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제5대 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미흡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로서 대과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제2청사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제2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재익 자치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내역,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내역, 끝으로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 총괄중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입액은 37억 2,226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액대비 139%이고 징수결정액대비 99.8%로 777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979억 5,234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대비 66.4%, 예산현액대비 49.1%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990억 9,9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4,245만 2,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은 37억 226만 8,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의 15.2%인 5억 6,420만 7,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은 84.8%인 31억 5,806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994억 9,470만원으로 예산액 1,473억 2,890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9억 2,886만원과 예비비 2억 3,68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979억 5,234만 3,000원이고 990억 9,090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 4,245만 2,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발생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억 4,245만 2,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는 1,699만 5,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12만 5,000원, 예산절감이 1억 830만 6,000원, 집행액 잔액이 22억 9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입니다. 앞장에서 총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액 191억 4,88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50만원은 예비비 사용액 2억 3,687만 7,000원 등 총 196억 9,020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150억 2,20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9억 5,18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6억 1,55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예산현액 120억 1,633만 3,000원 중 124억 1,1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156억 6,37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6억 2,43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72억 8,815만 8,000원입니다. 이중 705억 1,84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51억 4,178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16억 2,79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2억 3,687만 7,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2억 3,257만 8,670원을 지출하고 429만 8,3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지급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9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예비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5건, 수해복구사업 3건 등 총 8건에 718억 4,52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도로확포장공사로 115억 47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8건에 157억 4,988만 1,000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7건과 경기도 제2청사 신축공사비가 이월된 것으로 사업기간 완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세항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가정복지 고용정책예산 중 1,699만 5,000원은 집행계획 변경취소로, 총무행정 회계관리 지역경제관리 등 9개 세항예산 중 1억 81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또한 총무행정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역계획관리 등 19개 세항예산 중 1억 830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그리고 전체예산액 중 22억 902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불용액 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2청사 소관 '99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은 각각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 주요내용은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청사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억 7,5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10억 5,444만원이 많은 37억 3,004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99.8%인 37억 2,2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조치액은 0.2%인 777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도재산 648만원과 업체부도로 인한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았던 사유에 따른 것이며 이 미수납액의 경우 전체예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지난 결산시 0.1%에서 금회 결산시 0.2%로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금액면에서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청사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보다 521억 6,573만원이 많은 1,994억 9,47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9.1%인 979억 5,234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9.9%인 990억 9,990만원이고 불용액은 1.2%인 24억 4,245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990억 9,990만원의 내역은 화악∼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718억 4,523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장에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157억 4,988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의 사업에서 성립예산대비 38.4%인 115억 479만원에 해당됩니다. 제2청사의 예산구조를 볼 때 세출예산현액은 1,999억 9,470만원 중 도로건설 부분 예산이 1,725억 5,972만원이 늘어서 86.5%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도로개설, 기존도로 확포장 등 사회간접시설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월액 990억 9,990만원 중 96%인 951억 4,178만원이 도로건설분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공사추진이 대부분 4년에서 5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액대비 이월사업비가 38.4%인 115억 479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지난해 9.4%에 비해 29%가 증가한 것으로써 대부분 사업이 도로확포장공사로서 토지보상의 협의지연 등 사업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24억 4,245만원은 계획변경취소 1,69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12만원, 예산절감 1억 83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02만원이 발생된 것으로써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을 분석해 볼 때 1.2%의 규모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 2억 3,687만원은 가계지원비 지출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제1선거구 새천년민주당 허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의 '99년도 세입결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000여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서 착오로 누락시켰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가용재원 판단 등 예산추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청의 경우 사고이월사업비가 38.4%인 115억원에 이르는 등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도로확포장공사 등 장기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럴 경우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막판에 가서 사고이월처리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결산액 중 불용품 매각대금 8만 5,000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의 경우 구입과 사용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마무리 단계인 불용처분의 과정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불용품 매각대금이 8만 5,000원에 불과하다는데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청에서 '99년도 실시한 불용품 매각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품목과 수량구입 당시의 단가 및 사용현황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내용건수가 3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하시면 옆에 실무과장님, 국장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바로 답변하는 게 일문일답이지.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계세요? 세정담당하시는 분이 보완해서 말씀드리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청, 과거의 북부출장소는 세입예산을 별도로 받는 게 없고 다만 도에서 우리가 운영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회계는 예산이 집행된 게 없고 다만 도에서 받은 것만 저희한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전부 도에서 잡고 제2청사에서는 잡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나온 것만 거기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이자수입을 않고 예산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주삼 세정담당 이주삼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북부출장소 기능운영시에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북부출장소로 별도로 잡지 않습니다. 결산서상에 전체적인 도세입예산 중에서 북부출장소로 부기된 사항만 편의상 예산현액으로 잡았을 뿐이고 저희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시에 추계자료만을 본청으로 보냅니다. 본청에 보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도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공공이자수입 세입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북부출장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은 5일이내에 도금고로 바로 불입을 시키고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표시한 것은 편의상 세입예산 중 북부출장소로 부기된 사항만 표시했고 공공이자수입이 도 전체적인 총괄사항이라 여기에 표시 안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제2청에서 이자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이주삼 도 전체적으로 공공이자수입 세입과목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사업소라든가 북부출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도 전체로 잡으니까 예산현액으로써 북부출장소로 별도 표시가 안 됐을 따름입니다.

소관이 아니란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공이자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본청의 이자수입과 외청 및 사업소의 이자수입을 함께 세입예산에 본청에서 계상합니다. 그리고 외청과 사업소에서는 세입금을 수입만 잡아서 도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자수입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 본청에서 전체 세입에 이자수입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재원 가지고 전체 도 예산배분을 할 때 세출예산에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자수입은 결과적으로 본청이 잡고 제2청에서는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로 하고 외청사업소는 실제 이자수입을 결정해서 본청으로 송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이자수입 37억원은 왜 들어가 있어요? 세입에. 본청으로 넘겼으면.

좋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1건에 115억원 상당됩니다. 역시 38.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주로 도로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을 일단 70% 정도가 된 사업에 한해서 공사비를 계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만 '99년도에는 일부 그러한 운영체제가, 우선 사업을 급하게 하는 욕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8만 5,000원, 소액입니다만 사실 오래 쓰다보면 가격자체가 상당히 형편없이 가격이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자료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만 5,000원이라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하게 하여튼 자료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고품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불용품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늦어 가지고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토지보상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 관계가 우리가 토지평가를 이행하고 토지평가를 두 군데에서 해서 통분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대상자가 시가와 감정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놔두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몇 번씩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서 하는 방법,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공탁을 해서 공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해서…….

앞으로는 원만히 토지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 또 예산안을 절감했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운영 같은 것은 불용액이 912만 2,000원인가요? 재정운영, 여성정책, 지역계획관리, 지적관리, 이런 것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9년도 북부출장소 당시에 정원이 115명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된 경우도 있고, 또 예산편성 직원에 대한 기준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낮을 때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 미발생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은요?

가정복지예산 중에서 불용액 된 것은 아동일시보호사업이 당초에는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아동일시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도비로서 시ㆍ군에다 보조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99년도 하반기부터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고용정책 같은 것은 취소됐다 그랬는데 취소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예산은 민간실비보상으로 2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 참석자들한테 급식비를 집행하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북부출장소 시절에 도청과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북부출장소는 필요 없어서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예산 잡은 것까지 취소시켜야 됩니까?

이 목적이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워크샵에 대한 급식비였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기이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아니, 어렵고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도 못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못해서 못주는 것 아닙니까? 북부는 다 잘 삽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시기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액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쓰지 않을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앞으로 도 본청과 상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장, 박정현 간사와 사회교대)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에 김순덕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777만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7,777만 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에서 승소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부금청구사건, 그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이렇게 네 건이 있었습니다.

네 건만 있었어요?

네, 네 건이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미수납액 7,777만원이 몇 건입니까? 다 해서 네 건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건 중에서 심창섭하고 강성기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한석투자개발하고 주식회사 명지는 부도난 상태라서 '99년도에 징수를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이월되면서 최근에 미수납 독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창섭에 대해서는 2000년도 3월 15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결과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확인이 안 됐고, 또 저희가 5월 2일 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가보니까 현재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기에 대해서는 '99년도 12월 20일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석투자개발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구두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2월 22일 제2청사에 출석시켜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납부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방문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구두납부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한 사람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7월에 납부하겠다고 가지고 갔고, 그래서 이 사람은 7월에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두 사람은 현지확인 결과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리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수차례 전화통화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접 만나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이 미수납에 대해서 4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실무 담당과장 나왔어요? 2,500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총 4명은 맞습니다.

네 명이 맞아요?

네, 네 명에 무재산이 두 명, 그 다음에 회사로서 부도난 회사가 두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액 990억 9,990만원 중에서 96%에 해당하는 951억 4,178만원 이것이 도로건설분야 사업인데요, 이 중에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이 이월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이월액 보시면 나오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액이 990억 9,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비에 의해서 이월된 거지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4, 5년 장기적 소요가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검토보고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합니까?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장기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됐다, 시인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서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그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원인행위가 되고서 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왜 이렇게 장기간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즉 다시 말하면 4 내지 5년간에 요하는 이러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미리 이렇게 많이 해서 이월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도내에는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 관계가 그런 것이 발생됐는데 이게 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충분히 협의된 이후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컨대 도로의 계획성부터, 즉 말해서 공사계획에 의거해서 무조건 예산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계획을 검사도 해보고, 실지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도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부에서는 탁상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시인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 제2추경에 예산확보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비요? 몇 월에 받았습니까? 얼마 받으셨어요?

작년도 제2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660억원 정도 됩니다.

660억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똑바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99년도 8월 29일 중앙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비로 4,220억원이 확정돼서 도에서 집행했어요. 무슨 실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합니까? 지금.

이것은 이월액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분명치 않네요. 방금 본 위원한테 수해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 분명히 조금전에 답변하셨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수해복구비 언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물었어요. 660억원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8월 29일 중앙으로부터 4,220억원이 확정돼서 도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00억원 정도를 저희 북부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99년도에 4,000억원 중에서 도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제2청 때, 그 당시 북부출장소에서 한 것이 660억원은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660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990억원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수해복구비, 그 동안에 660억원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지금 이월액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든가 또 계속비 이월액 15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비는 토지보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해에 토지보상요구가 그렇게 크게 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유인물에 또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 지금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12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로 1,699만원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계획변경취소가 어떤 겁니까? 조그만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예산 중에서 아동일시보호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로서 전부다 시ㆍ군에 보조할 계획이었었는데 '99년도 하반기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로 안 하고 국비로 쓰다 보니까 도비는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예산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250만원은 북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에 참석한 자의 급식비를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청과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 선 것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마이크가 왜 저래요? 들리지가 않아, 원래 음정이 그런 것이에요?

원래 목소리가 작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좀더 솔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98년도 결산할 때도, 작년도에 이맘때 결산할 시에도 분명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요지가 뭐였었느냐 하면 본청에서 이자수입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예산을 기 빨리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서 나중에 사업은 지연되고 오히려 이자수입이 발생할 만한 그럴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이 문제되니까 그것을 북부에 전환시킨 것이 아니냐,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지로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었다, 올해보다 분명히 많은 액수가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즉 '99년도 결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서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지출원인행위에 의거해서 예산을 본청에 신청해야만 되고 본청은 그것에 의거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돈을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 북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청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산했다 이런 결론을 지난 번에 도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이번에도 똑같은 행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 부분이 또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무슨…….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의 자금집행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지출원인행위에 의거해서 예산은 어느 시기에 며칠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 돈이 지연된다든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 아니예요? 그런 과정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5억원이나 되는 부분이, 예산을 바로 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알았습니다. 자금집행지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하고,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도본청 세정과와 협의해서 자금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용역 어디에 줬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결과서 나왔습니까?

이제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1년간 용역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99년도 것 아니예요? 1년간이면 2000년도, 지금 아닙니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안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항이 다른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에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99년도 경기북부지역접경지역발전전략연구용역결과는 '99년도에 받았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99년도 결산이니까 '99년도 예산서에 이때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지금쯤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1부씩 주셨어요?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겁니까?

이 책자인데 '99년도 8월에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송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이것은 총괄요약서입니다.

'99년도에 집행을 해서 1년 동안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지금쯤 나왔을 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9년도에 이미 나왔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항을 착각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경기도북부지역접경지역발전전략용역이 '99년도 1월 28일에 용역줘서 '99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8월에 나왔을 때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이게 '99년도 7월에 나왔다는 거지요?

8월입니다.

올해 나올 것은 뭡니까?

올해는 나올 게 아니고 접경지역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접경지역법에 보면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러면 접경지역개발법이 시행된 이후로 상당히 정세가 많이 변화되고 남북관계가 이토록 급진적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이 개발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수정되리라는 부분과 지금 그 부분에 어느 어느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지를,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만 확인하셔서 따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전략용역은 결과가 나왔지만 종합개발계획은 일단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야 그 사항이 나오지, 지금 사항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은…….

지난 번에 지사가 발표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용역보고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용역된 부분을…….

거기서 지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중앙이나 도차원에서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그 결과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위원 뿐만 아니고 상당 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재해가 예상되고 있지요? 재해를 예방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재해예방 상황근무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입니까? 재해예방하는데.

재해가 발생되면 우선 시급한 것이 주민을 이동시켜야 될 사항은 주민을 이동시켜야 되고 관계공무원 소집을 해야 된다면 관계공무원 소집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우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부분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해대책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고 있는 것과 상당부분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론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 남겨 가지고는 안되지요?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에서 재해대책 상황근무자를 최소화로 예산절감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 생사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 예산 절감했다고,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절감해도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모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발생 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해대책 근무자에 대한 것은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투여하고 주어진 예산이라도 다 활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임무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공기가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송포∼문산간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문산간은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9월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촌∼마산간은?

2001년.

이게 왜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늘어났지요?

내촌∼마산이요? 당초부터 2001년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유인물 7페이지 보세요. 아, 내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하여튼 내촌∼마산간은 1억 8,775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약 1.7% 정도 돼요. 송포∼문산간은 2000년 9월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게 예산대비 약 10억 2,225만원이 이월되고 있어요. 이게 공기가, 그리고 또 계획연도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01년도에 하는 부분은 1억 8,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포∼문산은 올해 완공해야 되는데 10% 정도 이월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촌∼마산의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위기에 있다가 시공사부담으로 예산보다, 계속공사비이기 때문에 총공사를 계약해서 기간내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부담으로 일부 공사를 진척한 사항이고, 송포∼문산간은 작년 2회 추경 때인가 3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간이 안돼서 계속비이월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 자체,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오히려 돈을 댔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썼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물론 이의는 있습니다만 계속공사비하고 장기계속공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비공사는 처음에 총물량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계약기한을 줘서 공사를 해야 되고 발주부서에서는 예산을 연부로 당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계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한 겁니다.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댄 비용이요?

네.

그것은 회사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네.

예산을 못줘도 자기가 공사하겠다는 계약서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일례를 들어서 100억원을 확보해서 100억원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5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고 50억원은 연부로 우리가 대줘야 하는데 못대준 것은 자기네가 감수하면서 그 공사는 공기내에 끝내겠다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의사를 전달해 와서 시공한 겁니다.

이것 봐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이 자기 손해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뭔가 반대급부로 반드시 해줘야만 되고 거기서 비리의 발생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책임추궁할 만한 요인이 없게 되므로 예산을 제때 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IMF 바로 직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연부로 얼마얼마씩 계약을 하겠다고 계속비공사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도의 세입이 팍 줄어드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못했던 사항이고, 또 업체로서는 계약자로서는 이게 공사기간이 있고 예산을 못댔다고 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일어나는 행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기 내에 끝나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상해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대서 시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서, 우리는 그러면 좋다 그렇게 승인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어거지 써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공사 마감해야 되는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이 추궁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않겠어요. (박정현 위원장대리, 김재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청이 제2청사로 거듭나고 아마 새로운 간부진이 구성돼서 많은 환골탈퇴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결산에 대한 완전한 업무숙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제2청사에 대해서 업무 소관이 각 상임위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시적이고 망원경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현미경적이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점을 확실히 유념하셔서 각 실국에서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또 업무상 여러 부서에 연관되는 부분은 타 부서나 실국에 그리고 본청에 미루지 마시고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제2청사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 한 건이 남았는데 정회없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2.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발전위원회는 낙후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북부출장소가 행정(2)부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북부출장소 당시에 제정된 북부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행정(2)부지사 체제로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청사 개청으로 행정기구 및 행정수행사항이 대폭 늘어 접경지역 발전계획, 도로망 확충, 남북교류사업의 발굴 등 북부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로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자문과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하여 20명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실·국별, 분야별로 외부전문가와 NGO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2)부지사가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이 위원장이던 것을 도지사로 하고 위원장이 호선하던 부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하며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및 부소장의 명칭을 행정(2)부지사 체제로 직제에 맞게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심의기구로 1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실·국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종류를 분과위원장 임명, 위원회의 위촉, 임기·회의·간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간사를 1인으로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북부출장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획행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위촉, 분과위원회 중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9년 5월 10일 제정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를 현 2청사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청의 위상을 감안하여 북부출장소장에서 도지사로 격상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북부출장소의 관련 명칭을 제2청 체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현행조례의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행정실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부출장소의 승격과 함께 북부발전위원회의 위치 격상과 관련 명칭을 제2청 체제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해 5월 10일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경기 제2청의 개청에 맞추어 위원장의 직위를 당시 북부출장소장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본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99년 위원회 설치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개최횟수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에 북부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개최한 것은 작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해서 부위원장 선출과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대한 청취를 했고, 두 번째 회의에도 13명이 참석해 가지고 2000년도 업무계획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잘 아시다시피 2월 16일 제2청으로 승격되면서 이 조례가 옛날 북부출장소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이 늦어졌습니다만 개정한 다음에 하반기에 분과별 위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 다하신 거예요?

네.

위원회 개최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어요.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6일 북부출장소에서 경기도 제2청사로 개청 변경되면서 조례개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청행사 준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때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앞으로는 본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분과를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한 10명 내외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전체회의에 부여해서 우리 북부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단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분과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10명 정도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신다 그랬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여성의 숫자를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전문 여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향후 분과위원회를 7개 분과 10명이라고 하면 총 인원이 70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과를 둔 이유가 뭡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둔다는 의미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70명씩이나 되는 7개 분과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한수이북에 위원회 되는 것이 북부발전위원회 조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는 위원회도 제2청에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 있는 위원회를 제2청에다 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발전하려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짜 북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좀 많을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한다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개발로부터의 용역에서 나온 사항도 참고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7개 분과까지 둬서 그야말로 북부발전에 얼마나 기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출장소 당시에는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참석률이 그것도 1, 2회 거쳐서 보니까 13명씩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1회나 2회나 똑같이 13명씩. 그러면 일곱 분이 불참했는데 불참한 분들은 계속 불참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명단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7개 분과에 70명, 이것은 실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7개 분과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겠고요.

인원이 많고 많은 분과가 있다 그래서 발전에 기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북부의 낙후된 것을 앞으로 개발하려면 어차피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제2청사가 지금 6개 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개 분과로 한 것은 보건분야를 별도로 빼다보니까 7개 분과위원회로 한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 남쪽보다 더 낙후된 것을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했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도나 각 시·군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데 참여해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정말로 북부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7개 분과를 둬서 70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데는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도나 각 시·군에서 운영되어온 위원회의 실적을 보면 염려가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적정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현장방문의건