 48명은 계획 잡혔던 것을 입안해서 합쳐 가지고 119구조대를 증설하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뒤에 관계법령이 쭉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위임된 사무들에 대해서 근거법령 중에서 근거조문이 안 나와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그거야 빠트렸더라도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위임이 됐을 텐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과 변경결정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자잘한 부분들이야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난개발이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에 위임되어 있던 개발과 관련된 권한들을 오히려 도에서 회수했잖아요, 건교부 승인하에서. 그것하고 지금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것을 다시 위임하는 것하고 정책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기 임대했던 사무를 일부 환수조치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 부분은 기존에 시·군에서 다 처리하고 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원래 사무자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처리되고 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주어서 보통 처리하는 그런 사무들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사무가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시·군에게 저희가 기존에는 재위임해 주던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상으로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시장·군수들이 시·군에서 해오던 일들입니다. 재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없고 조문만 변동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그런 것을 써 주셔야지, 제안이유는 아주 그럴듯하게 시·도행정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는 양 그렇게 써 놓았잖아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도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듯하게 느끼게끔 제안이유에, 제일 첫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원래 국가사무로서 재위임되었던 것을 위임하는 식으로 조례를 정비한다, 이것은 사실 조례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내용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네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러네요.

대부분이 그렇고 그중에서 일부 장묘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환수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변동이 거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추가로, 그것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행은 산림자원관리소의 위치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58-5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을 하면서 그 연구소의 위치를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332의 4번지에 두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래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58-5에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짰던 안과 위치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개정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될 텐데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평으로 결정되었는데 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농정국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자원관리소장께서 지금 산림청에 교육 중이시라 주무과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고 저희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굉장히 비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사신축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반영이 안됐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청사신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